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월 2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오늘은 업무계획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의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용 농정담당, 김진용 농산물유통담당, 심혜순 생활환경담당, 이기춘 현장지원담당, 인력개발담당 이상일씨는 오늘 농촌지도자 연시총회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재 정원은 57명이며, 현원은 50명으로서 결원이 7명 있으며, 과별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로서 3과 13개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 과별 업무관장 담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담당에서는 농업진행 종합기획 및 예산운영, 농림시책 지원사업 총괄,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농지의 이용, 보전, 관리업무, 농업진흥시책 및 홍보, 특산단지, 관광농원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담당에서는 정부양곡관리, 양곡관리 특별회계운영, 양곡수매 및 교환, 농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지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및 판매촉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인력개발에서는 4-H회 조직육성, 농업인후계자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담당에서는 농촌생활 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 가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지도, 농촌노인지도, 여성일감갖기 사업지도,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생활개선 시범마을지도, 영양식품 가공조리 및 의생활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현장지원담당에서는 농업현장 순회방문 기술지도 및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조직은 농촌지도자 15개회에 522명, 농업인후계자 15개회에 648명, 생활개선회 15개회에 257명, 4-H 41개회에 504명 등 총 86개회에 1,9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시일자는 93년 12월 23일로서 지정내역은 55,933필지에 총 면적은 7,167.2㏊로서 전체면적의 약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현황은 비닐통발, 패각가공, 죽세품, 면장갑, 경운기철바퀴, 포장, 전통도자기 등 해서 13개소를 조성 육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는 군 농어촌 발전기본계획수립 변경안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안 처리를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위원 35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의 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사항 처리를 위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2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선정, 농업산학협동과 과제선정 조정 등을 위한 고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 34동, 곡협 13동, 새마을 82동 해서 129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 건평은 7,205평이 되겠으며, 보관능력은 926,350가마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대규모 양곡 가공공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보조사업 주요시설 현황중 간이집하장 시설은 '94년도에 6개소 1,550㎡, '95년도에 3개소 825㎡, '96년도에 6개소 1,550㎡, '97년도에 1개소 165㎡ 해서 16개소에 4,090㎡를 건립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조성현황은 '95년부터 '96년도에 마암 하나로 수출농단 유리온실 14,850㎡를 조성하여 주작목은 미니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영오 소가야 수출농단 파이프온실 31,020㎡를 건립하여 풋고추, 미니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97년도에 거류시설채소 수출농단 29,700㎡의 파이프온실을 조성하여 풋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따른 농업선도 정예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률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99년 현재 721명의 농업인후계자와 기타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기 '98년도까지는 648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농업인후계자는 1인당 2천만원내지 5천만원 연리 5.5%의 자금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것이며, 후계자 선정인원은 27명에 8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전업농은 1인당 5천만원내지 1억원의 융자지원을 연리 5.5%로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5명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의 수출확대로 자생력을 도모하고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대외경쟁력제고와 수출전진기지화 추진에 그 목적을 두고, '94년부터 '99년도까지 총 45억3,700만원의 국·도·군비·융자·자담 등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유리온실 4,500평, 파이프온실 18,400평, 관정 5공, 집하장 4동, 양액재배시설 6,140평, 지중난방시설 12,360평, 선별기 2대, 난방기 5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성읍 죽계리, 대평리 일원에 참여농가 10호를 대상으로 방울토마토에 대한 양액재배시설 1,640평과 보온덮게 4,080평, 지중난방시설 800평, 난방기 5대 해서 2억8,1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수출농단조성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수출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와 특산물의 이미지 부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미니토마토, 호박, 장미 등 해서 17억6,100만원을 수출했으며, '99년도에는 미니토마토, 밤호박, 장미, 참다래, 양난, 죄송합니다.
밑에 양난이 하나 빠졌습니다.
등 해서 전체 19억1,400만원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1,824가 1,914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먼저 토마토 300톤, 밤호박 10톤, 화훼에서 장미 단위가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본입니다.
