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5일(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의원과 김홍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 10월 20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5년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요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계획의 성격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 및 범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 연도인 2009년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하고, 2010년도 이후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안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또한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11페이지 기본방향, 12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6페이지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1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의 연평균 규모는 3,152억4,300만원으로 3.4%의 신장율을, 특별회계 연평균 규모는 209억9,700만원으로 4.6%의 신장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23페이지의 일반회계,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분야 총 1,320건에 1조6,811억9,800만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을 수립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가꾸기사업 투자로 대 군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성내지구대 신축사업 등에 총 541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등에 129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성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12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의 기반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의 육성 투자로 지역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개발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총 1,674억4,500만원의 재원을 5개년에 걸쳐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사업 등에 2,354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 등에 총 2,455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228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농∙축∙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육성하고, 농∙축산∙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환경농업단지 및 어촌어항 복합 공간 조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에 총 3,673억2천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반조성 및 우수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조선특구 기반시설 등에 245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진입도로 확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058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추진과 고성읍 소도읍육성, 도서∙오지개발사업 등에 5개년에 걸쳐 2,055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5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8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어 경 효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