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63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9억9,8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되어 3.3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 8,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5,300만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3,818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3,88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5.66%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65억6,300만원이 증액된 1,237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 증액된 70억, 보조금은 1,043억2,966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19억1,546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28억2,974만6천원, 교육부문에 23억4,338만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7억2,495만7천원, 환경보호에 327억2,916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57억4,457만8천원, 보건분야에 40억9,145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7억4,706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9억4,37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7억9,49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3억9,826만8천원, 예비비는 28억4,418만3천원, 기타 395억8,2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3억893만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6억1,222만8천원, 보조금 16억9,67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3억6,093만6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9,542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억7,82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2억2,29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5,4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억1,765만7천원, 기타분야에 7,91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규모는 2,252억1,448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억8,763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12억8,423만5천원, 특별회계는 39억3,0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직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9억2,737만7천원이 증액된 1,523억 4,5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84억1,56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9억3,025만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를 29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19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경대비 1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8억3,81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은 성격상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세목이며, 지방교부세에서 65억6,3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21억815만3천원이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억9,190만4천원, 물건비에서 14억422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1억1,09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일반보상금에서 5억5,41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에서 14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차기 엑스포 행사 준비에 따른 출연금으로 보이며,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12억6,134만6천원, 사회복지보조금이 12억6,2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19.38%가 감액된 27억6,78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02%인 28억 4,41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 앞에 있어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감액 편성된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융자사업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85억6,750만원이 증액된 1,257억3,6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감사결과회수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74억8천만원이 증액된1,164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 일반부분하고 도로보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8,300만원이 증액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도비보조금으로서 경남사회조사 50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8,996만3천원이 감액된 36억8,3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회 지원경비로서 의원 상해부담금 전년도 수준인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수당 300만원, 그리고 의정비책정 주민의견조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으로서 군정발전제안 활성화에 따라서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시책제안공모 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선진시책제안공모포상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인구증가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출생기념 축하선물구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으로써 운영수당 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953만7천원, 국내출장여비 1,404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65만원, 공공운영비로서 665만원, 도합해서 4,730만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교체와 관련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평가업무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포상금으로서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제공 550만원, 또 우수읍면 인센티브 제공 300만원, 도합 8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37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4,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판결승소포상금 45만원, 배상금 등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추록대로서 일반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계업무추진비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서 기관제근로자등보수에 583만6천원, 일반운영비로써 3,4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준비조사요원 수당, 본조사요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실태조사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도청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840만원,발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로 3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통계업무와 관련해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경남사회조사 조사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업무로써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28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102페이지에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 향우회활성화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추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76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존재원확충과 관련한 여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5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전산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3천만원, 기관공통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기본국내여비 1,500만원, 시책개발연구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 되거나 표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활동지원 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8억4,4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23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기본업무수행여비로써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790만4천원이 감액된 15억7,91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1억9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한전에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 지원금으로서 13억2,386만8천원, 소수력발전 지원금으로서 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체 15억7,9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지원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관제근로자등보수 1명에 419만원, 사무관리비 5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써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이것은 하일면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7,81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 12억4,576만8천원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융자금지원에 2억원, 예비비는 5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반환금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3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본청 설명을 마치고, 363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 전체 예산은 6억8,85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써 4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만4천원.
재료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청사유지관리비를 1,882만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경비로서 예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으로 1억4,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고성읍의 행정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억2,4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읍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삼산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은 전체 예산 2억6,47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써 1억5천만원, 주민만족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청사유지관리 1,163만8천원, 복지회관운영 46만원, 행정지원시책추진 읍면마다 통·리·반장수당 등 4,9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추진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5,3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3억3,4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부분은 면당 똑같이 1억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하일면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청사유지관리비에 4,730만4천원, 복지회관운영에 2,85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기준경비 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를 포함해서 5,602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375페이지, 하이면 예산입니다.
하이면은 3억90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숙원 및 건의사업비와 주민만족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청사유지관리, 복지회관운영 등 3,6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기본적인 그런 운영경비로서 5,741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상리면은 전체예산 3억7,773만6천원으로서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과 또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일반 면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추진을 위해서 청사유지관리비 등 9,6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로 5,245만2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대가면입니다.
