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관광지사업소&엑스포사무국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및 관광지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금년 한 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항상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이 많죠?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올해 9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출근이 되면 물리치료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물론 당분간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 의료이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에는 1천원에서 1,100원정도 되지만 일반 의원급에 가면 3천원정도로 수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구인광고를 내더라도 농촌의 실정상 물리치료사가 여기 올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출산 후 대체인력들은 일반 계약직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 올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하려면 아무튼 지역내에 물리치료사 인력들을 조금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만연하는 신종플루로 인해 보건소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직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보건직 여러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희생과 자긍심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께 주문하는 것은 단 한가지뿐입니다.
일선에서 신종플루와 맞서고 있는 우리 보건직 직원들과 군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신종플루 대응 정책수립과 추진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군 신종플루 비상대책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는데 제가 이번 재난은 전염병에 관계되는 특수한 부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설치하면 각종 정보나 자료, 검사결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 차리는 것이 훨씬 전염병에 대응하기에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유일하게 보건소에 설치한 곳은 우리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거물량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통영소망위생사에 허가난 업체를 통해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 갈 때 저희들이 수거대장에다가 사인을 하고 직접 서로간에 검수를 하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군비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지급하고 있죠?
아기 출산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로 진달되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전출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의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50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성군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지급은 상위권에 드는 그런 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금 바뀌더라도 조금 더 각색을 함으로 해서 우리 업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착안을 해서 정말 친절한, 너희 이름을 걸어놓고, 너희 간판이름에 친절실명제 이름을 걸어놓고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친절실명제는 모범업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실명제위원회에서 아, 그 집 같으면 그래도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도에서 종합감사 결과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 보건소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꼼꼼하게 일을 잘 챙겨서 잘 하시는 결과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동안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종플루가 고성군에 377명이 되었다는데 소장님, 신종플루가 옛날 같으면 역병이나 장티푸스나 그 시대의 유행에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까?
새롭게...
사실 대책본부장도 그래서 국가가 군수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각별한 예찰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적출물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출되는 적출물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소장님, 비슷하지 않는데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발생하는 양은 소장님 말씀대로 비슷한데 각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심지어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약 34㎏, 35㎏이상 증액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 수감자료 828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삼봉보건진료소가 35.2㎏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11㎏ 나왔습니다.
그 밑에 수양보건지소가 36.5㎏인데 작년에 18.5㎏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덕명보건지소인데 작년에 18.8㎏인데 올해 65.9㎏ 나왔습니다.
또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밑에 봉현진료소가 작년에 8㎏ 나왔는데 올해 42.2㎏ 나왔습니다.
적출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진료를 많이 했다든지, 작년도에 적출물을 다른데, 그러니까 처리업소에 갖다버려야 되는데 다른 쪽에 처리를 했다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진료원이 사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다가, 당분간 진료공백이 있다가 다시 채용됨으로 인해서...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도 작년에 7.4㎏ 나왔습니다.
올해 39㎏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나가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사기 내지 약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적출물인데,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왜 쓰레기매립장에 이런 것이 들어오느냐 물어 보니까 간혹 확인을 안하고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료소가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작년도에 적출물 출하량하고 올해 출하량을 보면 분명히 진료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적출물을 작년도에 어디에 갖다버려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1년간 총괄 계약을 해서 100㎏가 나오든지 1,000㎏가 나오든지 고성군의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나온 것이 작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진료소에서 작년도에 10명을 진료하다 보니까 100㎏가 나왔는데 올해는 50명을 진료해서 500㎏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를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한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올해하고 수치가 이렇게 차이이가 날 수 없다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이 감사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작년도에 처리한 것하고 올해 한 것 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진료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 같으면 적출물이 늘어난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료인원이 현저하게 안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송정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식위원께서 물리치료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우리 고성군에서 신종플루 양성인자는 나타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물리치료사가 영천통합보건지소하고 또 고성군 보건소하고 그렇게 2군데 2명이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 물리치료사가 화요일, 목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리치료사가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더 편리하다, 영오주민들은 별로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개천주민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젊은 친구들은 개천보건지소가 주민센터로 들어서면서 헬스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그런 기구도 갖다놓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소외당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확실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천의 어르신들이 불평도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현위원님께서 그 동안 고생도 하셨고, 마음의 고민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불만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왔고, 지금은 물리치료사가 아주 능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보건소에 쭉 근무하시다가 가신 직원인데 전혀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근 면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통합 당시에, 영오∙개천 보건지소 통합 당시에 차량이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 소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차가 그때 한번 배차가 되었습니다.
배차되었다가 지금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합니다.
계약직의 방문간호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배차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방문간호팀인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도 시간마다 운행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개천주민들은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개천의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 보건지소가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가천이나 청광 쪽에는 오히려 시장 보러 와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은 더 편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합 당시에, 통합하는 조건이 사실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한방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통합 취지하고, 그 당시 통합 취지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다 해서 불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챙겨서 개천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독감예방접종을 개천분들이 가면, 올해는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더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도 독감예방접종 약이 적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약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접종은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제가 개천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천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격려를 드립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여자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시죠?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분이더라구요.
그런 분들 격려 좀 잘 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이것이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하일, 상리, 삼산, 하이에는 더 필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고, 차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없는 분들은 면사무소보다도, 농협보다도 더 자주 찾는 기관이 보건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계장에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데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직접 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은 제가 보건소를 9시 30분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 모시고 갔는데 문을 안열었어요. 문을.
정확하게 9시 32분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내려드리고 저는 읍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날, 실명을 거론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허순기여사께서는 연가를 내신 날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보건소 의사선생님, 우리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좋은 집 지어서, 호텔처럼 지어놨는데 침대가 좋아서 그런지 주무시고 안일어나셨더라구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 것도 없고.
두 번째로 4시 35분에 갔거든요.
제가 직접 갔거든요.
그것도 손님들 모시고 갔는데, 주민들이 보건소 가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모셔다드리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때는 몽땅 없더라구요.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때도 마침 물어보니까 허여사님은 보건소 회의에 오셨고, 의사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고성읍에서 타이어수리 한다고, 차 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두 번 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말씀 안드린 이유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군의원이 자꾸 뭐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무단이석 해서 경고 해놨는데 누가 이것을 지적했습니까?
적발을 했습니까? 이 관계를.
감사관이 나와서 적발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적발했던 사항인데 하일에 지금 일반의하고 한의사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다, 1명은, 일반의는 6월 5일 무단이석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그 뒤 다시 한의사가 무단이석을, 40분정도 무단이석을 했습니다.
6시에 퇴근인데 5시 20분쯤 되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님께 감사기간 중에 꼭 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는 무단이석이죠?
소장님, 이분들 밥을 한그릇 사주시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됩니까? 그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더라구요.
친절이라든지, 주민들 맞이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저 의사선생님들은 2개 먹을 것 하나 안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 복장을 뒤집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군의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가 836페이지입니다.
답변이 좀 곤란합니까?
담당자가 이진란씨네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진란씨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은 고성군이 어떤 식품, 고성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 5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가서 잘한다 싶으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향토음식점은 경상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했던 것인데 향토음식을 찾다보니까 고성한정식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봄에는 도다리쑥국, 여름에는 하모,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이분들 교육도 시킵니까?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이나 지정...
