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월 21일(목) 10시 5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업무계획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현재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물가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물가,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조율 등의 물가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가격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료의 안정적 관리와 민간자율감시협의회를 통해서 감시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고, 또 좋은 업소에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둔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825-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170㎡, 955평으로 단층 일자형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총 사업비 5억6,500만원에 도비 2억원, 군비 3억6,500만원 확보해서 총 면적은 250평에 설계상 47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로는 철근콘트리트고, 98년 2월 2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 23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5월 28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심의회는 98년 12월 11일자로 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8년 12월 23일부터 착공해서 앞으로 준공예정일은 99년 올해 4월에 완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35%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설시장은 회화 복지회관옆 공터에 설치해서 공사준공시까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당초 '9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심의회가 늦어져서 심의회 통과 즉시 사업착수를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성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현황은 1차부터 3차까지, 1차는 1990년도에 완공하고, 2차는 1993년도, 3차는 1994년도에 기 사업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성읍 성내리 1-6외 12필지로서 1차부터 3차까지 총 대지면적이 21,828㎡, 건물면적이 29,615㎡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4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대상자 확정은 98년 5월 28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총 사업비가 100억7,100만원, 융자가 40억원, 자부담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10.5%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가 된 사항입니다.
본 면적은 16,524㎡,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은 점포, 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아파트,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추진키로 되어 있으며, 시장재개발지역으로 지정요청은 우리군에서 도로 진달해서 도에서 1월 9일 중소기업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재개발지역 지정요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중 융자금 40억원만 지원되고 현재 나머지 건축비 및 기타 고성시장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의 확보가 아직까지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융자금 40억원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액 8억원은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원은 사업진도에 따라 추경에 확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훈련에 총 사업비 연간 1억3,305만원, 국비가 1억1,309만원이고 군비가 1,996만원입니다.
훈련인원은 연간 총 120명으로서 1차부터 3차까지 나누어서 40명씩 모집해서 학원 등 교육을 시키토록 합니다.
그 대상 훈련기관은 27개기관이며 지원내용은 훈련생 수강료 지원과 각종 수당지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은 보육수당은 재산세 과세 3만원미만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여성훈련생에게 신설된 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훈련생 추천은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장애인으로 하고 전역예정장병, 또 경제여건이 어려운 실업자, 실직자, 취업을 못한 고교졸업예정이상자, 주부 등 여성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창출 재확대 및 취업기회 부여와 실업증가율 방지, 그리고 기능인력양성 및 실업인력 수급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총 14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1일 참여인원은 729명입니다.
예산은 18억4,300만원에 국비가 9억3,800만원, 도비가 1억3,600만원, 군비가 7억6,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업자는 우선으로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1세대 1인 제한으로 세대주를 우선 참여시키고, 저소득층의 자활기회 부여, 실직자의 취업준비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선발요령은 현재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위원회를 각 읍면에서 구성해서 선발된 인력을 우리군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단계 사업은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사람의 생계유지와 실업증가율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에너지 수급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시로 가스위험시설에, 또 우리 행정과 가스안전공사가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공동주택과 상가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가스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석유류 지도단속도 정기적보다 수시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않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LPG사용시설 기준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라도 사용시설기준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 및 가동현황으로는 우리군내 총 22개 입주업체중에 가동업체가 10개소,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1개소가 있고, 휴·폐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1회 22개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 대체입주 기업체 발굴과 현지방문을 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휴·폐업의 11개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체입주 기업체 발굴 입주추진은 현재 소유권 미이전 공장중에 부도업체에 대해서 4개업체가 지금 대체입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체제로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유망업종 대체 입주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근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될 상태였는데 현재 우리군의 경우 빈약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용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육성 지도는 도와 중앙을 통해서 육성자금을 올해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간 올해에 10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운영은 현재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방문 실시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는 직소상담을 통해서 각 기업체와 협의해서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군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현재로서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현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부지 7,489㎡에 건물 두 동으로서 816㎡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부터 부지조성, 현 건물까지 총 사업비가 29억2,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터미널운영 사용위탁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을 두어서 공개입찰을 2월 2일 오후 2시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기간은 터미널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위탁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전개시는 4월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전에 대주민 사전홍보는 소가야소식지, 유선방송, 군정뉴스 등을 통해서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으로는 주변도로 확장, 교통신호기설치, 택시승강장, 대합실 편의시설 확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읍 외곽지 이전에 따른 교통순환 체제정비는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버스운행노선 변경에 따른, 순환 경유에 따른 공영버스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용버스 운행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진단을 해서 교통편의를 대체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운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차량대수가 19대입니다.