전체 예산 3억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등 주민만족행정추진을 위해서 4,31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245만2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9,329만4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과 일선행정, 조직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면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적인 경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5,188만3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영오면은 2억9,137만9천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은 다른 면과 같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주민만족행정추진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시책추진 등으로 8,682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영오면의 기본경비와 여비 등 5,4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개천면은 전체예산 2억9,59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천면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써 주민만족행정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 및 부대비, 복지회관운영등 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5,5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구만면이 되겠습니다.
구만면은 2억8,3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써 청사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등해서 8,1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통·리·반장등 기준경비로 4,837만원 계상을 하고, 행정운영경비로써 5,218만2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은 3억1,2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면 사업경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청사유지비 시설비 등 9,8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6,404만5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마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암면은 3억4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9,7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5,681만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동해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3억5,4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건의사업을 합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일반운영비 등 4,9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동해면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8,38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등 1억5,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류면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기준경비 등 8,9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과 읍면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장 도평진입니다.
2011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교육복지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억9,547만8천원이 증액된 70억149만1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2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9,557만8천원이 증액된 69억9,929만1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억5,661만1천원이 증액된 41억1,341만6천원으로써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 35억9,036만8천원이며, 다음 112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사업이 1억6,557만7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은 전년대비 6,666만9천원이 증액된 3억5,747만1천원으로써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3,896만7천원이 증액된 28억8,587만5천원으로써 그 중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8억4,761만8천원, 여성가족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2,46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체도비보조사업은 19억1,357만8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11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6,981만5천원 증액된 157억1,101만8천원입니다.
그 중 교육선진도시구현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1억5,411만1천원이 증액된 22억3,178만6천원으로써 그 중 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836만원이 증액된 913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780만원, 운영수당이 13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숙명여대와 중앙대학교에 대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위원회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는 현재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명품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 고성군의 명품교육의 추진목표는 맞춤형 교육실현으로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성을 인재의 고장을 재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명품교육의 세 가지 목표는 한국의 명문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로써 그에 따른 사업으로는 인재스쿨, SKY캠프와 명문대 팸투어사업 있으며, 미국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해외대학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체능∙취업 등 재능을 위해서 재능스쿨 3가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에 따른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으로써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능스쿨개설 및 운영으로써는 현재 3,8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별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현재 과학, 수학, 또는 예체능 등에 두각을 나타내거나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재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대학진학을 위한 사전프로그램운영으로써는 미국 내 칼리지 유학관련업무지원을 위해서 기본적인 언어 및 소양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써 사전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부적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 생활적응을 위한 몰입형 영어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학준비를 위한 코스로써 강좌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바로 수업에 참여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력으로 배양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로 2011년도에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KY캠프운영은 즉,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캠프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와서 우리 고성군에 캠프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영어과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써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명문대학교 팸투어 예산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Y대학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서강대학교, 이하여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및 지방의 우수대학 즉,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서 고성군에 있는 학생에게 고성출신 대학선배와 대학생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총괄적으로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는 교육지원에 대한 시책추진비로써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써는 전년대비 5억2천만원이 감액된 9억6,288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고성군 인재스쿨에 대해서 2억3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5억788만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1억2천만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서는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대비해서 5억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년에 있던 고성고등학교 기숙사신축비 6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써는 전년대비 5억3,25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1,701만6천원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 56만원 운영수당과 똑같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3,25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1,701만6천원입니다.
