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로 접수되어 2010년 12월 9일자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12억8,382만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9억8,0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50만3천원이 증액된 266억7,061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억500만원이 감액된 1,187억6,24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65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3,917만9천원이 감액된 990억1,163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억3,932만4천원이 신장된 2,819억4,4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에 1억6,521만9천원이 감액된 145억495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680만1천원이 증액된 41억5,795만4천원, 교육에 3,843만2천원이 증액된 26억2,879만6천원, 문화 및 관광에 16억9,480만7천원이 감액된 287억9,911만9천원, 환경보호에 8,682만7천원이 증액된 256억567만9천원, 사회복지에 8억2,364만3천원이 감액된 444억6,362만7천원, 보건에 1,464만8천원이 감액된 46억9,15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4억3,823만6천원이 증액된 733억4,790만6천원, 산업중소기업에 4,525만4천원이 감액된 22억8,199만8천원, 수송 및 교통에 3억5,774만원이 증액된 139억1,594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2,688만원이 증액된 238억4,425만2천원, 예비비는 11억3,247만3천원이 증액된 44억1,053만5천원, 기타는 3억5,449만8천원이 감액된 392억9,24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16만1천원 감액된 177억7,75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063만4천원이 감액된 15억6,15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에 400만원이 증액된 95억5,018만3천원, 사회복지에 3,550만9천원이 감액된 22억9,287만9천원, 농림해양수산은 증감 없이 14억2,654만9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529만1천원이 감액된 12억8,415만5천원, 수송 및 교통에 2,900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10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00만원이 증액된 36억1,100만9천원, 기타는 증감 없이 6,920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285억9,4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3,58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억38만9천원이 감액된 2,242억9,31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50만9천원이 감액된 43억144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5,680만3천원이 감액된 1,473억3,94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억2,129만4천원이 감액된 1,430억3,79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50만9천원이 감액된 43억144만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4건에 예산액 2,196억1,039만6천원 중 2011년도 이월액은 340억7,416만2천원으로 비율은 15.7%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8건에 113억4,647만7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에 79억1,100만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명시이월사업 승인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 최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는 타당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기획감사실에서는 10억7,022만1천원이 증액된 49억9,51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서 참석수당 200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군정보고서 유인에 2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삭감조정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행정소송에 따른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공탁금을 걸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900만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등도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 삭감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장촬영 등 업무용 카메라 구입 60만원 1대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와 관련하여 향우회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연말연시에 향우회모임이 많습니다.
군정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2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유인물 발송에는 우리가 직접 다니기 때문에 우편료는 필요 없기 때문에 4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향우자녀 뿌리찾기에 350만원, 출향인 체육대회에 집행잔액 등 210만2천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에 2010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500만원,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0만원, 추경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 등 200만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지킴이 전시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전시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예산 행사지원경비 1,000만원과 33인 행사지원 실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3회 추경 예비비에 11억3,247만3천원이 증액이 된 44억1,053만5천원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 읍∙면 예산도 14개 읍면에 대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은 직원들 관내여비를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5억59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10만원, 기금이 353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9,687만원,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3,530만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2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서 전년도에 똑같은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도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사실상 계약기간이 미배치 기간이 많아서 1억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농어촌지역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배치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33만1천원정도 부족하고,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보육기반 종사자인건비가 9,25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시면 저출산대응에 대한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기정 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1,368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현재 기존건물이 벽돌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물전체가 균열이 심해서 기능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시설아동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현장실사를 하여 국비 2억8,420만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재원내용에 보면 도비가 전체 사업비의 15%, 군비가 35%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현재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을 정확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부담되어 있는 군비 1억1,368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동해청소년학교에 시설수용되어 있는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군비 1억1,368만원을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학중 급식지원사업으로써 이번 2010년도에 기재부에서 특별지원 되는 사업으로서 결식아동 방학중 추가 급식지원으로 2,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건강가정육성지원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추가 지원에 대해서 국비 200만원이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되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6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지도사 보험료에 대한 169만7천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기정예산대비 2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이 기정예산대비 2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는 94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해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된 내용으로서 문화의 집 공공운영비도 같은 사항으로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군비를 증액했는데 이는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과목변경요청에 의해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도 재원변경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 자산구입도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행사운영비를 60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기정예산대비 5억9,397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그 지원 중에서 다음 110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애수당 999만4천원이 기정예산액대비 증액 되었으며, 다음 11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억30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이고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인 금액으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는 5억2,027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가 2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사랑 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에서 93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운영비지원에 93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남는 시설에 대해 모자란 부분은 가감정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재정건의사업) 5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암면에 있는 장애인 영보작업장에 대해서 도비를 5억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다기능주거서비스 지원에 도비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이는 시설퇴소 장애인 일시보호에 대한 전세집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육복지과 소관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보강사업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5억6,840만원이 지방비, 즉 군비 미확보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도에다가 계속 군비 미확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사업승인 요청이 안 되어서 군비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영보작업장에 대한 도비 5억원은 3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22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교육청부담경비 1,64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에 행정안전국 소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69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7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이장협의회장연수가 183만8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00만7천원이 감액편성 된 1,954만3천원 편성하였고 303-01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에 31만원이 증액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301-12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에 105만원이 감액편성된 2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지원에 교육훈련비 201-01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이 감액된 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900만원이 감액된 1억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에 202-01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여비에 250만원 감액된 75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단체활성화에 일반보상금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86만원이 감액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183만8천원이 감액된 5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138만2천원이 감액된 35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18만원이 감액된 7,9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202 여비에 7,576만2천원 감액된 1억1,0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각종 사건들로 인해서 안 갔기 때문입니다.