하일, 마암, 구만에 가서는 밥도 못먹겠네요.
하일하고 마암, 구만은 모범음식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행정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지역에 가면 모범음식점 마크가 있으면 저 집이 잘 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일이나, 마암이나, 구만에 왔을 때 모범음식점 찾다가 없으면 밥 안먹고 간다는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63개소 중에 없는데요?
옷 주고, 수건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으면 군민들에게 혼동이 갑니다.
정리할 계획 없습니까?
정말 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계장님에게 잘 보이면 모범음식점 줘버리고, 소장님 외사촌이면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범음식점을 소수정예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자꾸 변해야 되지,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범음식점 하나만이라도 정예화해서 정말 우리 고성을 찾는 분들이 식당문화가, 정말 모범음식점 마크를 보고 갔더니 역시 차별화되더라, 다르더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12월 11일 되면 최종합격자가 나옵니다.
면사무소 인감은 읍사무소 가서 떼도 되지만 차가 없는 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위상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건지소가 많고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안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829페이지, 진료과목을 보면 일반∙한방, 일반∙한방∙치과, 일반만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진료과목 배치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방의 경우 인근에 병∙의원이 없거나 한의원이 없고, 실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위에서, 도나 중앙, 국방부에서 인력을 고성군에 할당하는데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혜택을 보려고 하는 주민들은 더 많을 것인데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상 배치를 해놓고 보면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의사를 그곳에서 다시 빼내고 복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한방수요가 급증되면 인력을 다시 수요가 없는 곳을 봐서, 진료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배치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치기준에 맞게끔, 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0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자료가 나옵니다.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된 것이 34건에 1,27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전액 징수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체납된 금액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작년에도 징수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좀 안쓰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영업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의를 바꾼다든지 영업장을 남에게 양도한다든지 할 때 체납세 징수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전을 안시켜 주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압류하면서 자동차나 이런 데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낼 때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수부서가 아니니까, 본 업무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자료가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태료 미납부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징수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좀 미미하고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된 것 하고, 올해 부과해서 체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지역은 한방이나 치과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의사가 2개면정도 요일별로 파견해서 근무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사가 충원이 안되면 그렇게라도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공장도 보건소에서 다 줍니까?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하고,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벌레 혼입, 번데기성충 혼입, 농공단지 안에 있는 큰기업들인데 식품회사에서 이런 혼합물이 들어가면 됩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또 제조년도 표기를 안했다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줍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도단속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성충이나 벌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보건소에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 뭐합니까?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을 다른 시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군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품업소 지도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아니, 단속을 하는 것보다 지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영세민들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니까 지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단속 나갈 때 통일복장을 만들어서 입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고성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단속요원들은 복장을 통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느 식당에 가보면 환풍기 같은 것을 보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서 식당에 가보면 창문틀 같은 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위생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부서에서 증원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데는 자주 나가서 단속보다는 지도를를 통해서 좀 바뀌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좀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세 식품회사는 행정이 좀 가혹한데 큰 기업들은 처벌행위가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합동단속에 차출돼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가서 보면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걸리느냐,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흔히 말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소비자가 고발했던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니 저렇니 말씀은 못드리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은 최신공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넘어오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캔을 따서 요리를 하다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전 공정을 감찰해 보면 전부 투명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직접 보고 있고, 자기들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마는 흔히 우리끼리 이야기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고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나가도 오뚜기나 사조산업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격려와 충고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거점병원, 민간약국 등의 많은 협조로 잘 극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향토음식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토음식점 중에서 휴게소 음식점이 2곳 있죠?
5곳 중에 휴게소 음식점이 2곳 있죠?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변 휴게소와 음식점은 우리 고성의 관광객이라든지, 고성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성의 관광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곳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음식점이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있는 휴게소 음식점 2곳이 행정처분을 10군데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단속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잘해 주시고 2곳의 향토음식점처럼 우수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공룡엑스포를 했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한 군답게 고성에 와서 휴게소를 들러도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외지나 관광지에 가보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 음식점, 커피를 마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관광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특히 화장실의 청결관리 부분이라든지 음식점의 청결 이런 부분이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10군데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군데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변 주변의 휴게소 식당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점관리업소에 포함을 시켜서 화장실이나 손님을 맞는 친절한 자세, 특히 자동판매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뒤땅은 내 땅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좀 유리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천적으로 말솜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빠져나갑니다.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잘 빠져나가시는데 모르는 것은 몇 개 물어보고 아는 것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말인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가 377명이라고 했지요?
마치 우리 군내에 환자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월례회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보고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몇 명 중 몇 명 완치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환자 중에서 완쾌가 다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이분들도 수일 내에 전부 완치되어 퇴원을 할 분들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1순위가 학생이고, 2순위가 영유아나 임산부, 3순위가 연세드신 분들, 그 외는 일반 국민들 그렇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대상자들이 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2월 7일부터 영유아, 임신부 접종에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접종은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에 마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주사약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공급이 되지요?
출산장려금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다른 군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특별히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출산장려금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구가 느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또 신경을 안 써도 인구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의 군부 중에서 우리보다 적게 주는 군이 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이나 1천만원을 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돈 몇백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낳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답변을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볼만 합니다.
수감자료 8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느 의료기관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업소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했습니다.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안되죠?
시정명령인데 시정명령은 뭡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치우라는 그 말 아닙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처벌을 하고 시정명령이 재차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수감자료 8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식당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유통기한을 경과했다고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형평이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법이라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 우리군에는 농협이 4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냉동식품을 보관했다고 해서 과태료 30만원이 나왔습니다.
농협은 일반 개인과 달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과태료를 좀 더 과하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만성신부전 28명, 근육병 4명해서 총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완치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100만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100만원을 본인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해 있고 재산은 다 까먹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데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편안히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고성을 사랑합니까?
안나시면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치고 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보면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36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병·의원이나 식품제조업소, 식품업소 이런 부분에서 주소를 안옮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옮기도록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는 작년에 40명, 올해 35명정도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67%가 고성이 아닌 데로 되어 있고 33%만 고성으로 주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6개 기관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19개 실과사업소와 14개의 읍면사무소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보건소죠? 64명.
또 읍면을 따지면 고성읍에 공무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보면,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9개 실과사업소 중에 11번째, 그러니까 중하정도 됩니다.
순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인원수로 환산해 보면 뒤에서 1등입니다.
고성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14개 읍면 중에서 뒤에서 1등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재원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788개가 있고 휴게음식점이 98개가 있고 또 식품판매를 비롯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1,547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또 고성읍도 그렇지 않습니까?
44%가 고성읍민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제일 많은 데서 이렇게 성적이, 개별 성적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식품위생법 44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4조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식당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김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이 김치를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김치라고 하겠습니까?
새 김치라고 하지만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사용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김치는 맛이 있으면 두세 번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항아리 안에 썰어 넣어서 덜어먹게 하면 갖다 주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갖다 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정리가 된 김치를 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안들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은 안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올해는 홍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을 식당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고판을 붙여놓고 있고요.
그런데 고성에서 생명환경쌀이 아닌 고성쌀이 아닌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좀 많습니다.