이는 현재 무상급식에 따른 사항으로써 작년도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현재 경상남도의 방침이 군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서 도비가 30%, 도 교육청이 30% 그에 따른 군에서는 4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 상이나 도에서 예산 심의과정 때 학교급식관계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전년대비 5억3,25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회 추경에서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급식경비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억5,157만4천원으로써 2010년도 급식경비와 비교하면 증액이 1억6,5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경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4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 고등학교까지 전액 급식이 가능하고 지금 만일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도 전년도하고 같이 중학교까지 급식경비로 했을 때에도 이 또한 예산은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결정되는 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지침을 결정했지만 이러한 경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고등학교를 무상급식하든지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으로써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으로써 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이 540만원, 고성군교육삼락회가 9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써는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으로서는 우리 교육복지과가 2010년도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아카데미운영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타 시군에서는 평생교육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특별하게 고성아카데미라는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전년대비 9,880만원이 증액된 1억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상으로써는 교육복지과 예산으로는 9,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성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 실과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업무를 모아서 전부 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증액된 사항은 없고 교육복지과 예산만 증액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단 군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는 전년대비 1,530만원이 증액된 2,810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2,010만원, 청소년 멘토링 부모교육을 위한 운영수당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써는 군민 아카데미 참여자 보상비에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수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25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운영에 대해서는 4,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아카데미운영이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이나 이런 것은 타 실과에서 운영을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교육복지과가 신설 되면서 모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운영수당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인대상으로 하던 건강교양강좌 등에 대한 운영수당으로써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운영, 그다음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음식업,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했던 교통종사자 교육, 그리고 시장상인에 대한 서비스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민교양강좌를 신설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적극적으로 군민들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교육운영으로써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군민자격취득 지원강좌를 위해서 960만원, 다음은 평생교육강좌 자격취득지원에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군민들이 제일 열렬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젊은층의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강좌에 대해서 신설해 달라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직능교육운영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기반조성으로써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가 140만원이고,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운영수당에서 140만원이 되어 있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로써는 200만원을 아카데미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은 전년대비 9억5,526만7천원이 증액된 51억2,568만4천원으로써 보육기반조성으로써는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2,00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현재 사회복지 보조금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국·공립법인영아전담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개선 특별근무수당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월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1,080만원으로써,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다음 차량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월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농어촌 소재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9인승차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에 있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어린이집에 월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 이 내용은 23억1,785만원인데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보육료,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료,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그러한 보육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육수당으로는 5,768만6천원으로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써 0세에 대해서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부터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34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22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계획에서 6만원내지 12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2,380만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시설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는 월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처우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고,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2천만원은 설·추석에 대해서 휴가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2011년도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3년이상 한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고성군에 있는 보육교사가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난방연료비에는 상·하반기 연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셋째아이후 보육료지원은 전년대비 5억6,451만6천원이 증액된 6억7,737만6천원으로서 2011년도에 신규로써 만3세, 셋째아이 이후에 대해서 무상보육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보육행정지원으로써는 사무관리 12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수당168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운영으로써 우리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갯벌체험 등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시책추진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이 210만4천원, 우수보육시설 견학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고성군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 및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전년대비 665만원이 삭감된 135만원인데 조금 전에 아카데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665만원은 아카데미강좌에 예산을 보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는 도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는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이고, 이 사업은 고성군내에 있는 배둔어린이집과 동산어린이집 국공립 그러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천만원, 2개소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서는 지금 현재 평가인증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으로서는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으로써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으로써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개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 되었지만, 이 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지원으로써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 또한 2010년도에 1회 추경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4,6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에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공보육 즉, 공공어린이집 같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고성군 특수시책으로써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7,638만3천원이 증액된 26억3,775만2천원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고성애육원 4억원, 보리수동산, 7억5천만원, 동해청소년학교에서 4억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비수당이 설·추석에 대해서 일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지원이 도비사업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는 전년대비 7,504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퇴소 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지원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써는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억2,958만5천원으로써 고성군에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교육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2만5천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써는 1억2,90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에 1,300만원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시설인력지원사업으로써는 127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 및 관계자교육 등 보상금지원으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6,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지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1,035만5천원이 증액된 6억8,988만2천원으로서 가난 대물림차단지원에 대해서 4,930만원 그 내용으로써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지원 1,080만원,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제수비지원 630만원, 빈곤아동방학중 수강료지원 2,08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 42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72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에 4,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으로써 전년대비 1,98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이고, 다음 아동급식지원으로써는 전년대비 8,565만4천원이 증액된 5억3,071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기 중 중식지원에 2억6,068만원, 연중 방학 중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1식 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7,00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써는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1인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가정위탁 129페이지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12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활동육성지원으로는 3,21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421만5천원, 아동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아동위원 교육보상금이 600만원, 가정위탁아동캠프운영이 360만원, 어린이날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로써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107만6천원이 증액된 7억5,175만1천원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고을운영에서 422만원이 증액된 9,691만원이며, 이 내용은 여성기능 취득교육에 대해서 720만원이 되었습니다.
