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 일 시 : 2009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어경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09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니까 주야로 밤늦게까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도 한 편으로는 가슴 뿌듯했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히트앤드런 작전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고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돗물이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면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덜 잠갔을 경우에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진다, 리터로 얘기해 보십시오.
계산하면 계산 안나옵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세오.
그러면 우리 수도를 1루베쓰면 수도 몇 천톤의 요금을 내게요.
14리터입니다.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것을 왜 쟀냐면 우리 사무실에 수도가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확실히 안잠그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확실히 재보니까 14리터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ST나 PP종류가 많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플라스틱 파이프로 대부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스틸로 되어 있죠?
몇 %나 됩니까?
30%랍니다
우리가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 배관이 여러 개가 지나갑니다.
상수도, 하수도, 우수파이프까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할 때는 새지 않게 잘 하는데 타부서에서 하다보면 터지면 대충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자발생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요인도 있지만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수율이 더 많다, 많아질 수도 있다,
지중을 공사하다가 매설할 때 감독관이 직접 확인을 합니까?
그냥 공사업자한테 양심껏 할 수 있게끔 맡기고 말지.
다른 하수도나 그런 것을 할 때 지하를 팠을 경우에 거기에 매설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안하기 때문에 상수도 잘못된 부분이 그냥 묻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상수도할 때는 잘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수도를 잘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하수도에서 파면서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대충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높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할 때도 매설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수율은 더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보면 “줄줄 새는 수돗물 경남누수율 전국 2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전남이 1위고 경남이 2위입니다.
전남이 25%, 경남이 24% 그렇습니다.
서울이 몇 %인지 아십니까?
6.3%입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가 제일 많고, 남해가 44.7%, 통영이 43%, 우리 고성은 얼마입니까?
누수율입니까, 유수율입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것이
유수율이 41% 라고 하면 누수율은 59% 아닙니까?
왜 옆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대독천을 수원으로 해서 취수를 해서 자체정수를 해서 고성읍 4개리에, 성내리 외 3개리에 급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급수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며칠동안 급수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91년도에 남강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급수체계는 과거 그때나 지금이나 현대화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인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말 41%의,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41%의 유수율을 가지고는 경영악화가 계속 누적됩니다.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재정손실이 1년에 14억원정도가 됩니다.
인근에 제가 어디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시에도 40억원씩, 50억원씩 됩니다. 누수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행정의 시스템이나 지금의 재정으로는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물관리 전문기관이 수자원 공사입니다.
또 사실상 저희들이 원수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강 상수도를, 수원을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점이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군의 지금 현재 행정시스템으로는, 재정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누수로 인해 누적되는 1년에 14억원정도의 이 부분이 해가 갈수록 누수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9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년에 국정감사도 받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 물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봐서도 그렇고, 수질악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수자원공사가 가장 뛰어납니다.
또 현재 수자원공사가 16개 지방자치단체 서산, 고령, 금산, 나주, 인근의 거제, 사천, 단양, 정읍 이런 데는 이미 16개 단체를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산하고 정읍은 우리 상수도담당하고 직접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빨리 위탁을 해서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고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려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민간기업이나 그런 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민영화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하고 칠레가 민영화를 해서 대표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유럽에서는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탁,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위탁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민영화는 해서는 안될 그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전기, 고속도로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 없는, 특히 상수도는 강한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요금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우리군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요금결정권은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는 요금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군민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영화와 요금인상부분은 기존 16개 단체가2003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군”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권한이 있을 것인데 우리군에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만일 위탁이 된다고 하면 수자원 공사의 우리의 권한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단지 위탁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군에서 하지 못한 것, 노후시설개량, 재정문제로 인한 노후시설개량 못한 것, 유수율 제고사업 못한 것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권한을 통째로 수자원공사에 넘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벌써 제가 신문에서 본 것만 해도 서너 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급해서 여론조사는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통과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저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2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중앙지에도 공고를 하고 지방지에도 공고를 하고 읍면 등에서도 공고를 했는데 저희 군민들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위탁을 반대를 했는데 사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110억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런 기회에 통영시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안한다면 저희군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 위탁 시기를 놓치면, 지금 수자원공사는 행안부에서 통영을 당초에 빼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통영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10억원정도 받는 것을 그냥 못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사실 저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1%정도 되는 유수율을 2014년까지 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하게 되면 2014년까지 80%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억원이라는, 누수로 인한 손실을 보는 이 재정을 포함하면 결국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가 20년동안 약 437억원정도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유수율제고사업으로 인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46억원정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604억원정도를 20년동안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가를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렇게 또 추진,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 기관이 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은 상수도요금 인상만 안되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업소나 군에서는 재정에 대한 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영화하고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요금인상도 우리군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 군민들이 아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 그쪽으로 갑니까?