식당에서 친환경쌀을 하는데 고성쌀이 아닌 타지역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법조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을 안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지금 저온 저장되기 때문에 8월, 9월까지, 다음 햅쌀이 나올 때까지 항상 햅쌀밥 같은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공기당 4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내려서 300원만 하면 됩니다.
100원 차이입니다.
일반쌀은 200원, 생명환경쌀은 300원, 100원 차이 아닙니까?
홍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고성 식당에서 제공하는 쌀은 전부 생명환경쌀이다 라고 하면 그 식당 한 군데로 인해 고성군 전체가 광고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식당하고 휴게음식점하고 합하면 79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생명환경쌀을 한다고 하면 409톤입니다.
한 업소가 하루에 1대씩만 소진한다고 하면 409톤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생명환경쌀을 소진해야 될 것이 1,001톤입니다.
그중에서 반 이상은 거의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우리고성에서 409톤만 제대로 소진을 시켜준다면 아주 쉽게, 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건소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간 이후부터라도 식당에서 생명환경쌀로 밥을 짓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해당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부분은 센터 소장에게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축산과장 최용욱
“차렷”
“경례”
다음은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도환 외 담당들입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어느 때보다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나 우리 소비자들 치송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올해 공직생활 몇 년 되었습니까?
행정근무 하시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님,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판매주최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았으면 남았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농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톤가량의 물량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50톤을 못팔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2009년도 나락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심지어 유통과정에서 반품이 되어 왔습니다.
고성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계획대로 다 못팔았다, 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1,400톤에 대한 특별한 대안.
어떻게 판매를 할 것입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생명환경농업 이 관계가 주 질의라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까?
왜 준비를 빨리 빨리 안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385.1㏊를 재배해서, 일반벼와 찰벼해서 2,695톤을 생산했습니다.
총 1,761톤입니다.
찰벼 포함해서 1,761톤입니다.
쌀로 생산하면 1,761톤에 대해서 쌀이 1,224톤이 생산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1,224톤을 소비처별로 저희들이 판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찹쌀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량 계약재배가 끝났고, 일반미가공은 총 746톤은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100톤, 급식업체 납품에 526톤, 이것은 일반미가공입니다.
직거래를 120톤 할 계획이고, 완전미 가공을 해서 판매할 것이 약 200톤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룡나라쇼핑몰에서 50톤, 대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해서 대형판매처에 100톤, 직거래 50톤정도 판매할 계획이고, 현미가공은 55톤정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처는 식자재용 판매가 15톤, 쇼핑몰 등 온라인판매 40톤 등해서 전량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판매거든요. 판매.
판매대책이,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이야기를 하는데 2010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생명환경농업단지 면적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넘길 때 생명환경농업단지를 몇 ㏊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서 예산목을 잡아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몇 ㏊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68㏊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68㏊죠?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9년도 생명환경농업 새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800톤가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관을 해서 판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 뚜렷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올바르게 승인받으려고 하면.
고성쌀이 나름대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쌀 브랜드가 1,300여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성생명환경농업쌀이 살아남으려면 충분하게 판매대책이나 이런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대책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일종의 혁명이다, 이 용어까지 썼는데 나름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성농업을 궤도선상에 올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0㏊를 만약에 2010년도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대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제 생각이고, 388㏊ 올해 한 이것의 판매대책도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주최가 없어요. 주최가.
왜 주최가 없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일괄 농협 RPC에서 생명환경농업쌀을 받아서 저장해 놓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군에서 팔아주겠지, 군에서 관리해 주겠지 해서 예사로 보관∙관리를 하고, 도정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것만큼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쌀을 나름대로 진군현팀장이 작년도에 판매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관계자들과 거제, 통영, 마산 학교에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공급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계획대로였다면 이 쌀이 모자랐죠.
그런데 보관을 잘못해서 이 쌀이 결국 반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안따라 주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올해 2009년도 쌀 보관한 곳이 적절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3기가 완성되면 1,000㏊정도의 물량은 충분히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행농업도 저온저장시설에 저장을 하면 쌀이, 밥맛이 훨씬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만 자꾸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할 것이라고, 저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군에 답이 8,300㏊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경답 빼고 나면 육천몇백㏊를 경작하는데 300㏊, 5%도 안되는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고성의 좋은 저온저장시설을 다 내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품질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통문제도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생명환경쌀 사랑해’하는 회원모집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성군 향우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실과읍면소별로 목표량을 시달해서 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급식업체, 급식하는 학교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투어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생명환경쌀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같이 지난번 11월초에도 서울의 대학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까지 투어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재배면적 확산과 더불어서 유통관계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반품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결국은 농협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은 다소 뒤쳐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농협도 아울러서 고성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쌀품평회를 했는데 1등이, 최우수쌀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흥미곡처리장이죠?
우수상을 받은 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동의 해좋은 들, 하동햇쌀이 받았고, 함안의 내가 좋은 쌀이 받았고, 장려쌀은 지리산 향토쌀이 받았고, 산청의 메뚜기쌀이 받았습니다.
또 김해의 금의환향이 장려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쌀이 제일 좋은 쌀 같으면 왜 이런 품평회에서 입선하나 못합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388㏊를 했습니다만 면적제한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30억원 이상 되어야 그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매출에서 우리는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그 품평회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었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이번에 도에서 평가한 것은 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유통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 말씀과 같이 면적과 유통되는 물량의 하한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수량이 어느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이 되어야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388㏊ 하는데 찰벼를 신청한, 요구해서 계약재배한 것이 8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는 200㏊에서 300㏊ 찰벼를, 생명환경 찰벼의 면적을 확대해서 해주라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210톤정도 생산해서 아까 계약재배한 농협에 기 60톤정도 판매를 했어요.
이것은 없어서 못팝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사안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판매대책 없이 확대면적은 위험한 발상이니까 판매대책을 충분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판매대책을, 아까 과장님이 대충 초안을 잡아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한부 주십시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태훈위원 질의에 공감하면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민들 2명 이상이 모이면 첫 번째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환경농업이었습니다.
생명환경단지내에 필지를 가진 농민들도 고생하였지만 읍면 산업계 직원들의 고생이 상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생명환경농업의 작황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농사가 잘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토착미생물이나 다른 영양제 등 준비하는 사항이나 그 다음에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00㏊, 700㏊의 친환경농업을, 무농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쌀농사가, 쌀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차별화입니다.
똑같은 품종의, 품질의 쌀, 관행으로 해서는 소비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은 고급화 되고, 안전먹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적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빼고 가능한 곳에, 또 단지민들의 단합이 잘 되는 곳으로 단지를 확장하겠습니다.
목표를 1,000㏊로 잡았습니다만 1,000㏊를 초과할 수도 있고 1,000㏊보다 모자란 700~800㏊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
그 목표만 일단 1,00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고성군은 어찌 보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불모지였습니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결국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바꾸는 것에 대해 혁명이라는 말까지 씁니다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농약쌀, 친환경적인 무농약쌀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권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파주군에서 생산되는 3∙8 휴전선쌀은 파주시가 쌀의 상표이름, 즉 휴전선쌀이라는 특징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접근하고 있어 판매물량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은 잘 하는데 소비가 문제인 점 인정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명환경 유통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브랜드를 육성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수백가지 쌀 중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명환경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통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초투자없이 하루아침에 생명환경쌀이 브랜드화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면적확대와 아울러서 유통이 안되면 재배면적 확산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통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점심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더 잘하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벼운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36만9천가마 맞지요?
