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체육과
○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행정과에서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공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과 종합민원실장을 공백으로 둔 것이 몇 개월 정도 됐지요?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장과 하일면장을 지난 금요일에 인사를 했지요?
지난 8월 7일경에 주택도시과장이 회화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 판단은 본청은 결재라인이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 한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되더라도 행정망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읍·면사무소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는 대민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주택도시과장의 연고지인 회화면장으로 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주택도시과의 업무가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인사의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읍사무소의 직원 정수는 24명이지요?
맞습니까?
26,000여 명정도 되는데 1일 창구민원이 많을 때는 약 6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4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직원이 줄어들면 최일선의 민원이 소홀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성읍사무소는 정원이 2명이 줄었다가 며칠 전에 1명이 보강되었죠?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를 보면 10명 정도 되는데 출장가고 교육가고 출산휴가가고 이렇게 되면 5~6명도 안 되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5~6명은 있어야 최소한 기본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역할 특성상 인구수대로 인원을 배치하기는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의 행정을 비교하자면 읍사무소에는 도시행정이 조금 더 첨가되고 여러 가지 복지민원이라든지 단순 접견민원이라든지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10명이나 11명 정도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업무가 읍·면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직원을 단순히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을 배정하기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정원이 약 10~11명씩으로 되어 있지만 고성군 전체의 공무원정원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청에 과도 늘어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현재 읍·면사무소의 업무 상당수가 본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수기로 업무를 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전부 다 전산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구성이나 공무원정원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의 직원을 더 주고 싶지만 현재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공무원정원을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엑스포지원과가 하나 더 신설됨으로써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에 엑스포가 끝나고 현재 파견인원을 조정하면 현재 읍·면사무소에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상은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많이 보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더 보완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2010년도에 군민상 선정 이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일반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무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심사위원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군민상이 생긴 이후 여태껏 그런 방법으로 해 왔는데 일부에서는 점수제로 하자, 심사 평가를 다른 객관적인 제 3의 전문가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내용이고 군민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점수제로 하는 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안을 내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람의 공덕을 점수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행정과장이 고민을 하셔서 정말 군민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해 주시는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도 행정과 업무를 맡으시고 올해도 맡으셨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저는 행정과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거의 총괄부서가 되어서 총지휘를 하는 부서이고 행정과는 고성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공무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계는 행정과에서 인사관리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거의 다 단행을 합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결재만 하지 인사에는 거의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제가 인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인사 관계는 거의 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결재만 하고 다른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떠넘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행정과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보면 각 읍·면에 한꺼번에 4~5명이 인사가 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사는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인사가 단행이 되면 좋은데 6개월, 7개월 그 읍·면에 가서 겨우 그 지역에 현황파악을 하자말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제 막 인사가 되어서 지역민들하고 이제 막 얼굴을 익히고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 인사가 납니다.
어느 공무원이 일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과에서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각 읍·면에 인사를 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되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통 2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신 분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4대 의원할 때 이원두 전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을 할 때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 읍·면의 공무원들이 정원에 상당히 미달된 부분이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결원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별하게 요청을 하니까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김행수 과장님도 그 당시 이원두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네요.
물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다 복귀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읍·면에는 과장님이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민상 때문에 작년, 금년 과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군민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분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권력에, 힘에, 주위의 입김에 준해서 군민상을 주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군민상 관계 때문에 작년에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공직사회에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 속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운전기능직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냥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원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원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지 왜 기능직으로 있습니까?
의회 운전기능직이라는 것이 단순 운전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중에 운전은 몇%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의원들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보조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기능면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공무원이 632명이 있지요? 별도직 42명.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비율이 부당하다, 너무 심하다, 가령 어떤 면사무소에 여자 1명이 있다고 하면 적응하기 힘들겠죠?
그 비율이 적정해야 좋은데 쉽게 말해서 62대 38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데, 6대 4가 적정한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도 적합하게 비율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의 경우에는 비율이 10대 13입니다.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7대 3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9대 3입니다.
3배입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는 5대 7로 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곧 인사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산문제도 있고 육아문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본청에 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읍·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 고성읍에 사는 사람을 하이면이나 동해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거주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읍사무소는 육아휴직이 4명입니다.
이것은 정원에서 빠지는 것이죠?
다 잘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몇 급, 몇 급이 가장 잘 하겠습니까?
행정과는 어떻습니까?
정원 41명 중에 6급이 정원이 8명인데 10명, 7급이 9명인데 12명, 6급, 7급이 53.6%입니다.
좋은 사람 다 빼갔죠?
인사부서에서 실과위주를 중점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중요시책을 과에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알짜배기는 다 빼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기교육, 공로연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말도 들리지만, 실과장 업무 배치기준이 있지요?
조성현 씨, 3번 틀어주세요.
건설재난과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고 해양수산과는 어떤 사람을 보내고 종합민원실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이 전혀 안 오십니까?
작년에 주택도시과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작년에 41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95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택도시과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주택도시과를 없애야 된다고,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57.8%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얼마 확보했습니까? 59억7천만원인가...
조성현 씨, 1억원 이상 사업비 보여주세요.
주택도시과 올해 시설비를 빼보니까 57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나머지 1억 몇 천만원은 운영비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오광대부터 시작해서 소가야 유물전시관까지 15건에 125억6,400만원입니다.
시설비만 이렇습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작은 것은 빼고 큰 것만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직급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조직의 형평상 직급과 상관없이 인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랑 현장 가봤는데 하자가 없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 하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군비로 혈세로 메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사업도 계속 연속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장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획감사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118가지 중에 조치한 것이 별로 없어요.
실과장님들이 1년 동안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하고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4분 자유발언한 것 기억하십니까?
기간을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공무원의 관리직이 적은 이유는 제가 70년대에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군청에는 정규직 여성공무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시작할 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으니까 현재 제가 과장이 되어 있는 지금도 관리직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여성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 6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남자 못지않게 여성공무원도 관리직으로 확대될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정도 지나면 고성군에도 상당수의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민상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군민상을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여성들이 밑에 작은 일들은 꼼꼼하게 다하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은 절대 아니겠지만 홍보를 해서 여성들 쪽에도 많은 후보가 나와서 앞으로 여성들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고 군민상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엑스포라는 행사와 관련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를 맡고 계시면서 상당히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엑스포사무국에 당항포관광지, 엑스포지원과, 그리고 행정과의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천천히 자료를 뽑아주세요.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단위가 활성화되고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려면 그 조직 자체인원도 적정인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톱니가 하나 빠져서 손발이 안 맞으면 조직은 있지만 조직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은 인사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고성군의 인사전체가 근본적으로 엑스포라는 조직을 메우기 위해서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에 주는 병폐가 너무 심하다, 엑스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인사문제 중에서 특히 조직문제에서 일반 행정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큰데 어떻습니까?
인사를 직접해 보시면서 그런 애로점이 없습니까?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사무국에는 38명이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사업소 정원이 15명이고 엑스포지원과 13명, 행정과로 발령이 되어서 파견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인데 당항포관광지 요원 15명은 사무국 요원하고 겸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타시·군보다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고충도 많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테두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줘야 돼요.
인사를 내서 일반행정 전체 조직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죽으면 엑스포가 단위행사로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일반조직이 죽었을 경우에 엑스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질책을 받았죠?
군수가 일반직원들한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질책을 했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은 엑스포사무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히 최고의 인사결정자인 군수가 직원들의 복무가 해이해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직접 진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인을 조직 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이 보실 때 나는 그게 아니라 복무기강은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엑스포 탓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면 직접 사무를 하시니까 복무기강의 해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진단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학렬 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가 3선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 그리고 공룡엑스포는 내년에 3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하지 않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일하는 데만 계속 몰입을 해서 직원들과 같이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군민들을 모시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일만 같이 하자고 독려를 했지 잘못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관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큰일을 시켰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월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간부공무원 중에도 기강이 해이해진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선산업특구, 생명환영농업, 엑스포를 이루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을 독려했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따끔 따끔하게 질책을 하실 것은 하시고 넘어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나무랄 사람을 나무라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뭐라 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만 끼고 일을 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사로 이야기하면 어떤 인사를 이야기합니까?
시스템인사를 이야기합니까, 발탁인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해서 눈에 띄는 사람 뭐라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눈에 띄면 쓰고 눈에 띄지 않으면 픽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이야기 정리를 해 봅시다.
특구하면 특구와 관련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엑스포는 엑스포하는 사람, 지금 한사람이 수 십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고 군수하고 잘 맞아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발탁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놀아도 괜찮은, 그런데 그걸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혼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과장님 말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 잘 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일 잘하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강의 해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복무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혼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혼내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혼내지 않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강 해이가 일어났습니까?
군수는 혼내지는 않고 칭찬만 했는데 혼내지 않은 것 때문에 복무기강 해이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실 거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무기강의 해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사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관리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수가 복무기강을 걱정할 정도로 고성군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본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기본적으로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직자체에서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엑스포를 위해서 일반행정 전체의 조직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정호용위원 우리가 한시정원, 또 별도정원인가 전부 다 써서 인건비를 높여가면서 엑스포를 끌고 가는데 이거 사실은 편법입니다.
엑스포재단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민간화 시키라고 계속 상부관청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될 것인가,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엑스포 정원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해교사를 갖다 붙여서 안 해도 될 일을 무한책임을 줘서 시키니까 문제가 생겨났고 갑자기 조선특구를 만들고 이게 무슨 조직에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조직을 맡은 인사부서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물론 전부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닌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일을 다 하시기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 개인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원이 이게 또 엑스포가 개최되면 지난번처럼 또 직원들,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갑니까?
엑스포 개최할 때 운영요원으로 가는 것은 파견입니까, 출장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파견입니다.
○ 정호용위원 그것도 파견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 본청의 직원들요?
○ 정호용위원 면사무소나 직원들이 운영하러 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때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출장형태로...
○ 정호용위원 정확하게 법적근거 없이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출장을 내고 갑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상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행사기간 중에 운영요원으로 일시 투입되는 것은 별도의 발령이나 파견 없이...
○ 정호용위원 출장으로 가는데 출장으로 갈 때 숫자가 보통 하루 출장 나가는 인원이 전체직원의 몇 %정도가 나가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가 나갑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약 10%에서 15%정도 됩니다.
○ 정호용위원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이 10%가 나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8명이 나가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때 또 나가면 그 당시 일반행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이 대신 있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 최상의 상태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은 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메우는 것 말고 제대로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짜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명, 두 명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군청 옆에 식당 경기도 좋지 않은데 예전에 행정과에서 식당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주도를 했지요?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정호용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코미디입니다.
행정하는 데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정원을 지켜 주시고 직제 부분까지 염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엑스포를 마치는 날까지 저희들이 군민들을 편하게 모시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일요일도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행수 과장님, 공무원 교육발전기금 140만원 내셨네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많이 내신 편에 속합니다.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몇 명 없습니다.
서 너명 정도 있고 김행수 과장님이 140만원을 내셨는데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 반면에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을 거두는데, 행정과에서 간부 공무원정도 되면 이런데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유도해서 우리 군에서 이 돈을 교육발전에 쓸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독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행정과 업무는 거의 다 보충질의입니다.
다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고성읍사무소 정원이 2명이 비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아까 정호용 위원과 정도범 위원이 잘 짚어주셨는데 고성읍사무소는 상당한 민원수요업무라든지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 읍장의 자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원로사무관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2명이 비어있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 엑스포 마치면 꼭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리고 주민생활과하고 행정과에 정원이 오버된 것 알고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그것은...
○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가 정원이 19명인데 20명 배치되어 있고 행정과가 40명인데 4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육아휴직 가고 행정과는 교육가는 숫자도 있겠지만 행정과는 솔직하게 혜택을 많이 보니까 희생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사적인 부분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 반면에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과가 적더라도 다른 과에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자료에 의하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박복선 과장은 2번 갔다 오셨고, 박광명 계장도 3번 갔다 오셨고 배형관 과장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균형 있게, 물론 특수목적이죠.
박광명 씨가 가는 것이 특수목적이겠지만, 박광명 씨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고성 행정과가 대외국제협력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안 되면 차석이라도 가서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복선과장이 2번 다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업무도 아닌데 차석을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실과별로, 실무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박복선 과장이, 행정과장하고 거리가 멀다면 멀 수가 있겠지만 오광대 인솔해서 간다, 농요회 인솔해 간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한번쯤은 과장님들에게 보고 차석도 보낼 수도 있고 삼석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과장님이 가야 됩니까?
과장은 누리는 것은 많이 있는데, 박광명 씨 같은 경우도 박광명 씨가 없으면 차석이 있잖아요.
차석을 보내서 박광명 씨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박광명 씨가 국제화 추진 일이 안 될 때를 대비하셔서 다른 사람을 보내야죠.
왜 자꾸 과장이 가고 계장이 자꾸 갑니까? 직원들보내야지.
역시 엑스포도 배형관 씨 그 사람이 공룡기술자입니까?
왜 그 사람을 자꾸 보내느냐 말입니다.
지금 보면 편중적으로 외국여행을 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랄이 연수라 다 구경이지.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하셨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아마 엑스포가 지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인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하일면하고 종합민원실은 행정의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책임자의 자리는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일면보다는 주택도시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군수가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하고 하일면사무소는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엑스포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담당계장이 약하다고 하면 류두옥 위원이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여자거든요.
제 생각에는 통솔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자주 내려가셔서 어차피 실장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으면 직원들이 실장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공백을 감독자인 행정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을 자주 방문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무대리를 행정과장님도 같이 하셔야 돼요.
과장이 두 명이 되어야 돼요.
거기는 민원계장이 현재 실무도 보고 있고 실장직무대리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실장님께서 현업에도 종사를 하던데, 주민등록 떼 주는 민원업무까지 하더라고, 이런 것들은 알아주셔야지요.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판공비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하일면사무소도 지금 현재 면장이 안 계시다보니까, 계장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점검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행정공백을 메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도내에 있는 민원실 중에서 민원주무계장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현업도 종사하고 감독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려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눈 코 뜰 새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챙겨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옆에 계장님들 메모 잘 하고 계시죠?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 거의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가능하면 꼭 해야 됩니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군수의 의견만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고성군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의 소리고 주민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카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다 판단해서 대의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항이 떨어지면 계장님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계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좌하고 있는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라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무계장, 산업계장이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파견 나갔다면 산업계 업무 보러 온 사람은 업무를 못 보고 갑니다.
그 뒷날에 또 가고 없으면 또 못 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모가 죽어서 못 오면 또 못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민원 때문에 3번, 4번, 5번, 6번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엑스포기간 중에 숫자가 작은 기관에는 과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행정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순회도 하고 복무단속, 허옥희 계장님이 복무단속 하는 담당이죠.