200만본, 양난 7,500본, 참다래 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전체 수출금액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5는 오타가 났습니다.
장미에 1로 되어 있는 것이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페이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산물유통의 현대화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으며, 2000년도에 집하장 1동 70평을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99부터는 아마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기존 '95년도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된 수출을 촉진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시장의 수출활성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출금액 8%를 수출업자에게 4%, 농가에 4%,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도 전체 15억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저희 관내에는 토마토, 밤호박, 장미, 양난, 참다래 등 해서 당초 계획대로 수출이 된다면 7,820만원의 수출장려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인 교육의 전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올 '99년도는 총 8,080명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며, 올해는 내실있는 영농교육추진을 위하여 전문외래강사 초빙을 총 7명 13개 장소에 전문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식량작물교육 중심에서 소득작목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 낙농, 시설채소, 단감, 참다래 등에 교육장소와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강의식 교육에서 현장실습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 참다래, 단감 등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교육을 위한 지도공무원 정예화 추진을 위해서 중앙, 도단위 교관요원을 3회에 7명을 참석시켰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중점교육으로서 문답식 교육과 질의·응답 교육을 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녀 학자금 지원은 총 인원 3,348명에 대하여 5억3,900만원을 각 분기별로 융자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IMF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위기극복과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경상남도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걸쳐 1천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99년도 우리군 부담액은 1억2,496만5천원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앞으로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계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 통명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및 노동력 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는, '98년에는 45개단체에 831,000매의 포장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2월에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각 농산물의 시기에 필요한 시기 시기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영농 후계인력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농촌지도자 522명, 농업인후계자 698명, 4-H회원 504명 등 1,724명에 대한 전문인력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세부계획으로서는 신규 농업인후계자 50명과 기타 전업농 5명에 대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현지 순회수리 및 교육강화로 농업인 불편해소 및 농기계 이용율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180일 수리계획에 4,000대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수반해서 수리차량 1대를 1,20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보면 부품구입을 400종에 3천만원어치를 구입해서 하겠으며, 고장원인과 수리기술 및 안전운행요령 등을 중점교육하겠습니다.
농기계 대당 부속품 가격 2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무료수리를 하고, 2만원 초과시에는 실가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 및 생산성 제고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99년도 사업량 1개소에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공동복지시설과 공동쉼터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1월말까지 희망마을을 신청받아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선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사회 부녀화, 노령화로 인해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지역실정에 알맞는 일감을 발굴전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9년도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누비자수생산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2월중으로 확정해서 3월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기 마암하고 삼산하고 2개면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2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그중에 1개소를 조성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기구만 들여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예산낭비가 안될 것인데 건물만 계속 지어서 관리도 나중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회관이나 경로당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같으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 회관, 건축부분을 청구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런 데다가 차라리 이런 생활시범마을은 아주 현대식으로 회관이나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노후가 되어서 경로당이나 회관 신축을 요구하는 곳이 마을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차라리 회관겸용으로 해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이나 활용도 면에서 오히려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시설이 있다면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14페이지, 농산물 수출계약추진, 유통개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농민의 이해관계하고 얽혀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실적파악을 할 수 있는 무슨 체계적인 그런 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수출계획을 세웠으면 수출을 얼마하고 농단에서 수출한 실적을 다시 관리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미니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2일경부터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별로 수출물량이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수출실적 대장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같은 것은 일시에 거의 나가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고, 밤호박같은 것도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수출실적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산물을 일자별, 수출물량별, 수출국별 해서 전부 대장을 정리해서 연말되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난같은 경우에는 7,500본을 기 수출 완료를 했고, 장미같은 경우는 20만본을 지금 수출할 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수출하도록 했습니다만 마암면 장미농장에서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에 따른 발파작업으로 인한 분진이 많이 날려서 수확율이 안좋아서, 지금 제품들이, 장미꽃대가 10㎝이상 되어야 되는데 규격장미가 지금 제대로 안나와서 수출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쭉 현지를 보고 그분들이 전부 물로 씻고 해서 3월 20일경부터 나오는 물량은 상당히 질이 좋아서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물량 파악에 대해서는 매 출하되는 출하일자별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수출이 얼마되었는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수립한 '99년도 계획들이 청사진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연말 결산할 때 같이 보고도 받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출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면 한 품목에, 하일이나 하이는 참다래를 많이 합니다.