노력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 가격에 비하면, 작년에 가격이 얼마냐 하면 1등 가격이 5만6,430원이었거든요. 맞죠?
금년에는 농협가격이 4만6천원인데 갭이, 1등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한 가마 1만원정도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든지, 아니면 운이 좋았든지 작년보다 15만1천가마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나락 100여가마를 매상하는데 한 가마에 1만원이 차이나면 우리군에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100만원정도 준 것입니다.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4만6천원 받을 것을 정부수매해서 5만6천원을 받으면 한 가마에 1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15억1천만원정도 우리군에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어차피 나락은 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수매를 못하면 농협수매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농협수매를 하면 4만6천원인데 저희지역에 간접적으로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노력하신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15만1천가마가 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또 15억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관료라든지, 가공하는 부산물이라든지, 상하차 임부임이라든지, 수송임이라든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한 가마에 1만원정도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15만1천가마를 우리 지역에 더 유치함으로 해서 약 30억원 가량의 이익이 우리 군민 중 누군가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료 부분은 금년에는 창고가 만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마을에 큰 소득이 옵니다.
사실 보관료 수입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수송업자라든지,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군현계장님, 이수열과장님, 허재용소장님께 다시 한번 30억원의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득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농협에 공공출하를 하고 비축미 출하를 하면 100만원정도 손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려할 만한 사업이기에 내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생명환경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열과장님, 생명환경농업을 금년에는 1,000㏊를 계획한다고 했죠?
현장에 같이 있고 이런 부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거론된 내용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량을 정해 놓고 나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판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세 마리의 마차가 같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나 행정에서 생산을 해 놓으면 유통분야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합의일체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에 보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판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최고 가격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금년에 388㏊ 중에서 79㏊인가를 찰벼를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팔았죠?
거기에 비하면 생명환경쌀 가격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가격이 농가에도 큰 보탬이 안되고 군비는 군비대로 낭비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생명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이익이 많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 수익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를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1,000㏊만이 아니라 2,000㏊ 정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잘라야 됩니다.
작은 것은 관리하기가 쉽지만 1,000㏊가 되면, 어제 코덱코 때문에 군민들이 군청에 오듯이 군청에 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1,000㏊는 무리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로마트, 백화점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판매계획을 세웠는데 산청의 무농약쌀이 ㎏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당 4,312원 받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브랜드화하고 판매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명품화하는 단계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4.6%의 농민과 96%의 농민,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대책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농협 박선동 지점장님 하고 진군현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불철주야 쌀을 판매하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저지르는 것은 군수가 저질러놓고.’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농협은, 박선동지점장님은 판매를 하면 이익이 생깁니다.
진군현계장은 이익이라 해 봤자 농업정책과장님이 밥한 그릇 정도는 사주지 않겠습니까?
고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판매팀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를 농협으로 넘겨서 행정이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유통관계에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기대치에 못미칩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유통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고성읍에서 30톤을 팔았습니다.
새고성농협에서 140톤을 팔았습니다.
동고성농협에서 2톤을 팔았습니다.
동부농협에서 1톤을 팔았습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지만 우리가 농협의 역할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217톤은 행정공무원들 내지 선물용, 아니면 홍보용이나 그런 것으로 나갔습니다.
이 계수 하나만 봐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현재 4개 농협 RPC와 계약을 해서 생명환경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RPC에 고성농협 지분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주관적인 농협인데 문제는 우리가 4개 농협하고 계약을 하니까 책임을 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질 데는 없고 서로 지분만 투자를 해 놨으니까 팔리든지 안팔리든지 신경을 안쓰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성농협 RPC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의 RPC가 독립법인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독립법인체가 되어서 CEO가 한 사람 생겨서 경영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 나갈 때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별로, 단지별로 네트워크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찰벼는 새고성농협에서 생산하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학교급식 부분은 동부농협이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좀 지원을 해 주면서 팀별로 해서 판매량, 계획량이 나오면, 금년에는 조곡기준 1,392톤이 나왔다고 했는데 1,392톤을 배정을 한다기보다 학교급식은 당신이 책임져라, 백화점 판매용은 동부농협에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갈라서 판매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왔다 가고 장관이 왔다 가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왔다갔다고 해서 우리쌀이 홍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왔다 갔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꿩 잡는 게 매라고 국·도비를 좀 확보하십시오.
순수한 군비로 생명환경쌀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계획에 현장투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접근을 하셔셔 그분들로 하여금 고성 생명환경쌀이 경상남도에서부터 먼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식당가의 생명환경쌀 보급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생산은 농업지원과 제형도과장님께 맡기시고 이수열과장님은 판매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환경쌀의 총 생산량이 1,001톤이죠?
그다음에 판매가 유력하게 된 부분이 375톤입니다.
생명환경찹쌀이 223톤이죠?
확정된 부분입니다.
관내급식용이 100톤이죠? 고성지역.
이게 626톤입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하고 있는 375톤, 신경을 써서 팔아야 할 375톤이 직거래 120톤, 완전미 판매계획양 해서 200톤, 현미가공 판매계획량 해서 5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답만 “예”하시면 됩니다.
챙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판매업체를 만나서 판매를 하기로 한 부분이 626톤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해서 판매 확정된 부분이 375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는 몇 군데나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백화점의 마인드에 따라서 유통마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면 이보다, 마진은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생명환경쌀 포대에 보면 구입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비싸게 해서 마진을 많이 주면서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백화점에 14%를 줍니까?
14%를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많이 달라는 데는 35%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안주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팔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공룡나라쇼핑몰을 개설했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안방까지 배달이 되고 더 저가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5만4천원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자료에 추진계획, 추진방향 이런 데 보면 향우회가 되어 있죠?
우리 향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우인이 35만명 아닙니까?
25개 단체, 41개 지회에 6,40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35만명이 만일 생명환경쌀을 부분적으로만 쓴다고 하면 판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라지, 1,000㏊도 모자라지.
안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대씩만 소진시켜도 409톤입니다.
유력하게 되어 있는 375톤, 고민해야 할 375톤, 바로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입처를 몰라요.
우편물을 통해서 구입처를 보내주면 이 분들이 다른 쌀보다는 고성쌀을 더 애용할 것 아닙니까?
저는 고성쌀 판매에 대해서 고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선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 중에서도 고성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고성쌀을 사먹겠습니까?
자기지역의 쌀을 더 선호하겠죠?
역시 우리 출향인들도 다른 쌀을 구입할 것 같으면 결국 고성쌀을 더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생명환경쌀이 저온 저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중 햅쌀밥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큰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시식회를 왜 안합니까?
시식회를 하면 우리는 햅쌀 밥맛이고 다른 데는 저온저장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묵은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맛있겠습니까?