그래서 운행노선은 총 39개노선으로 대당 운행거리가 평균 1일 31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의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년 5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조기에 실시토록 하고 시행전에 의회사무과와 위원님께 반드시 협의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원은 연 인원 200명으로서 고학력 공공근로자와 또 공무원과 같이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 단축, 감회 운행사례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버스승객이용 감소로 인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적정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 설치확대는 당초예산에 2,640만원을 8개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설치시기는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며, 현장확인검토를 통한 노선연장, 증회조치관계는 농어촌버스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의 삭감운영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올 4월에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를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는 총 1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신설, 이설, 보수, 교체, 경보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중앙선 탄력봉 보수,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상주차장 도색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상습발생지역 안전점검을 국도 14호선부터 33호선, 지방도, 군도 순으로 도로부서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 제반사항을 정상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9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추진, 하천정비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완벽한 재난예방관리, 농업기반 조성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확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건설업체가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이 7개 업체, 전문업체가 34개 업체, 그중에서 전문건설업종을 보면 총 34개 업체에서 공정별로는 78개 공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 전문업은 토공과 철콘, 상하수도, 석공,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기술인력을 수시점검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실명제 추진으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우수 건설업체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전문업체 면허관리 전산화 추진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과거에는 도에서 했습니다만 군수에게 재위임이 되어서 금년부터 1월 20일, 1월말쯤 되겠습니다.
군수가 직접 면허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보유가 11동에 293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기계 전산망 구축 데이트 입력을 해서 전산화 추진을 하고, 그 동안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자 16건에 대해서 412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보유)가 현재는 1,142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발령되기 전인 '97년이전까지는 1,100공이 있었고, '98년에 42공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1,142동이 있고, 지하수굴착 등록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검사 적기 실시로 주민건강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팀의 주요한 업무인 타 기관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와 봉현·사곡간 확포장공사, 국가안정공단 진입도로, 이 3개사업을 현재 건설행정팀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행청의 기본조사 착오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에 차질우려가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과다매입 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재난예방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제방정비를 5,700만원 들여서 6㎞를 시행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하천정비 도내 최우수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외우산천과 판곡천, 구례천, 1.31㎞에 금년도에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소하천정비가 13개소에 6.95㎞에 11억7,7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수해예방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우선 방재체제 구축, 완벽한 재해사전대비 강화와 '98년 수해복구공사 이월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책 추진으로서는 방재계획을 금년 1월까지 수립을 해서 재해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를 2월달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는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교육도 99년 5월, 방재훈련 및 방재의날 행사도 5월달에 동시에 시행을 해서 재해사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재해상황실 운영도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군에서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서 상황근무체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예방관리업무는 지난 9월에 과거 민방위과의 업무를 건설과에서 인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중점관리 대상시설로서는 44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축대, 옹벽, 기타 구조물, 아파트, 시장상가, 터미널, 예식장, 대형건축물, 가스위험물 저장소, 기타 일반건축물 해서 4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4개소에 내용은 시설물별 관리카드 및 책임제 지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일제 재평가는 99년 4월중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무료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도 24시간 상황유지를 하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천천히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 가을에 착공해서 금년 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독지구와 상리 고봉지구, 대가면 종생지구로서 그중에 대독지구가 29.6㏊로서 조금 규모가 큽니다만 고봉과 종생지구는 4㏊로서 아주 소규모입니다.
사업비는 '98년까지 3억9,200만원 투입을 했고, '99년 봄마무리 계획은 6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농조에서도 하이 봉현지구에 1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7억5,900만원을 포함시키면 금년도에 군전체는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99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 50㏊에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가 척정지구와 대가 신전, 고성 월평, 하일 수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4개지구 6㎞에 6억2,4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금 추가물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구확정은 못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개천 용안지구와 현재 소류지 신설 1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리 고봉은 보강하는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하일 송천 회룡지구 암반관정 1공을 착공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 보강 등 현재 군 일원에, 여기도 아직까지 사업지구확정은 안했습니다만 4억8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도 대독지구 외 2개소를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3개지구에 2억8,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삼산 장백과 하일 오방, 거류 송산리의 구현지구,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5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삼산면과 상리면은 '99년도에 5차년도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이면은 금년이 4차년도입니다.
1차년도가 더 있습니다.
영오, 거류면은 금년도가 첫해로서 1억5,300만원과 1억5,400만원으로 사업비는 조금 적습니다만 1차년도로서 첫해가 되겠습니다.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실시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매수와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17억9,7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6개소에 41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봉↔침전간 도로는 계속지구입니다.
용안↔봉동간은 신규입니다.
추계↔갈천간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장좌↔장기간도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2차년도로 남겠습니다.