허옥희 계장님도 시간 나시면 둘러봐서 복무단속을 하시고, 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칼을 갈아서 슬쩍 나타나셔서 복무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이 있지요, 재무과장도 하셨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행정경험도 많고 재무과장도 두 번 이나 하셨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외수입을 받는 부서가 16개 과입니다.
16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외수입 돈 받는, 재원을 마련하는 말 그대로 주요재원 아닙니까?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재원이 세금이거든요.
물론 세금은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세외수입만이라도 전담하는 세입담당 밑에 전담하는 계를 만들어서 해 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세입담당 밑에 직원을 한명편성해서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6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세외수입을 왜 안 받았냐고 하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런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외담당이나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밑에 직원을 한 명 만들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외수입에 책임을 지고 실적관리를 해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그런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주시인가 어디인지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이 168억원인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세금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다른 차원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16개 부서에 세외수입장부를 가지고 와서 전담으로 받을 수 있는 재무과 소속의 세외수입을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하일면사무소, 종합민원실 두 군데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점검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일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을석위원이 그러던데 하면서 혼내고 하면 안 됩니다.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하일면사무소와 종합민원실의 부서장이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장이 두 부서에는 다른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담반 신설은 현재 시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재무과에 세입계가 있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부서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는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사업부서에서 부과는 했는데 징수하는 것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부서에 있을 때 고민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되면 세무직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서 우리 군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팀을 만든다는 것은 힘이 들것 같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세외수입만 받아라, 16개 부서에서 들어오는 과태료부분 이것만 책임지고 전담해서 받으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지금 각 과의 과장들 보고 왜 세외수입을 안 받았냐, 과태료 안 받았냐고 고함을 지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팀 밑에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두면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6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잘 배치해서 우리 고성군민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실과별로 하면 주민생활과, 건설재난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행정과가 예산액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행정과가 421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가 319억원 정도 건설재난과가 277억원정도 나갑니다.
녹지공원과는 예산이 10위 정도이고 예산이 117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수는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녹지공원과는 14명입니다.
○ 송정현위원 14명인데 현재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녹지공원과의 정원수가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녹지공원과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현재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환경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녹지공원관리원이라든지 녹지정비단, 산림자원조사단, 도립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녹지공원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산림과에 186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들을 다 관리하는 곳이 물론 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녹지공원과입니다.
우리가 산림에 관한 지원조례도 전국 최초로 고성군에서 만들었거든요.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정원도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녹지공원과 정원이 현재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정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송정현위원 많지는 않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송정현위원 참고적으로 진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진주시는 시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2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해시도 26명이고 인근 군을 보면 창녕군이 28명입니다.
남해군 22명, 산청군 19명, 함양군 19명, 거창군 31명이 되거든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적시적지에 배치를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녹지공원과도 현장을 다니면서 녹지를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더 충당되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자치단체별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우리군은 다른 내륙 시·군에는 없는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적정하게 훌륭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녹지공원과도 그렇지만 현재 경상남도에서 축산과가 있는 곳이 합천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송정현위원 농축산과도 특별 과니까 그런 부서도 인원을 잘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선 예, 하십시오.
○ 송정현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도 통합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이 되었고 통합이 되고 1년이 지났지만 통합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불편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지금 고성군도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통합을 추진을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도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원하지 않아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고성군은 어떤 쪽으로 흘려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위 분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군민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려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를 들면 통영시나 인근 거제도가 있는데 현재 통영시는 적극적인 통합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규모만 확대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나고 또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고성군만 독립적으로 있을 때와 예산규모라든지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지면 큰 대도시와 통합이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까지 부가가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우리 권역이 넓고 또 잠재적인 발전요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이런 지역은 더욱더 자체적으로 많은 개발을 여건에 맞게 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다른 지역하고 통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995년에 통합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16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아직까지 지역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청사를 중간에 지었습니다.
통합 전의 예산보다 2,300억원 정도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 문제로 볼 때도 그렇고 저는 고성군은 통합이 되면 우리 고성군의 명칭도 사라지고 통합청사가 고성군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통합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민들 저변에서는 통합 분위기가 통영시에서 통합을 건의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주도적으로 군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과장님 생각도 제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통영시, 거제도, 고성군은 여러 가지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으로 볼 때 상당히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통합을 하게 되면 고성군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명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통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지역주민과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차후에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살아 갈 길을 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역사적 근원과 문화, 전통 우리 군민들만의 개성,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고장을 자손들에게 길이 보전해서 발전시켜서 물려주려면 통합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고성군으로 남아서 지역발전을, 의제로 모아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고성군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많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구내식당의 음식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배려를 해 주셔서 한끼라도 맛있는 식단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각종 인센티브이냐 불균형 발전이냐 하는 통합관계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위원들께서 통합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역시도 개인적으로 물으면 우리가 소가야 도읍지부터 내려오는 고성군이 통영시나 거제도에 편입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작은 견해입니다.
과장님도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사천지역에서 왜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는데 예산이 실예를 들면 남해군이 2,663억원이고 하동군이 2,901억원인데 이 두개 군을 보태면 5,564억원입니다.
현재 사천시 같은 경우 3,912억원이거든요.
인구라든지 기존 삼천포시하고 사천군하고 묶었는데도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어지는데 우리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전과 비교를 보면 약 2조6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덜 돌아갔다는 이런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230명이 줄어들었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을 통합 전에 우리주민들에게 완전히 숙지를 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들에게도 교양강좌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적절한 시기에 공무원들도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행정통합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사천시 통합에 대한 장점은 특별교부세 50억원 받은 것이거든요.
50억원 받아서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배분을 하면 통영시, 거제도에 많이 줘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우리 하일면의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모체인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말 그대로 각종 인센티브냐 불균형발전이냐 이 화제를 가지고 통합관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자치단체장님께서도 역시 군민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군민들의 의견을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진주시하고 산청군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에 67%가 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치단체장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수렴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이 230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퇴직도 강요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불이익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통합추진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고 전체 군민의 뜻에 따라서 통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전에 우리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선도라든지 군민들의 여론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나서서 선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본인의 뜻에 따르고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꼭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송정현 위원의 의견을 한번 더 짚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타 부서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타실과에 근무이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현황을 뽑아봤더니 보건소에는 타 실과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47명이고, 타 실과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13명이고 농업기술센터 역시 거기에만 근무했던 사람이 25명이고 타 실과에 근무이력이 없는 사람이 24명으로 행정과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옛말에 인사는 운용을 잘해야 되고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고인 물이 썩듯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안 물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환배치를 해야 되고 특히 보건소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성들 끼리 모여 계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인사를 할 때 과장님이 순환배치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기술센터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도 나가서 읍·면이나 다른 타 부서도 근무하고 대체적으로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개 기관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37~4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과 간호직, 의료기술직 공무원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공무원, 농업직공무원입니다.
원래 인사기준상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직렬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행정직처럼 순환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렬의 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과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고 또 보건소 자체에 본소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데 지도직은 읍·면사무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도직은 읍·면사무소에 근무를 못합니다.
○ 최을석위원 읍·면사무소로 나갈 수 없고, 보건소 6급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 나갈 수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직렬의 특성상 보건직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이 읍·면사무소의 산업계에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고 계장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을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순환인사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기여도 하고 내무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보건직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볼 때 보건소에 있는 계장님들을 만약에 읍·면사무소의 주민생활계 계장을 하면 잘 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행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직에 읍·면장 같은 경우는 몇 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은 조례에서 바꾸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조례로 바꾸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피도 잘 순환하면 좋듯이 행정과에도 근무를 해 보고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해 보고 기획감사실에 계시분 들은 보건소도 근무를 해 보면 좋은데 기획감사실에 들어갔다 하면 읍·면사무소로 잘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행정과도 한번 들어 갔다하면 승진이 아니면 읍·면사무소에는 잘 안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도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 수 있으면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가능하면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곤란합니까, 상위법에서 안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지방행정 기구의 개편에 관한 대통령령에 지도직은 읍·면장에 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만약에 가능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오늘 행정계장하고 노석철 씨하고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것을 숙지해서 인사할 때 과장님한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나저러나 재론합니다마는 과장님과 허옥희 계장님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가뜩이나 엑스포기간 중에 공백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엑스포 표 팔러간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애기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자료를 받아서 대충 봤는데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잘 활용하는데 지금 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540만원 받아가고 여기 보면 20명정도는 좀 부당한 처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시키든지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켜 봐주십시오.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간외근무수당관계도 이것은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근무도 안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는 소리가 직원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초과근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 공무원들의 기본 양심에 이 정도는 맡겼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의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면 타 직원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6시까지 할 겁니까?
아직 위원들께서 질의를 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면 오늘 저녁 6시에도 못 마칩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김행수 과장은 평소에 위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센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올 만한 것이 여기 충분히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낼 때는 면장과 총무계장을 같이 내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발령 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 면사무소가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서 6개월 미만은 안 움직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바로 발령 내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복수직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본청 안에 농업직이 주사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본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규칙을 고쳐서 폭넓게 하십시오.
동해면 같은 경우는 시설직사무관이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큰 면에 시설직이 사무관으로 근무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규칙을 개정해서 시설직도 동해면이나 거류면 같은 큰 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내말도 좀 맞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 황대열위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감자료 2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소가야 어린이잔치 한마당 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 행사는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 황대열위원 소관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복지과 참석인원 2,000명 해 놨는데 여기는 어린이만 해도 3,000명 된다고 해놨거든요.
어린이만 3,000명 왔다고 하면 5,000명 이상이 왔을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반드시 왔을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서류가 맞지 않다,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할 때 소고기국밥이 약 2,500그릇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00명은 더 온 것 같은데 어린이만 3,000명 왔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 잘못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신경을 쓰시면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각 읍·면장들이 왔을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더러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도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고 여태까지 한꺼번에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특히 사무관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앞 시간에 정호용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큰일을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시키고 해서 잘못한 부분은 관용을 베풀었더니 이런 일이 났다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황대열위원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고성군 K모 면장은 골프장에서 골프도 쳤다, 또한 주민과 마찰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리고 어떤 면장은 집에 잘 안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아실 이야기고, 그리고 어느 면장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마신다, 술 마시는 거야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G모씨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기사내용이 맞겠죠?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골프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과장은 골프를 치기는 치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분명히 그랬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이 법 자체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군민의 정서에는 안 맞아요.
조심해서 쳐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눈에 안 띄게 쳐야지 휴가를 내 놓고 주변에서 골프를 친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호우가 발생해서 전 공무원한테 비상근무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비상근무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소속 기관으로 즉시 응소를 해서 비상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 황대열위원 현장에 있거나 청사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요?
비상발령이 해지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손녀 낳는데 갔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갔다,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 등산을 갔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럴 듯한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리면 와야 됩니다.
적어도 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면 와야 됩니다.
서울 같은데 있어도 비상 걸리면 와야 돼요, 와야 되지요?
안 와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와야 됩니다.
○ 황대열위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해야 할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 그동안 복무단속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잘못 한 것이 맞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7월 9일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미응소 부서장 명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제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해명서를 내라고 하니까 자꾸 해명서가 길어지고 달라지고 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공무원이 신문에 나고 인근 시·군들의 주민들이 본다면 우리 고성군 공무원을 형편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주무과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한테 사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사표를 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하고 당신하고 같이 사표를 냅시다.”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어떤 사무관한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없어요?
사표 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 행정과장 김행수 저는 사표 내라고 종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 말 믿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우리 행정에서 인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선군수가 3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당과장이 전부 책임져야 될 것을 군수가 이런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까?
어느 면의 면장이 그 지역의 면민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담당 면장보다도 군수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담당과장은 뭘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잘 했다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불러서 공무원으로서...
○ 황대열위원 불러서 혼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으로서 경고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공무원들 관리를 잘 하십시오.
600여 명 되는 공무원을 군수가 어떻게 다 챙깁니까?
군수가 행정과장에게 공무원들 관리하라고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뭐합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고성군의 인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장으로 있을 때 들어 온 사람이 그 과의 과장으로 승진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룰을 따릅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계장으로 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이 과장으로 되어 오면 적어도 그 자리를 같이 있도록 안 해 줘야죠.
그게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군수가 그런 것까지 다 챙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지만 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내가 계장으로 있을 때 처음 임용 받아서 들어 온 분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과장이 되어서 오면 그분의 속은 얼마나 뒤틀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옮겨주든지 그 과장을 다른 데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가 그런 것 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군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안 둡니다.
저런 죽일 놈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군민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죠.
내가 최고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행정과장님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사도 하시고 공무원들 복무단속도 잘 하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양반은 왜 내만 보고 저래 하는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 행정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제가 그래도 공무원 속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룰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승진이 되고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역주민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잘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수감자료 268페이지거든요.
2010년도에 9명이 갔다 왔는데 2011년도는 47명 무려 5배 이상이 한 해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5배를 곱하면 약 250명이 갔다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갔다 오실 것입니까?
내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2010년도 자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자료입니다.
○ 류두옥위원 아니, 2010년도에 9명이 갔다 오고 2011년도에는 47명이 해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2010년도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1일 이후의 자료입니다.
○ 류두옥위원 자료에는 2010년도라고 되어 있지 10월 이후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만큼의 수치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 정도 됩니다.
○ 류두옥위원 이게 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꼭 가야 될 부분만 가도록 하시고 군비를 아낍시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그리고 다음은 쇼핑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쇼핑몰 탑차를 얼마에 샀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는 탑차가 없습니다.
○ 류두옥위원 탑차 안 샀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탑차를 예산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류두옥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류두옥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2011년도에 1년간 택배비가 1억900만원정도입니다.
○ 류두옥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쇼핑몰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뿐이죠?
의령군하고 고성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류두옥위원 그러면 계속 택배비를 군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 장사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 쇼핑몰운영을 근본적으로 행정의 고유 업무로 영원히 가지고 가기는 힘들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쇼핑몰 이 자체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군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방법은 개척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쇼핑몰을 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류두옥위원 제가 오늘 묻는 질문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배비로 군 지원이 1억원 이상 되는데 택배회사는 잘 편성을 했는지 그 자료가 지금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없으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배가 어느 한곳에 치중되어서 고성군 쇼핑몰 택배를 어느 한곳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CJ택배로 하고 있는데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배회사는 그 단가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 류두옥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데다가 이렇게 한 곳에 편중이 되면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군민들한테 여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의 과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 군에서 CJ택배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택배회사는 농가에서 선택을 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는 택배비는 일반 다른 회사나 민간부분에서 주는 것보다 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는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통계 숫자를 아직까지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없는데...
○ 류두옥위원 그래도 군민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해서라도 여러 업체에 골고루 갈라주는 그런 배려는 행정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군에서 발주하는 택배는 입찰공개로 안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당초에 시작할 때 택배비를 비교했을 때 CJ택배가 가장 싸서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CJ택배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택배회사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택배를 선정하면 택배비는 농가에 바로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택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택배회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두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임식위원 시간이 됩니까?
○ 위원장 박기선 시간은 괜찮습니다.