12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여성단체기관운영지원으로써는 일반수행비 252만원, 운영수당에 140만원, 여성발전기금사업운영에 975만원을 합친 1,36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비로써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지도자보상금지원이 1천만원,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94만원,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운영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성행사지원으로써는 여성행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서 160만원, 여성행사보상금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0만원, 내년 7월 첫째주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주간사업으로써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육성지원으로써 전년대비 6,289만4천원이 증액된 5억2,086만7천원이며,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사업으로써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한글교육과 작품전시, 발표회 등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따른 사랑방모임과 나들이 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으로써는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지금 현재 다문화부부활성화와 가족행복나들이사업 등과 한부모가족교육 및 캠프운영 등에 대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사업으로는 인형극 등과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간담회와 지역연대복지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6,19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강사 2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3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 동아리운영지원에 5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교육학습지원에 1,750만원, 다문화가족 어울마당 600만원, 찾아가는 다문화복지사업에 300만원 등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가정 교육참석보상, 다문화가족축제, 민간인보상 등을 포함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지원에서 7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원어민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 자녀 지원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미혼모 자녀생활보조비지원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4,487만9천원이 증액된 1억7,396만6천원이며, 이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써 9,40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방문 교육담당자의 인건비에 대한 퇴직적립금, 보험, 방문교육지도사 8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는 7,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센터운영담당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등이 되어 있으며, 137페이지,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9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해서 베트남 언어에 대한 번역서비스 1명에 대한 보수금으로서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위기가족치료회복프로그램, 건강 성문화정착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수당지원으로520만원,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로서 300만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지원으로써 12세미만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예산으로서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직업훈련비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는 81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행사참석보상금과 미혼 남·여이벤트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혼 남·여이벤트지원사업은 비교증감에 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 1회 추경 때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전년대비 232만4천원이 증액된 7억2,34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 진흥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종사자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그에 따른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있으며 자산취득비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240만원 감액된 3,614만4천원으로써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모범청소년 호국순례참가, 야영교육참가 등이 있으며, 모범청소년시상등과 같이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복지보상금으로는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회 추경 때 3천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2010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에서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되었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전년대비 1,091만9천원이 증액된 2억1,670만9천원이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도서구입비와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대해서도 그 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와 퇴직적립금과 여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써는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 인건비와 퇴직적립금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거기에 따른 여비와 148페이지, 보상금과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에 대해서 전년대비 2,750만원이 감액된 3,863만원,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2,41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연수비 73만원, 청소년유해환경포상금 168만원이 되고 있고,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45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써는 전년대비 4억9,770만9천원이 증액된 40억6,265만8천원으로써 이 내용으로써는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으로써는 1급에서 3급까지의 가구에 대해서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학비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장애인의료비로써는 2,87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가 32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가 되어 있으며, 이는 욕창방지용방석, 음향신호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등리모컨 보급에 394만4천원 장애인화상전화기지원에 120만원, 다음 151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1천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 방학기간열린 학교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이는 점자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문턱 낮추기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사회 활동지원으로는 전년대비 4,348만7천원이 증액된 2억6,266만5천원으로써 다음 152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으로써 1억5,100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으로써 3,498만8천원이 되어 있으며, 여성장애인기능강화에 560만원, 민간이전으로써는 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서는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568만원으로써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전년대비1,821만원이 증액된 9,361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경남농아인협회, 등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고성군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등에 대한 사회복지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으로써는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목욕탕운영비는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실질적인 증액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중증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인건비와 위험물관리기사인건비 유류대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1억2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에 200만원, 다음 154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에 431만5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651만2천원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에 630만4천원, 이는 공공청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화요금지원과 설치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8억9,504만2천원으로써 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청각장애인이동영상전화요금에 600만원, 장애인 정보화격차해소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고성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현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PC 