햅쌀밥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고성쌀이 맛이 약간 뒤떨어진다고 해도 햅쌀밥이 더 맛있을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진군현계장님이나 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공격방법으로 한다면 1,000㏊도 쉽게 해결 되리라고 봐집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저하고 출생년도가 같고 제대할 때도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도 역시 고생 많이 하시고 센터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감사를 하면서 톤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강하게 하고 말을 좀 빨리 하다보니까 한 단어가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톤이 높다고 해서 농사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월례회를 할 때 생명환경쌀이 112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나름대로 듣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안팔린다고 듣고 있는데 군에서는 다 팔렸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농협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68㏊를 생산했고, 금년에는 388㏊를 생산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처음에 2,000㏊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많이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적정선을 유지하십시오.
2009년도 생산한 것이 과연 팔릴 것인지, 우리 담당과장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은 잘하시는데 말처럼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팔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품도 돌아오고 그 반품이 있음으로 해서 고성의 이미지를 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0㏊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 데가 있으면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줄여야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톤을 좀 높인 부분이 우리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령에는 토요애라는 쌀을 생산하면서 정부로부터 300억원을 지원받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좀 못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단어가 잘못 나갔는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벼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우리군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죠?
5천원쯤 됩니까?
그러면 95% 정도가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수매용 포대가 3년 전에는 지원이 되다가 한 2년간 끊겼는데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행농업 부분에서 농업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계, 이앙하는 육묘상자, 육묘상자를 못자리에 내서 모판을 떼어낼 때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육묘상자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하고, 하여튼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명환경농업과 같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이 품질이 좋으면 파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쌀이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쌀이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놓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매를 안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맞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생명환경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의학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우선 밥맛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꾸준히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한방영양제를 써서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선 입맛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정부수매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쪽에 수매가 됩니다.
농협쪽으로 수매가 되면 값이 아무래도 좀 쌉니다.
앞으로는 남는 쌀의 소비를 위해서 가공 쪽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수나 떡볶이, 떡국가래 정도를 가공하는 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서 1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수입을 하기 싫어도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고성에서 방향을 가공 쪽으로 돌리면 우리 고성쌀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내 하고 또 점심식사하고 나서도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생명환경쌀 자체가 우리 고성을 대표하고 고성에 대한 이미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약 55㏊ 정도로 개천 청강에서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는 164㏊, 작년에는 388㏊, 내년도에는 1,000㏊정도를 계획하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가 제일중요하다, 판매를 잘해야만, 소비처를 적절히 잘 운영을 해줘야만 생명환경쌀도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00㏊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판매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판매를 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다방면으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명환경농업을 우리 고성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또 지구촌 전체가 생명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비료를 쓰지 않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어떻게 하면 판매 전략을 잘 세워서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환경쌀 자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 지원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판매 자체가, 여러 가지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고 앞으로는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거제시에 납품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반품이 되었는데 반품된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반품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아마 DSC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일부 빼서 저급창고에 재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변질이 돼서 5톤이 반품이 되었는데 우리가 농협측에 당신들이 사간 것이니까 반품이 된 부분이나 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알아서 처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이 아직 몇 년 안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우리 농민들이 지도하는 그 수준까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통과정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2009년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고성 생명환경쌀에 대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쌀에 대해서는 리콜을 해 줬습니까?
농협에서는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농협인데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품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도, 5톤이면 250포대 정도 되죠?
이런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의 생명환경쌀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찰벼 계약재배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금년에는 찰벼 가격이 좋아서 6만5천원에 사들여도 마진을 많이 남기고 또 장사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는 현재 상황대로 가면 내년에 200㏊정도 계약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40㎏ 나락 한 포대에 3만원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할 때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그런데 계약을 하면 선금을 받습니까?
선금은 안받지요?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인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런 것은 틀을 잘 만들어서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계몽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어업인회관은 건축물 1동을 신축할 것이고, 주차장을 1,2층에, 3층에는 농산물판매장 및 근린생활시설, 4층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농어업인 단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센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1,2층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쓰고 3,4층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제는 농어업인단체만 봤을 때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가능합니다마는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시장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시장상인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 꼭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한번 더 협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농어촌발전기금 심의할 때 농어업인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농어업인회관을 당초에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위치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장 주차장 부지에 하게 됐다고 의회가 좀 너무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결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도 안될 때 의회가 너무 한다든지, 모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곤란할 때는 의회에 먼저 물어보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심의회에서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1,2층을 근린생활시설 내지 농어업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라, 그리고 주차장은 어차피 건물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3,4층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 시장쪽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의논이 되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이후에라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에 17억원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요구할 때도 확실한 결정을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말부터 흘려서 책임전가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소관 내지 의회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관행은 2008년, 2009년 단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관행도 그렇고 생명환경쌀도 그렇고 상당히 단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재배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도 제법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생산하는 단지가 송정단지에 있습니다.
또 허주씨 같은 경우에는 쌀 품평회에 가서 최우수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쌀을 생산하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 일반 공공비축미가 36만9,689포대입니다.
물량이 아주 많고, 작년보다 170% 정도 늘어나서 경상남도의 11%를 차지할 만큼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서 수매물량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아까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일반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벼는 거의 100% 수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엄청난 덕을 보여 줬다, 또 농민들한테도 큰 덕을 보여 줬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다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정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원하고 적체된 벼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북에 쌀을 좀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2005년산, 2008년산 이렇게 지나간 쌀을 이제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과년산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년에는 과년산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년산을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 창고에 있는 쌀을, 나락을 소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하고, 지자체, 우리 농업지자체가 많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환경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쌀을 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협도 2개 농협은 상당히 열심히 했고 2개 농협은 판매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쌀을 1,000㏊를 하든지 2,000㏊를 하든지 우리 고성군민이 못해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도 그렇고.
왜 농협에서 쌀을 사서 판매를 그렇게 등한시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소비가 있죠?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가소비를 68톤을 했습니다.
68톤은 조곡 기준이죠?
그 고객들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도 최대한 확보를, 그런데 그것은 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결국 우리 군비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돈으로 우리가 사먹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에도 자기 친환경쌀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급식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화점이라든지 유통부분의 판매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명환경쌀도 품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생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버티고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뚫어야 되거든요.
군수님께서 현대백화점, 대우백화점에 몇 번 가서 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양은 미미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나 전국에서 쌀 품평회를 해서 우수, 최우수, 또 10위안에 드는 쌀들은 전부 다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이름이 난 제품들입니다.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생명환경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 왜 자꾸 확대재배를 하느냐, 우리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까지 왜 확대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쌀이 남아도는 이 상황에서 확대재배를 해서 생명환경쌀의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우리군에서 생산된 생명환경쌀을 2008년도의 것도 다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9년에는 2배 정도 생산이 되었고 2010년도에도 1,00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환경쌀의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고 소비는 자꾸 줄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착을 하고 나서 다른 시군에도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판매에 애로사항을 겪지 말고, 우리군에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국무총리도 다녀가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사라, 국가에서 사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다 소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백화점을 뚫어야 된다든지, 또는 자가소비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사서 애들에게 공급하라고 당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한나라당에.
이것은 좋은 정책 아니냐, 국가에서 사서 애들에게 공급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판매전략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명환경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농협하고도 소통을 하고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되지 다른 분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행정에서만 자꾸 현재 과도하게 발자국을 떼니까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농협하고도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생명환경농업이 한번 실패를 해 버리면 다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주라는 분이 아까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런 분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40개소가 있고 보관능력이 2만3,200톤 됩니다.