○ 정임식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간략하게 하고 본 질의가 한 두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분들이 다 하셔서 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과는 분위기가 차분하고 그리고 과장님도 종전과는 다르게 크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정임식위원 오늘 과장님이 말씀도 잘 하시네요.
우리 군에서 5급 이상 사무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41명입니다.
○ 정임식위원 맞습니다, 41명인데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600여 명의 공무원을 관리하고 사무관 이상 41명이라고 하는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을 제외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과입니다.
직원들이 읍·면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지, 지역민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 오는지, 유대를 하고 오는지, 또 놀다가 오는지, 골프를 치다 오는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 없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일일이 감시는 못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어제 읍·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스크린을 본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정임식위원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14개 읍·면장님들이 지역의 군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별개로 읍·면사무소에 있으면 자기가 지역의 책임자로서 좀더 긴장되고 세심한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정임식위원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자기 부서장한테 갔다온 경위서를 제출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행정과에 제출합니다.
○ 정임식위원 보고서야 거창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유는 보고서에 쓰지만 행정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이것을 계속 행정에서 주관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농민한테 직접 판매를 맡기고 행정에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업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앞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쇼핑몰에 입점업체가 49개 업체입니다.
약 3년이 넘었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온라인거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협이라든지 다른 유통회사에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임식위원 그것은 반드시 행정과에서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넘기고 지도는 당분간 행정에서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관계, 오늘 공무원 인사 관계, 관리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승진 관계를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근무기간이 농업 직렬이 17년 만에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수산직 같은 경우는 8년 6월만에 5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6급의 경우도 행정 6급이 7년 8월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직렬은 11년 5월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11년 5월하고 7년 8월 그리고 7급에서 6급을 늦게 승진하는 분들이 15년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아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근무승진 연한은 직렬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같은 직렬에서 승진연한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부서라든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직급별로 6급의 경우에는 6번의 근무평가를 통해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만들고 7급의 경우에는 4번을 통해서 하는데 직렬별로 다른 것은 상위직급 정원 T·O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정임식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근무성적이 특별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근무평정을 1년에 2번합니다.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하는데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인사부서로 보내면 그 평정에 따라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만들고 열심히 하면 승진이 빨리됩니다.
○ 정임식위원 열심히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승진이 빨리 되겠지요.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승진에서 제외되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순위가 밀리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인사부서인 행정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못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질책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잘 알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앞으로 정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우리 경남도내의 쇼핑몰 현황을 뽑아봤는데 택배비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농민들도 다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 지금 약 19년차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7년 근무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분도 계셨는데 공무원 능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선발되어서 들어 온 우수한 분들인데 일은 다 잘하는데 다만 인사권자의 눈에 잘 보였다면 승진하는 기간에 단축될 수도 있는데 전 공무원들을 군수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행정과장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뒤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다고 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도 답변이 “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범답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해서, 아까 인원배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자체도 고성군 현실에 맞도록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결국 조직이 잘 돌아가지고 인원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4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의 현실에 맞는 말 그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고성은 기형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조직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영 틀어져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양쪽으로 짓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김홍식 위원이 짚어드렸고 저는 조직면으로 봤을 때 생명환경농업이 시책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업소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생명환경연구소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직자체가 나누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고 사업소를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불합리한지는 제가 고성신문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명환경농업의 수월성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협력지원단, 이게 경상남도에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일일이 다 못 읽고 우리가 생명환경연구소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만 읽어볼게요.
협력지원단 장비구입, 생명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전략수립방안, 토양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생산물의 품질까지의 수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농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고, 품종선택과 재배환경 재배기술을 생명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저농약폐지를 대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확대와 연수원 교육, 전문화 과정 연수, 선진지 농가 견학, 친환경농업 자재, 유기질 거름, 포장재 지원, 친환경실천 농업인 위주로 선발해 지원,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약비료, 농약감축대책마련, 친환경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친환경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및 유효성 연구제안, 토양성분 분석 및 연구 기자재 적정성 검토제안, 각종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연구,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운영, 이런 말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협력단원들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업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생명환경 유기농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명품화 실현을 하는데 2년간 국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토양환경조성에서 유통까지 실증시험 이후에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자가 누구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성군은 농진청의 지역특성화사업에 선정 2년간 국비 1억4천만원을 받아서 생명환경 유기농 쌀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에서는 농업지원과 김범수 계장을 팀장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별 실무자 이수원 농업지원과, 이규준 생명환경연구소, 배기용 농업정책과가 팀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명농가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팀을 이루어서 실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환경연구소는 어떤 식으로 지어질 것이냐 본관에는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장 이것은 사무동입니다.
그래 놓고 분리분석실, 공정개발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면 이거 안 짓겠습니까?
사무동으로 지으면 똑같이 짓겠죠?
연구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가는데 이 2개의 건물을 나란히 지어놓아서 되겠는가, 우선 사업시행의 시기가 달라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센터는 거의 군비로 짓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 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곳이 연구소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을 바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물론 조직개편은 법적검토가 있어야 사업소를 실과별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방침을 정해서 조직개편은 법적검토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만큼은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조직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의 기본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든지 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빨리 기본안을 만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박기선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부분만 띄워주세요.
과장님, 제가 야구 포수출신이라서 목소리가 좀 큽니다.
포수자리에서 외야까지 육성으로 전달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처럼 그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져야 진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하려다보면 톤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행정과에 의원님들의 4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읍·면사무소직원 성별비율에 맞춰서 인사하라는 것은 박기선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무원복무기강 부분에 대해서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통합준비에 대해서는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우체국 쇼핑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등록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우체국 쇼핑몰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올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김홍식위원 좀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청 외 6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관 빼고 그 면적이 15,098평정도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면적도 많고 동수도 엄청 많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도 엄청 많습니다.
시설물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시공분의 올해 예산이 125억원이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직들이 과 전체가 되어서 시공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관리까지 하는 그런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자가 적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상남도 군부 중에는 없고 시부에는 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시설관리공단은 함안군인가 한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직원수첩제작을 1,000부 330만원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이 부분은 메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요?
수첩제작된 것을 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수첩 제작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있으면 수첩은 제작하시되 이걸 메일로 받아서 자기 메일에 필요한 공무원의 휴대폰이나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의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본부석에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부석에서 봤을 때 동쪽에 보면 게양대가 3개가 있죠, 가운데가 제일 크고 좌우로 하나씩 있죠?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대체적으로 가운데는 태극기를 달지요?
그러면 본부석에 봤을 때 좌측에는 뭐를 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군기입니다.
○ 김홍식위원 군기입니까, 정확합니까?
잘 모르겠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좌가 두 번째고 우가 세 번째입니다.
가운데 것은 태극기가 맞고 좌는 주최입니다.
우는 나머지 것입니다.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는 몰라도 행정과 직원만큼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 행사에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의전행사 간소화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하면 대회사는 누가합니까?
읍·면체육행사 시에 대회사는 누가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체육회장입니다.
○ 김홍식위원 체육회장이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그러면 면체육대회할 때는 면체육회장이 하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행사지침을 보면 ‘내빈축사는 생략하는 대신’이라고 고성군 의전행사 간소화 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축사를 안 시켜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벤트행사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참고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의전행사입니다.
11월 24일 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거기에서 소개를 약 50명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개시켰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앞의 서열은 한 명씩 소개시키다가 도의원 두 분은 포괄, 군의원 포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도의원만 포괄을 했습니다.
도의원 두 분을 일괄 소개했습니다.
나머지 군의원은 한 명씩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 행정과장 김행수 의전관례상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리고 11월 4일에 고성군이장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의원 포괄, 군의원 포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한 명씩 했습니다.
4월 21일에 새마을행사 때 도의원, 군의원 일괄 소개를 했습니다.
도의원 두 분, 군의원 일괄, 저는 일괄 소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뒤에 예를 하나 넣어서 시나리오를 적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하나 적어 놓으면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행사를 처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읍·면체육행사 시나리오, 다른 행사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한 분야마다 시나리오를 해 놓으면 참고를 해서 행사가 간소화가 되겠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이것은 참고해서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2012년 예산 다룰 때 그때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2012년도 당초예산 때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참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그리고 행사시에 군수가 오면 담당과장들이 군수만 쳐다보고 군수 따라 가버리고 군의원들이 옆에 있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의원을 보지 않아요.
앞으로는 행사시에 군수 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대우를 못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대우 좀 받게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은 기강문제입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앞으로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행정과 1번 틀어주세요.
숨은그림찾기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세요.
화면 계속 돌려주세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숨은그림찾기.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까, 행정과 직원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여 주세요. 못 찾았습니까?
1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의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태극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뒤에 태극기는 이동식입니다.
행사시에는 태극기를 밑으로 내려서 행사를 하면 되겠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이렇게 해 놓고 그대로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센터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태극기가 고정되어 있는 곳은 국기에 대한 의전행사가 끝나면 플랜카드를...
○ 김홍식위원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어서 숨은그림찾기를 하겠습니까?
행사시에도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동식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실내체육관이죠?
여기는 고정식입니다.
불을 켜야 되지요?
불을 켤 수 있는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의전행사시에 불을 켜야 됩니까, 안 켜야 됩니까?
불을 왜 설치해 놨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씨, 2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광고판이 많지요?
홍보물 광고판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 행정과장 김행수 홍보물요?
○ 김홍식위원 이런 광고판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약 15개정도.
○ 김홍식위원 15개 정도 되지요, 왜 광고판 설치합니까?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여기 광고 중에 광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르시면 손을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저만 보이게 손 올려보십시오.
이게 내용들입니다.
광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 다음 화면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까?
혹시 광고내용을 알고 계신 분, 행정과에서 자신 있는분 계십니까?
다음 광고판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다음화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군 아카데미 몇 번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1개월에 1회합니다.
○ 김홍식위원 10번 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10번을 했는데 이런 광고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청의 입구에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게 군청정문 앞이죠,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할 수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광고판을 올해까지는 각 부서별로 달도록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소관을 하지요?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본청 정문의 광고만...
○ 김홍식위원 하나만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것만 관리합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서외오거리는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 행정과장 김행수 서외오거리는 원래 광고판 목적대로 수행부서에서...
○ 김홍식위원 건설재난과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2호 광장은 엑스포사무국에서 하고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외오거리 같은 경우는 재난 광고판이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에서 해야 됩니다.
○ 김홍식위원 이 하나가지고 부서별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행정과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5가지죠?
의전행사, 광고판, 각 시설물에 관한 것 등 꼭 챙기십시오.
내년에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중간 중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아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동안 공직생활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옆에 구 경찰서 관사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끼면서 재향군인회 옆에 주택을 편입을 하면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겠고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불로학원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정도범위원 그것을 이전을 하시고 뒤 부분에 창고 같은 거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정도범위원 그 부지까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간판이 있는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우측으로 보면 창고부분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자 노인당하고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주차장을 H빔을 통해서 2층, 3층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입세출을 다 보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정도범위원 다음 후임자에게 미래의 계획을 꼭 말씀해 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저는 오늘 잘못돼서 사건이 복잡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무과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이야기와 군 금고 이자율을 최대한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이 아닌 지역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세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 됐고 두 가지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3.5%에서 3.6%, 0.1% 정도는 상승된 것 같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0.3%와 0.1%가 있었는데 1%가 됐고, 여성발전기금이 2.2%에서 3.5%로 이자율에서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재무과 고성읍청사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화 한 프로 상영하겠습니다.
청사가 지금 착공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공정률이 20%정도 됩니다.
○ 김홍식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장애자용 램프부터 시작해서 계단까지 1.5m 정도가 주차장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가 현장의정활동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단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높이는 똑같이 하되 충분한 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계단을 없애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읍사무소 청사가 지어지면,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으로 끝이라고 하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잘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더라도 그때 나한테 그랬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척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저는 한번 안 인연은 끝까지 가는 의리로 제가 살아 온 인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피력을 해 볼까요?
제가 고성종합고등학교를 나와서 할 일이 없었는데 책 3권을 접해서 석 달 만에 이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집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논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의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의리로 살아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무과장님, 감사기간 중이니까 개인사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공룡골프장, 노벨CC, 고성CC 세 군데입니다.
○ 류두옥위원 잘 되는 골프장도 있겠지만 요즘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해서 세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우리 3개의 골프장은 체납이 현재까지 10원도 없습니다.
○ 류두옥위원 혹시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의 재능을 인정하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류두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허금중 재무과장님 송별식하는 것처럼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허 과장님과 같은 고향의 친구라면 친구인데 그래도 물어볼 사항은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보다 도 계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읍·면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고성군 고액체납자가 자꾸만 늘어가고 이것을 각 읍·면장들한테만 떠넘겨서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하는 것보다 재무과에서도 좀 관심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하는데 고액체납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고성시장에 체납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감자료를 보니까 고성시장체납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경매를 통해서 해소를 거의 했습니다.
○ 정임식위원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정임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정임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경매를 통해서...
○ 정임식위원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받아들이는 건 어느 계장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시장에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매를 통해서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체납액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오고성조선이라든지 파산된 업체들은 왜 어떻게 체납액이 생기냐면 당초에는...
○ 정임식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법인으로 설립해서 중소기업 창업으로 감면혜택을 받았다가 법인 부도로 파산이 되면 다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재산실태를 전부 다 조사해서 압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경매의뢰를 하고 있고 읍·면장님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성시장체납액이 6천여 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고성시장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해소를 다 했습니다.
○ 정임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이 되면 과장님보다도 계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 정임식위원 과장님이 떠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간 사람한테...
○ 재무과장 허금중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람은 저 아닙니까?
○ 정임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이 작년도보다 금년에 엄청 많습니다.
국·도비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죄송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도 반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귀찮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각 사업부서에서 자투리 금액을 모으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어차피 반납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설계변경을 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는 1급이 700명이었는데 자꾸 돌아가시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2009년도는 13건인데 2010년도는 31건이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임식위원 그런데 2011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총 반납금액을 담당자는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나쁜 머리로 이 금액을 전자계산기로 계산한다고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실무부서에서 반납한 금액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제가 각종 사업부서나 주민생활과 기초수급자 중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그리고 일반사업비는 반납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합의를 하면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금액이 7억5,318만9천원입니다.
물론 부서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하는데 예산을 다 쓰면 좋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계장님들이 앞으로 숙지를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중 지난 연도 징수율이 저조한 대책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면 2010년 결산결과 착오과세가 500건이고 이중납부 700건, 기타 2,041건 등 무려 3,520건에 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착오과세 165건 이중납부 460건 기타 1,332건 등 2,879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 하는 차원에서 착오과세 등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리고 이중과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사법서사에 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 다른 이중과세는 소유자와 자녀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 점을 명심해서 업무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명심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 재무과장 허금중 명심이 아니라 매진이라고 했습니다.