마을상수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량이나 노후관 사업을 못하는 이 부분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려면 사실 직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대신하는 내용이고, 꼭 직원이 간다면 저희들 누수복구반이 있습니다.
6명의 현장인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가더라도 신분상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군보다 나을 것입니다.
정직원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청원정도는 되어야 정직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5년마다 한번씩 연장계약을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항 아닙니까?
“거제시는 시민들이 확인하지 못한 사이 지금보다 3.5배나 오른 단가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논산시와 정읍시는 이중으로 물가인상율과 투자 보수비 인상율을 적용한 계약 때문에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3.5배가 올랐다, 몇 배가 올랐다 이번 부분은 연도마다,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을 기존 50%의 유수율 같으면 해마다 몇 %씩 올라갑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서 대가를, 그러니까 정수구입비가 우리군은 14억정도가 되는데 그게 자꾸 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대가가 조금씩 변동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상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20년 평균위탁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관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과 섬지역 선로도 수자원공사가 개설하는 것이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계약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벗어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수질과 노후관 관리 등의 자료를 통영시가 요구할 때마다 제공하여야 한다.”
저희군에...
상수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다 보니 주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식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죠?
읍면에도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을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고성읍에서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고 방송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지적대로 지난 11월 5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진짜 사실이지요?
요금이라는 것은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은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못믿는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위탁사업의 이해 등을 구할 목적이라면 본 위원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자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물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추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하도록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경하고 서울시하고 유수율이 같답니다.
93% 정도 되는데 제 욕심은 그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군에 상수도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재정증가가 커집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요금을 안올리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이 상수도의 적자 경영에 대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를 위해 있는 사업소가 아니고 정말 고성군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3억원 내지는 14억원의 손실을 본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수도요금이 2003년도에 인상이 되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유수율은 무엇이며, 누수율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누수율은 물이 새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은 말 그대로 물을 받으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계량기에 검침되는 그것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누수는 감지되지 않고 그대로 새어나가는 것을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수율도 있습니다.
계량기에 검침도 안되고 누수도 안되고, 보통 보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는데 비상시에 그냥 꽂아 쓰는 이런 것을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거기에 170㎞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을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군의 재정 여력상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매년 800억원 내지 1천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의 유수율이 70%가 되었는데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1년에 1% 내지 2%를 올려서 지금은 93%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물 조절을 잘해서 가져오는 밥을 보면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골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철분이 많아서 심지어는 커피가 안타집니다. 미역국도 잘 안끓여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수도요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난번에 민간위원들과 관련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위탁심의위원회를 했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통영같은 경우에 민영화나 요금인상이나 그 부분에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도요금 인상이 안되고 하면 좋겠지만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는 군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해서 위탁운영이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을 하셨고, 송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싼값으로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나 우리군이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노후관이 170㎞라고 했죠?
아까 노후관이 350㎞라고 했죠?
손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100이 들어오는데 51이 새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51이 새는데 내년에는 52가 새고, 관을 새로 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수돗물을 하나도 못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을 손을 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댈 것이냐, 그러한 많은 재정의 부담을 안고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사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는 민간업체는 아닙니다. 공사죠?
단지 우려는 우리 군민들이 위탁을 하는 그 회사, 수자원공사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이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선에서 통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런 부분을 하나의 운동단체 성격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1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을 방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행정의 업무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좀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많이 하시고 특히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에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유수율관계, 노후관 교체관계, 상수도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상수도요금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요금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0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종찬 계장님, 한번 보시죠.
