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2억8,235만원으로 전년도 4억885만5천원보다 1억2,65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징수금 교부수입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에 3,7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500만원, 다음 500보조금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새주소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7,04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새주소사업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4,87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도시교통국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3,125만원입니다.
이상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 총액은 2억8,235만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은 9억3,342만3천원으로 전년도 12억4,832만6천원보다 3억1,49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 생수구입 외 23개 항목에 4,917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하단부에 운영수당으로 친절교육 강사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 발급기수리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 추진비와 복합민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로 7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에 있어서는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4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정책분야로 194쪽입니다.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과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비로 1,132만6천원을, 운영수당으로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읍면도로명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6쪽입니다.
시설비에 새주소사업에 2억957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에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적경계조사 및 정리에 510만원, 202 여비항목에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적경계정비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 보조인부임으로 946만7천원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으로 1,8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등에 1,93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3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222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제작 등 16개 항목에 7,1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에 28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50만원을, 연료비에 108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92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산정입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비에 150만원을, 신고포상금 지원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빈집정비사업에 3,850만원을, 지붕개량사업 20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붕개량사업 외 2개 사업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건축제도기기 구입 등에 185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분양가 상한제위원회 참석수당에 각각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412만5천원을, 급량비에 504만원을, 2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352만원을,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로 8,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자산취득에 지적측량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본인이 개인으로 만약에 일이 있어서 지적측량을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서 측량을 하면 그 분야에 분명히 이 선까지 맞다 이렇게 되는데 이쪽 집에서 측량을 하면 또 이만큼 당겨지는 이유가 기계장비에 최첨단이 새로 발견되어서 그렇습니까?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한 가지 지적측량장비가 현대화되면서 광파기에 의해서 현재는 측량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줄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차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수기로 지적경계를 그려서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측량장비에 의해서 디지털화된 수치지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계가 정확하게 측량되었는지 실무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측량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무진이 직접 나가서 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처음에 새로 지을 때 분명히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판에 의해서 이까지 내터다 해서 경계를 많이 두고도 집을 지었는데 이쪽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생겨서 측량을 했을 때는 불과 10년밖에 안되었는데 10년전에 할 때는 완전 집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그런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던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실이 되어서 민원이 많지요?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움츠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군의 시책을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쪼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100만원씩 해서 50동이고, 빈집수선이 100만원씩해서 5동이고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그러니까 박공식하는데 8동 300만원씩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붕개량사업을 몇 동 정도했습니까?
2007년 기준입니다.
한 집에 7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보면 지붕개량을 어느 정도 하면 1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보조받아서 하는 집안 자체들이 다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00만원씩해서 8동인데 올해는 박공식 경사지붕을 몇 동이나 했습니까?
집단주택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축이 지금 종전에 문화마을 조성지라든지 집단마을에 대해서만 위주로 했는데 작년에 3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1,200만원을 내려주면서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준다고 하면 박공식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를 못따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붕개량이 많이 되었고, 아까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많이 이루졌습니다.
나머지는 철거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동당 사업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수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2분의 1정도 수준으로 영세한 분들이 개량을 하지 돈이 있으면 새로 지을텐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복지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 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특별지원금 7천만원하고 유공공무원 표창관계로 서울 출장갔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에 최연종계장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정종군계장입니다.
120기동대에 김원식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주민속으로 뛰어 들어서 주민이 받고자 하는 욕구와 서비스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해서 90억3,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00만원, 이자수입이 100만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2,528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6,449만9천원 이 사항은 의료급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원금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대불금회수 및 반환금이 50만원,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에 900만원, 이 사항은 민간융자기금 융자 미납액과 연체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이 6,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1억1,716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300만원, 생계급여지원이 47억4,600만원, 주거급여지원이 10억2,400만원, 교육급여지원이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 급여지원이 4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29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1,754만9천원 이 사항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7,20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510만6천원, 생계급여지원이 5억9,325만원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이 1억2,800만원, 교육급여지원비 1,400만원, 해산장제 급여지원이 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6만2천원, 이 사항들은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3개월에 한해서 정부양곡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1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할린동포 특별위로금 60만원입니다.