○ 정임식위원 지방세 과오납금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해 봐야 너희들은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고성군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있게 하셔서 신뢰받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정임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더욱더 알찬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임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30여 년을 근무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민원사항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산세 납부를 하면서 5번으로 기재가 되는데 거기는 토지분할도 되어 있고 지목도 변경이 되어있는데 실제 군의 땅인데 소유자로부터 아직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은 본인의 필지가 6필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어서 아마 군에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쯤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 혁신은 자기가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가등기만 하고 소유자 이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는 본인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본인 실수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 정호용위원 이것은 STX 문제가 아니고 일반개인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개인이 STX에 6필지인가 7필지를 팔았는데...
○ 정호용위원 STX 땅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민원을 주신 분은 하이면분인데 토지가 분할된 것은 80년도에 분할되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이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를 낼 때 5번으로 재산세로 매겨지지는 않지만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언제 바로 할 계획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러면 정 위원님께서 그 지번과 조서를 주시면, 그게 건설재난과 소관이거든요.
건설재난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개인 것인데 지금 세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언젠가는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군 땅인데 내 앞으로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제분들이 나중에 고성군하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빨리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허금중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감사합니다.
○ 황대열위원 본 질문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현미경을 쓰고도 못 알아볼 그런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치세요.
계장님들이 적었다가 내년에 꼭 고치도록 하세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이거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금 체납된 것을 찬찬히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본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 재무과장 허금중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점심을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녀오십시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답변하실 계장님은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담당과장이 있는데 계장이 말하면 됩니까?
○ 정임식위원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감사를 중지하십시오.
과장이 술을 먹고 와서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하십시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하다가 중단된 질의입니다.
피 감사자인 허금중 과장은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감사 도중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작년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지역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최대한 관내업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타 지역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우리 고성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닿는데 까지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조경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하지 말고 작은 규모의 사업인 경우 관내업체에 배려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조치사항에 조경사업의 경우 관내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들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작년에 감사하고 나서 재무과장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건수가 32건입니다.
금액은 약 2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군 내에는 토목 공사업 등 일반건설업이 22개 업체, 조경식재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가 119개 업체, 굴삭기, 덤프 등 건설기계가 70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성군 산림조합이 17건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까 말했듯이 32건 그래서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건수가 35건입니다.
지적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아진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산림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357건이 나왔습니다.
재선충, 각종 수목, 그런데 그중에 산림조합은 35건입니다.
그 357건에 비하면...
○ 황대열위원 전체 건수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고성군 산림조합이 일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군 내 군소업체도 같이 먹고 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서 지역관련 업체가 똑같이,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 업체들이 다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암산업단지 매각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맨 위 쪽에는 처음부터 사실분이 있다고 했는데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난 11월 25일 개찰결과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고 일정 부분은 9억8,87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보다는 조금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매입할 당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필지 있었습니다.
그 2필지와 총 10억6,505만원에 3건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재를 받아서 내일부터 2차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볼보에서는 103,000평을 저희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27홀 골프장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대마을에 있는 석마가든 뒤편에 NC 다이노스 야구연습장을 하려고 지금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가 맨 위에는 희망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군에서 어떤 분한테 사라고 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부분에 조건이 안 좋은 부분을 사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팔릴 가능성이 많지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희망적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신문에도 공고를 해 보십시오.
이런데 공장을 짓는 사람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겠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백지화 시키지 마시고 볼보도 좋고 무엇이든지 좋은데 기업 측에서 들어오면 회화면이나 고성읍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파는 데만 역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의 세수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 공고를 한번 내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공고는, 한국자산공사에 올리면 전화나 직접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땅 파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세수를 더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처음에는 위에 땅 팔고, 밑에 땅은 팔다가 안 팔리면 자체에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자체에서 하실 것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업체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물론 특구경제과에도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팔아치우겠다는 그 생각은 천천히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내의 언론도 보고, 후배 공무원들도 IP방송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의 기분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감사 중에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허금중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약 34~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청에 20년 계시고 진해시에 9년 계셨다고 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을 나가고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말씀대로 전 공무원들이 IP 방송을 보고 계시고 언론에서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장님 밑에 재무과 직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장이 너무 흐려서도 안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최대한 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집에 가는 날까지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산업단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학렬 군수님께서 희망적인 프로젝트사업을 가지고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4대 때 위원을 했습니다마는 4대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고성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기도 침체되고 성동조선하고 MOU를 체결해서 투자협약서에 계약체결할 때만 해도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까지 입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행정 재산용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소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산업단지가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은 진짜 부적합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흘러가는 모습이 아주 희망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황대열 위원 말씀처럼 끝까지 매각을 잘해야 됩니다.
매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재산적인, 98억원을 순수 군비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마무리를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매각 이전에 의회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교감 없이 뜨거운 감자가 저희 재무과에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매각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세수증대와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행복추구라면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런 부분을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니까 단순한 매각차원이 아니라 좀더 군의 세수증대와 인구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삼강엠앤티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면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결과 삼강엠앤티가 들어왔습니다.
단독 응찰을 해서 저희 예상가 보다는 높게 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입찰을 해서 삼강엠앤티가 낙찰을 받았다, 삼감엠앤티는 수동 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변칙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법에 준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은 못한다, 저것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을 때 법리검토에 들어가면 됩니다.
○ 송정현위원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삼강엠앤티에서 낙찰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법을 무시하고 채석장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재무과장 허금중 송 위원님 그것은 가정이지요?
○ 송정현위원 예.
○ 재무과장 허금중 가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관련법을 검토해서 각 해당부서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제가 가정을 가지고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송정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은근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것이 변칙을 해서 사업을 하는 조짐도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행정에서 차단할 것은 과감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관련법과 매치를 해야 됩니다.
○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피곤하실 텐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허금중 과장님은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특별위원장 말씀대로 잘 마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옥 계장님, 장수근 계장님, 정성욱 계장님, 김차규 계장님, 이은순 계장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은 “예”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숙지하셨다가 업무하는데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298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에 체납액이 30억1,634만5천원이었습니다.
67억7,989만4천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약 30억원의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입계장님 소관이죠?
세입계장님, 과장님이 막상 퇴직하실 때가 되니까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은숙 계장님, 지금 국유지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6페이지를 보면 국유지를 찾아야 됩니다.
전자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적도나 항공사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점유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여 이것을 저희들 땅으로 찾아서 매각하든지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은순 계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기선 이은순 계장님은 답변하기 이전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재산담당 이은순입니다.
○ 최을석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매각처분 실적이 105필지에 97,546.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를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곳을 찾고 군 땅에 건물이 서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소외된 군유지를 찾아서 매각처분해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실시를 해서 많은 것을 찾아서 지금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고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많거든요.
리·동장회의를 통해서 활용하든지 지금 군 땅에 건물이 서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 이런 것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재산담당 이은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국유지 매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계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 세입담당 장수근 세입계장 장수근입니다.
○ 최을석위원 고생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장수근 계장님은 교육발전기금 많이 내셨던데, 고맙습니다.
그것이 군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 세입담당 장수근 고맙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고성군의 유휴자금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했지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현재 일반회계에 750억원 특별회계가 142억원 기금이 139억원 총 1,031억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세입계장을 하셨습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이 이학렬 군수님 돈도 아니고 장수근 씨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면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최대의 부가가치로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전부 1%, 2% 이래 가지고 마침 그때 5년 6개월 400억원을 해 놓은 예금은 이자소득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만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을석위원 과장님은 잠시 계십시오.
어차피 계장님을 모셨으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보통예금은 상시 입출금이 되는 자금입니다.
○ 최을석위원 장수근 계장님 제가 농협에 30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말씀하십시오.
○ 세입담당 장수근 여유자금으로 1%를 공공예금에 예탁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회계별로 관리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회계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중에서 정기예금은 농협과 경남은행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에 이율을 적용해서 유치를 합니다.
○ 최을석위원 기초생활보장 자금을 보면 1년에 3%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 금리가 이렇게 낮은지 몰라도 은행이 먹고 사는 것이 적은 금리로, 은행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통예금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도 손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계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전부 은행편인 것 같아요.
○ 세입담당 장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또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재무과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뺨 맞을까봐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 안 했는데 금년에 재무과장님 덕을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루라도 만기가 넘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만기 날짜인데 내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기 전 이자하고 만기 후 이자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유휴자금을, 공무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넣어뒀는데 대충 어느 정도 돈이 나갈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3개월이라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담당 장수근 유휴자금 현황표를 만들어서 제 날짜에 이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책상에 비치하라고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제일 적임자가 7급 직원들보다는 계장님이시거든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예금이 1,031억원 되어 있지요, 맞지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농협에 예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경남은행은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시고 군수나 여러분들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다만 1%라도 그리고 보통예금을 적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담당 장수근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아마 이거 운용을 잘 하면 상당한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천억원입니다. 돈이 1천억원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해 놓은 것이 1천억원입니다.
실예를 하나들면 5년 6개월짜리 농협채권으로 5.9%나 7%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이런 사례로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류두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체납세가 지금 현재는 분명히 없지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없습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최을석위원 저는 골프장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없지요?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재무과장 허금중 우리 군에는 없고 사천시와 창녕군, 창원시에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앉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 위원님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군 재산을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무상으로 해 준 것은 평통하고...
○ 최을석위원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주는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고액체납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허금중 100만원, 정도범 100만원, 송정현 100만원 세금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현 담당은 김차규, 정도범 담당은 장수근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허금중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전부 다 파악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면서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경매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무재산 또는 압류 중이나 경매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제가 관용차량 관계와 수의계약 관계 자료를 많이 빼놨거든요.
이거 하다가는 사건이 복잡할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박기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 그리고 계장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실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화면 보여주세요.
과장님 고성읍사무소 청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고성읍에서 소공연을 했을 경우에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성읍에서 한번 한 것이 소가야 달빛축제도 했고 평양예술단 축제를 왕약국 앞에서 했어요.
거기 인원이 800명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이게 읍청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자와 감리자가 협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술단축제하는 것 보여주세요.
연기자들이 대기할 곳이 없어요.
실내가 없습니다.
저 날은 날씨가 쌀쌀했는데 바깥에 이렇게 30분 넘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조감도 사진 보여주세요.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공지가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이 쪽이 40m정도 되고, 이 쪽도 40~5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소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때 계단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해도 됩니다.
1호 광장을 침범하지 않고 이 부분에 모일 수 있는 관객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소공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출연자들도 내부 쪽으로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되고 이 부분은 손을 얼마 대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설계변경 시에 김홍식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실장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김현주입니다.
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11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자 중에서 혹시 관내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없습니다.
○ 정도범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정도범위원 지연되는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처리시스템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에 대하여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처리일자를 처리기간 내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처리일자가 지연된 민원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보다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서 전산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상으로 해당 처리공문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처리기간이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정도범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서 확인이나 근거자료 확인도 없이 민원처리시스템의 처리일자를 변경해 준 사실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난 도감사 시에 지적된 대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 정도범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서 확인이나 근거자료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도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민선군수가 시작되니까 민선군수들이 민원실을 자기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외형적으로 많이 가꾸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시들해 진 것 같고 민원실이 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되느냐 하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민원실은 군수가 챙기나 챙기지 않으나 군청의 얼굴이라서 현재 친절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민원실창구를 은행창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유니폼도 입게 하고 도우미도 두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이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보실 때 우리 민원실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와있고 어느 정도로 가면 좋겠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전반적인 민원실의 외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으로 맡아서 총괄적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민원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종합민원실이 외형적으로 타 시·군과 비추어 봤을 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우미를 활용해서 민원안내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민원실의 장소가 공룡나라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좀 좁아졌습니다.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접견민원인은 고성읍사무소에 비해서 적은 편이니까 큰 불편은 못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 집중되는 민원이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대민에게 적절한 친절로 응대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호용위원 저도 정리를 해보면 일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은행처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나 또 너무 일반 업무공간처럼 되어서는 기대수준이 떨어진다 일반민원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도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친절이나 이런 부분은 메워줘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쇼는 아니라도 친절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인사 잘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더라, 1회 방문 처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1회 방문 처리는 다른 부서에도 같이 했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1회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협조도 구할 때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저희 종합민원실에 있는 토지개발부서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기 보다는 타 부서에서 협의 처리되어 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80%정도,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94%가 협의 의제처리 되는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에서 일반민원에서 접수한 민원이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 지금 현재 체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정호용위원 저는 협의를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에서 협조를 구하면 우선적으로 된다든지 하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있어야 1회 처리가 편하지 않겠느냐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부서간의 협조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된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오늘 답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원해결은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데 가보세요 라든가 거기 갔는데 또 다른데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면 바로 끝내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풀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도 그런 문제는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실장님, 원스톱이 반드시 좋은 것입니까?
복합민원이 반드시 좋은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원스톱 처리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부서간 협조를 민원인에게 두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식위원 그럼 복합민원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이라든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협의 처리하는 건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실부서에서 원스톱 처리되는 시스템이 되면 좀더 나은 대민행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복합민원이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라고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복합민원처리는 민원인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식위원 좋은 제도라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합민원처리로 권유를 하지요, 대다수 그렇게 하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오는 건수보다는 전문 업체에서 용역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권유보다는 민원인들이 판단하셔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판단을 하도록 합니까?
맞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주시고 설명을 잘 하셔서 개별접수를 하려고 하면 개별접수로 받아주세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김홍식위원 그 처리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왜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요, 개별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로 하시고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복합으로 하세요.
마일리지제도가 군부 중에 어디가 잘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마일리지제도는 도에서 좋은 시책으로 채택해서 전 시·군에 98년도부터 시달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 김홍식위원 군부 중에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54%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건 총괄적인 이야기고 업무상 잘 안 되는 부서도 있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런 부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홍식위원 조절하셔야 됩니다.
처리기간이 15일인데 타 부서에는 처리기간을 14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달에 두 번 협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와 주택도시과 두 군데 그렇게 협의하는 곳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준비해서 다른 과로 보내면 저쪽에서도 처리기간이 14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1건이면 1건인 대로 처리를 해야지 왜 모아서 합니까, 왜 2주마다 모아서 합니까?
반드시 시정하세요. 시정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김홍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원업무도 하신다고 그러던데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실장을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해 주시고, 계장님들이 네 분 나와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들이 실장님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더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재라인으로 결재를 받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결재를 정상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문일경 계장님이나 박희숙 계장님이나 김영기 계장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업무는 업무인 만큼 아마 박희숙 계장님이 민원계장을 했으면 이 자리에 섰을 것인데,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 공부하고 오셔서 단상에 서서 위원들 9명 모셔놓고 보고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계장님들이 운수가 좋은 것입니다.
민원실장의 보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실장직무대리지만 중심이 되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지금 민원인들이 창구를 접하면서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고쳐진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저희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민원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앞에 계신데도 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는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시면 “조금 있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을석위원 전화를 꼭 하셔야 될 중요한 전화 같으면 “전화를 조금 있다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라고 메모했다가 전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다리는 분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전화통화 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실장님께서 챙기기가 곤란하실 겁니다마는 오늘 계장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받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거기에 전자여권 야간 발급제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은 대단히 불편하죠?
