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월 22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수산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기본현황이 있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그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정원이 현재 19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산조정회가 있습니다.
  수산 모든 면의 사업결정을 한다든지 정책결정을 할 때 소집을 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지금 15명의 위원이 있고, 그중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수산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의 수산단체는 7곳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안중에 우리 수산가구는 2,246호로서 우리도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인구는 8,277명으로 도의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은 그 밑에서 세째줄입니다.
  청정해역은 우리군이 4,872㏊로 경상남도의 3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처분이 되어 있는 건수가 현재 어업건이 307건이고 허가가 1,643건, 신고가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어업인후계자 육성 및 전업어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후계자가 179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전업어가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업인후계자는 현재까지 2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33명을 정리를 하고, 현원은 179명이고, 올해 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어가는 '92년부터 '98년까지 25명인데 올해 2명이 더 선정이 되어서 27명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공선 보유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관공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를 하는 경남 239호 21톤짜리 하나와 경남 209호 0.75톤, 이것은 옛날에 해양수산부 수산청에서 받은 그런 배인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 배가 낡아서 못써서 전부 폐선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는 보니까 이 배를 유용하게 아직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산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우리군에 보면 수산민원 3,301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 숫자는 우리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내역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22억9,95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0%를 점유하고 도비 30%, 그리고 군비 11%, 융자 15%, 자담 4%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해서 4개어촌계에 6개사업이 13억1천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어업기반시설로서 5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육지소규모어항, 노후어선대체 등 사업에 5억5,55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6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후계자 및 전업어가육성 등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3,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어촌계에 사업이 실시되는데 어촌계별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업상 어려운 점도 협의를 해서 해결지어서 이 사업이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중의 하나는 '99년도 당초사업비가 26억2천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재정형편상 반밖에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와 2000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1개의 소규모어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역부족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소를 4억3,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5개항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수역 제한으로 인한 어장축소, IMF한파로 어가하락 및 어업여건 악화 등으로 연안불법어업의 선행이 예상되고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산자원을 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지도선은 두 척이 있고, 지도공무원 전담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은 어선이 1,679척이고 양식어업건이 286건으로 증양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습 불법어업 용의자들을 수시 면담하여 설득을 하고 해서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토록 해서 전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입니다.
  그 동안에 급변하는 세계화 정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한기 어업인 교육을 실시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주관이 우리군이 되고, 기간은 3월부터 4월동안 어업이 조금 한산한 그런 때를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7개연안 읍면에 21개어촌계를 순회하면서 대상은 2,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 유관기관들은 국립수산진흥원과 고성수협, 그리고 통영해양경찰서, 육군 8358부대 등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연안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어촌계별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중요한 내용들은 그 동안 법령이 바뀐 사항이라든지 수산에 대한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어선안전조업 지도하고, 어업질서확립과 이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해양오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계획입니다.
  하절기 적조가 점차 유독성, 그리고 고밀도, 광역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적조 다발해역으로 자란만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적조발생시기는 하절기 고수온 및 집중강우시에 발생하고, 우리 관내에는 적조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어업건이 어류양식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조방제용 황토를 확보했다가 적조가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적조피해로 많은 손해를 본 바 있었습니다만 작년 경우만 봐도 미리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상남도와 같이 노력을 해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양오염방지계획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바다살리기, 출어선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바다보전에 연안마을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해안선은 186.6㎞, 청정해역이 4,872㏊로 경남의 3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는 아주 깨끗하고 생산성이 높은 바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폐유저장시설 및 수거용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부터는 폐유를 어민들이 되가져 오지 않을 때는 면세유를 공급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면세유를 가져오게 되면 수협에서 전부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한 동계어민교육을 통해서 어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가야소식지라든지 리동 홍보지에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마을앰프, 어촌계 앰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더 보고 드릴 것도 많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 이정도 당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차차 저희들이 일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논할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방금 수산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전년대비 반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있는데 여기 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수산인들의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면이 있죠?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반으로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조정지원됨으로서 '99년도 사업시행 어촌계와 2000년 사업시행 어촌계를 구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000년에 가서 금년에 반액된 것은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뜻이 무슨 말입니까?
  추가지원은 없는 것이죠?
  금년에 전년대비 반액으로서, 50%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추가지원이 됩니다.