하이는 원래 포장재가 면적이나 생산량에 준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이면은 면적이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일하고 하이하고 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농가들이 많은 양을 해서, 실제 소요양은 적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일이나 하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생산량에 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작목반에다가 몇십만매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1만매를 신청해서 3천매밖에 구입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해서 충분한 면적과 생산량에 비율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작목반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이것은 다른 작목은 모르지만 참다래 한 작목에 포장재가 하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하이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금 그런데 미흡했다면 '99년도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확실히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좋은 방안을 내 준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안충규, 소득작목팀장 백남규, 경영정보팀장 박정욱, 환경농업팀장 이진숙, 기술개발팀장 제형도.
'99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은 기술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쌀 안정생산 36,000톤, 지역특화작목 기술정착으로 수출증대, 신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첨단시설 농가의 기술경영 정보확산, 새소득작목의 지속적 개발에 목표를 두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항에 '99. 농산사업비 지원계획 총괄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 외 8개사업에 사업비는 15억3,11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항, 질좋은 쌀생산 사업입니다.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 단위수량을 높혀 식량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7,610㏊에 36,000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양질 다수성품종을 '98년도 65%에서 75%로 확대보급하고, 농업회사법인, 기계화 영농단을 적극 활용,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를 하고, 전 휴경논의 생산화 추진을 도모하고, 양질다수성 시범단지조성을 10㏊를 조성하고, 숙지별 품종 안배재배지도로 재해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입니다.
방제계획은 병이 23,066㏊, 충이 26,495㏊, 총 49,561㏊로 식부면적의 6.5회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원방제는 3,040㏊로 총 식부면적의 40%에 해당합니다.
사업비는 9,060만원을 지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비 적기지원, 발생상습지, 취약농가의 전산화 등으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예찰과 방제를 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병해충 방제비를 금년에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개소에 22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동화 하우스시설에 회수식 양액재배 시설로 베드가온 및 공기교반기, EC, PH 측정기 등 첨단시설을 설치, 재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기 시범농가, 기존농가와 연계하여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생산성,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연작장애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시설 설치로 쾌적한 재배환경조성으로 농민의 악성노동 해소와 환경농업을 선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훈탄 목초 제조기를 통한 상토 자가생산 활용에 2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1개소, 그리고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자연열 이용 에너지 절약과 경유온풍기의 중류온풍기로의 교체지도, 온풍기 정비 점검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발생 감소, 수량증대,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입니다.
도근조생 묘목생산 직영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접수를 2만개 구입하여 3∼4월경에 접목을 15,000주를 실시하여 금년 연말에 묘목 1만주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묘목보급은 단감영농조합원, 독농가에 무상분양하고, 하우스시설단지 조성으로 단경기 생산출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가 금년에 530만원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단지 조성후에 시설비 생산시 탈삽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항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정확한 발생전망 예측으로 병해충별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병해충의 분류감별 생태추적, 예찰정보 발표, 주요병해충 진단과 돌발 외래해충의 신속한 예찰을 추진하고자 본 예찰포를 운영합니다.
추진방향은 병해구 예찰은 잎도열병 외 4개병해, 충해구 예찰은 벼물바구미 외 3개 충해발생 조사의 정기예찰과 발생을 조사하고, 장비운용 예찰은 포자채집기, 유아 등 포충망조사를 153회 실시하고, 예찰과 발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병해충 기간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장, 리·동장에게 기간방제통보로 적기 공동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찰답은 고성읍 죽계리에 30a, 약 900평정도 됩니다.