작성자가 유종찬씨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잔고가 7,790여억원이 남아있습니까?
이런 계수는 아주 첨예한 계수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고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하수도요금 체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이점수씨하고 덕광중공업은 누수입니다.
누수면 이분들이 돈을 주겠습니까?
만약 우리집에 누수가 돼서 나한테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면 돈을 주겠습니까?
소장님 집에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요금을 주겠습니까?
누수가 맞다면 상각해야죠.
농협에서는 말하는 용어가 상각인데 행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셔서 계속 금액을 낮추도록 해 주시고, 고성시장에 5,200만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200만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이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6,500만원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 2월에 상가 하나를 공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받고...
이것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언론사도, 고성신문 기자님도 이런 것을 대서특필 한번 해 주십시오.
고성시장에 체납세가 5,200만원 있다는 이것.
그리고 서울병원에 340만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병원에서 돈 100만원이 없어서 안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안받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가서 제가 받아드릴까요?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공사하는 데 돈 1억원 받아서 하도급 얼마주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조금만 공사에 3,500만원을 떼버리면 이 사람들이 고성군을 좋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노규섭씨,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감리 감독도 고성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면에도 보면 9천만원 감액을 했네요?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2,491만6천원을 회수했는데 이것도 회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보다 뒤에 해 놓으니까 거기 공사하고 병행을 하면 9천만원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후에 조심해서 각별한 처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관내 이장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의를 하니까 좋아했습니까?
소장님, 이런 분들을 모셨을 때, 그래도 마을에서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동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셨을 때 아까 김홍식위원님이 안을 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유수율관계도,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41%가 유수율이고 59%가 누수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들은 바가 있고 한데 그쪽에 광역상수도가 빨리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식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체납문제를 감사할 때마다, 4번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말을 안합니다.
전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설정을 해 놨으니까 시효가 중단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성시장주식회사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아마 지역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성시장 쪽에서는 항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장관계자들이 별로 안좋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고성시장주식회사는 시장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국·도비와 군비가 수십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설치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쪽이 시장상가 상인들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는데 전에도 지적을 하면 대답은 잘 합니다.
전에도 11월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하십시오.
2동을 하면 아마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장에서는 2007년 8월 이후로는 상수도요금은 체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그이전도...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이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거류면 출신이라서 참 면목도 없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감사장에서 거류면민들이 좀 잘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003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급업체에서 지금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과 조금 분위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세월을 가지고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는 어려운데 2003년도 사업을 지정할 당시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시고, 소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좇아서 별 무리가 없도록 하십시오.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그때 당시 군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아들이는 마을은 다른 면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설을 잘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사고파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대로, 또 기간이 지나 가야 되고 하는데 차질 없이 약속을 좀 지켜 주세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계획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1천톤, 100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거류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돈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220억원이 듭니다.
물론 200톤이 증액되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군비나 국비가 많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2차 약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에서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면단위시설은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숙토가 나오죠?
담당자, 올해 해양투기를 몇 톤 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590톤정도 했던데 올해는 430톤정도 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숙토를 자원화, 거름화 하려고 대학인가 연구소에 위탁을 용역 의뢰한 적이 있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 비료를 과수에는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톤, 7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비료로 인증을 받아야 나중에 과수원이라든지 밭작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양투기가, 잘 아시겠지만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담당자분, 잘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비가 적은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소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금액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게 실시설계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속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지연을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없으면 최계몽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6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에서 상수도요금부분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5,300만원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요금은 만약에 납부를 안할 때 단수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5,300만원정도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까?
체납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체납이 생기면 단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는 그렇더라도 왜 현년도에 5,300만원이라는 체납이 생기는지, 그 체납유형이 뭡니까?
그래서 올해 체납은 3,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나온지 불과 한 달밖에 안됐는데 자료 작성할 때와 지금 현재 한달 만에 1,500만원씩 줄어 버리면 연말되면 체납액이 없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보통 1, 2개월정도 체납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10% 해 놓은 것은 공사 전체에 대한 공정은 그렇게 10% 표기를...
