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3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 주요시책 및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군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명환경농업에 동참해 주신 생명환경농업단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장님과 농협관계자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많은 도움을 주신 재외향우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가까이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9년 우리 군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생명환경농업의 정착 성공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개천면 청광들녘에서 개최된 생명환경쌀 수확행사에서 저는 생명환경농업 30개단지 회장님과 690여 회원 모두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여신 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먼저 개척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고비용 저수확’의 기존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농업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의 대혁명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생명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과 대화하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 등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께서도 방문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는 3차례나 다녀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명 이상이 우리의 생명환경농업을 배우기 위해 고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미국 LA에서 200톤의 생명환경쌀 수출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수출을 위한 첫 선적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환경쌀을 수출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환경농업을 수출하고 고성의 브랜드를 수출한 것입니다.
실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벼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그 범위를 채소, 과수, 축산, 수산분야에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방울토마토, 취나물, 파프리카 등 채소 20.7ha, 단감, 참다래 등 과수 29.6ha에도 생명환경농법을 적용하여 농민은 그 성과에 만족하고, 소비자는 안전 먹거리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생명환경축사는 가축분뇨처리, 악취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축산모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원지인 생명환경농업이야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농업혁명입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연간 57만톤이었습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벙커C유 242만리터, 석탄 974만톤, 전력 2,564만kw라고 합니다.
모두 이산화탄소를 대량발생 시키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생명환경농업은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착미생물과 한방영양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환경농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생명환경쌀의 판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룡나라 쇼핑몰을 통해 고성의 우수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는 직거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생명환경쌀 사랑해!』 회원을 모집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우수한 소비자들이 우리의 생명환경쌀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명환경쌀의 브랜드 상승과 함께 백화점 등 일반 판매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생명환경농업으로 우리 농민의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고성군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고성군이 이루어낸 큰 성과중 또 하나는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였습니다.
2006 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73일간 개최된 2009 공룡엑스포는 “공룡나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국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고성”에서 “세계 고성”으로 발돋움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약 31배에 달하는 17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8억원의 직접수익과 2,800억원의 간접수익, 1만3천여명을 고용창출하는 등의 가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군민의 가슴속에 불어넣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중국 쯔궁시대표단과 호주 블루마운틴 시장, 일본 카사오카 시장, 미국 글렌데일시 부시장 등 외국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온두라스대사를 비롯한 28개국 주한외교사절단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방문한 76,000여명의 외국인 관람객은 명실상부한 세계엑스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차기 공룡엑스포는 두번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해 우리군의 또 다른 군정성과는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기업이 유치되면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기반을 조성한 일입니다.
고성의 인구는 1964년 13만6천명을 최고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55,3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관련기업체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최근 3년간 1,6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2009년 11월말 현재 인구는 56,830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 3개지역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본격적인 공장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촌∙용정지구는 금융위기여파로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부분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개별공장난립으로 지역난개발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업체 필요 부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준공에 이어 대독일반산업단지와 내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며, 상리, 봉암, 장기, 율대 등의 일반산업단지들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 10만의 고성시 건설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해 모든 주요 군정들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협조와 성원을, 그리고 때로는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덕택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0년은 우리 고성을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조선산업특구 등 고성군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일 등은 2010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보다 1.92%증가된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73억7,222만8천원, 특별회계가 170억937만8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64% 160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13.75% 390억9,511만2천원, 교부세가 41.2% 1,171억5,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11% 6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7.3% 1,060억8,149만4천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 문화, 관광분야에 448억9,738만4천원,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342억9,269만1천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508억9,294만3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분야에 650억9,790만9천원, 도로∙교통∙상업 및 지역개발에 482억7,188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409억2,8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은 교부세 등의 세입감소로 SOC등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편성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년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9년은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2010년은 이를 더욱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은 미래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고성이 그 발원지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생명환경농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도내 10개 군에서는 각 20ha씩 경남도 주관으로 시범단지 재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 시범단지 영농대표자의 기술지도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고 남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에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기 위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생명환경농업 메카의 아카데미로 육성하겠습니다.
8만㎡의 부지 확장과 교육장, 실습장 등을 설치하고 농업기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선구자 역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생명환경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벼 50개단지, 원예 6개단지, 과수 3개단지 등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가공·유통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경남도 및 전국의 생명환경농산물 특히, 쌀의 집합∙가공∙유통사업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연간 8,400톤을 도정할 수 있는 RPC 1기, 생명환경벼 6,400톤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DSC 15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한 생명환경농업 인식전환과 선도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자치대학 300명, 농업인 맞춤형 교육 2,000여명을 실시하고, 도시소비자초청 그린투어 등 소비자단체 초청교육도 10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5,000㎡의 면적에 병해충 기피 및 항균식물 66종을 식재하여 생명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고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맞는 농기계 보급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포트파종기, 포트이앙기, 포트육모상자 등을 대여함으로써 개별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 복합 축사시설을 생명환경 연구소내에 시범운영하여 자연순환 축산시스템을 농민과 소비자가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는 기술을, 소비자에게는 안전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축사를 소, 돼지, 닭에 대하여 각 1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산분야에도 생명환경 농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육상양식 및 종묘 24개소 5ha, 해상가두리 21개소 2.5ha 등에도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서식처 및 수질개선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햇빛이 비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화목류를 식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개방화 시대에서 관행농업만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경쟁력 없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수술과도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군 벼 재배 면적의 5.8%인 생명환경농업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수술이니 만큼 충분한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해서 관행농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10년 농수산업분야 예산이 우리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군을 살리기 위한 예산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10만 글로벌 명품도시 고성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성에 일터가 있으면서 교육여건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고성만의 특색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수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고성인재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인재스쿨은 관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을 선발, 수도권의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강의하는 맞춤형 특별수업입니다.