확보하고 있으며, 충해 다비구 등 4개 재배구로 구분, 구별로 예찰조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이후의 추진계획은 정밀예찰과 전산분석으로 병해충 발생예측을 전망하고, 주요 병해충 진단방제요령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비래해충 유인이 가로등 및 차량불빛에 의해 장애를 받고 있어 정확한 예찰과 조사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항 토양검정실운영 및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연차별 검정계획에 의거 밭토양 1,100점, 토양개량제 시용대상지 800점, 유인물에는 잘못되었습니다만 800점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율의뢰분이 200점, 총 2,100점을 금년도에 정밀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들녘별 토양통 구분, 시료채취 지점설정, 실태조사, 시료채취, 정밀검정, 전산입력, 시비처방서 발부와 농업인의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시용량 통보로 합리적인 시비로 건전한 토양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제도로서 대상지역은 우리군은 자연공원지역으로서 7개면 13개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규제지역내에서 농약, 비료를 절감하는 친환경농업 기준을 실천하는 농가로서 배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수 등 작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당 52만4천원이며, 신청은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선청이 한건도 없습니다.
도 전체로 봐서도 아주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14페이지, 9항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덕선리에 3,075평을 확보하여 현재 과학영농시설로 유리온실 2동, 비닐하우스 2동, 버섯재배사 1동에 방울토마토 등 작목을 입식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포장에는 과수실습포, 특용작물, 자연학습원, 전통민속작물포장에 참다래 등 작목을 입식관리하고 앞으로도 지방 연락시험이라든지 정원수 모포장, 그리고 아주 미비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전시로 시험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우량농산물 생산 실증시험, 우량농산물 작목의 생육단계별 생산분석에 의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농업인에게 실천교육과 적립된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항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1항이 아니고 10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보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첨단농업기술, 농축산물 가격의 신속한 정보확산으로 농촌의 정보문화를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 74호, 음성자동응답장치 시스템 운영 1개소,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단감 등 14개작목 50농가를 실시하고, 종합상담실 운영과 비디오 은행교실을 금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등으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건명은 농기계보급의 부적절에 대한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등 농기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농기계 공급 업체에서 자사 농기계 판매목적으로 선 공급후 정산토록 유도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피해가 있어 금후 대상자 보안유지 및 선 지원후 농기계 공급토록 공급의 지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처리 결과에 있어 현재 처리절차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종 및 규격, 제조회사, 가격 등이 기록된 농기계구입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앞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동 확인서와 융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취급기관장에게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취급기관은 융자지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수속필 확인서를 교부하고, 융자수속이 완료되면 기계공급자에게 융자수속필 확인서, 융자금 지불위임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자부담납부 및 기대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계를 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공급자의 과당 경쟁에 의하여 농민들을 현혹시켜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대상자 선정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기계 공급자 및 대상농민들로 하여금 선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행정담당 조규춘,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증식담당 허종근
1999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기본현황 및 IMF시대 축산업 대응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5종에 23억1,1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5%, 도비가 1%, 군비가 7.2%, 보조 약 4%, 융자가 약 26%, 자담이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개소에 3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계획은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자연열을 이용한 자돈육성으로 에너지 절약 및 발육촉진을 유도하고 사육환경의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지도로 생산성 향상과 규격품 생산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태양열 자돈육성 이용사업 외 5종으로 사업비 5,100만원 중에서 보조가 약 53%, 융자가 31%, 자담이 약 16%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의 저변확대로 고급육 생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가격의 차등화로, 고급육에 대한 가격차등화입니다.