50대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점자교육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써는 지금 현재 읍면장애인일자리 근로자보수를 위해서 1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배치사업에 12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읍면 장애인도우미지원에 대한 인건비로써는 행정도우미가 6명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창출에 지금 현재 605만6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3회 오전4시간 등 장애인목욕탕 등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써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천사의 집에 대해서 8억5,482만2천원에 따른 도비종사자수당, 야간근무수당, 부식비, 월동, 김장비 등에 따라서 9억7,249만3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에 1억9,748만6천원이 되었으며, 이는 영보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는 사랑나눔공동체에 9,692만원, 고성군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8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에 1억1,200만원, 고성군 수화통역센터운영비에 7천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전년대비 414만5천원이 증액된 6,63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복지과가 2010년도에 증설된 과이기 때문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 되었으며, 158페이지 사무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여비 등은 증액 또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줘서 듣기가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대학진학을 위한 사전프로그램 예산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주 내용은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칼리지로 유학을 보냈을 때 고성군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현재 미국에 유학을 보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한 사전 영어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실력을 미리 배양해서 보낸다고 하는 사항이지, 미국에 유학 가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명 내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100명이지만 지금 현재 몇 명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100명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우리 군내의 고등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간다면, 또 그런 길을 우리 군에서 알선해 준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몇 십명간다, 몇 백명 이상 갈 수 있다하는 것은 미리부터 말하지 마시고 처음과 끝이 똑같게 계획을 하십시오.
127페이지, 교육복지과에 보면 특별히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별로 안 보이고 반드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127페이지에 보면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가난이 대물림 안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장근종, 후생단체담당 허옥희, 홍보담당 이을상, 대외협력담당 박광명,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정보관리담당 백상우,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입니다.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511-01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신청,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를 6,05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소가 가족등록사무인건비가 4,49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587만7천원이 증가된 1억54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외 4개 사업에 6,304만원, 행정안전국 소관 이장단체상해보험외 3개 사업에 2,290만3천원 해서 작년보다 1억7,081만원이 감소된 8,5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업무추진입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부임 등 작년보다 295만9천원이 증가된 5,266만3천원 편성하였고, 공무원포상에 303-01 포상금은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에 15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참석 실비보상입니다.
301-01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과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301-12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을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입니다.
101-04 기간근로자보수에 국비 262만5천원이 포함된 3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프린터토너구입 등에 230만원이 증가된 5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입니다.
교육훈련비에 201-01 사무관리비 5급 승진자위탁교육 등 위탁교육비가 1,495만원이 증가된 1억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교육훈련비에 1,770만원이 감소된1억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04 국제화여비에 300만원이 증가된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출연입니다.
306-01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에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가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임차료에 신규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 등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이장 및 읍면이장단 연수에 도비 1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6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도비 1,018만5천원이 포함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행정지원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으로 98만원이 증가된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이장단 선진지견학에 5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434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10만원이 증가된 도비 500만원이 포함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도비588만원 포함해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단체시책추진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단체협력업무추진, 3대 실천운동추진, 사회·봉사단체 간담회 등에 350만원이 증가된 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0만7천원이 증가된 1,2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 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운동단체 연수 및 교육참석 민간인보상 등 4개 사업에 1,737만원이 증가된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재향군인회 장수사진 촬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고성군지회, 해병대고성연합전우회, 고성군의정동우회, 고성군행정동우회, 고성재향경우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2,709만원이 감소된 1억5,951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4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운동 단체대회, 바르게살기대회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대회지원, 재향군인회 행사지원 등에 510만원이 감소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직무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서적구입과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포함해서 138만원이 증가된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에 202-03 국외업무여비에 2,400만원 편성하였고 202-04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이 감소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청사 보안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4,500만원 편성하였고, 당직실 및 구내식당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내식당 조리사인부임 등에 182만5천원이 증가된 2,5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일직비, 숙직비와 일반수용비 당직실운영에 총 7만2천원이 감소된 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구내식당은 생명환경쌀 구입비보조에 156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물품구입에 160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요금후납 우편요금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등 여비로 460만원이 감소된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시책추진에 201-03 직원화합한마당행사로 작년과 같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군민상 및 군민의 날 업무추진과 동호회 및 단체행사추진 현안업무추진격려 주요 행사 업무추진 등에 500만원이 감소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4 행사운영비로 군민상 상패제작 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에 130만원 편성하였고, 기록관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3만4천원이 감소된 3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에 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소식지 및 공보발간에 36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입니다.