이것은 결국 한 필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위치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은 그정도로도 괜찮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만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는데 전부 거류면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면 안됩니다.
작년 감사때만 하더라도 거류면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전혀 책임을 못느끼고 자꾸 거류면 사람만 나무랍니다.
집행부도 책임이 있어요.
의회도 책임이 있고.
주민들만, 그 마을 주민들만 몰아붙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별로 유쾌한 말은 아닌데 그쪽 주민들을 달래고자 해야 할 시설을 그쪽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주요업무 분장 사무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에 8명, 상수도 5명, 하수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고성읍에 있는, 송학리에 있는 부분, 또 회화면에 신설되었죠?
방금 말씀하신 거류면도 건설이 되어져야 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마을마다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건설에서부터 관리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인력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계속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배치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성읍내 하수관거시설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관거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부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2009년도 우수박물관 선정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휴일에 가족들과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소장님, 공룡박물관 전시품 중에서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 있는 전시품은 무엇이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는 아직 실시를 못했고, 이번에 공룡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체험후기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검토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해에 반성하고 잘된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개선책이 나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죠?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중학생들은 3D영상관에 푹 빠져서 귀가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3D영상관을 공룡엑스포 주제관처럼 4D영상관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공룡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사실적이고 체감성 있는 자연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고성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4D 입체영화는 관광객이 성수기에 많이 대기하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려면 영상실이라든가 입체영화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부소장님, 제가 지역구내에 있기 때문에, 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사무실에는 안들어 가도 자주 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특히, 토요일∙일요일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분주하게 업무수행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생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심기일전해서 계속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큰나무심기로 은행나무를 150주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한 바가 없죠?
토피어리동산하고, 박물관 출구 2개소에 참다래를 심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보면서, 겨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열매도 보면서, 참다래가 우리 지역에 잘 재배가 되는 지역이고, 또 지역 자체가 적기입니다. 참다래가.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군데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그런 것도 몇 군데 설치해서 틈틈이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문상부소장님은 간이 좀 작어서 그렇는지 한다는 것이 미끄럼틀 같은 것이나 설치하고, 큰 것, 50억원짜리, 100억원짜리 그런 사업을 연구해 보십시오.
안되면 다른 회의실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유치한다든지, 경관이야, 봉급 받고 문상부소장님은 좋은 경관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물론 고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그곳이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진짜 좋은 공기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행복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큰 세미나실을 하나 만들든지 안되면 좋은 머리에, 저는 아직 아이템을 발굴 못했습니다만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국비∙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좀 확보해서 큰 것 하나 유치하십시오.
100억원짜리, 200억원짜리 이런 것 하나 연구해 보십시오.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문상부소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덕명주민들이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는 안되지만 한달에 1회정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셔서 박물관의 애로점도 이야기하고,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꽃길가꾸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죠?
이런 호기를 탔을 때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좀 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은 놈이 물켠다고 좀 여유 있게 배부하면, 기사들 힘이 큽니다.
그런 것도 구상해서 공룡박물관이 활성화되고, 고성명소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에 PC를 설치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실과사업소장 회의에 참석합니까?
그 전 주말 관람객하고 입장객 보고를 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박물관이 조금 전에 현안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박물관 주위에 왜 현안이 없습니까?
지금 정곡삼거리에서 군도 4호선 그 주위의 도로가 지금 도로입니까?
고성군에서 군도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 도로를.
아까 35만6천여명이 1년에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다음으로 우리 공룡박물관이 관람객이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전국 박물관에서 3번째로 관람객이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제전마을에 여름 되면 북새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입장료를 안내는 분들이거든요.
주위에, 조금 전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룡박물관 주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진입로 길이 봄이나 가을 소풍철 되면 학교차량들이, 관광차량들이 10대, 20대 줄을 서 있으면 지역주민들, 정곡마을이나 신흥 주위의 주민들이 농사 일하러 나오면 도로에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그 도로 빨리 개설해야죠.
1㎞가 채 안됩니다.
이 도로를 실과사업소장 회의때, 물론 저희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업소장이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보고해야죠. 군수님에게.
그래서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로개설관계, 확장관계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도로관계는 아시다시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내어서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항포도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이 비좁습니다.
