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군청사의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상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후보를 지원해서 승진이나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의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봐서도 안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양후보간에 예측도가 비등해졌을 때 공무원 줄서기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군에서는 줄서기로 인해서 전혀 갈등도 없었고 전혀 그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5. 31 지방선거때 어느 지역의 특정인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 점을 주지시켜 주시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꼭 눈에 안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후보를 지지해서 승진이 빨리 된다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승진에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4년동안 그 부분을 반드시 챙겨볼 생각입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 조직의 공무원들의 줄서기 하는데 지금 우리 엑스포를 마친 이후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전자만큼 확립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흐트러졌다는 생각이 많이 안듭니까?
저희들 자화자찬이 아니고 엑스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욕을 봤지만 여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인력지원이나 그 다음 홍보활동 등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한 것을 또 이어서 5. 3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태풍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쉴 여가가 없이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기 전에 상당한 조직이 인사에 대해서 술렁거리고 했습니다.
인사 이후에 기강이 많이 확립되고 그리고 인사 이후에 더 철저하게 조직이 제자리를 찾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후 2시, 3시되면, 공무원 복무지도를 서무계장님이 합니까?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기강을 잡으셔서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흐트러지면 전자에 고생한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항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보이니까 그런 쪽에 공무원들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로 생각하고, 왜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위압감을 느끼면 안되지만 그래도 뭔가 위계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민도 목소리가 크지만 공직자들도 노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떤 혼선이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강을 어느 정도 체계를 조직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행정의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내가 대충 예산서를 보고 빼보니까 저희들 인건비 예산이 연간 일용인부임해서 들어가는 것이 36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저희들 인원을 봤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정원제가 605명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이 660명입니다.
55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605명 중에서 보정정원해서 이 선까지는 너희가 더 늘리라고 승인해준 것이 635명입니다.
그 선 넘어선 25명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시책, 정부에서 필요하든지 저희 군에서 필요하든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인원 25명, 보정정원 635명에 25명을 더 하면 660명을 지금 고성군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360억원이다, 36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표준정원에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지금 9월 정도되면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 오면 많이 내려와도 한 300억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측수치입니다.
표준정원하고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60억원이 빕니다.
그러면 360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해도 자치단체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 표준정원 총액인건비에 상한선을 넘었을 때 상한선이 안넘은 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연간 한 70억원 내지 80억원, 그 다음에 몇 명 얼마까지 추가된 데는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무조건 인력만 늘리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운용을 하되 그 안에서 인원을 더 쓰든지 적게 쓰든지 너희 알아서 쓰라, 앞전에는 표준정원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너희야 400억원을 해서 쓰든지 너희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총액인건비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360억원에서 9월에 300억원 총액인건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저희들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행정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늘릴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인원도 축소를 해나가서 총액인건비제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고성군정에 도움이 된다,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 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금 현재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행정과에서 연간 문서처리건수가 몇 건이고, 농업기술센터 몇 건이다 객관적인 자료는 대학이나 용역기관에서 분석을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조직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어떤 조직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폐합시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조직이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재구성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숙림, 지적정보 김철봉, 건축행정 박대성, 건축지도 최윤호, 토지평가 문일경, 지적담당에 김진세, 복합민원 최도환계장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떤 다른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업체들이 서민들이 살집들을 제때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이 사업비 나간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이중삼중 돈을 들이는 격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종합민원실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로서 어떤 이런 것은 서로 업무 실과하고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추진이 잘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정말 지적이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 행정을 봐서는 이것이 되었으면 사업시행자도 그만큼 부담도 적게 들고 앞으로 당동은 안정공단하고 거리를 봐서 4km이내기 때문에 이런 주택관련 사업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들 민원 건축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편의가 도모되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안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지붕개량은 한 면에 몇 동 이렇게 나갑니까?
우리 고성군 전체에 해서 각 면단위 선착순위대로 지붕개량을 받습니까?
비율대로 저희들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해줌으로 해서 농촌의 환경정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류면같은 경우 2006년도에 14동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붕개량쪽에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갈 때는 노후순이라든지 살고 있는 세대주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읍면에 같이 공히 배분을 하지는 못하고 신청량이라든지 동수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창구민원 친절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군에도 다녀보고 합니다마는 우리 고성군내의 공무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따지고 합니다마는 다른 군민에 비해서 좀 불친절하다고 할까 적극성이 없다고 할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공무원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또 외부에서 기업할 사람이 우리군에 사업선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일선면에 나가보면 제일 긴기간까지 해주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증명을 발급받으러 가보면 발급기간이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일 안에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해주어도 되고, 그 다음날 해주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졌지만 국민들이, 특히 우리 군민들이 따지기 좋아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이 더 많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실장님이 챙겨서 표창을 하실 것은 하시고 또 민원처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처리기간을 끝나는 날 해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근에 거제나 사천이나 남해나 가보면 공무원들 대단히 친절합니다.
우리군 민원실의 공무원이 좀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그런 쪽에서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그리고 처리기간을 만료되는 시점을 잡지 말고 좀더 당겨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황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자로 종합민원실장으로 가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더불어서 군민 잘모시기운동의 일환으로 종합로드맵을 3개 과제 20가지 정도의 과제를 설정해서 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공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너댓 번 이상 민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련 실과의 협의를 하는 그런 사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에 종합민원실 1회 처리를 위해서 상담관으로 제가 직접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정말 잘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7일이상 유기한 민원인데 이 안에는 최고 1달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차적으로 30%정도 기간을 당겨서 처리해보고 이것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한 40% 내지 50%까지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뒤에 7일 미만되는 민원 중에서 농지증명 발급이라든지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자체평가,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평가 우리 동료직원들의 평가해서 한 달에 한 번정도 인의예지신상을 만들어서 시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승진이라든지 희망부서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종합민원실 활성화 로드맵계획이 완료가 되면 뭔가 모르지만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적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배둔지역에 한 번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교사 예정지역이 지금 현재 164만평인데 실제로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이 664만평입니다.
해교사 예정지역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으로 묶은 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사무과에 있으면서 관련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교사추진단하고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
어경효 박태훈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