병산↔양화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삼락간도 금년도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2억4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덧씌우기와 도로표지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도 6개소에 31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덕선↔무량간은 계속지구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은월↔안정간도 계속지구가 되겠습니다.
유흥↔갈천간도 계속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성↔송학간은 금년도에 신규로서 발주하겠습니다.
무량↔죽계간도 금년도에 신규로서 발주하겠습니다.
이당↔수남간도 신규로서 이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무량 농로포장 외 13지구입니다.
14지구에 11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는 기공승락서 징구를 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암반관정이 올해는 1공입니까?
금년도에는 한해가 예상됩니다.
한해가 되면 별도 계획은 도에서 배정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가뭄이 있지않나 싶어서 한해분야에 예산이 좀 내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로라도 질책을 해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변동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행정구역 전체하고 고시면적은 같습니다만 분포지역별에 있어서 작년도에 육지부분에서 '98년도에는 516.240㎢인데 금년도는 516.307㎢로 0.067㎢가 늘어났습니다.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준도시지역에 0.54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0.47㎢가 줄어들고, 농림지역에 0.006㎢가 줄어들어서 0.067㎢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구만면에 0.26㎢, 이것은 옥수온천 관계로 해서 변동이 있었고, 회화면에 0.131㎢ 도시지역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계로 해서 변동이 있었고, 동해면에 0.065㎢, 그것은 봉암취락지구하고 내곡어촌 개발관계에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거류면에 0.018㎢, 고성 동중시설용지 결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온천지구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7일자로 경상남도 고시를 마치고 지금 옥수온천하고 지주조합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태영기술단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9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입니다.
작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재정비안은 이미 의견청취라든지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를 위해서 실무작업중에 있습니다.
2월중으로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적고시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3월에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해서 9월 되면 용역 완료해서 10월에는 재정비지적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승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도시계획 중로 1류 7호선, 현재까지 총 727m인데 '93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327m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데, 그리고 마쳤습니다.
마쳤고, 금년도에 327m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1억5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포장사업비가 4,500만원정도 부족하고, 당초 저희들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해서 용역보상을 했습니다만 보류가 조금 있어서 추가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용지부분에 건물 3동을 추가로 보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해서 6천만원이 있어야 무지개아파트 앞까지 됩니다.
이 부분은 하던 사업이니까 추경에 확보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400m 부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법상 국·도비 지원사업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부세를 건의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니다.
현재까지 총 1,310m중에서 400m는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99년도에 160m를 국비 1억원, 도비 3억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도 역시 750m 남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1구간은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안한 구간에는 오히려 병목현상이 더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관계는 계속 도나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나왔으니까 도면 있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대로 3류 2호선입니다만 총 연장이 2㎞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이 부분, 병목이 심한 이 부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실시설계하고, 돈이 남으면 일부 부지보상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금년도에 착수하고 나면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학사거리에서 2호광장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호광장 도로부분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원을 보상비조로 공사비 3억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주차장이 이전되어야만이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도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벽천빌딩 앞에 잔여부분, 자기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집은 지었습니다만 용지는 저희들이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남아있고, 위쪽부분 제일총포사쪽에는 전혀 손을 못댔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전부 매수하고 해야만이 도시광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족암 군립공원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사실상 용도지역만 결정해서 평면상 계획만 지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부사항에 대한 원칙사업이 전부 세부설계가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지구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행정만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부터 작년까지 현재 사업될 것이 원래 계획상 도로확장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주차장이고 이것은 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실상 야영장 부지를 우선 터만 골라서 지금 5,500㎡를 정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해안도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60m를 개설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390m를 발주해서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용지도 해결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한 것이 상수도사업 1억원을 가지고 배수지, 180톤규모 배수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남은 것이 관로하고 샤워장 두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 5억원은 1억원은 음수대하고 샤워장 만드는데 하고, 관로 1㎞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샤워장하고 음수대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관계는 도의 수로원이 있고 하니까 도비를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원은, 우선 이것을 4억원을 가지고 예산상에는 주차장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억원은 부지보상하고 도로쪽에 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계획잡기로 120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동당 1,6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돈이 너무 작다 해서 여러 수차례 건의가 되어서 2천만원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정비 기반조성사업인데 고성 죽계 장계지구에 마을이주계획을 세워서,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 못되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율촌초등학교 부근을 해서 산재되어 있는 집들을 모아서 지금 고성자동차학원 앞에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0가구 되겠습니다만 우선 30가구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만 30가구정도 계획을 해서 부지하고는 전부 자기들 부담으로 다 사고, 부지조성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상하수도하고 도로포장관계만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양지구 다 옮길려고 하는데 자기들 거주하는데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이 덕명 제전지구는 간이오수시설 1개소하고 마을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구 