저것도 보니까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고, 공룡박물관도, 공룡박물관에 접근하는 차량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거의 삼천포 근방에서 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과사업소장 회의하실 때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자꾸 이야기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대로 울타리 안의, 내부의 각종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위도 특별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름에는, 지금 현재 제전마을 앞에 2009년도에 모래를 넣어놓으니까 해수욕장으로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엊그제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때 제전마을 앞에 해수욕장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지정을 받든지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당항포에 가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당항포관광지 안에 가면 육상에 아이들 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객이 참 많습니다. 보셨죠?
그런 곳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항포 풀장관계와 제전마을 설치관계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제전마을에는 풀장조성이 어려운 것이 방금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백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풀장은 당항포하고 여건이 좀 상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현재 샤워장도 있기 때문에 당항포와 여건이 좀 틀립니다.
풀장 관계는 인력관계라든지 예산지원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당항포에 그 당시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는데 돈이 얼마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육지에서, 잔잔한 이런 곳을 즐기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거기가.
그 사업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미끄럼틀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끄럼틀 형태는 당항포에 있는 미끄럼틀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추진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1097페이지, 박물관 입장료 등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수입이 약 8억8,600만원, 지출이 8억6,100만원해서 수지가, 이익이 2,4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1102페이지에 보면 매점수지분석을 해서 4,117만6천원이 고성군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하고 수지된 2,400만원하고 금액이 틀리죠?
수입은 매점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지분석상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투자 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수입 외 기타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다음 크로마키 수입도 있고, 자판기, 공원내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도 있고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기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일 때를 생각해서 분석을, 공개는 안하더라도 냉철하게 박물관이 개인기업이었을 때 이윤이 있을 것인지, 이것은 이윤이 안나오게 되어 있죠?
감각상각비도 있어야 되고, 건물지은 돈도 들어갈 것이고, 부지값도 들어가고 안되겠죠?
그렇지만 냉철한 판단 속에서 공룡박물관 입장료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지를, 판다고 생각를 하고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수지분석 정확하게 해 보시고 감각상각비도 넣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도 이것 가지고는 적거든요.
이런 부분, 수익부분도 한번 손 델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이었을 때.
분석자료를 시간나면 연구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핵심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부득이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특구유치와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생명환경농업 정착을 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온갖 정열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역인 동해면에서는 특구지정 2개회사와 8개소의 조선기자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1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개소의 일반산업단지는 공사착공 예정 및 사업신청서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조선기자재공장 종업원이 약 5천여명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대란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며, 좁은 굴곡도로에서 조선기자재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의 곡예운전으로 지역민은 불안과 초조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동해면지역에 작년 한 해 동안 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교통사고 60건에 4명이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대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곡도로 개선과 확포장 사업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종업원이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도시개발과에서는 머물 수 있는 공간확보 방안으로 용정리 매정마을 일부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양촌∙용정지구 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실행여부가 의심스럽고, 실질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조선산업특구와 기자재공장 주변지역인 장기마을 뒤 야산이나 양촌지역 야산에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장 주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인구유입 효과도 크게 증대되어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앞당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면은 고성읍과 거류면 다음으로 큰 면임에도 불구하고 면민이나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현황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군내 다목적강당이 15개소 있습니다.
고성읍에 7개소, 삼산 1개소, 하이 1개소, 회화 3개소, 거류 2개소, 영현 1개소가 있습니다.
동해면에도 다목적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 드리오니 애정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해면민들이 변화의 큰 중심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슬기롭게 인내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도 77호선이 광도면에서부터 안정공단, 당동, 동진교를 통해서 가는데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하고, 통영 덕포지구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덕곡에서부터 한내까지 그것이 지방도인데 공사를 해야 되고, 당동에서부터 한내까지는 이미 공사 시작단계에 들어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큰 도로가 4차선으로 될텐데 그 중간에라도 우선, 그것이 되기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비를 현재 18억원 확보해서 4군데의 굴곡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고 더 추가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써주신 도의원 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고성읍, 그리고 당동, 배둔, 동해면 이렇게 4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이 큰 그림을, 4개의 큰 도시가 형성되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 또 관광자원을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해면의 주거단지 조성은 동진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체 직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쯤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삼호조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금융위기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동안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삼호조선이 1차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목적강당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해면이 인구도 많고, 또 이런 산업단지가 있어서, 특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의논을 해가면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신 모든 부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도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맞는 답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군수님께 너무 많이 물으면 안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께 묻는데 군수님께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엽고로 인해서, 백엽고의 병충해가 있는 벼는 수매를 안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등급이 낮다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중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죠?
