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2월 17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6호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 외 2건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제안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은 고성읍 송학리 263-4번지 외 1필지 1,588㎡에 1동의 주차빌딩 건립으로 송학-교사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및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각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직원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부지 제공으로 공룡엑스포,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 등 3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하는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었고,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 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차정례회 30여일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가 제출한 금번 추가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예산을 삭감 조정함과 아울러 지난 1년간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3,412억8,511만2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1,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9%정도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46% 증액된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1%가 증액된 205억2,5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재무과 소관 재산 및 회계관리의 관용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전실과와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질책보다는 정책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57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28건의 건의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명환경농업의 벼 재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 농업은 생산보다는 판로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관∙유통에 대한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고, 기업의 유치에 있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되었으나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단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고성조선산업특구로 지정받은 3개지구 중 군민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양촌·용정지구는 현재의 사업추진 속도를 볼 때 실망스럽고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또한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산업특구는 특구로 지정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상기 시키고, 민간특화사업자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산업특구와 기업체 유치의 근본 목적은 고성으로의 인구를 유입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도 조선산업특구 지역인 동해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어 경 효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