후생복지업무추진비입니다.
청사보안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164만원이 감액된 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9만원이 감액된 2,445만7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98만1천원이 감액된 7,355만원, 후생복지 공공요금에 201-02 공공운영비에 700만원이 감액된 4,420만원, 기념행사 추진에 201-03 행사운영비로 183만2천원이 감액된 166만8천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군정홍보추진에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201-01 사무관리비로 2,150만원이 증액된 2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고 및 광고료로 군정기획 광고비입니다.
현재 일간지 6개사와 주간지 3개사에 기획광고를 교육명품도시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공공요금에 201-02 운영비에 135만2천원이 감액된 2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594만원이 감액된 1억8,492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01-01과 201-03 일반운영비로 750만원이 감액된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칭찬친절운동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강화입니다.
자매결연단체위문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에 1,0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교류에 201-02 공공운영비로 24만원이 감액된 16만원을 편성하였고 301-07 민간인국외여비와 301-08 외빈초청여비로 2,200만원이 감액된 1,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2 여비 301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이 감액된 7,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구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201-02 공공운영비와 401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384만5천원이 감액된 2억8,86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에 303-01 포상금, 맞춤형복지제도에 303-01 단체보험 및 복지포인트제공에 9,491만7천원이 감액된 9억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강화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S/W구입에 207-02, 405-01 자산취득비로 686만6천원 감액된 3억7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이 감액된 4,540만원 편성하였고 웹사이트구축 201 일반운영비, 207 연구개발비, 301 일반보상금에 1,020만원이 감액된 5,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운영에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고성군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서 63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운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207 연구개발비, 301 일반보상금해서 1,354만원이 감액된 1억4,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홍보물제작에 450만원이 감액된 35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이 감액된 4억1,26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2만7천원이 감액된 4,9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방송시설확충에 405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5억8,69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 405 자산취득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191만9천원이 감액된 6,36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164만원이 감액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총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01 인건비와 204 직무수행경비해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된 268억7,2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렸는데, 광고 내용은 주요 군정기획광고로 교육명품 도시건설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일간지에...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마련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현 정서상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잘 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지침서 작성하시고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홍보하세요.
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짜증 안 나게 하십시오.
의원들 갔을 때 소개하는데 30분이 어디 있습니까? 30분이.
모 언론사는 대표 취임식 하는데 18분 만에 행사 마쳤어요.
1월에 행사하는 모 단체는 내빈 소개하는데 30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을 초대하고, 빨리 지침서 만드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 CCTV설치에 1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왜 삭감을 합니까?
완료를 하고 이 예산은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예산 1,000만원은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곳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설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TV난시청해소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원래 계획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파악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된 곳은 사업이 다 된 것으로, 지난 9월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이면 하고 대가면 하고 동해면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없어지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이 3,300만원이 감액된 429억2,6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는 19억8,0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1억800만원이 감액된 208억8,3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9억500만원이 감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2억3,415만2천원이 증액된 66억3,0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에 994만3천원이 감액된 34억3,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2억4,506만1천원이 증액된28억7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2억4,506만1천원이 증액된 28억7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 이연옥, 토지개발담당 최대석, 지적담당 문일경, 토지평가담당에 윤신, 새주소담당에 박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4,138만6천원에서 290만원이 증액된 2억4,42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하라고 도비 29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이 8억5,260만3천원으로 5,395만1천원이 삭감된 7억9,86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527만6천원, 도비가 290만원, 군비가 7억6,04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이 1,030만3천원이 삭감된 1억1,41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원시책추진이 880만3천원이 삭감된 7,50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780만5천원이 삭감된 5,183만4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10%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가 99만8천원이 삭감된 1,78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민원보상 및 지원이 150만원이 줄어든 16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782만4천원에서 국비가 1,560만원, 군비가 22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01 인건비가 모자라서 당초에 1,1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증액된 1,4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과목정정을 하여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510만4천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삭감한 21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이 6억3,562만8천원에서 3,819만8천원이 삭감된 5억9,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90만원, 군비가 5억9,4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지적관리가 2,511만7천원이 삭감된 4억8,41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이 145만7천원이 증액된 6,93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45만7천원이 증액된 4,61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가 1,346만1천원이 삭감된 1억1,35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 줄어든 것은 입찰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가 1,311만3천원이 삭감된 3억12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서버교체하면서 입찰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가 1,308만1천원이 삭감된 1억1,3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71만원이 삭감된 3,57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1 일반운영비가 337만1천원이 삭감된 7,61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행정운영 전체 경비가 545만원이 삭감된 8,7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비가 545만원이 삭감된 8,28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운영비에서 545만원이 삭감된 1,6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황대열 김홍식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