의존하는 곳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향우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렇죠?
또 엑스포 하는데도 여러 수십만장의 표를 향우들에게 맡깁니다.
또 쌀도 향우들에게 좀 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향우들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산도 없고, 겨우 작년에 한 것이 수첩 한권씩 인쇄해서 주는 것, 향우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향우 관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향우 관리를 잘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우 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에 지금 현재 35만 고성향우가 산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유대관계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항상 고성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고성군내의 언론도 좀 활용하시고, 생명환경쌀도 향우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야 향우가 관리되지 향우를 만나러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오고, 저녁이나 얻어먹고 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군의 목적.
인구유입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선특구 지정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은 됩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이나 엑스포도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군을 알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하는 그런 수단은 되지만 목적은 인구유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1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12년까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업체에 유치되어 있는 종업원을 고성군내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음에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들, 유관기관단체분들이 고성군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고성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또 그에 따른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그러한 고장이 되면 고성군에 인구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내에 있는 기업체에 다니면서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주소 좀 옮기십시오, 그것 잘 안옮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보고 있거든요.
잘 안옮깁니다.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격양되었는지 모르지만 고성읍에 있는 신도시를 철회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철회할 생각 없습니까? 철회.
그 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해면 경치 좋은 곳은 다 벗겨놨습니다.
그렇죠?
환경도 좀 파괴되고, 많이 벗겨놨지만 동해면민들이 양해를 합니다.
왜 양해를 하겠습니까?
양해하는 이유가 그래도 동해면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면에 가면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동해면 이장회의에 가면 낮에는 1만명이고 밤에는 4천명이다,
밤에 4천명이 좀 더되고 낮에 1만명은 좀 안됩니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나 단기적인 계획을 보면 인구가 늘 계획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군수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고성읍부터 키우고 회화 키우고, 동해 키우고, 당동 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감사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추측이나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안하면 뭡니까?
결국은 동해나 거류쪽에 조선기자재 공장이나 조선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고성읍에 받고 나서 넘치면 다른 곳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의 이 발언을 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고성읍만 키우겠다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대겠습니다.
배둔에는 40년전에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배둔에는.
그런데 거류, 동해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전의 배둔보다 지금 당동이 못합니까?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의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은 2008년도말까지 완료를 하여야 하는 시간적 용역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착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2006년 10월에 조선산업특구 계획안이 공고되고, 그에 따라서 2007년 7월 24일 조선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당동, 동해지역의 주변인구증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개발계획 변경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상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모든 군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시지역입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에는 현황측량 및 기초조사 실시,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 관련실과 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재협의 하기에는 남은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서 검토를 하였지만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이후에 도시지역 입안을 못하는 사유는 관리계획은 법률상 5년 이내에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 거류면민의 인구가 고성군관리계획 인구배분 계획 이상이고 주변여건변화 및 성장추세에 따라 2004년 이후에 도시지역 입안이 가능하므로 깊이 있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확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부족하나 기존 당동지구의 층수제한 등 불합리한 행위제한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 하는 그런 말은 안합니다.
잘못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밀고가지 잘못했다는 말은 안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당동만의 지도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또 우리 군수님께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부군수님께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75만평을 하겠다고 했어요. 75만평을.