2인 1조로 하고 있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4월 6일부터 전자여권 야간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전자칩으로 본인의 얼굴과 지문이 바로 수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09건이면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4건 정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일반민원담당이 2인 1조로라고 했는데 종합민원실 내의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눠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아닙니다.
저희 계에서...
○ 최을석위원 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정규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게 힘들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면 종합민원실 쪽으로 돌려서 하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전자여권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이 판단하셔서 5명에서 2인 1조를 매일 2시간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과 합의를 하시고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들어도 우수사례 같아서 칭찬을 하는 것이니까 5명이서 하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같이 참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저녁에 회사원들이 많이 오시고 좋아하십니다.
○ 최을석위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행정조치 사항을 14건을 받았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게 솜방망이 처벌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15일간 하라, 10일간 하라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법령상으로 처분하는 것은 보통 업무정지 1월이고, 지금 14건 중에서 제일 처분을 강하게 한 것이 업무정지 1월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보니까 14건 중에 15일이 5건, 30일이 6건, 2개월이 1건, 6개월이 1건, 과태료 1건 이라고 해 놨는데 최근에 하일면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가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 최을석위원 문일경 계장님, 내일 종합민원실장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실 차원에서, 이것은 비단 하일면만의 일이 아닙니다.
삼산면도 될 수 있고 구만면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일경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출장을 가서 조치를 하든지 전면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물어봤는데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아서 공공용지 등 필지대형화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끝이 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개인 소유토지에 도로나 공공용지, 특히 도로가 많은 데 도로로 지목변경도 되고 분할도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그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공공용지 대형화사업은 같이 묶인 것이 합병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개인 소유자들은 굳이 내 땅도 아닌 것을, 예전에 재산세를 낼 때 5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재산세통지는 나옵니다.
그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적 불부합지랑 공공용지 필지대형화사업의 내용인데 2012년도에 한시법으로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완전히 분할은 되어있는 토지인데 소유권만 옮겨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꼭 잘못되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허가 내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지역에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많이 냈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싹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곳에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지금 공장인 경우에도 농지전용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공장에 대한 취소를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농지전용만으로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만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취소하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황대열위원 금년에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개별로 농지전용만 신청되어서 처리된 건수는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의제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몇 건이 있는지는 제가...
○ 황대열위원 주무부서라는 곳은 특구경제과를 말합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특구경제과도 있을 수 있고 주택도시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농지전용은 종합민원실 소관인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농지전용을 협의하는 건수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주로 농지전용만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동산거래가 몇 년 전에 비해서 뚝 끊어졌습니다.
맞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신고건수는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가 10월 말쯤 자료일 것 같은데 두 달 더 보태면 올해가 작년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은 맞죠?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데 별로 이런 것이 안 보이는데, 거래신고를 하면 대부분 검인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많은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DS 아이존빌이 준공되고 나서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성에도 외국인이 땅을 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하려고 삽니까?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장의 직무대리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토지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외국인 토지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민을 가면서 명의가 외국인으로 되니까 기존에 취득한 토지가 그대로 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기존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이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총 5개 국가 로 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 중에서 상당수는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이민을 가면서 외국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 중에 미국, 캐나다, 중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혹시 이 분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부동산을 샀습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서 살려고 산 것입니까?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특별한 토지는 아니고 예전에 소유했던 그대로이고 공장목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단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큼만 하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런 시책을 두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고성에 부동산경기가 가라 앉았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체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땅값을 올립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영향이 없겠는데 앞으로 내년이나 후 내년이나 우리 고성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이 분들 입에서 땅 값을 다 올립니다.
땅값은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더 안 되고 그러다보면 지역발전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황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하지 않는 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자체 정기·일상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들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온 실과 중에서 유일하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보조경기장이 없어졌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의향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대체방안은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지금은 스포츠타운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인조잔디구장이 4면정도 됩니다.
1면을 할애해서 보조구장 대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종합운동장을 빌려준 것이 약 13회 빌려주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약 33회 정도 됩니다.
○ 정도범위원 그렇게나 됩니까?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꼭 좀 빌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꼭 빌려주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관리상 문제가 없으면 봄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 정도범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체육회장의 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으로 되어 있다가 시·도체육회 규칙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관선으로 했습니다.
관선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체육회장들 즉 읍·면장들이 인사가 굉장히 잦아요.
잦음으로 인해서 체육업무의 연속성이나 체육회의 친목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때나 읍민 또는 면민의 날 행사 때 부족한 예산을 공무원신분으로 전부 협찬을 구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회장이 민선이냐 관선이냐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선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고성군하고 하동군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보면 제5조4항에 의해서 시·도지부 규정 제16조3항에 의해서 읍·면동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이 되어야 한다고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내 조사를 해 본 결과 정도범 위원님 말씀대로 관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하동군과 고성군 뿐 입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읍·면체육회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읍·면체육회장들이 왔을 때 확인한 결과로는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관선으로 해서 고성군 체육회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선으로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 지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시도체육회의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저는 민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도 경상남도 현황을 조사해 보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스포츠타운 안에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시공 중에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협의사항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미 협의된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만약에 군민이 무허가로 건축을 했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건물을 뜯어내야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면 관에서 했다는 이유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후지만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지어도 양성화가 될 수 있고 군민이 지었을 때는 그것이 양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니고 다른 행정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의하도록...
○ 정도범위원 무허가도 협의사항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행정절차가 협의사항입니다.
○ 정도범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탈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박물관이 경상남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25일에 안 된다고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결과통보를 받고 나서 한번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결정사항을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박물관 내 화재 및 온습도조절 장치시설보완, 자료의 정확한 설명과 체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실 이게 보완사항이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수장고 부분이 작고 그리고 전시공간이 협소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수장고를 만약에 더 크게 하면 매년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기세라든지 온습도조절장치 그런 것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2천원의 관람료를 받는데 전시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볼 것도 없는데 관람료를 받는 것이 박물관 관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넓게 확충하고자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해 봐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 탈박물관을 무려 돈 28억원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버릴 것입니까,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죠.
○ 정도범위원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탈박물관으로서 어떻게 탈문화를 계승할 것이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가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미비합니다, 없습니다.
○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 등록을 한다면 다만 운영비라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을 보면 경상남도에 등록도 안 된 탈박물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줄지 안 줄지는 몰라도 일단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등록이 되어도 도에서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 정도범위원 주든 안 주든 달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업무자료를 보면 지금 탈박물관의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관람객확보를 위한 특별전 필요, 연차적이고 지속적인 소장품 구입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 확보 3천만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던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좀 보완을 하셔서 사실 그대로 현재 주어진 상황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 보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박물관을 박물관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사실 탈박물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거의 3년 정도 1억원씩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번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사업비가 승인요청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꼭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탈박물관 탈 구입하는 예산과 운영비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시설비로 1억원이 올라갔는데...
○ 정도범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탈박물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땅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라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전시실로 만드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탈박물관 등록사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장할 거라는 보완서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이 전시실로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 정도범위원 온습도 조절장치하고 자료의 정확한설명과 체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도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정임식 위원입니다.
박복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하신 직원들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시군 읍·면동체육회 민선, 관선관계에 대해서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뭐부터 먼저 물어봐야 될지 머리가 아픕니다.
엄청 많은 데, 어제는 9시 50분이 되어서 끝났는데 오늘은 아마 12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음 푹 놓으시고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고 속기사도 속기록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괜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책임지지 못할 답변하면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정도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체육회는 그렇게 잘되던 민선체육회를 어느 날 갑자기 관선으로 바꾸면서, 그때 이학렬 군수님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당시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관 상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고 지역주민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법을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고성군하고 하동군하고 두 군데만 지금 관선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지침을 몰라서 민선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희들은 사실 민선으로 해 보고자 했는데 정관을 어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황을 뽑아보니까 우리 고성군하고 하동군만 관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고성군 규약을 변경해서 읍·면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관에서 그 당시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14개 읍·면에서도 민선을 하다가 관선으로 했는데 그해에 다 관선을 하지 않고 일부지역은 민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관선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그랬는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각 읍·면에 나가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민선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읍·면의 여론을 들어 봤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내년에는 유도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자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읍·면체육회가 원한다면 제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 정임식위원 읍·면체육회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읍·면체육회장이 관선면장 아닙니까?
읍·면장들한테 처음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군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동군하고 우리 고성군만 관선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체육회에서 민선을 원한다면 우리가 민선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정임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확실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탈박물관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왜 박물관으로 안 가느냐...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005년에요.
○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박물관이 안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박물관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전시품이 박물관으로 갈 것인지 전시관으로 갈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엽적인 문제로 탈박물관의 전시면적을 넓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 물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으로 만들려면 투자를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지엽적으로 이야기해 봤자 안 풀리죠.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수천 계장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왜 박물관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문제가 풀려나가지 그걸 접근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박물관이 안 되는지.
전시한 물건들이 전시관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진짜 박물관이라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소가야 유물전시관도 이름은 전시관인데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유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등록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절차이지, 실제로 이게 박물관의 급이 되는지 이름은 전시관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도 받고 차후에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품들을 좀더 많이 구입해서 들어와서 전시품자체가 박물관급으로 올라가야 박물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탈박물관이 시설만 좀 보완한다면 도립이나 국립박물관으로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김홍식위원 검토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내년 예산에도 1억4,512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건 운영비하고... ○ 김홍식위원 탈박물관에 대해서 1억4,512만7천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박물관장 활동비하고 여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말이 왜 자꾸 길어집니까.
민선체육회장에 대해서 조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 김홍식위원 얼척없다, 나중에 자료를 띄우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과가 일을 하는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10월 31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체육회 회장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실 저도 과거 민선체육회 회장들의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회장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관선체육회장, 읍·면에는 지금 면장님이 면민체육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은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준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체육대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동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도 민간인들이 체육회 회장을 하면 예산, 말하자면 돈 걷는데 수월합니다.
저도 영오면에 체육회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돈을 집행을 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군민체육회 회장도 민선으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도 민선으로 체육회 회장을 역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민선체육회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민체육대회의 예산을 13개 면에 체육대회 경비만 1개 면당 2천만원씩 배정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소가야문화제행사읍·면 농악지원에 700만원 14개 읍·면으로 해 뒀는데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쉰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송정현위원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군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면 인원동원이고 경비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를 한해 하면 내년도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과의 과장님께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야 됩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한다,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론수렴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 했듯이 영현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70명으로 인구가 좀 많아지는데 구만면, 개천면, 영오면이나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인구가 작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사람동원이고 여러 가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곤욕을 많이 치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잘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많이 남아있으나 저녁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나 설명식의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스포츠타운 조성, 소가야유물전시관, 수남유수지, 백악기 공룡, 고성 탈박물관, 고성오광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여성과장으로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소외된 한두 군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고분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크게 두 군데입니다.
내산리 고분군하고 송학동 고분군하고요.
○ 류두옥위원 송학 고분군이 사적 몇 호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19호.
○ 류두옥위원 그 119호 고분군에 언제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최근은 지난 금요일에 가봤습니다.
○ 류두옥위원 봤을 때 다른 사항은 없던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금요일에 보니까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던데요.
○ 류두옥위원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쪽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류두옥위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차도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분군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곳도 있고, 고추밭을 했던 흔적들로 지금 가려져 있는데, 고분군의 면적은 봉분 그게 전부 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봉분 주위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류두옥위원 휀스가 쳐있던데 거기 주위 분들이 나물을 심는다고 땅을 파서 들어오고 넘나들면서 사람도 많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 근처라서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고분군을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한번 가서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한번 더 가서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덧붙여서 문화의 집도 관리하시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류두옥위원 문화의 집 앞에 어제 저녁 먹으러가다가 보니까 의자하고 탁자가 있던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고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바쁘시더라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나중에 생각나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류두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저희도 자장면을 먹었는데 과장님도 간단하게 식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일한 여성과장, 국가로 치면 여성장관이다 그렇지요?
여성장관께서 거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 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자기가 언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했는지도 모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숙지가 이제는 좀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 최을석위원 내년되면 잘 하겠다 그렇지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76억원정도 예산을 미 확보했지요?
작년에 201억9,578만3천원인데 내년에는 125억464만5천원을 쓰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25억464만5천원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작년에 약 201억원...
○ 최을석위원 201억9,578만3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6억9,113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125억464만5천원 확보했다 말입니다.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부족하지만 군 예산의 사정상...
○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도 하셔야 되고 여성대표로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했는데 정상호 계장만 얼굴을 보이고 타 실과에는 격려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는 제가 대단히 섭섭한 것은 그런 방대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을 들으면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별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날이 지나면 내 돈이라는 식으로.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저는 10일간 밤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도 계속 있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주일에야 교회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은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써 보고, 과장님 작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출장을 몇 번가셨습니까?
향우회 이런 것 말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도에 한 번 갔고 중앙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 최을석위원 중앙에 한 번 간 것은 안 나오는데,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 그것도 엊그제입니다.
11월 1일에 도청에 2012년도 당초예산 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한 번입니다.
출장 자료에 의하면, 출장도 몇 번 안 갔네요.
거제 향우회에 가셨고, 또 거제도에 향우회 춘계체육대회 하는데 갔고 또 생활체육대회한다고 갔고 엑스포 표 판다고 갔고 진해마라톤 하는데 갔고, 마라톤 참가는 뛰려고 갔습니까, 격려하러 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격려차 갔습니다.
○ 최을석위원 왜 진해만 갑니까, 창원도 가고 거창군도 가고 거제도 가지 않고, 왜 진해만 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시간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다 참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님께서 스포츠타운, 역도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일일이 거론을 다 했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오광대, 탈박물관, 백악기공룡테마, 수남유수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기타 등등 전부 다 국도비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이것 말고 기록을 하지 않고 서울이나 도에 예산 확보하러 간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거 말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실 예산이 거의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 최을석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가내시 상태에서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것이 많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일부 내려오고 안 내려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100억원 들여서 31억원을 우리가 받아왔고 69억원을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솔직한 이야기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국·도비가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일이라도 당장 필요한 건물 같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지마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군민의 요람인 운동장을 과장님이 뺏어갔잖아요.
국비 31억원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1억원은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놀이터를 뺏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대체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두고 계시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건물부터 짓고,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년에 당장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 쪼아서 밀어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기억납니까?
내가 작년에도 의원을 했고 재작년에도 의원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도 했는데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류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건물들을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유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비를 조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만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 봉급 받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면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고 보자는 식의 관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국비가 70~90% 정도 되어서 군비를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고려해 볼 수 있어도 이제 스톱하십시오.
체육인들만 있는 고성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문화원장 인건비, 우리 고성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이 최고로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창달도 중요하고 문화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가야 문화보존회하고 문화원하고 통합할 용의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 최을석위원 과감하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서기관하려면 좀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 보십시오.