관계 때문에 이것은 무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250톤을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급수승인된 것이 16,500톤중에서 고성읍 외 3개면에 지금 9,5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삼산지구에 4,25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삼산, 하일, 하이, 상리 4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계획은 45억원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간이지구당 기준이 45억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서 현재 계획은 55억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98년까지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관로 56㎞중에서 22㎞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억6,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3,800만원을 해서 관로 16㎞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8.3㎞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0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45억원이상은 지구당 안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관로매설이 다 안되니까 이것은 추가로 10억원정도 더 지원이 되도록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파악을 해보니까 광역지방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공사는 간선만 관로를 부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를 하려면 지선까지 정도는 관로를 매설해 주고 나머지 지선에서 가정에 따는것만 수용자부담으로 시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선까지는 저희들이 관에서 깔아주는 것이 맞지않겠나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관내에 348개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주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총 중장기 계획에 40개를 계획해서 '98년까지 22개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장님하고 전부 계획을 보고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로 환경부에서 신설하고 개보수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신설대상이 193.4㎞하고 개보수가 15㎞ 해서 20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설 26.9㎞하고 개보수 7.1㎞ 해서 3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7㎞, 개보수 1㎞ 해서 8㎞ 16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곧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에 따라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까지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4월정도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희들이 2000년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년도까지 35억1천만원, '99년 금년도에 31억300만원, 이것은 예산에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작업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당초 사업을 하기 전에 시설결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내무부하고 지정을 받아서 일부 처리장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내일 도에서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신청부분이 연초고 고성군밖에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회의 가고 하면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최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만 나면 전부 행정절차는 다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부분은 고성여고에서 군농협 앞까지, 관로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이 관계는 지금 앞에는 남강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이 되겠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계획입니다.
총 세입부분에서는 15억9,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9억6,200만원, 이자수입, 여타 해서 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역시 15억9,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현재 고성읍은 아시다시피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간이상수도가 되기 전부터 기존 관로들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광역계통상수도는 수압이 세고 하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대로라면 2000년까지는 상시급수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3000톤급 배수지 신설이 되어야 되고, 현재 있는 배수지가 거의 누수상태고 버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보강을 ("청취불능")
그것도 하고, 다음에 송배수 누수관도, 라인도 4㎞정도 교체를 하고, 노후관 30㎞도 교체해야만이 상시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화면 배둔하고 거류 당동도 기존 관로 때문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배둔지역은 2.5㎞, 당동지역은 3.5㎞정도를 노후관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체 합치면 35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채를 낸다든지 해서 빨리 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기 의회승인도 받고 해서 조례를 다 마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상수도 세입관계를 올리는 차원에서 금년 2월부터 19.8% 인상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도 조례 제정입니다.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하니까 법에는 하수도료를 마산같은 곳은 기 받고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하수사용료 징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착수를 해서 시공중에 있고 하니까 금년안으로 요금이라든지 이런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마치게 되면 금년 7월 하반기부터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하수도사용 요율산정해서 상수도요금의 40%내지 50%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마산시나 창원시같은 곳은 상수도요금의 평균 보면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군에서 40%, 50%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겠느냐, 물론 학술용역을 해서 나중에 이 관계는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영현면, 개천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1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계획된 대로, 사업내역은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중으로 금년 조기발주 하고 하니까 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말이 사실상 종결입니다.
끝나는 년도인데 몇 일전에 내무부 직원이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의 특별법이 되어서 금년말로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 사업이 발주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삼산면 두포리 와도하고 하일면 송천리 자란도가 되겠습니다.
자란도는 도로포장하고 선착장 연장이고, 와도는 부잔교 설치하고 환경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4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기술지원계에서 각종 청내 타 부서하고 사업을 참고로, 시행계획입니다.
29페이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건설과직원 7명하고 도시과 3명, 읍면 14명의 토목직을 불러서 이동설계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4월까지는 설계를 전부 마쳐서 조기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문제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민원실에서 농지, 산림, 공원, 문화재, 수도, 군사시설 외 9개항목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당시당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도면정리를 해서 저희 민원실에 통보를 해주면 바로 발급이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일일이 각 실과별로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연후에 발급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중에서, 안에 들은 부분은 괜찮은데 특히 경계부분 같은 것은 자체에서 부서별로 변경이 있으면 민감하게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통보가 안되고 해서 번잡스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시키면 자기들도 입력만 시키면 되니까, 작업이 빠르고 민원인에게도 빨리 발급이 되고 오차적인 착오도 없어지고, 그래서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요예산액 3억3천만원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욕심을 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된다면 예산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