그런데 담당과장이 바뀌고 나서는 이 계획이 백지화되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안된다는 논리만 자꾸 나와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로 안된다, 저런 이유로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읍보다도 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 당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동에는 다 아시다시피 인근에 안정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면에 마동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동해면에 봉암산업단지가 있고, 그 인근 장좌리에 혁신기업이 있고, 또 조금 더 옆에 천해지가 있고 SPP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동해면 덕곡삼거리에서 진동까지 가는 시간은 12분밖에 안걸립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시간을 재어봤는데 고성읍보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성읍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낮에는 1만명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동해면쪽에 앉힐 것인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나마 기반여건이 조금 나은 당동쪽을 어떻게 해서 키울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군에 과를, 통∙폐합할 과를 2개정도로 봅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일하기를 겁내는 그런 부서, 일을 해도 제대로 표 없는 그런 부서는 다른 부서에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의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고성읍만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사실상 검토를 해본 적도 없고, 전체적인 균형개발이 고성군의 발전상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러한 개발은 사실상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군정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도시계획 못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많고, 말이 길어지면 약간 톤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 질의를 줄이겠는데, 안하겠는데 누가 고성읍을 먼저 키우고 넘쳐야 다른데 키우겠다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에게는 그 말을 안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 식당에 각종 조선기자재나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식사하는 광경을 보고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성군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수님께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엑스포를 하고 나서 154만명이 왔다갔습니다. 고성을.
2009년도에 171만명이 왔다갔습니다.
도합 325만명, 325만명이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숫자로 325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학년 입학해서 앞으로 나란히를 시키면 약 50㎝정도 간격이 됩니다.
325만명이면 1,620㎞정도 됩니다.
서울 2번 왔다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즉 말해서 2회의 엑스포 기간동안 고성을 다녀간 사람을 줄로 세우면 서울을 두 번 왔다갔다 하는 거리의 사람들이 고성을 왔다갔습니다.
아주 대단한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명환경농업을 2008년도에 163㏊하고, 올해 380㏊ 했습니다.
그래도 무난히 잘 되었습니다.
올해 군수님이 대충 1,000㏊정도 할 것이라고, 2010년도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정무감사시에 1,000㏊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판매입니다. 판매.
판매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군수님이 나름대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실과장님보다도 노하우가 있고, 또 이 산업이 우리 농업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고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판매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 163㏊를 작년에 하고 올해 388㏊를 했는데 유통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생명환경농업 쌀의 유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1,000㏊를 할 경우 저희들 계획은 1,000㏊중에서 200㏊내지 250㏊는 새고성농협에서 찹쌀로 계약재배를 할 것입니다.
남는 것이 750㏊내지 80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를, 일반친환경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사실 쌀값이 폭락입니다.
폭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명환경쌀을 수출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것이다, 제가 미국 LA에 가서 직접 기자분들에게, 그리고 교민 대표들에게 생명환경쌀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도 드렸고, 계속해서 LA에 있는 한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생명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쌀을 비롯한 이런 농산물들은 친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명환경쌀 사랑해’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모집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1만명을 모집할 경우 1인당 50㎏를 쓰게 되면 500톤을 거기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2만명이 되면 1천톤이 되고.
우리 직원들, 아까 황대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향우들 관계 이 부분도 계속 하고 있고, 자매단체라든지 학교급식관계도 저희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함께 유통관계도 농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엑스포를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가는 과정, 생명환경농업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나름대로 농사가 진행된 상황,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이 운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 다른 재해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인사사고나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였다면 군수님도 곤욕스럽고 저희들도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큰 재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싶고, 또 제가 봤을 때 판매주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판매주최가.
즉 말해서 농협이 판매주최를 전담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유통사업단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 구성해서 전담을, 농협직원이 몇 명 파견 나오고 우리 행정에서 몇 명 파견 나가서 전담할 수 있는 단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매대책 없이 확대면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생산된 부분 판매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올해 1,000톤정도 생산했습니다.
약 250톤은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도 새고성농협에서 팔 것이고, 1,000톤을 소진해야 되는데 어제 1,000톤을 어떻게 소진할 것이냐고 계획서를 제출해 보라고 하니까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물론 계획대로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행정에서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생산된 것이 1,000톤인데 내년에 1,000㏊하면 3,000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뭔가 유통 판매를 하는데 책임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판매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문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올 경우는 생명환경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 같은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나마 생명환경농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보셨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벼는 뿌리가 2배로 더 내려가고 줄기가 갈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왔으면 더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행히 태풍은 안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5% 밖에 안되니까, 다른 94.5%도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재해가 올 경우에는 생명환경농업 농산물이 벼를 비롯해서 더 강하다, 더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큰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다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판매주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농협에서도 위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처음에 달갑게 안여겼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농약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농약 팔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또 변화를 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많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저는 우리 농민들,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그때 수확행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영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농협에서도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협조를 잘 하고, 다른 지역 농협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의 주최가 어디냐고 했는데 판매의 주최는 농협입니다.