문화원장 인건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게 박복선 씨 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문화원의 규정에 의해서...
○ 최을석위원 하동군에는 규정이 없어서 2천만원줍니까?
남해군에는 규정이 없어서 2천만원줍니까?
왜 공부도 하지 않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밥 먹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박복선 과장 거짓말 들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2,500만원 줬다는 이야기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이고 남해군, 함안군이고 다 적게 줍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생활체육회장, 체육회사무국장 3,336만원 나갑니다.
이것 좀 떼서 불우한 이웃 도와주면 안 됩니까?
65세 이상 할머니들에게 건빵을 하나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어머니들 빵 하나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타 시·군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아서 그렇다든지 내 돈이 아니라서 퍼준다든지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까, 답변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무국장인건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확실히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타 시·군하고 똑같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타 시·군의 남해보다는 적고 우리가 두 번째로...
○ 최을석위원 남해군보다 적다고요?
오늘 중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 시켜서 확인할 테니까 타 시·군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말입니까?
○ 최을석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3,336만원을 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체육회만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심사위원구성해서 앞으로 공모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주니까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적게 줘도 할 사람 있습니다.
이거 박복선과장님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박복선 과장님이 밭에 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 값이 1개에 5천원 하는데 박복선 과장이 1천원에 주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 돈처럼 내 집 살림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앞으로 타 시·군...
○ 최을석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일 풍족하게 쓰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엊그제 소가야 보존회 김일대 사무국장한테도 미안하지만 밥 얻어먹으면서 많이 받아간다는 소리했습니다.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눈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과장님 정말 부탁입니다.
좀 아껴 쓰시고, 최을석 위원 강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온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인심 쓰고 의회는 욕 얻어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오시면 예산통과 시켜주는 우리도 기분 좋고 박과장님도 기분 좋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타 시·군의 사례도 판단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보고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나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선에서 잘라야죠, 왜 주사위를 의회에 던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감사할 때만 조그마하게 “예”했다가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여성과장으로서 기획을 해 보십시오.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군민들의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에 역도경기장 건립공사 229억4,700만원으로 지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감사지적 당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웜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설계에 안 넣었습니까?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채수천 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채수천 계장은 일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수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이걸 안 넣으니까 229억4,700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도감사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스포츠타운 공사에 중국산 자재를 썼는데 이거 공사감독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채수천 계장입니다.
○ 최을석위원 채수천 계장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채수천 씨 벌 좀 받아도 되겠네, 설계에는 국산 화강석으로 해 놓고 중국산자재를 쓰면 됩니까?
과장님 여기 지을 때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잘 구분이...
○ 최을석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이런 것은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들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까 류두옥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방대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좀 챙기고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가 저녁 먹고 화를 내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탈박물관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운영비 지원하면서 운영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본 위원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넘겨주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것은 버리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안 됩니다.
○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박복선 과장 돈 줄 것입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게 우리 군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합니까, 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향후 박물관등록을 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전국에 탈박물관이 드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드문 탈박물관을 잘 계승보존해서...
○ 최을석위원 탈박물관이 드물면 북박물관도 하나 만드세요.
만드는 김에 장구 박물관도 하나 만들고, 시계 박물관도 하나 만들고, 옛날에 시계 공장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만든 김에 북 박물관, 장구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한달에 약 300만원 씩 주세요.
박 과장 돈 아니니까 퍼주세요.
지금 근간에 군민들이 어떤 제기를 하는지 압니까?
먼저 받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를 합니다.
들어 봤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못 들어 봤습니다.
○ 최을석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그러니까 박 과장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탈박물관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군수님과 협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안 되면 다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팔아서 쓰시라고 그러십시오.
정도범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 하셨지 않습니까?
정도범 위원님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화내는 것 봤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자치단체장님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 도에 인가받는데 도와주시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예산확보 출장을 나가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출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요회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없지만 우리 산하 무형문화재로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2010년 11월에 일본 가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2011년에는 중국 가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왜 똑같은 무형문화재에 과장님이 두 번 다 갑니까?
도청이나 서울 가서 예산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국, 일본은 왜 갑니까?
그거 계장들 보내면 안 됩니까, 과장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설명도 필요 없고 과장이 왜 두 번 다 가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갔으면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제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 최을석위원 단체에서 군수를 요구하면 군수가 갈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벨이...
○ 최을석위원 레벨 좋아하네, 고성 농요회에 과장가야 되는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앞으로는 가지 않을...
○ 최을석위원 고생하는 계장들, 직원들 보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토요일, 주일해서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 최을석위원 3박 4일이고, 2박 3일이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토요일, 주일 빼고 나면 사실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에 이르렀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최을석위원 그런데는 계장님들 보내세요.
과장님은 국·도비 확보하는데 서울가서 노력하시고 국회의원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도에 가셔서 김대겸 도의원을 활용하시든지, 하학렬 도의원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문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스칠 수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체육센터건립 관계로 우리군민들이 위치관계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경기장 자리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잔디를 살리고 싶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잔디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은 새로 생기는 축구장 1면을 반드시 천연잔디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안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저는 그때 온지 얼마 안 되어서 1면을 천연잔디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음을 지금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황대열위원 지금 만약에 그걸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깐다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은 예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황대열위원 돈 때문에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에 답변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그런 의논을 한번쯤은 해야죠.
내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내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 그런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오늘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성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 황대열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보조경기장의 잔디를 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천연잔디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고, 저 역시도 그 말을 믿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싶었는데 안 해 놓은 것을 보고서 약간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위원장님이 중복질의가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체육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정도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성실하지 못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관을 어기고 경상남도 내에 다른 시·군은 민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대열위원 10월에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지금 이 자리에 건물 짓고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지금 터파기가 거의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행정적인 절차로서, 죄송합니다.
승인을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담당 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꼭 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승인이 되지 않고 부결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주의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일이 많아서 존경스럽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해야 될 것을 담당 과에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혹은 업무를 빠뜨려서 승인이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 황대열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물어 볼 것도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나무라고 해서 저라도 나무라는 것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십시오.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면 즉시 정정하세요, 정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설마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은 배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을석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한 장소 질의에 1안 장소를 옮기는 것, 2안 안 짓는 방법, 3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까지 착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의원들이 많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12월까지 착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빠르면 4개월 내지 6개월만 있으면 제 2부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2월 달에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그런데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착공일자가 9월 25일 아니었습니까?
9월 25일 착공하면 군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10월로 늦춰서 착공한 것 아닙니까?
되는 것을 해 보지도 않고, 날짜조정부분에 대해서 주택도시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개월이 걸리는지 협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과장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문화관광체육과 전 직원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온지 3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각 계 별로 답변서를 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 정말 이런 식으로 과장님 물먹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성이 나옵니까?
협의부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협의부서도 문제입니다.
과장님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직원 명단 다 가지고 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그거 전부 다 읽으세요, 누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지 인사조치에 분명히 반영을 시킬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제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녕, 관광예술에...
○ 김홍식위원 계 별로 부르세요.
계장부터 부르고 그다음에 차석, 삼석 이렇게 불러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 정상호, 문화재담당 최영석, 관광개발담당에 이종일, 문화체육센터 박정숙, 소가야 유물전시관 김철봉이 전출되고 현재 채수천 계장이 올해 1월 7일에 전입해 와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최은숙, 강순남, 백남숙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윤녕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선호 관광예술에서 체육담당으로 부서 내 이동되었습니다.
이일하는 전출이 되었고, 관광예술에는 전환수계장이 있습니다.
정미진, 김혜영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철은 체육담당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윤종환, 이종두가 있습니다.
문화재계는 이동영, 정지연, 송지나 이동 없습니다.
남진아는 부서 내 이동으로 올해 7월 3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이현미 전출되었고, 안진성 1월 7일에 전입했습니다.
체육계는 그대로입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에는 김철봉 계장이 가고 채수천 계장이 왔고 조신규 전입했고 남진아는 부서 내 이동 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기획감사실은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과를 제일 풍족하게 쓰는 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일 안 하는 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몇 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들 뭐합니까? 적어드리든지 하지 않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광고판, 화장실 등 건립시 효과 및 법정근거에 맞도록 시행,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등 검토, 탈박물관운영철저,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개정 등 지원대책 강구, 군민체육대회 및 체육대회행사 시 노점상 지역업체 참여방안검토, 국민체육센터 건립 철저, 태권도대회 관련대회 신뢰실추, 군청 체육팀 운영 전면 재검토건의, 민간인 회장으로 체육회장 변경되도록 조치, 기타 등등 많습니다.
○ 김홍식위원 몇 개나 실행이 된 것 같습니까?
기간내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나 조치가 된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5가지 된 것 같습니다.
○ 김홍식위원 나머지 13가지는 뭡니까?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식으로 반복을 하고 실과에 계시는 분들은 잠시 그 시간만 모면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첫 시간에 질문했던 부분 탈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4층 사무실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다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IP 방송으로 보고 듣고 있겠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탈박물관에 대해서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으로 가능한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라고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 부분에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억6천...
○ 류두옥위원 1억원요?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총 11억4,50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정현 위원이 제의하신 해마다 하는 체육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만 줄여도 예산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칼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성군은 안 하는 게 없어요.
시낭송부터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세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다만 얼마라도 할애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줄일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문화예술에 약 4억6천만원, 체육행사에 많습니다.
6억8,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최저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참 칼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류두옥위원 한번 주고 나면 끝내기는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시고 송정현 위원이 발언하신 체육행사도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한번 더 숙지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달빛사냥은 올해 3번 행사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류두옥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군민들이 과연 달빛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달빛행사를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파트단지에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게첩하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했지만 많은 군민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 류두옥위원 제가 끝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공설운동장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남산에는 더 많이 왔습니다.
○ 류두옥위원 남산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남산 주위에 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음악소리가 나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달빛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 뒤에 들어보니까 그 주위사람이 그런 행사를 했으면 나도 가봤을 것인데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어느 정도 온다고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절대 많은 사람 아닙니다.
70~80명 오는 것을 봤습니다.
두어 번 가봤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진짜 남산광장이 터질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플래카드라도 1~2개 걸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1,000명~2,000명이 왔으면 10,000명~20,000명이 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류두옥위원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모여서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전체적인 위원들의 말씀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 너무 동시 다발적이고 누가 해도 이 시설업무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시설업무 외 문화행사업무도 많은 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짚고 발전적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지 질타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답을 하실 때 오늘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답을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답을 해야 내일 이후에 그 답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오늘 얼버무리면 내일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답을 하실 때 문제는 문제대로 도출하셔서 오늘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과가 상당히 어설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제가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설계변경은 당연한지는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뭔가 어설프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역도전용경기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웜업장이 빠져있고 그 외에 화장실, 락커룸이 있는데 이게 최초설계에 빠졌다는 것이 웜업장은 지금 가설을 해서 써야 될 정도로 필요한데 기본설계에서 빠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소방시설에서 불꽃감지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법규에 불꽃감지기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최초에는 빠졌는가, 전기설계는 다음에 들어갈 것이고 CCTV 배관공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문수암위험방지시설도 사업변경이 됩니다.
가드레일 설치, 석축보수는 보고 설계를 했을 텐데 이것도 빠졌고, 데크가 91경간에서 144경간으로 늘어나니까 데크설치도 늘어나서 공사비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봐도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공사가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경되는지, 그리고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수장고 조성공사에는 당초에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수장고벽체가 192㎡에서 늘어나고 수장고문 1개짜리가 2개가 되고 자동문이 4개가 되고 차단문이 4개가 되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용역을 주면서 그리고 설계하는 팀도 정확하게 알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지금 것과 같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진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된 탈박물관, 스포츠타운, 소가야유물전시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달라고 그전에 보고를 하면 더욱 좋겠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팀장들 잘 적으세요.
탈박물관의 박물관 승인요인을 이야기하니까 채수천 계장이 와서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전시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전시 물건들은 괜찮다고 했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공간을 늘리려면 전시물건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물건을 넣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공간만 넓혀서 물건을 두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니, 지금 수장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정호용위원 전시 면적이 좁아서 그렇지 수장고에 들어 있는 물건이 올라오면 틀림없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대로 딱 적으세요.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 예산지원 없습니다.
쉽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쉽게 얘기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집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전시면적을 늘리면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전시물건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승인하는 사람들이 말해 주는 것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금액이 들어가면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정도 만들어 놓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운영이 되면 수입이 나오고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분석한 자료까지 데이터로 첨부시키세요.
그렇게 해야 이것을 더 할지 말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수장고에 있는 물건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그리고 스포츠타운은 군민이 쓰려고 축구장을 4면 씩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스포츠마케팅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스포츠마케팅 개념으로 운영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운영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디서 알아오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후에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처리해서 넣어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유물전시관 대여 유물을 신청해 놨다고 했는데 대여유물에 대한 조서를 만드세요.
대여유물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 있겠죠?
그리고 조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적으세요.
그 다음 개인들한테 온 수집유물을 엄청 많이 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토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학문적 가치평가를 공인을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무조건 갖다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집물로 뭐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감정을 하니까 이 정도로 박물관에 비치할 가치가 있다는 조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군민이 쓰는 것도 있지만 경제활성화 방안과 연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물론 군민들이 많이 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1년간 운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수지분석이 나온다는 활성화방안을 기록하세요.
역도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경기장도 도에서 권하니까 불쑥 받아놨는데 이것도 전체 비용 들어가는 것과 수지분석을 한뒤 운영계획을 전부 작성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난 뒤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의 담당자들이 예측한 자료대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4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정임식 위원입니다.
정호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소가야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괜찮습니다.
○ 정임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들하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올해로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36년입니다.
○ 정임식위원 현재 서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38년 허종옥 교육복지과장이 제일 오래 하셨더라고요, 36년 하신 분은 세 분이 되더라고요.
사무관이나 서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하신 분이 38년 하셨고 그리고 세 분의 사무관이 36년을 했더라고요.
허금중 과장은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해도 30년 밖에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박복선 과장님 36년 했으면, 제가 공무원 36년을 했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요.
조성현 씨, 소가야 유물전시관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소가야 유물전시관이 애물덩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추진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정임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 몇 분이 문화관광체육과의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물자체는 고성으로 봐서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저기에 전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유물이 전시되더라도 사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과장님,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로 내년에 4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 보고 자료를 보면 3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물관개관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비 3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4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401-01 고성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비라고 국비, 도비, 군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공사비 3억이고 집 한 채가 매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1억원하고 합해서 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민선 군수공약사업에 기록이 된 사업비와 유물전시관 건립운영 현황이랑 사업비가 맞지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94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는 91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이 한번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는지 어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처음 지을때 9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전시공사 마무리하는 것과 토지매입비가 합해져서 94억2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정임식위원 내년에 3억원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못합니다.
내년 엑스포와 같이 개관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 정임식위원 소가야 유물전시관에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건립비, 내년 개관공사 4억원하고 총 얼마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94억2천만원입니다.
