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7일(목) 11시 06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오늘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저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을 지금 74만평 정도했는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까?
분홍색이 지금 매입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파운더리 안에서 분홍색 이 부분이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새파란 이 부분은 전체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이 단장님 보고가 160억원 정도 들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지금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다 했는데 그 가액이 사정이 162억원을 했습니다.
다만 파운더리 안에 보면 부곡마을이 들어가고 또 보대마을 일부가 들어가고 보대마을의 농경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다 사려고 하면 한 375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임야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주택하고 농경지 전답부분은 아무래도 해교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는 군사시설로 파운더리가 묶일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고, 그 부분 매입은 확정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 거래가격보다 지금 현재 사정한 가격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분묘가 지금 전체 확인된 것이 1,740기입니다.
유연이 1,395기, 무연이 345기입니다.
그래서 1,740기가 됩니다.
1,400기 정도 되는데 조상묘를 땅 사는 것보다 묘지이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악재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땅을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놓다 보니까 부분매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도전이면 도전리, 보전이면 보전 한 곳이라도 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가 안되었을 때 고성군이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매입해 놓으면 진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리 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분이라도 보대, 도전리 저쪽이라도 매입을 해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든지 만약에 유치가 안되면 다른 공업지방공단을 조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지금 저렇게 난장으로 해놓고 매입해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해군교육사령부가 온다는 보장만 100%되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진전된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후에 하고, 간단히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 LST를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해군에서 대충 그것을 했고, 지금 현재 대충 놓을 위치도 정했습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이 배를 육상계류, 육지에 올려야 이것이 태풍에 안전하지 않느냐 싶었는데 아무래도 배의 본래의 기능은 바다에 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상보다는 해상 계류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철저히 해서 태풍이라든지 자연에 예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 시설들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용역은 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하고 한 번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리 비교는 하겠는데 그 돈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크에 올려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안드는데 바다에 띄우면 철선은 1년 내지 2년만 하면 페인트칠을 도크를 해야 되는데 이 큰배 LST가 약 4천톤되는 도크에 올릴 지금 주위에 그런 계류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것 때문에 충남 당진까지 갔다 왔는데 이 위험한, 무리한 사업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도 책임을 지든지 안되면 사업주체를 한 담당 부서장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유치단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입니까?
지금 충남 당진같은 데는 100억원 들었습니다.
오팀장 그렇지요?
충남 당진은 그것이 서해 삽교천이나 서해 대교 옆 인근에 군민관광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다문 전기세라도 나오는데 우리 당항포 바다 위에 이 철선을 띄워 놓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배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철선이 제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자꾸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일단 예산을 승인받아서 용역이 나와서 한다니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고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안될상 싶으면 우리가 대여를 해오는 것이니까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들이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삽교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순신장군의 전자의 대승기념비라든지 자기가 썼던 각종 장비들을 전시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최소의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들게끔 의논을 해보시고, 한국해양대학에서 기본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2005년 1월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설이 지방신문이나 중앙지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때는 고성을 비롯해서 강원도 동해, 경기 평택, 충남 서산 등 10개 시군이 유치전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전에 돌입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자기 지역이 좋다, 우리 지역에 와 달라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로비를 하고 하니까 해군측에서 상당히 곤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공식적인 해군의 입장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현재는 전혀 이전계획이 없다, 다만,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진해시와 또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진해에서 어차피 해군교육사령부는 언제인가는 이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진해에서 민원도 제기를 하고 또 진해에서는 진해를 물동량, 신항만매립쪽으로 그리 발전을 하고 또 해군교육사령부는 이전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내에서는 고성에 유치를 하자,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하고, 또 도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침이 없지요?
정부에서 방침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추론을 해서 유치하겠다, 그 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라도 우리 예상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아주 선견지명있고 우리 군수도 잘한다고 두고두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만 만에 하나 유치가 안될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매입한 저 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군민들하고 관계된 모든 분들과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쓴다면 충분히 행정의 효과 내지 목적은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암면 일대에 5개리에 3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삼락, 보전, 도전 3개리로 잡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묶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해교사 해당 부지는 165만평이고, 665만평까지 묶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교사 예정부지만 묶음으로 해서 주변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저희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지거래허가를 묶으려면 행정목적에 맞게 일단 해교사 부지부분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665만평을 묶었습니다.
지금 3년간 묶어 놓았는데 2년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다시 풀 것입니까?
해제가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교사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묶어 놓을 것인지 안그러면 풀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용이다 혹은 선거용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듣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쪽에서 옮길 계획이 전혀 없다, 언젠가는옮기겠지요.
몇 년내로 옮길 계획이 전혀 없는데 개인재산을 막연히 묶어 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를 165만평을 잡고 있는데도 665만평을 묶었다는 것은 묶음을 당한 지주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토지를 저희들이 거래구역으로 하고 나서 상당히 행정도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대다수 농민이나 주민들은 토지거래를 안하니까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고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일반적인 군민은 다 환영까지는 안해도 어느 정도는 군시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 그런 소리들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고 대대로 살 사람같으면 몰라도 땅 값이 오를 때 팔아서 빚도 갚고 할 사람은 아주 원망을 합니다.