  내년까지 해서, 이것이 올 당년에 끝날 사업의 사업비가 반이 내년에 지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사업으로 연계사업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양측정망을 이용 토양오염 개황 및 오염 진행사항 파악과 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폐광산지구 및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중점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는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 실시와 토양측정망의 상시측정 및 관리의 지속실시와 유발시설 및 비지정 시설의 정기,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토양오염 대책지역을 지정 관리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반배출업소가 127개소, 축산폐수가 307개소, 유독물이 2개소, 오수정화시설이 123개소 해서 총 55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체계적 관리와 상습위반업소, 환경취약업소 중점특별관리로 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 실시와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는 매월 1회이상 수시 단속할 것이며, 아울러 당항만 연안오염도 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로 2차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형소각기 설치로 매립량을 최소화 할 것이며, 군민이 안정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위한 매립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와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1일 10톤짜리 1기를 설치할 것이며, 매립장정비는 매립장 주변토지 일부분을 매입해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재활용과 읍면별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집중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집중수거를 실시할 것이며,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해서 자원재활용을 통해 쓰레기감량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체면적 9,915㏊에 1,800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을 보면 경제수 50㏊, 큰나무 10㏊를 입식해서 60㏊를 조림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변 가시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과 산주 희망지를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4월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천연림보육 등 5개사업에 1,03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변 가시지역, 해안지역 산림을 중점 실시하고, 적기실시로 작업성과를 거양할 것이며, 산주 희망지를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개설현황은 79㎞를 개설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5개소에 8㎞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완결위주로 추진을 하고, 조기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미 설계를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시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며, 사업개요는 장소는 상리 동산리이고 사업면적은 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관리사 외 20종이 되겠고, '98년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외 14개종이 되겠고, 75%의 실적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물 설치계획이 관리사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까지 완전히 마치고 6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가로수상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정 27대 시책과제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식재현황은 연장 40㎞에 수종 해송 외 10개 수종이 되겠고, 본수는 10,600본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1,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식재지와 연결 확대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활착률 제고를 위하여 전지, 고사목 제거, 시비, 제초, 급수 등을 수시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3월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가든 경남 조성을 위한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숲 조성, 야자수 식재, 꽃동산 조성, 배룡나무 식재, 꽃길조성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식재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쾌적한 산림조성과 자연생태계 유지보전 및 산지의 자원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비롯해서 전체 항공방제 4,500㏊, 나머지 지상방제 2,680㏊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없는 푸른고성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입산통제와 산불취약지 특별관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담당책임제를 확행할 것이며,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산채·약초 채취자 중점 감시와 산림내 및 연접지 화기 취급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진화대 편성 운영과 기동차량 출동대기 및 순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감시초소 지상감시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1페이지, 마산∼통영 소나무거리, 이 소나무가 굉장히, 우리 군민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그냥 그대로, 현재 자연상태로 그대로 크면 키가 아주 커지지 않습니까?
  주변풍경이 안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도로에 갈비 같은 것은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던데 이 나무를 현재 크기대로, 순이 올라오면 대나무 같은 것으로 탁 때리면 소나무가 부러진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분재화 하는 식으로 해서 나무를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문제는 아직, 소나무는 사실 많은 낙엽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일반 활엽수와는 달리 낙엽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상록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없는 낙엽만 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랜 세월동안 그냥 그대로, 떨어진 상태로 둔다면 낙엽이 쌓여서 교통상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아지지만 차량통행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간혹 하나씩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울러서 주변풍강을 저해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해안선에 볼 것 같으면 작업을 수목정비라 해서 소나무 가지를 치고 해안풍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해면 일부 하고 삼산면 일부, 하일지구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종전부터 없던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렇게 풍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부분인데, 가로수는 도로여건이 사실상 산체와는 달라서 잘 크지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다 돌밭입니다.
  그래서 잘 크지않을 뿐 아니라 대경목이 잘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무가 아주 큰 대경목이 되어야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지만 그러나 정지는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지를 해서 풍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정지관계하고, 금방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 이창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 주요업무계획 주변환경 여건입니다.
  '99년부터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위축될 뿐 아니라 분뇨처리시설 이설에 따라서 현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방향은 하수분뇨 연계처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다음에 현 시설의 능력을 최대한 유지 이용해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운영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해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능력을 이용해서 저비용으로는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용량은 1일 50㎘입니다.
  사업비는 총 16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8년도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공사발주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조속히 건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하수처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공사추진 진도 및 연계시설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분뇨 연계처리에 따른 기존시설 처리방안도 강구를 하겠으며, 현 시설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재활용 시기라든지 이런 것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와 분뇨의 설치공사 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하수준공시기를 감안해서 분뇨처리장 공사는, 1차공사는 기초공사 위주로 시행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집단화로 민원발생요인을 차단할 수 있고, 하수분뇨의 연계처리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생물활성화로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99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9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질소와 총인의 기준이 두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구처리장의 총질소의 제거를 위한 탈질시설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탈질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98년도에 배관 연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방법은 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3월부터 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을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본자료를 테이터화 하겠으며, 슬러치 퇴비화를 위해서 지렁이 숙성장을 지속적으로 연구 관리하겠습니다.
  총인 총질소 제거율을 분석해 나가겠으며, 재해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안전진단을 월 1회 꼭 실시하겠습니다.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일자에 맞추어서 올해는 총 7,500건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통지를 하겠으며, 장기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청소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실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 분뇨처리시설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청정해역인 고성만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산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수   산   과   장          백의박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