○ 정임식위원 94억2천만원이 아니지요.
여기 121억1,7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21억9,700만원, 건립비가 95억2천만원 내년에 개관공사사업비 4억원 총 이렇게 해서 121억1,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뽑은 것인데, 과장이 이 금액을 몰라서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합니까?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소가야 유물전시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지요.
계장님들은 뭐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부지매입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임식위원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큰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숙지를 좀 하십시오.
어제 기획감사실장하고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다른 부서로 희망을 하면 좀 보내 주시라고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정말 문화관광체육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현 씨, 소가야 유물전시관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제가 내부 촬영은 안 했습니다.
대충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촬영을 했는데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골치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층 부분에 가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전시실이 100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평, 또 여유 공간이 100평 있습니다.
원형과 사각형에는 출토유물과 소가야유물이 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전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일부 단체들 전시하라고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소가야 유물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죠.
석실에 돌 전시하고 미술전시회하라고 저 유물전시관을 만들어놨습니까?
글자 그대로 유물전시관인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위원님, 전시공간으로 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렇게 하고 복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물을 전시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임식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전시하는 것은 계속 전시를 해 놓을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행사 때만 전시를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행사 때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할 것인데 고성군에는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두 번 다시는 소가야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임식위원 위원장님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계속하세요.
○ 정임식위원 고맙습니다.
이봉주훈련 마라톤대회가 작년에 안 했는데 내년에 하면 총 몇 회째가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0번째입니다.
○ 정임식위원 여기 예정일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정임식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수가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620명입니다.
○ 정임식위원 제9회 2010년 1월 30일에는 몇 명이 접수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6,573명이 했습니다.
○ 정임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직 남은 기간이...
○ 정임식위원 지금 남은 기간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마라톤은 2일, 3일을 남겨두고 신청을 대거합니다.
○ 정임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는 몇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5,000명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책임 못 지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 봐야 아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정임식위원 제1회가 2002년 1월 27일에 했는데 그때가 4,781명, 2회 8,858명, 3회 7,505명, 4회 8,018명, 5회 6,193명, 6회 7,434명, 7회 7,549명, 8회 6,510명, 9회 6,573명입니다.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마라톤 행사를 못했는데 만약에 인원이 갈수록 5,000명에서 4,000명, 3,000명 이렇게 떨어지면 할 수 없지요?
경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홍보를 해서 기준이상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정임식위원 일단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정상호 계장은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질의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본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류두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비가 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소가야유물전시관 말입니까?
○ 류두옥위원 예, 소가야 유물전시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비가 새지는 않았습니다.
2층 앞 베란다에 물이 조금 넘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류두옥위원 천정에서 비가 새지는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샌 것은...
○ 류두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가 샌다고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일은 없겠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향후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 류두옥위원 현재까지 샌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류두옥위원 분명히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나면 로봇대회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봉주 훈련코스 마라톤대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이봉주 훈련코스를 만든다고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잘 모릅니까?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신청접수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내일까지입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오늘까지 신청이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620명요.
○ 최을석위원 1,620명 들어왔습니까, 1,620명 들어 왔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5,000명 정도는 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3,400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5,000명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신청기한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연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1월 8일까지 연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가면 5,000명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과장님 1,620명이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1회 때는 4,781명, 2회 때는 8,858명, 3회 때는 7,505명, 4회 8,018명, 5회 6,193명, 6회 7,434명, 7회 7,549명, 중간에 늘어나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5,000명 미만 같으면 내년에는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을 생각이지요?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데 적자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 하면 되지요.
잘 말씀하시는 대로 “예”라고 하면 되는데, 박복선과장이 워낙 정직해서 1,6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마감인데 어떻게 해도 5,000명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회 정도 연장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연장을 해서 5,000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만약에 5,000명이 안 되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계획이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어차피 장담을 못할 거면 15,000명정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어차피 거짓말 잘 하는데다 조금 거짓말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봉주 마라톤훈련코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고 나왔거든요.
다행히도, 불행히도 박복선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해에 이 대회가 없어질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620명 오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적자인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츄리닝하고 옷하고 얼마나 맞춰놨습니까?
옷을 몇 벌 맞춰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지금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옆에 계장님들 가르쳐 주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임원 200벌...
○ 최을석위원 임원은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고, 선수는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기념 티는 7,000벌입니다.
○ 최을석위원 7,000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명 와서 5,000개가 남으면 박복선 과장님 집에 가지고 가고 교회 가서 나누어 줄 것입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 없이 이렇게 7,000벌을 맞췄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을 해서 5,000명이상은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런 집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일 접수 마지막 날인데 1,620명밖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복선 과장이 위원이고 내가 문화관광체육과장이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맞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시인하십시오.
시인하시고, 금년에 며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모아보시고 내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2012년도에는 하시고 2013년도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옷은 나누어 주지 말고 불에 태우십시오.
어중간하게 나누어 주면 그게 또 불씨가 됩니다.
나머지 옷은 불에 태우세요.
외숙모 갖다 주고 고모 집에 주고 오빠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태워서 사진 찍으세요.
분명히 5,000명 이상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니, 그것은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 최을석위원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그걸 계획이라고 하면 되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5,000명은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들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5,000명 이상 올려보시고 이하가 되었을 때는 약속합니다.
후 내년에는 분명히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지금 그대로 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사할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래서 편성 안 한 것은 아니고요.
○ 황대열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연말 추경요?
2011년도 결산추경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2012년도 추경에요.
○ 황대열위원 2012년도 추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1월에 이 행사를 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경비는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내년 2012년도 행사할 예산은 따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월 8일에 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예산은 2011년도 예산으로 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사람이 왜 적게 오는지를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봉주 훈련코스라는 용어도 쓰기 어렵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훈련코스는 이봉주 선수하고 협의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 쪽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그쪽에서 훈련을 안 했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당항만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내년에 한다면 새로 길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당항코스...
○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이봉주 훈련코스라는 이름을 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할 때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하니까 다른 곳도 따라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합니다. 통영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에 해당되는데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이 적게 온다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계속할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일단 검토는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검토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막연하게 가는데, 이봉주 훈련 마라톤코스라고 신문에 광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정상호 계장님이 신문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이봉주 씨가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하던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 정호용위원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이봉주 씨가 와서...
○ 정호용위원 협의가 다 되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호용위원 그렇게 졸속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봉주 이름을 빼라고 해서 뺐다가 그렇게 쉽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우왕좌왕 일을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앞에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봉주 마라톤코스 행사 이후에 정산에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안 줬다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해 놓으면 깎지는 못할 것이고, 예산확보도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시기는 적절하게 맞는데 올해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정산을 해서 의회에 낼 이유는 없지만,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추경을 받기 위해서는 정산서류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총수입, 지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스포츠타운 조성, 역도경기장, 소가야 유물전시관 이런 것들을 고성군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짚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영현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약 6번, 7번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4번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답변한 적이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현재 영현면에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고성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산추경에 부지매입비 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부지매입비가 6천만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감정액이 5,900만원입니다.
평당 18만원 정도...
○ 송정현위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건축부분에 1억원이 확보되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군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예산을 편성하면 승인하고 때로는 집행부의 감시·감독,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면민들한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말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1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번정도지만 저는 6번, 7번 정도 못 미더워서 재차 독려를 했는데 2차 추경 때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큰일났다싶어서 챙겨봤습니다.
영현면은 인구가 적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에서 노인들이 서로 만나면 술도 한잔하고 게이트볼도 치고 자식자랑도 하고 이런 것이 시골정서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재차 물어보니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또 다시 가서 예산편성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청에도 갔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왔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두 분이 왔습니다.
○ 송정현위원 노인회장하고 이장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왔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어쨌든 부지매입을 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어쨌든 할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가서 절대로 위원들한테나 면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절대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 게이트볼장이겠지만 그래도 영현면의 면민들과 노인들한테는 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 송정현위원 왜 토지매입비 예산을 올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구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구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풀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정비를 못하고, 제가 건설재난과에 물어보니까 구거로 사용을 안 하면 구거지역과 상관없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 정상호 계장한테 아예 말조차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 부분의 사업 발단은 도비 1억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주면 영현면 노인회에서 부지는 우리가 확보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구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부지매입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재무과와 해결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흘렸습니다.
2011년도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12년도에는 꼭 되겠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했습니다.
부랴부랴 발 빠르게 진행하고 또 실과별로 협의가 잘 되어서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별로 없었고 문제는 그 영현면의 노인회 분들이 코 묻은 돈으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금 300만원을 주면서 계약을 썼는데 그 지주한테 계약상 내용에는 12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포기가 된다는 각서를 다 받아놨어요.
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지만 여러 수 십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1억원 정도 확보를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키면 결국 군의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신용이 없는, 신의가 없는 군의원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 계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계장님은 밑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되는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둬서 나중에 주민들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업이 늦어진 만큼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와 본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지난번에 농요회에 같이 갔다 오면서 오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무리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너무 방만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애를 쓰셔야 되지만 밑에 팀장님들도 잘 받들어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방안을 숙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은 미리 계획이 되었었고 지금 와서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겨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으면 몇 명이 살 것인지 그리고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전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인데 막연하게 집부터 짓고 들어갈 사람 찾고 비용 찾는 것으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팀장들은 내용물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소가야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옆에 터를 사서 이것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체육과에 올해 1억원 이상 사업이 16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100% 완공이 되었는데 3개 중에서 1개는 역도경기장이 웜업장이 빠져서 아직 안 되었고 16개 중에 나머지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것도 팀장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더 챙겨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마인드로 바꿔서 줄일 것은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져서 차후에 탈박물관처럼 자꾸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운영과 예산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매끄럽게 되어서 위원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그래 협조할게” 마지막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식위원 과장님 고성군으로 봐서는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을 또 저지르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압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직 그것은 서로 완전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 정임식위원 그것은 현장확인 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경비행기장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 정임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료를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고성 경비행장 이래가지고, 위치는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임식위원 28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이지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예상인 것 같은데 거류면에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장소도 미 지정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국토부에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임식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고성군 경비행장조성사업추진은 첫째 주민정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과연 고성군에 경비행장이 조성되면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소득이 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288억원이면 여기에 지방비에 도비가 얼마나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해 보십시오.
유인물을 볼 필요 없이 평소에 느낀 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경비행장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도비 1억4천만원씩을 보태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고시가 되었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90%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8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800m× 230m가 됩니다.
기대효과가 국내유일의 해양항공 레저스포츠 메카로서 지역발전이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레저용 체험비행이라든지 비행교육, 초경량비행기 정비사업, 주기장 영화 등 각종 이벤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관련 투자유치활성화가 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항공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경상대 항공운항과라든지 폴리텍 항공정비과, 경남 항공고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 정임식위원 경비행기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기대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대효과는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전국 최초로 고성군에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류면으로 예상이 되어 있던데 타당성조사를 거류면 위주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차로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송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 정임식위원 2011년도 5월 11일 타당성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하는데 결과가 언제 쯤 나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결과는 12월 안으로...
○ 정임식위원 올해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90% 정도 용역이 다 되었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 정임식위원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우리 고성군의 지역이 용이하다고 나오면 과장님은 이것을 시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지금 현재까지는...
○ 정임식위원 첫째 고성군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 정임식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역주민들 소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역시 민원이...
○ 정임식위원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산이 되어서 토지매입을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귀담아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 하라는 뜻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설득을 해서...
○ 정임식위원 설득으로 됩니까?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NGO단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고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조명타워시설이 빠져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그 예산이 15억원 정도 소요 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3억원...
○ 정도범위원 저희들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는 15억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파크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족구장 2면이 있고 풋살장...
○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목적은...
○ 정도범위원 그렇다면 조명타워시설이 기본 설계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01페이지를 보면 고성관광홍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4명, 관광가이드 5명 고성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이 9명밖에 안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위원 혹시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차원에서 관광해설사나 관광가이드를 육성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 정도범위원 엑스포지원과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엑스포지원과에서는...
○ 정도범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는 고성 관광홍보를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4명 관광가이드 5명은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상근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관광해설사는 4만원으로 12일간 하시는데 도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는 순수 군비로서 하루 5만원 일당제입니다.
12일간 이상은 할 수 없어서 12일간만 합니다.
○ 정도범위원 그렇다면 9명이 고성 관광홍보를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까지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 정도범위원 내년 엑스포때는 별도로 홍보요원을 육성하는지는 제가 엑스포지원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성을 알린다는 홍보요원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원을 더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분들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다음은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추진현황 23페이지를 보면 공룡체험장 1동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그래서 2011년 5월 5일에 공룡박물관으로 이관이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이관되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 정도범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1032페이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관 된지에 불과 7개월 남짓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3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불과 7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을 때도 박물관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협의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공문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서...
○ 정도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물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내놓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직장체육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에서 하고 있는 팀이 3팀이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탁구는 올해 연말까지 하고 해체됩니다.
○ 정도범위원 경남 시·군을 보면 군단위에서는 2팀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팀에서도 창원시청이 10팀이고 진주시가 2팀이에요.
김해시 2팀이고 양산시도 2팀입니다.
군단위에서 3팀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위원 그리고 실업팀들이 지금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탁구팀은 없앤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전국체전 성적이 안 좋아서 3팀 중에서 탁구팀이 해체가 됩니다.
○ 정도범위원 꼭 해체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벌써 통보되었습니다.
○ 정도범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2014년도에 2팀 중에 1팀은 해체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팀을 받는 조건으로 도비 3억원이 2013년도까지 보조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 정도범위원 2014년에는 1팀만 한다고 그랬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정도범위원 그 관계를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분명히 합니다.
○ 정도범위원 저도 2014년 초까지는 의원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팍타크로 팀은 전국에서 남자팀이 6팀밖에 안 됩니다.
여자가 5팀 정도인데 세팍타크로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성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4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역도경기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역도경기장을 세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한번은 건축 때문에, 한번은 소방 때문에, 한번은 전기 때문에, 역도경기장 건축변경에 1억6,200만원을 증액해서 변경했고 소방에는 9,239만원을 증액, 그리고 역도경기장 전기부분에는 55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방에 923만9천원을 증액했는데 웜업장을 짓는다고 1억6,200만원이 추가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제 웜업장은 필요 없습니까?
현재 불법건물 그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불법건물을 설계변경해서 지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가설건축물로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양성화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양성화가 아니고...
○ 최을석위원 기술도 좋다,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관이 바로 서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청이 군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건물을 살짝 양성화 시켰구나, 양성을 시켜도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작게 하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이상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수의계약을 해줬죠?
1억6,200만원 수의계약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서...
○ 최을석위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본 사업에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그마한 것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웜업장을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세 번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과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계를 해 놓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해 버려서 한 건물에 건축, 소방, 전기 세 가지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한꺼번에 다 해 버리든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건축이 변경되면 전기소방은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 최을석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웜업장을 짓기 위해서 세 가지가 변경되었다는 이런 말이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설계변경 싫어하는 것 알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압니다.