이 사할린동포는 구만면에 한 분이 계십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212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1,030만5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438만7천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43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1,800만원, 이 사항들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연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유인물 제작 8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외래강사료가 8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외래강사 교통비가 60만원, 이 부분들은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민·관협의체 관리시책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이 240만원,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교육연찬회 참석이 300만원, 다음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워크샵에 1천만원, 다음은 행정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312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복지대상자 관리물품 구입이 300만원, 공공운영에 있어서 통합조사 업무추진 휴대폰사용료 240만원,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여비가 1,3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48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이 120만원, 다음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제작이 100만원, 평가서제작이 90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끝나고 나면 평가서를 별도로 저희들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소위원회 운영수당이 280만원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있어서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다음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58명을 예상을 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물품비가 240만원, 우편물 발송이 105만원입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이 3억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13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17명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부랑인 보호비가 100만원, 이 사항은 부랑인들이 관공서에 오면 집에 갈 교통비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500만원, 저소득층 위문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입니다.
설·추석입니다.
600만원, 긴급 어려운 계층 위문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구호에 있어서 응급구호세트가 475만원, 재가구호세트가 225만원,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재해구호용 천막구입이 350만원 이 사항들은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구호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4,836만원, 이 사항은 의원발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입니다.
현수막 제작 240만원, 홍보용 유인물제작이 60만원,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 크게 지역맞춤형사업과 보편형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사업은 장애 등의 여유아 아동에 대한 건강발달 지원사업이고 보편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7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생계지원 22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59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3,212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에는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2,724명에 대해서 1인당 3만3천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1억4천만원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급자는 23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해산급여는 10명으로 보고 있고 장제급여는 1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내년에 사업량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이번에 172명에 한해서 월동기 3개월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사할린동포 특별위로비 지원 120만원, 매월 10만원씩, 한 분이 구만면 선동에 계십니다.
다음은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30%하고 군비 70%를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15명과 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방지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의료급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기본급이 1,716만원,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해서 2,01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도 180만원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 간호사입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초과근무수당은 430만5천원, 이 사항은 초과근무수당만큼은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보장구급여가 7천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이 2천만원,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족 이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29건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의료급여 안내문 제작, 의료급여 업무추진 기본사무용품 구입해서 500만원 도비로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6,0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가 체 안됩니다.
4% 정도만 저희군에서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는 약 120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4억6천만원이 군비로서 순수하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명절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1천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100만원,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이 50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안내 표지판설치가 500만원, 3.1운동 창의탑 관리인부임이 72만4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3.1운동 창의탑이 회화 당항포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방수 및 도색이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남산공원에 있는 현충시설이 상당히 비가 와서 얼룩이 져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참배화환 구입 및 물품구입이 100만원, 호국보훈행사 추진이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실비보상금이 민간이전에서 3.1운동 제전행사 민간위탁이 200만원,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가 1,200만원, 보훈단체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물군경 유족회 운영비, 전물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33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70만원 인상되어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복회 운영비 300만원 이 사항은 금년 처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보안등 설치, 가로등 설치해서 엑스포도로 가로등 정비, 농어촌보안등 설치 시설부대비해서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경 등을 통해서 필요시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노후배전함 교체가 570만원,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면장갑구입, 안전화구입, 하절기 작업복, 동절기 작업복 등해서 피복비가 187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2억1,2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배전반 안전점검 수수료, 120기동장비 유지보수해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 저희들이 내년에 1,200등 정도는 절전형 보안등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교체된 것이 1,200등 되는데 내년에 600등 정도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 가로등주구입, 보안등주구입 이것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 전자점멸기,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 농어촌보안등 중간 지지대구입해서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전기, 가전, 보일러 등 물품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상조민원처리에 있어서 천막구입이 5조해서 350만원, 수리용 공구구입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 자원봉사 시책추진에 10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120 자원봉사 합동순회 봉사활동 참가보상 1천만원, 이것은 분기마다 1회 자원봉사하실 때 다문 식비 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자원봉사 수시분야별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이 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미용이면 미용, 전기면 전기, 가전이면 가전 분야별로 다니면서 순회할 때 드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유공표창에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토너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흑백토너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사무실 기본사무용품비해서 1,361만8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우편물 발송, 난방연료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팩스유지비, 프린터기 수리비, 냉·난방기 수리비 등해서 4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스캐너와 디지털비디오, 녹음기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이 4억6,4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12억4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돈을 제외하고는 일단 1년 예치금 적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자반환금과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반환금, 대불금회수금 및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 전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는데 기금이 현재 누적된 기금이 없습니까?