지난 봄에 약간 땅값이 오를 때가 안있었습니까?
그때 묶어 놓아서 못판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나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옮기겠지요.
그 부분에 유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골프를 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까, 또 우리 면적에 비해서 해군사령부니 엑스포니 벌여 놓고 과연 우리지방으로 골프 치러 오는 외지인들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절약이 되도록 많은 신중을 기해서 골프장 건립에 좀더 깊이 소신있게 생각해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화면 골프장이라든지 대가면 골프장이라든지 심지어 남산 소규모 골프장하는데 우리 고성에서 과연 그런 골프장 유치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단단히 신중을 기해서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둔 저쪽에는 주식회사 당항포 개발에서 하고 또 대가면은 주식회사 가산에서 하는데 개인들이 사업측면에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다만 골프장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것을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기업가들이 골프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모든 뒷바라지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너무 번잡하게 매입보다는 묶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한 번 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국가가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은 토지주가 만약에 매입을 안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력, 토지수용을 발동하더라 해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토지매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단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임야만 130만평인데 전체는 165만평입니다.
130만평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구를 1, 2, 3지구로 나누어서 부분별로 매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주변에 있는 땅을 매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하고 전답은 제외를 하더라도 임야는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도 해군측에 우리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땅을 사놓았다, 이 파운더리다 그런 부분이니까 임야를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어떤 중앙부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장님 말씀대로 구역을 잘라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매입은 사실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공룡골프장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룡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 가축사육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겨울이 되면 한 두시반쯤 되면 해가 집니다.
굉장히 지리산영향권에 있어서 날씨도 추운데 그 지역이 골프장으로 적당한지,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런 지역인데 굳이 거기다가 골프장을 설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을 필요가 있는지, 또 작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담당계장이 TV에 출연해서 연간 한 5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 5억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골프장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두 분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실제로 평생 번 것을 거기 다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미리 그 땅을 사서 암암리에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은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골프장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에서 그 땅을 꼭 찍어서 추천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골프장이 아직까지 고성군내 없으니까 그쪽이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타당성은 자기들 사업자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 개진이 된 사항입니다.
세수관계는 실제로 저희들이 골프장 견학을 전국에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이 첫 해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그런 세금이 올라오고 해마다 지방세는 지가평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상당한 세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세입관계는 분석을 종종 많이 해놨는데 지금 계수까지 확실히 못들먹이겠는데 여하튼 세수증대에 이바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차후에 정확한 계수를 한 번쯤은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도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구원석 위생계장입니다.
김수임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진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어경효위원장님 외 세 분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는 평소 군민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업무추진상황을 간단간단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세 자녀 출산 1인에 2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된다면 다른데 아끼더라 해도 자녀를 많이 놓기 위해서 셋째 자녀한테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20만원은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20만원을 위에서부터 도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인근 시군에 보면 심지어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주는 데는 약 절반 정도는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 고성군에서는 그대신 육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3세에서부터 6세까지 달달이 애들 보육시설에 드는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로 평균을 내보면 저희들도 20만원이 아니라 한 200～300만원 실지로 지원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시고, 출산장려금 부분은 저희 부분이고, 육아보조금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장려금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추경시에 상승이 되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연령이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로 60세 이상이 최소한 45～4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 연초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지도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만 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요즈음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은 칭송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올라온 글귀를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소장님께 대표자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파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았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잘하신다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 불볕더위가 되면서 각종 위해충들이 많이 남발을 할 것입니다.
방역을 평소 우리가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하지만 좀더 활기차게 움직여서 외지에서 고향을 찾는 이런 분들이 모기라든지 여러 병해충에 많은 제약을 안받게끔 방역소독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장마 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매일 일제 방역소독뿐만 아니고 혹시 만에 하나 장마후에 아픈 분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환경시설개선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현재 고성에 얼마쯤 지원이 되고, 또 지원실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개소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3개소 지원을 해서 9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는데 다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 들어있고, 자기 개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것을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부동산같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농협에서 그냥 안주니까 3% 이윤은 싸지만 담보가 또 안되어서 영세업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당항포관리담당 박문규팀장앱니다.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팀장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령받아 나가신 지가 1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일용직을 좀 씁니까?
당항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소장님이 직무보고를 잘하셔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고 또 관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두 사업소에 해야 되는데 관리 잘못하면 엄청난 나중에 비용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엑스포주제관이라든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저런 건물들은 우리 군부에서 보기 드문 건물들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주제관도 당항포관리사업소가 인수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때는 뒤에 임시행사장에 가설전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 되어봐야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사하기 전에는 월 평균 9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나무 풀베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런 쪽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공원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엑스포사무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요?
이것은 몇 년도까지 이렇게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금년까지 35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분리되는 것입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족암에 시설사업은 엑스포사무국의 사업업무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항포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연화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어른 개인 600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어경효 박태훈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관 리 사 무 소 장 유영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