농협이 주최고 저희는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이 안되면 우리 행정을 탓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농협이 판매의 주최고, 유통 RPC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보시거나 누가 볼 때 과연 주최가 저렇게 열심히 안하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내년초쯤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협의 직원들하고 저하고 각 농협별로 간담회도 가지고 이제 우리 변화하자, 그리고 이것도 농협의 본래 목적이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입니다.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성이 앞서가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판매주최 문제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정말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들은 김에 실과장님들께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듣기만 들으십시오.
우리 실과장님들 다 올라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 의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 1년의 세출예산이 3천억원정도 됩니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3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고성군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인데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랬지만 왜 국∙도비 확보를 안하느냐, 사업부서장들이 왜 중앙부처나 도에 가셔서 국∙도비 확보를 안하느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보면 매일 출장을 나가셔서 중앙부처를 다니는데 사업부서장님들 이번에 출장명부를 빼보니까 2~3번 예산확보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존재원이 2,50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고성군민들 세금 내는 것은 500억원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도비에 의존하는 군부에서 사업부서장님들이 예산확보에 요원화가 되어야지 어째서 그런 흔적이, 물론 실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출장복명 없이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출장복명서를 뽑아본 결과를 보면 그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혔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민들 잘 살게 하고 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장이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그리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언론보도 스크랩, 타시군 수감사례 발취, 설문조사, 현장확인, 특히 밤늦은 시간이 아니면 촬영하기 어려운 사진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준비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식 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시책에 대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군민들의 바람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까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로, 이것도 당해연도의 징수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재정력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의 실과장들은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상부출장의 통계를 볼 적에 그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이미 확보된 국∙도비 31억여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것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군민을 위하여 집행 해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확보된 국∙도비의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2009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99억9,100만원이나 이월되어 이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인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안되었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청사의 이전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진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 이전의 불가피성, 즉 현 군청사의 주차문제, 문화재보호구역, 현 의회건물의 상태 등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신축하는 의회청사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추진 부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2009년은 10만 신고성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삼호조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특구의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삼호조선의 경우 특화사업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그와 연계되는 인구증가시책, 행정복합도시 추진 등 주요시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선산업의 특구가 지정되고, 인근에 대형조선소가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리적인 접근성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한 개별공장이 산재되게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난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집단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업체는 공사의 착공만 하고 정상추진을 안함에 따라 토사유출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의 원만한 해결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있어서는 향후 유통, 판매, 보관의 문제가 선행되고 난 후 그 범위에서 면적을 확대해야 될 것이며, 유통∙판매에 대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안은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세출예산 이월비 과다, 각종 위원회 정비 미흡, 고성시장의 체납, 노점상으로 인한 주차문제, 국도변 도로표지판 정비 등은 2008년도 감사에서도 개선토록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수감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집행부서의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자료 역시 오∙탈자, 자료 불충분 등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아쉽게 생각되며, 향후 수감시에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음으로서 그간 추진한 시책들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과 현실여건을 다같이 고려한 업무를 추진하였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9명)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8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사 업 소 장 문 상 부
총 괄 기 획 부 장 구 대 준
운 영 사 업 부 장 유 영 옥
고 성 읍 장 백 문 기
삼 산 면 장 제 정 락
하 일 면 장 김 영 도
하 이 면 장 강 호 양
상 리 면 장 정 재 훈
대 가 면 장 송 정 욱
영 현 면 장 우 정 수
영 오 면 장 황 호 원
개 천 면 장 제 인 호
구 만 면 장 이 길 열
회 화 면 장 남 기 길
마 암 면 장 최 낙 년
동 해 면 장 김 호 준
거 류 면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