그중에서 3억3,600만원 정도, 내년에 17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급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외 남는 것은 적립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긴급복구 지원사업인데 이런 돈은 어떤 때 쓰입니까?
평소에 편성해 놓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올해는 총 2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8명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국·도비사업 보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1억9,929만2천원입니다.
일억일천구백여만원이 줄었네요?
군비를 거기에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29건이 작년에 발생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중·고생만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에 225페이지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소한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을 안했네요?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계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서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212명, 이것은 도단위 위에서 인구비율을 보고 농어촌의 상황을 봐서 사업량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3,212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족에 대해서는 보통 38만원, 2인 가족에 대해서는 65만원, 3인 가구에는 85만원 이런 식으로 계좌에 직접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년 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의 반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짜증이 나고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내년에 상반기 추경 전이라도 이 정도 가지고 사업물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경때 그때 그때 물량을 봐서 언제든지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해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들입니까?
이 세 사람은 부군수님까지 다 공무원입니다.
1명은 한솔약국에 대표약사인 임근용약사님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소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묘소가 관내에도 많습니까?
이분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다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업무를 맡고부터 좀더 후손들이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앞에 있는 안내판이라도 깨끗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260만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산은 32억6,681만원이 증액된 261억4,2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11억3,700만원이 증가된 123억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 합해서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된 3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된 1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도 전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된 16억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도 2,7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2억원을 증액한 29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도 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 부분에서 도시계획세를 5천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억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지난 연도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22억3,510만원이 증액된 137억1,0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5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560만원을 해서 재산임대수입은 지난 해 보다 1,510만원이 증액된 7,5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의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3천만원해서 지난 연도와 동일한 수준인 30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22억2천만원이 증액된 101억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지난 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재산매각수입을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당초 보다는 22억원이 증액된 9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1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위약금 수입으로서 3천만원, 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1천만원, 체납처분수입 1천만원해서 합해서 잡수입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서 국유재산관리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1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에 2억5,0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관리에 인건비로서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인부임에 1,092만8천원,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지방세법 편람구입 외 3종에 277만원, 공공운영비 30만원해서 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출장여비 2,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담배소비세 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연간 15명을 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1,162만5천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160만원 합해서 1,32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OCR고지서 발송은 전체 5,77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서 지방세 OCR 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 외 이면의 7종에 대해서 1,47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봉합용 독촉장구입에 사무관리비에 2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지급, 또 금융결제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경매정보제공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8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으로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00만원 합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분에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의 사무관리비에 156만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54만원 도합 세외수입 관리비 1,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일시사역인부임 일당 3만160원을 해서 21명이 45일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8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량비 262만5천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홍보용 현수막제작 12만원 합해서 27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검정으로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서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외 3건에 대해서 6,600만원을 포함해서 7,031만원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회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서 국유재산 및 전산처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57만9천원을 포함한 75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인 사무관리비에 1,9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1,3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의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또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인 