○ 최을석위원 우리 위원들도 싫어하고 도에서 감사하시는 분도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6,200만원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1억6,200만원은 별도로 입찰을 하지 왜 그 사람한테 일을 줍니까?
웜업장을 별도로 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발주를 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해 줍니까?
잘 된 것입니까,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역도장하고 별도건물 아닙니까?
제가 가봤는데 별도 건물 맞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같이 붙어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같이 붙어있기는 같이 붙어있지요.
이런 것은 꼭 냄새가 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보나 안보나 과장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술 얻어먹고 담배 얻어 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냄새가 나 보인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약 1억7천만원정도 한다는 것은, 그 금액에서 20%는 얼마입니까?
3,400만원을 그 회사에 벌어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불리하면 저 양반은 말을 안 하더라고, 상식으로 봐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 소가야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비를 35억원을 얻어오고 지방비가 58억원인데 58억원 중에 도비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큰 대형사업들은 외우셔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2억4,600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군비는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9억1,400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를 30억원 정도 들여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군민들이 저걸 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저기에 돼지를 키우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유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유물은 박물관 등록하면서 거의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경유물800점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800점을 다 전시는 안 해도 일부 전시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소가야 농업유물전시관 이렇게 해야죠, 유물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유물구입비를 편성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조금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깎아야 되겠지요.
거기에 유물대신 돼지를 사주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얼른 활용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3월 30일에 개관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됩니다.
○ 최을석위원 확실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기계 싣는 수장고도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3월 30일에 다 완료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위원님들께서 4억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로봇KOREA행사관계입니다.
박복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는 행사를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행사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우리 고성이 공룡브랜드로 뜨고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을석위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보셨습니까?
공룡로봇행사에 대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 보셨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이 사업이 예산은 우리과에 있지만 엑스포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확실하게...
○ 최을석위원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저쪽으로 전수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지원과에 물어보란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가서...
○ 최을석위원 엑스포지원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러면 엑스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모를 것 같으면 엑스포지원과에 해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거기 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없으면 안 해야죠.
공룡로봇행사에 참가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글을 올린 것을 수록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고성대회는 참 나가기 싫은 대회다” “시기적으로 출전할 대회가 마땅히 없어서 가기는 갔다” “학원을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갔다” “경호하시는 분이 한국사람인데 말이 안 통한다. 외국인이랑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기장 밖에서 사진 몇 장을 찍는데도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이 다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답답하더라.” “올림피아 세계대회나 고성대회나 로봇대회는 거의 다 둘러봤지만 솔직히 이런 대회는 처음 봤다” “작년에는 땡볕에 학부모님이나 지도교사까지 밖에서 몇 시간동안 기다리게 하고 모니터링을 시키더니 올해 역시 관전도 안 되더라” “라인트레이서는 둘째치고 로봇댄스나 로봇격투는 정말 형편없이 진행이 되더라.” 여기에 글을 올린사람 대부분이 아주 기분 나쁘게 글을 올렸어요.
“고성대회에 3년 째 참가했지만 이번 대회가 제일 엉망이다. 고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글을 올렸다” “3년 동안 별 대회 다 나가봤지만 경호원 세우는 대회는 처음 봤다”거기에 경호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번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두 번 다시는 고성에 참관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매년 스트레스만 받는 대회다” “경호원이 말이 안 통한다, 사진도 못 찍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호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엑스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대회는 해서는 안 될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들어 보니까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줄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을 주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려고 5천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매년 그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2010년도는 1억8천만원을 했고 2011년에는 1억원 했고 2012년도에 1억5천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삭감을 대비해서 1억5천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대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인데...
○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군비가 우리 돈이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현황을 잘 모르거든요.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생명환경농업, 공룡엑스포, 명품보육교육도시 이 3가지만 들먹이면 우리 군수님께서 좋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공룡만 들어가면 올려주고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 아무것도 아니라도 앞에 생명환경만 붙입니다.
생명환경만 붙이면 기획감사실에서 프리패스로 바로 통과,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그 외 생명환경만 붙이면 팍 팍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도 파악은 안 되고 공룡이라고 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되더라도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룡로봇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까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방 웜업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사전에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뒤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종합질의할 때 거론을 해야 옳겠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의회 월례회 때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편성만 했고 집행은 엑스포지원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사에 관전을 할 수 없는 행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이야기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행사에 관전이 안 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로봇경연대회밖에 없습니다.
제일교회 목사님이 무슨 그런 대회가 있냐고, 저도 관전은 안 했기 때문에 관전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관전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참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행사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직장체육팀은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세팍타크로와 태권도 실업팀이 2개가 보존이 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실업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고성을 홍보를 하는데 주력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3위 세 번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남자부 실업팀으로 세팍타크로가 몇 팀이 있습니까, 6팀 아닙니까?
6팀에 3위이면 한번 이기면 3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는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회는 1년에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1년에 5개가 있고 대학부하고 합쳐서 3위입니다.
일반부가 6팀입니다.
○ 김홍식위원 대학부는 몇 팀이나 있습니까?
있어도 실업팀하고 비슷하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7팀입니다.
○ 김홍식위원 홍보효과가 없는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3억5천만원이면 엊그제도 김장 담그기 행사하는데 가니까 실버카가 없다고 마을마다 실버카를 많이 지원해 달래요.
고성군에 행정마을이 몇 개입니까?
3억5천만원이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62개 마을이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3억5천만원이면 각 마을에 10개씩 돌아갑니다.
실버카가 13만원인데 요즘은 도에서 보조를 못 받아서 순수군비로 해야됩니다.
3억5천만원이면 1개 마을에 10개씩 돌아갑니다.
1년마다 10개씩 돌아가요.
3억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효과가 실업팀에 3억5천만원을 소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시고 하반기부터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도 도 예산이 중단됨과 동시에 끊으셔야 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갈 길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팀이라도 존속 시키려고 하면 도비를 계속 가지고 오든지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 들어가도 됩니까?
○ 위원장 박기선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 김홍식위원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거기에 제가 9월부터 기록을 했는데 90건정도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별로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열몇 개 정도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결재를 받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올립니까?
자료 찾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처리결과에 결재를 했다고 하면 결과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물어볼 것이고 담당이 직접 올렸다고 하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고 의회에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조성현 씨, 문화관광체육과 자료 모두 띄워주세요.
빨리 마칩시다.
사랑방 처리결과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고 올렸는지 아니면 담당 계에서 바로 올렸습니까?
쉽게 갑시다.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하기 힘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부터 제일 먼저 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처리결과를 제출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나머지 사진 다 띄워 보십시오.
실업팀 홍보효과를 최을석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조례를 송정현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계훈련 유치계획 이것은 저도 오늘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의 안 합니다.
실내체육관운동기구 3종 이야기했고, 실내체육관 내부 바닥, 벽 모서리 수선하라고 이야기했고, 게이트볼장 콘테이너 이동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테니스장 케미컬 쿠션보강하라고 했고, 문화의 집, 실내체육관 차량진입, 족구장, 축구장 인조잔디 마찰계수 각 협회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축구장 에어도어 설치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습니다.
체육시설부지 기부체납표 표지석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지원 읍·면 균등취급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되어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공설운동장 시계탑 정지된 것을 최을석 위원님이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언제 완료하셨는지 압니까?
완료일이 언제인지 압니까?
7월 5일입니다.
시계탑의 시계를 7월 5일에 작동되도록 했어요.
읍·면체육회장 민간인회장으로 변경조치해 달라고 정도범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국민체육센터건립 철저히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이 쪽이 2010년이고 이 쪽이 2011년입니다.
보십시오.
모서리에 공이 부딪치면 깨질 수 있다고 더 높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2010년이고 2011년입니다.
다음 사진, 컨테이너 이쪽에 있는 것을 뒤쪽으로 정리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넓고 깨끗한 이미지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공사부분이 부실시공이었는데 이것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검게 되었습니까?
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재질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좀 깨끗이 정리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가 찹니다. 올해 시공했지요?
신공설운동장 올해 시공했지요?
예산이 360만원인가 그런데 모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 김홍식위원 이 쪽에 각 코너가 있고, 숙소 아닙니까?
배수로에 물이 흘러가면 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청 높습니다.
13cm인가 그렇던데 배관을 이렇게 완료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PPC관을 이렇게 해서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공법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방금 2개 보신 것은 완공 후 사진이고 지금 사진은 시공하는 것입니다.
시공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배수로가 이렇게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을 걷어내고 이것만 깨어내고 그대로 얹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공법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본에도 없는 시공방법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멋진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깨어서 하면 공사비도 훨씬 작게 들것인데 배관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이지요, 자동으로 했지요?
그 대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내체육관 장애인화장실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언제 쓰려고 문을 이렇게 반쯤 열어놓았습니까?
행사시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작동이 됩니까?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꼼짝하지도 않고 1년은 거짓말이고 기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정활동 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턱을 없애든지, 이 부분은 배수가 여기에서 끊깁니다.
여기가 더 높습니다.
여기보다 이게 더 높아요, 이거보세요.
턱이 생긴 것, 어떻게 해서 배수로에 물이 빠집니까?
다음 사진, 군민의 날 행사시에 중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입니까?
무슨 대회를 했지요, 탁구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배드민턴입니다.
○ 김홍식위원 불이 몇 개 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5개 4줄 20개 중에 불이 몇 개옵니까?
20개 중에 10개 50%가 불이 안 옵니다.
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점검 안 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개최를 합니까?
이건 문화체육센터 앞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고 이것은 조치하셔야 됩니다.
계획서 제출하세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스포츠타운 제1구장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계획 없이 하시지 마시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협의해서 시공하십시오.
트렌치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정말 기가 찹니다.
왜 2군데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장 안이 좁은데 왜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이중으로 돈 낭비를 합니까?
저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저 공사비만큼은 환수해야 돼요.
이렇게 비뚤하게 된 것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도 30㎝간격으로 찍어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현장의정활동보고를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까지 해도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빠르면 언제고 늦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콘셉트가 말 안 하는 것이 콘셉트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동마을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학동마을의 담장사진 찍은 것은 보면 진짜 가 보고 싶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입구에 가보면 이런 담이 어디 있지 할 정도입니다.
이게 마을입구입니다.
여기에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지붕이나 마을 전체가 고풍스럽게 한옥으로 단장이 되어 있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식위원 여기에 지붕만, 벽만 이렇게 하는데 한 가구당 얼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반드시 한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다시 신축하지 않아도 기존 건물에 예쁘게 한옥처럼 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이것은 2010년도입니다.
작년 현장의정활동 시에 공원구역 내에 인위적인 석조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석조물이 안 보이도록 포장을 시키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올해 사진 보여 주세요. 뭐가 틀립니까?
이것도 2010년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까? 구조물 이것만 변했네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실내체육관 앞 입니다.
엊그제 태권도체육 행사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시공한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손보면 될 것을,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사랑방일지에 구 공설운동장에 조명시설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다 되었다고 했지요, 언제 확인했습니까?
2개가 안 옵니다.
여기에 1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집입니다.
이건 어제 찍은 것입니다.
문화의 집 앞에 정자 있죠, 거기에 사각 벤치 탁자를 없앤 그 자리입니다.
아주 불쾌한 가래 뱉은 것도 있습니다.
멋진 분이 지적하고 계신 사진이 있네요.
이것은 오늘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매일 이렇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은 공룡박물관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고성 박물관입니다.
○ 김홍식위원 소가야 유물전시관 앞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공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가 의회, 철성고등학교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소도로가 있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심합니다.
이쪽을 보면 걸어 다닐 때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앞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정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 공설운동장 음향시설을 언제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2009년에 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음향시설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올해 군민의 날 행사 때 방송되는 것을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조금 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 김홍식위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공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시설비가 얼마였습니까? 대충이야기하세요.
3천만원정도 됩니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내체육관이 3천만원 들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들었습니까?
차라리 300만원짜리 대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본부석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에코가 심했습니다.
진짜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했어요.
행사하면 다음에 개선이나 조치할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조치내지는 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앰프부분요?
○ 김홍식위원 지금까지 설명한거 전부 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 김홍식위원 마지막까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시정내지 조치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조치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산 설명이전까지 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설명 전까지 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꼭 그때까지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은 과장님 보다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계장님들 각성하십시오.
과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담당계에서 다 챙겨야죠.
그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 서예대전 1회를 성황리에 마쳤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박기선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3천만원해 줬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작품이 몇 점이나 출품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800여 점...
○ 위원장 박기선 804점이 나왔습니다.
작품당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804점이었는데 전시 값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는지 조금만 받았지만 모르겠는데 1점에 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작품을 낸 사람이 저한테 3점에 15만원, 진주시에서 3점을 내서 다 특선해 갔지요?
그 사람이 저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냈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804점을 5만원씩 다 받았는지 아니면 100점만 받았는지, 출품작 중에서 전시 작품 60점만 받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당선입선작만 받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전국은 필요 없고 경남 시·군 중에서 서예대전을 하는 곳이 진주시, 통영시 최고 인기 있는 곳이 양산시입니다.
알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박기선 그 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2012년도 당초예산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또 한 가지 하이면 공룡박물관 밑에 수장고 짓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박기선 납품하면 도면 납품검사요원이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어떤 사람이 검사를 했는지 제일 앞장만 복사를 해서 주세요.
고성군은 설계만 들어가면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 문도 변경, 뭐도 변경하던데 그 분들이 진짜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분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할 때 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검토만 잘 하면 설계변경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까요, 의회에 우리 의원들 쉬는 방이 철문을 달아서 형무소 방입니다.
다른데 가보세요.
의원되어서 들어 왔지만 저 보고 한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장실에도 어떤 문인지 가보세요.
설계변경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채수천 계장님, 첫 장에 보면 검토요원들 도장 찍힌 거 다 있지요?
그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직 누구, 전기직 누구, 설비직 누구, 부군수해서 도장 찍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은 유출도 안 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장에 누가 검토했는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체육회보조금 정산서, 생활체육회 보조금 정산서, 소가야문화보존회보조금 정산서, 도민체육회 정산서를 대충 검토해 봤는데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원만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바빠서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현재 고성군 체육회하고 꼭 어떻게든지 합병을 하십시오.
합병할 용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두 분의 합의가...
○ 최을석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단체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 분명히 기록에 남기십시오.
최을석 위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당장 인건비 3,36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합병을 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군 발전위원회에서 하려고 과제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반대여론이 좀 많아서...
○ 최을석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한 곳이 함안군이 생활체육회 주도로 통합을 했고 합천군의 경우에는 체육회 주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군을 참고로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만족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협의하셔서 의회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꼭 합병을 하셔야 됩니다.
합병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서 안 한다 해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과가 대장 아닙니까?
대장이 의회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꼭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독려하고 서로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주민생활과,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6분 감사중지)
박기선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직 무 대 리 김 현 주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