지금 현재 양곡이 들어있는 양이 1만8천톤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양이 1만2천톤정도 됩니다.
가마수로 하면 30만가마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할 물량이 37만가마 됩니다.
그래서 현재 7만가마는 다른 쪽으로 창고를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이 더 확대가 되면 창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으로든 조기매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출의 다변화도 함께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 먹거리에만 준할 것이 아니라 가공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기 매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기 50억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 또 10억원 증액해서 60억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발전기금 50억원 예치를 어디 해놓았느냐 하면 농협고성군지부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선농협에 예치를 해야지 왜 농협고성군지부에 합니까?
고성군수가,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하이면에서 각종 농기계를 산다든지 부대시설을 한다고 기금을 타러 고성군지부까지 와야 된다면 얼마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죠.
변경하십시오.
주무계 예산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의 예산이 올라오면 취합해서 예산계에 보고는...
품위는...
사무분장을 보니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군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농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센터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오늘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센터직원들.
2009년도 당초예산이 254억원정도 됩니다.
3개과의 총 지출액이.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약 370억원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0년도 고성군 예산이 정부가 긴축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체 고성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2% 상승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찌했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찾았던지 작년도에 각종 기금을 했든지 말았든지 예산부서에서 보면 1.92% 증액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예산서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약 32%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 농민들이 흡족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잘 하든지, 돈을 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이것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받는 농민들은, 혜택을 보는 농민들은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환경농업을 하는데 제가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명환경농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생명환경농업에 지출된 것이 12억원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얼마냐 하면 38억원입니다.
3배 늘어났어요.
그래도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사실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센터소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또 농업인단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생명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축산인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면 너무 짜다, 의회에서 심지어 너무 간섭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의 예산 증액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안그렇습니까?
제가 2002년도 6월에 4대의원으로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님이신 허소장님께서 돈이 40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370억원 같으면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만에.
물론 시장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모르고 자꾸 지원이 적니, 많니 이러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수가 군비로 출연했는데 고성군 지역농협이 이자수입을 잡아도 잡아야지 왜 고성군지부가 수입을 잡습니까?
우리가 고성군지부로 금고지정을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행자부에서 금고의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군비로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저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동고성이나 동부농협이나 새고성이나 고성읍농협 이런 곳에 기금을,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들어오셔서 활용해야 원만하게 대출도 되고 수월하지, 저 영오면 사시는 분이, 회화면 사시는 분이 고성읍지부까지 오셔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농사를 얼마만큼 짓는지도 모르고 대출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선농협들은 우리 농민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 금리를 1%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책자금 중 제일 싼 기금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일선농협에 이 기금을 꼭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각 일선 농협들도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인증 받죠?
있는데...
우리가 각 대학교에서 품질인증 받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다수의 군민들은, 우리가 쌀을 폭넓게 팔려면 국민으로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것하고 일반 대학에서 인증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증받는 것은 토양부터 시작해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안되니까, 몇 년 전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 기존 하는 것만이라도, 2~3년전부터 하는 것만이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쪽으로 인증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의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자기네들이 내려서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거류면 송정이라든지 개천의 청광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십시오.
다문 몇 농가라도 해보십시오.
기획판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완전미 가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인원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든지, 안되면 센터에서 하든지 해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지원과 직원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어려운 업무를 서로 의논도 하고, 또 매월 1회정도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자리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20년에서 22~23년정도 걸리면 계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직장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면 큰 문제없이 화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열음이 조직의 결속과 단합을 다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민들의 우려대로 상호 업무 미루기식 즉, 핑퐁행위로 인해 군민들만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본 위원이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도직공무원의 고충과 애로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자세한 것을 파악 못하셨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였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엑스포를 맞이해서 회화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당년도에 작황이 안좋아서 농지임차료 450만원 외에는 전부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안했습니까?
자재준비도 들었고.
포토장 설치와 휴게소 설치, 기타...
이쯤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할 것이라고 예산확보 해놓고는 인력도 부족한 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하여 유례없는 가뭄에도 사업진척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히 한 탓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3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린 셈입니다.
재배정을 했는데 회화면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제반조치를 다했으나 자연재해, 일종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지를 않고...
거의 다 썼습니다.
나머지 뒤에 파쇄하고, 정자 짓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안썼어요.
그 예산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아껴 써야 할 판국에 삼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관리부족으로 이렇게 낭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채꽃이 잘 피었더라면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센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은 그냥 재배정하지 마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가 송계쪽에 보면 공룡나라휴게소가 있습니다.
공룡나라휴게소에 보면 전시관이,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그 홍보전시관 건립연도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홍보 전시해서 판매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농산물이.
투자해서 깔끔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빈 박스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안들어 오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장사, 사업이 좀 안되더라 해도 농업현장 인턴을 1명정도 고용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생명환경쌀 회원가입도 시키고, 거기에서 쌀도 좀 판매하고, 몇 가지 특산물로 구색을 맞춰서 시범운영을 6개월정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10대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로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농산물 홍보전시관 해서 사람 아무도 없죠, 물건 아무것도 전시 안해놓고 판매 안하죠, 돈을 2억원 들여서, 또다시 3,2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돈만 투자하고 또 있다가 세월이 가면, 안의 내부시설이 노후 되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판매하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고, 아무 농산물도 전시하지 않으면서 돈만 자꾸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다녀보면 홍보전시관이 비어있는 곳은 그쪽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영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수로관이라든지 예산 3천만원, 5천만원 얻으려고 하면 예산부서에 가서 엄청나게 사정을 하고 해야 예산을 얻어오는데 무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고성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이윤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우리도 여행을 해보지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물건 사러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 왕래가 많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정책적인 방향을 홍보관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6개월정도 일용 인턴을 이용해서 쌀하고 몇 개 농산물을 판매해 보고 잘되면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환경쌀이라도 그곳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특히 요즘 보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제도 마찬가지고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생기니까, 그 관광객들이 갈 때 쉬는 휴게소에서 그래도 고성을 알릴 수 있는, 아까 말씀처럼 생명환경쌀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안들었으면 몰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일찍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일찍 오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번에 백엽고 병이 심했죠?
관행농법보다도 병충해가 훨씬 강하다, 그런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상촌단지가 있었죠?
단지의 표지판.
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뗀 것이 뭔가 모르게 조금 안좋습니다.
생명환경으로, 생명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벼는 병충해에 강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백엽고 병 역시 생명환경농업이나 관행농업이나 할 것 없이 그 균자, 포자가 들어가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품종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품종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별반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지역에, 오히려 생명환경단지 아닌 쪽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침수된 지역 아니고서는.
이쪽은 침수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량 계약해서 수매했죠?
이것이 거제에서 반품되어 오는 것처럼 우리 고성의 얼굴을 구길 수 있습니다.
이것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수매도, 백엽고 심한 것은 수매도 안받아줍니다. 그렇죠?
수매도 안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이 떨어져서 그렇지 수매...
등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 수매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것은 벼이기 때문에, 벼 수매를 하지 백엽고 병 든 것은 수매를 안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안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경남도의 농업부분 또 수산업부분에 각종 부분별로, 자립경영부분이나 농업인 신인부분, 조직활동부분, 수산진흥부분, 창의개발부분에 우리 고성의 농민이나 어민 중에서 해당이 되어서 수상자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다 파악하지 못할 것인데 수상자 대상을 집행부의 기준에 의해서 뽑지 마십시오.