가격의 차등화로 농가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전액 군비 2천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200두의 소를 거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업규모 개별농장 카드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의 경영규모, 형태 등 정확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장현황을 카드화 함으로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향 등을 제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설치확대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함으로써 이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총 21개소에 8억2,2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중에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 20%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숭의농원내 축산분뇨 차집관로시설이 완료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마동호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총 3억5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지금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양돈장 병원체 유입차단, 양돈질병 제로화로 청정화를 유도하여 축산물 위생수준향상으로 수출확대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은 예방주사 외 2개사업으로서 1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7%, 도비가 18%, 군비가 45%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운영 활성화사업은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진단실 운영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진단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질병진단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농가에 필요한 종합진단기능이 미흡하고 진단실 운영장비와 기기의 노후화 및 기초기기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질병진단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것인데 사실상 저희 축산과에 지금 수의사가 1명 있는데 이 1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종합진단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및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필수전문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식육유통실명제사업 추진입니다.
식육유통단계를 실명화함으로써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식육 생산자 실명표시로 축산농가의 고급축산물 생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대효과로는 축산농가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서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유통단계별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회복 및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며, 축산물 적정가격 판매유도 및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시행했습니다.
총 시행업소는 11개소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호흡기 질병근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에 상재화되어 있는 돼지 호흡기 질병근절 방향모색을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예방과 항생제 사용억제로 안전축산물 생산 및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총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중앙에서,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전액 현물로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IMF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한 군정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초지조성 외 5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6,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34.5%, 융자가 24.9%, 군비가 2.4%, 자담이 38.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 부존자원의 사료가치 증진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위주의 사양관리로 가축의 수태율 향상 및 경제적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 조성사업은 조사료생산 기계작업을 통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3개소에 2억1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이중에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다음 저희들 유인물에 없는 사업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월 19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출용 한우고기생산 기술개발연구팀에 전국에서 일선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저희 고성군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금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고성한우의 질을 높이고, 빠른 정보를 입수하게 됨으로서 고성한우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폐수처리시설은 사실상 설치단계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되어서 원성만 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축산 오·폐수를 한곳에 집합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물로서 축사에서 씻어서 그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세히 아는 담당주사가 기록이 되도록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숭의농원내에 있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중에서 당초 '91년도에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전력비하고, 인건비하고 많이 들어서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전 축사에서 나오는 관거를 전부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관거라는 것은 축사하고 현재 공동폐수처리장하고 연결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안된다 해서 한성협동회하고 숭의농원하고 중앙정부에서 3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설로서 설치하기 때문에, 라인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하면 오·폐수가, 뒤에 나오는 폐수가 한쪽으로 한번도 안흘러가고 전부 다 공동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서면으로 와서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설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돼지, 한우, 이런 축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축사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장까지 유입이 되게 하려고 하면 일정한 물을 사용해서 씻어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오면 모르지만 원폐수는 적어도 만몇천ppm, 2만ppm에 가깝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원폐수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데 가령 쉽게 말해서 돼지라든가 이런 분뇨의 물을 씻어서 거기에 내려서 하면 걸쭉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폐수처리장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물하고 해서 처리목표치 BOD 47ppm, SS 42, 질소 53, 인 7.9 이렇게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여기에 원폐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사업중에서 칡소를 고성에서는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칡소가 몇 년도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특화사업으로서 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으며, 그때 시작해서 '98년말까지 몇 두정도의 칡소가 사육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96년도부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는데 현재 사육되고 있는 것은 48두......
거의 암소입니다.
3년간 우리가 사업을 해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증식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우리지역에서 고성의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몇 년도쯤 되면 공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2010년도에 가면 몇 두정도 되어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사업계획이 조사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량을 3개소를 두고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조사료 몇 포가 있어야, 몇 ㏊ 있어야 이 개소가 들어가는지 이런 자세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읍면이면 읍면, 분산해서 할 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9개단지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기계장비 정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11개단지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3개소는 다시 지정을......
9개단지든 11개단지든 하는데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볏짚, 보리짚, 초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기계화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11개단지입니까, 9개단지입니까?
금액은 똑 같고요?
변동이 없고?
기계화만 됩니까, 아니면 창고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칡소에 대해서 그 계획을 확실히 내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흘러버리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