명문대 진학률을 높임으로써 우리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 우리군내 중·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거리 통학학생들이 통학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식경비 확대지원 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생명환경 쌀을 공급하고 초·중학교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어 구사능력 신장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28개 초ㆍ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위원회의 적극적 운영으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장학금 지급 등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미래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온 군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조선산업특구는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조선산업특구의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거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정지구에 20만㎡를 비롯하여 기월, 동외, 신월,교사지구 등에 총 692,000㎡ 택지를 개발 공급 하겠습니다. 기월지구 행정복합형 신도시는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읍 무지개아파트에서 송학마을간 도로 등 8개소 3.2km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12개소 8km, 농어촌도로 14개소 8.15km를 확·포장하여 도로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군청 앞길과 중앙로를 연결하는 4개소의 이면도로를 차량중심의 거리에서 사람중심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명품도시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학림∙청광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삼산∙대가면 지역의 정주개발권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등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갈모봉 산림욕장을 웰빙 산림휴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영오·하일지방 상수도 관로 52.6km, 동해지방 상수도 관로 30km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 관리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문화, 차별화된 관광 및 체육마케팅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학동 고분군은 우리 고성이 소가야의 도읍지였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곳에 건립되는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올해 건축 준공 후 내년부터 전시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각종 유물을 전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습지와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자원인 수남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남산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공룡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두 번이나 개최하여 공룡하면 고성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공룡브랜드를 선점하여 고성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룡을 상품화해야 할 단계입니다.
공룡테마파크를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되는 공룡랜드, 공룡발굴체험장 등은 공룡박물관, 공룡탑 등 기존 관광자원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공룡테마과학관을 건립하여 공룡들의 생태를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지향적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관광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인 요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당항포에 해양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요트전시회를 2010년 10월에 개최하여 2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또 한번 고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학교는 연인원 7,0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본격 개장을 앞둔 노벨CC와 월평CC는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당항포 해양마리나 등과 함께 우리지역 방문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인근에는 축구장 4면의 스포츠타운을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도 전용 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도 건립할 것입니다.
구공설운동장은 주민친화형 운동장으로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 확충에도 그 뜻이 있겠지만 학교, 실업,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메카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지훈련팀 역시 우리지역의 숙박업과 요식업 등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으로 1차산업을, 조선산업특구 조성으로 2차산업을, 공룡엑스포와 관광∙체육마케팅으로 3차산업을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정열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09. 12. 3.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92%가 증가된 총 2,843억8,160만6천원의 규모로 회계별 내역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된 2,843억8,160만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가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내역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4%인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으로 지방세 세입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4천만원이 증액된 160억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2,512만6천원이 감소된 238억63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4억957만4천원이 감소된 1,171억5,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0억7,516만3천원이 증액된 1,043억6,658만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61억9,228만7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281억7,43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673억7,222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5억5,939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9억2,074만3천원, 교육분야는 20억9,047만5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3억2,677만4천원, 환경보호분야는 262억8,442만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2,508만6천원이 증액된 440억9,350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44억4,15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5억9,441만7천원이 증액된 639억666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1억1,82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4억7,526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2억7,510만6천원, 예비비는 12억6,054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396억1,953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예산 37억8,046만3천원중 문화관광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8억3,857만원이 증액된 185억4,527만9천원이며, 건설재난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4,117만7천원이 증액된 355억4,563만6천원, 농축산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5,556만1천원이 증액된 122억6,167만6천원으로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673억7,222만8천원중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3,228만원이 감소된 356억7,574만3천원, 물건비는 211억4,373만9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0억5,573만7천원이 증액된 738억5,826만2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1억4,758만8천원이 증액된 1,266억6,634만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3억2,760만1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6,054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1억7,887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6,695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1,559만4천원,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6,669만5천원이 증액된 17억1,490만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억6,664만4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4,826만1천원입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70억937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3,837만1천원이 증액된 80억826만2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3억5,79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억9,124만8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8,33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억1,463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3,931만3천원이 증액된 33억527만7천원, 기타분야는 4,872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주민생활과가 1억6,678만1천원이 증액된 23억8,422만8천원, 도시개발과가 4억5,715만원이 증액된 16억4,065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9억3,837만1천원이 증액된 80억826만2천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70억937만8천원중 인건비는 3억9,141만4천원, 물건비는 31억2,423만9천원, 경상이전은 3억2,996만4천원이 증액된 16억1,666만4천원을,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3,123만4천원이 증액된 65억4,060만1천원, 융자 및 출자는 8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0억2,625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8,934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437억3,061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36억121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70억7,885만3천원, 기금은 71억7,886만3천원, 분권교부세는 22억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282억2,256만3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총 354억3,212만3천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별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조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선관위 청사 신축, 소방서 신축, 성내파출소 신축사업 등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및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액 투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9년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송정현의원, 하학열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9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2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9년 12월 16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어 경 효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