실제로 도에 추천되어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앞으로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 마음에 드는 사람 신청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을 왜 안합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는 농협, 단위농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농협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육묘장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고, 작년부터 고성농협을 기점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것.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이 4곳이 있는데 그중 1곳의 농협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헬기, 농약방제용 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나머지 농협에 속하는 농민들도, 다른 농민들도 동고성농협에 속하는 농민들은 헬기로 농약을 친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은 있죠?
1년에 한번씩 위험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헬기 3대부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차츰차츰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료 945페이지 보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4,790만원이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덕용계장님이 담당이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비가 1,437만원, 군비가 3,353만원해서 4,790만원 지원하죠?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헬기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병충해방제에 너 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도비 1,437만원이 안들었으면 군비도 지원 안해줬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가 1,437만원 없었으면 군비도 안해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좀 제대로 병충해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작 품종은 호품벼 하고 동진1호입니까?
종자선정을 하려면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잘 안하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찰도 하고, 여기는 어떤 농약을 쳐라, 이런 지도도 해줬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 되었죠?
그러니까 자꾸 생명환경농업 쪽으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자를 비롯해서 3명, 4명 다 붙어버리는데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농약을 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방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쁘신 중이라도 종자선정을 할 때는 기후조건과 토양검사를, 담당계장이 있죠?
농축산과에 있죠?
도복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호품벼가 거류면에는 좋은데 하일에는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류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선정입니다. 사실은.
백엽고 과다 발생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는 백엽고 병을 잘 이기는 품종을 선택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94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있죠?
인근 사천의 경우를 잘 알고 있죠?
약을 한번 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몇 개 구입하셔서, 이것이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면에 하루 갔다가 하일면에 하루 갔다가 삼산면에 하루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줄 생각 없습니까?
이런 기계는 가격이 4천만원정도 하더라고요.
비싸서 못사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고 이익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신형 기계 나오면 확보를 좀 해서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은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전국 쌀 전시회 및 품평회를 개최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품평회를 개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되고, 지원을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지원 안했으면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고, 행사를 안치렀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곧 집행 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죠.
934페이지, 생명환경농업 광역방제기 지원, 방제기 언제 구입했습니까?
작년도에 6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9월에 6억원을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기를 일실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정했습니다.
명시이월인데 방제기를 구입, 작년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는 기회는 생긴 돈이라는 말입니다.
방제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대 더 산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왜 1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남겨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수도작만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예용 SS기 2대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아까 질의한 백엽고 병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백엽고 병은 품종만 개선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토양이 침수가 되면 우리 땅속에 백엽고를 전파할 수 있는 균을 내재하고 있다가 침수가 되면 그것이 농작물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품종도 좋지만 배수개선 등 다른 조치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2모작 논에는 백엽고 병이 잘 없습니다.
1모작 논이고 보통 말하는 구렁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있을 때 배수로에 물이 안고이게끔, 결국은 이 균이 월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평균적으로 백엽고 병이 걸리는 그 지역에 거의 90% 걸립니다.
그래서 백엽고 병은 국균이 월동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월동을 못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생명환경농업 내지 다른 농업을 하면서 백엽고 병 상습지역에는 다시는 백엽고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강한 품종을 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토양의 개선이나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법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화학비료와 농약을 안쓰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다른 관행으로 해 온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못살 때 먹거리를 확보해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식량 증산에만 기준을 뒀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볼 때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 농산물을 국민들이 먹음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농업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화학비료를 안쓰고, 농약을 안쓰고 하는 이것을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 농업인이 자기가 쓰는 것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포트이앙기를 굳이 일본에서 사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일제를 해야만 생명환경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트육묘를 사용했을 때와 일반 관행적으로 했을 때 생산량 차이가 30% 정도 났습니다.
저희가 1차 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30% 증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 산파식육묘기 보다 우리가 점파식육묘기를 썼을 때 그 정도 생산량이...
30% 증산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회화면에 2필지인가 3필지를 했는데 20~30% 정도 생산에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명환경단지에 가보면 키다리병이 많더라고요.
그 키다리병을 없애기 위해서 냉수온탕침법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되는지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아서 수확에는 별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키다리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키다리병을 냉수온탕침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술 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냉수온탕침법을 처리하는 기계를 더 확대공급해서 소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것이 다 안되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조합원들이나 또 동고성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억원은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3년간 이 조성사업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억원 예산은 사업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기본설계라든지 부지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2009년도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축분을 활용해서 자원화하는 시설부지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지는 앞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DSC 건립부분 부지라든지, 창고부지라든지, 유통시설부지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확보되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축분자원화 시설 부지인데 이 부지도 여러 가지 몇 군데 후보지를 놔두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동고성농협 직원과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지금 영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80% 정도는 토지소유자들이 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구만에 있는 참다래영농법인 청솔바이오와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농협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사이드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일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또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른 잘되어 있는 시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계장님이 동고성 농협직원들과 공조를 해서 열심히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색없이 추진을 하시고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계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도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매일 현장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을 다니다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예사일이 아닙니다.
질의 중에 혹시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축산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나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농축산과의 업무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죠?
지금 현재 사료값도 비싸지만 축산농가들이 이 지역경제에, 농업외의 소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농축산과에 각별한 지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2009년도에 소 블루셀라병이 들어서 22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걸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축방역을 어떻게 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축산위생팀에서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무분장을 보니까, 농축산과는 과거 축산과에서 지금은 농축산과가 되었는데 시설채소, 화훼, 과수, 토양검증까지 농축산과에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에서는 고성군의 축산쪽에 진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런 업무까지 과다하게 접촉을 하다보니까 혹시 축산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축분뇨 현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돈부분입니다.
지금 젖소나 한우, 닭 같은 것은 각 농가에서 퇴비화 시켜서 각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분뇨인데 양돈분뇨가 보통 1년에 31만8천여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하면 570여톤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1일 176톤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전면금지가 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자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당장 자원화를 시키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2010년도까지 기존 176톤에 대한 자원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농가별로 기존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7,700여톤 처리를 할 계획이고, 청광퇴비 제조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8천여톤, 그리고 숭의마을에 공동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삼호에 7,300여톤, 액비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8,800여톤,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1개소 설치해서 약 36,500여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6만8,300여톤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약 6만4천여톤이 된다고 대충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하게 해양투기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늦는 것이 우리가 공동처리장을 하나 만드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땅을 매입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미진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은 청광단지나 숭의단지나 대충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막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고 실전에 들어가면 이 지역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공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 지구단위별로, 그러니까 즉 말해서 2개, 3개 면을 모아서 처리를 하는 소규모는 하지만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대규모단지를 조성을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그 정도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마 그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냄새 없고 깨끗하게 살 거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는 돼지분뇨 한 방울도 못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사업포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할 것 같으면 빨리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고성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으로서 축산업무를 담당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소득을 창출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양축농가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분뇨관계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축산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축산분뇨에 대해 조만간 해양투기도 금지가 된다면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대단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면 후보지로 거론될 지역의 인근 주민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민원부터 해결해 놓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민원부터 해결하고 그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공법을 거명하는 것은 특정 공법을 만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처럼 축산농가에서 가장 애로로 겪고 있는 분뇨처리를 위해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담배도 한대 피우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용욱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는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배하고 세 가지만 해당이 되지요?