공공운영비에 7천만원, 도합 7,45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반재산 정비보수비에 1천만원, 또 사용불능 건물철거비에 1천만원, 합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방역수수료 또 저수조 청소, 전기소모용품 구입 등에 1,575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억5,7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기요금등 TV수신료를 포함한 금액이 1억800만원, 보일러 시설관리비 2,300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등 375만원을 계상해서 공공운영비 2억5,7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에 가서 방화관리 소화기구입, 또 부군수관사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제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청사 청소용역 위탁금을 9천만원, 또 조경관리 위탁금을 300만원 도합해서 민간이전에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수선공사 2천만원, 도색 및 방수공사 1천만원, 터보 냉동기 세관 1식해서 400만원 도합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과 노후장비 교체부분에 2,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과 노후비품은 우리 직원들 의자, 책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문화관광과 1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관리비는 2억4,6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용물품 관용차 감정수수료에 300만원, 또 자동차보험료 전체 합해서 1,585만원, 자동차세에 다음 장 862만원, 또 관용차량 수선비 1억1,263만7천원을 해서 공공운영비에 1억3,810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17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뒷장에 보시면 소형화물 교체부분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된 고성읍, 삼산면, 하이면, 상리면 소형화물차를 내년에 교체를 하는데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다시 정수 1대가 추가가 된 상족암에 소형승합차 구입에 1대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 의회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는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으로서 전체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2억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약,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 외 뒷장에 물가정보지 구독료, 회계관련 법령집 추록대 등 8종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40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 500만원, 공탁수수료 지급 300만원 등3,200만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 회계연도 결산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계약심의회 위원수당 350만원, 또 공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해서 도합 일반운영비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서 복식부기업무 지침인쇄, 복식부기 홍보용 소책자제작, 복식부기 교육용 교재제작등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복식부기 통합재무 보고서 작성,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 1,200만원 등해서 1,8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8,3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742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국내여비인 기본업무 수행여비 6,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부분입니다.
먼저 보전지출에서 전체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옥과장?
그래서 고성시장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민간같으면 압류를 해놓았는데 돈 다 안받고는 안풀어줍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세금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팀장께 물어보니까 세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180페이지에 소형승합차 구입 상족암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족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1대 사서 거기에 11인승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민이라든지 또 관광객 또 불편한 분들을 임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추경할 때에는 박물관으로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2007 회계결산검사 위원수당 결산검사가 위원이 5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 법상 정해져 있고 3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사 청소위탁인데 2008년도 위탁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지요?
입찰하는데 금년도 부분은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해오고 있고 내년도 부분은 예산확보 후에 내년 연초에......
작년에는 네 군데 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에 있습니다.
당초 청소용역에 조경부분을 포함해서 청소용역업체가 조경까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이 잘안되고 해서 그 돈을 덜어내었습니다.
관내 조경업자한테 나무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나무가 몇 나무 되지도 않은데.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면 그래서......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등 세수증대유공자 표창 이것은 전에 본 위원이 다른 담배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재무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인데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지급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지급합니까?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지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이 남아있고 또 도비보조금이 3억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반납한 것이 지난 결산시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8,625만4천원을 반납을 했고 도비는 3억3,160만8천원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어차피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복식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수수료는 얼마쯤 나갑니까?
전체 금액이 1,200만원인데 자문수수료 부분은......
올해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분은 도하고 서울에 있는 한미컨설팅하고 경상남도 20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계약을 하면서 2억원으로 확보해서 시군마다 계약을 별도로 해서 480만원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하지 않고 각각 시군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략적인 금액입니다마는 중간정도로 해서 20개 시군에 올해 계약을 할 금액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복식부기한다고 말만 하고 재무제표가 안나오면 복식부기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의논하셔서 내년 추경에 얹든지 해서 전담회계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쓰시는 대로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는 금년 연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림살이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운영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92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7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추경시에 더 잡고 해서 결산추경에 바루어 내는 것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시에 금년 당초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다고 지적까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억원 정도 증가된 그 금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재 무 과 장 허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