210-01 사무관리비로 디지털카메라사진이나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고 및 광고료 등으로 5,6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공공요금 171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이 증가된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위원 간담회와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에 120만원이 증가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군 홍보대사활동비로 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군 홍보대사를 신규 편성한 것은 우리 군에 홍보대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최성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양종훈 상명대 교수가 있는데 이 2명이 고성군의 대외협력에 상당히 교량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칭찬친절운동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칭찬친절시책 선진지 견학에 80만원이 감소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단체교류 강화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위문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에 500만원이 감소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류업무 시책추진에 201-01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사무관리비로 204만원이 증가된 1,60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국내외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료 등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등에 500만원이 증가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제화자금이 계상되었으므로 출연금이 운영비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외민간단체 교류간담회, 국내외 교류 방문기념품 구입등에 150만원이 증가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307-04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추진에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교류입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301-08 외빈초청여비로 361만원이 증가된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01 국외경상이전에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등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외자매결연행사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감소된 5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고성군 청소년 미국 국제교류 사전교육 등에 5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2-01 자매결연 행사 참석 여비로 160만원이 감소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07 민간인국외여비로 고성군 청소년 미국 국제교류, 고성군 청소년 자매도시 쯔궁시 방문계획으로 1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2회 추경 때에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1회만 하던 행사를 내년에는 2회 정도로 늘려서 활성화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교류도시주요 인사초청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의 항목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3,103만5천원이 증가된 1억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후생복지강화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에 303-01 포상금에 자녀보육수당지원 등에 1억3,19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억5천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1억75만원이 증가된 8억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201-01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임차료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로 사무관리로 1,169만3천원이 감소된 1억2,8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구축홈페이지와 웹진제작에 총 7,650만원이 증가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내 타 시군과 레벨을 맞춰서 우리 군도 같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회 추경 때까지 전년도 예산이 4,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880만원인데, 지금 4,62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3회 추경까지 예를 들어 요구해 놓은 금액 포함하면 금년예산이 약 8,8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7,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택배 수요에 따라서 계산해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1쪽 밑을 보면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2,2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마을이 93개 마을이 있는데 93개 마을 중 9개마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0호 이상의 큰 마을은 KT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데 50호 미만은 KT에서 50%, 중앙에서 25%, 도에서 7.5%로 우리 군비 17.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이고, 인건비고 금년도에 다 보시겠지만 대부분 감소되었고, 새로 신규로 국외여비 일부하고 공룡나라쇼핑몰택배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듭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인원을 자꾸 줄이십니까?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183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운영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2,800만원 줄어드는데 일을 안 할 것이라서 줄어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경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나야...
작년에는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인원이 증가될 우려도 있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것도 안 간 사람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갔던 사람이 계속 가면서...
그래서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일가면 1명당 요즘은 1일 약 2만5천원정도, 1박 2일의 경우 숙박비가 들어가면 좀 더 되고요.
실비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7만원이 늘어났고, 옆에 페이지에는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안 했고, 해마다 할 수 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해외를 한번도 가본 경험이 없다든지, 공무원들이 또 업무에 따라서는 갔다 하더라도 부득이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엄선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실시 안 했고, 해외연수는 작년 2009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만에 편성했습니다.
640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50명 정도는 보내볼까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공룡나라쇼핑몰은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쪽은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군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고 하면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포상금 이것이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자 5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죠, 확실한 것은 아니죠?
포상금도 준다든지 명패나 1개 주고, 상패나 1개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하는 분들은 점수도 물론 잘 줘야 되겠지만 봉투도 주고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실과에도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단체별 생명환경농업단지회장 간담회 이것은 왜 행정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지 않고.
16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고성읍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면에도 이런 기구가 생기면 예산지원이 되겠습니까?
홍보 및 광고료가 2억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2012년도 엑스포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중요한 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홍보비가 더 소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행사를, 엑스포를 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홍보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이것이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의령은 4억5천만원정도 되고, 의령은 토요애 그런 것도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지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좀 좋은 시각에서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황대열 김홍식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