우리 지역에만 그렇고, 7개 품목입니다.
김범수계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7개 품목이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떫은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항이고 자부담의 50%는 도비, 군비지원 사업이지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들더라도 단감하고 배를 재배하는 농가, 영오쪽에도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가입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농가 중에 70농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00농가 중에 70농가를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농가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천하고 고흥하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우리 고성도 되겠네요?
물론 농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농사를 못 지으면 내년이 지으면 되지만 참다래 농사는 한해 못 지으면 5년간, 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도가 나고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검토를 좀 해서 저희지역도 농작물재해보험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 역병이 들어서 동해지역과 하일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만약에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쌀 품평회를 했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안한 것을 한 것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품평회를 했으면 한 만큼 비용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쌀전업농에 5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품평회에 대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구는 다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꼭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정책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사실을 알려놓고 해야지 쉬쉬하다가 “나중에 계약이 되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이월될 형편이 되어서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저는 명시이월되는 줄 알았더니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듣기가 좋네요.
다른 일을 할 때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개방해 놓고 해야지 비밀스럽게 하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전부 공개를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3억원정도 되었고. 맞습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잔액의 불용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 못하게 됩니까?
이 앞에 참다래 역병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추진사업인데...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98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소요사업비에 군비가 2,565만원이죠?
이것은 미스프린트...
사업비 정산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이 4,935만원입니다.
무조건 정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까?
정산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정산이 잘됐지.
전 실과가 공히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단 말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9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축산이 고성군에 굉장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생각할 때 연간 축산분야에 총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고성군에 소를 비롯해서 낙농이라든지 돼지, 닭 기타 등등 축산으로 인해서 조수익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분뇨시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012년도가 되면 해양투기가 없어지는데 그 해양투기가 없어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방역이 중요한데 아무리 조사료를 확보하고 분뇨처리를 해도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방역을 해서 그야말로 먹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이고 식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별화를 시켜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축산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조사를 보니까 소값이 암놈 가격이 전년도 이맘때는 15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200만원정도, 50만원정도가 올랐고, 수놈은 160만원에서 230만원정도, 약 70만원정도가 오른 것 같고, 큰 수소는 400만원에서 520만원정도, 100만원 이상의 소 값이 올랐습니다.
돼지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소값이라든지 가축들이 파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가격파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축산분야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원예분야하고 합한 농축산과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축산물에 대해서 유통기반조성을 하는 데 사업예산이 약 24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투자가 되었는데 판로는, 아까도 생명환경쌀을 재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축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통 판매가 제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유통 판매하는 데는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유통 판매예산이 없었지만 2010년도에는 어떻게 그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농사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분야도 유통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유통경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1차산업을 넘어서 2차, 3차 산업을 위해 우리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유통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유통판매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소와 돼지들은 어디로 가서 도축이 됩니까?
계속 가공시설을 운영하겠습니까?
도축되는 1일 물량이 2009년도 계획에 의하면 소가 100마리, 돼지가 1천마리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안됐습니까?
이 사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아마 자기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투자의향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오다가 아마 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김해축협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추진을 해 오다가 아마 자기들 이사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른 투자업체를 알선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 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도축시설이 현대화되고 자꾸 좋아지는데 우리 고성에서 도축 가공공장이 이렇게 낙후되고 또 그쪽 인근주민들이 축산폐수처리부분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난다면 민원 해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자기들도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게 지금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농축산과에 축산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 2개팀이 있고 자연농업 원예팀, 토양환경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토양검증, 농약안전사용 이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 하는줄 알고 있지만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업무분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양환경팀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수농업 경영체 육성까지 하고 있어요.
농업 농촌정보화사업,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토양환경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업무가 하나로 집약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아예 염두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도축장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도축장이 유치가 되었을 때 투자금액이 230억원이었는데 그때 2종지구단위 도축시설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용산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폐수처리시설 미확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1년 반을 끌다가 도시과에서 그게 2종지구단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지금 농공단지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6만㎡, 2만평정도가 늘어났고, 당초예산보다 투자금액이 200억원정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리버스에서 투자자를 다시 유치하게 되었는데 김해축협이 투자자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결정이 애매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된 도축장이 들어선다면, 1년에 도축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20억원정도 들어오죠?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세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도 있고 해서 함부로 몸도 못 움직이고 화장실을 가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한두 가지정도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춰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수를 뺏겼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액비제조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이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냄새가 조금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는 곳은 뭔가 우리군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웃마을이나 부근에.
그렇게 해야지, 냄새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한 군데 개입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거의 포기를 했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축산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지금 축산인들이 의지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참다래관계, 우리 농산물 중에서 제일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참다래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역병이 들고 하면 10년, 5년 이렇게 키워 놓은 나무가 다 말라죽는 답니다.
이것이 거류, 동해도 많이 하고, 하일, 하이 쪽에도 많이 하는데 참다래 우리 경남에서 고성군이 2위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이 많습니다.
양난도 있고, 취나물, 버섯,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시금치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동부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15억원가량 됩니다.
연간 15억원가량 되는데 농협을 안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협을 안거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벼 생산하고 비교한다면 이것도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인근 통영만 하더라도 통영시에서 27%, 생산비의 27%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43%를 지원합니다.
남해만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농한기에 이용하고 있고, 또 지금 바다가 오염되어서 어민들이 농민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금치 생산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곳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군현계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정미소 있죠? 정미소.
생명환경쌀만 하는 정미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교체를, 일반쌀 했다가 생명환경쌀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찹쌀은 공룡나라청결미에서 일반쌀과 찹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확인하나 안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책임의 소재는 RPC에 있기 때문에 청소는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귀책사유는 RPC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2009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혹시 아십니까?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성군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참석을 했죠?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일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과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공룡엑스포 사업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행사장내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신축공사 해서 2009년도입니다.
8,297만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농업정책과 사업비죠? 맞습니까?
농산물홍보 판매장 설치공사 및 디스플레이 해서 2009년도 3,279만6천원 맞습니까?
맞습니까?
농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센터 총괄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김홍식위원이 총괄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FTA가 미국하고 EU하고 중국하고 곧 처리되죠?
아직 안했죠?
FTA 추진과정 속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명환경농업도 FTA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두 부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팀장과 엑스포사무국 팀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공룡엑스포를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께서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올레길을 벤치마킹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레길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몇시간씩 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행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다니는 것을 보았고, 예약도 제주도 올레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준비되고 있는 골프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한창 준비하고 있는 해양마리나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하더라도 사철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또한 다시 찾고 싶은 전시장, 바닷가 길이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비굴한 예로 수석전시관과 이순신 영상관의 경우 전시품과 내용물은 얼마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이순신 해전관 같은 경우는 그 영상물을 3년에 한번정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속시개’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화려한 문장이나 완벽한 계획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영호 소장님부터 내가 당항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관광지의 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항포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본 위원만의 희망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영호국장님, 2009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하시고 마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2011년도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룡엑스포를 의회에 빈국장님께서 2011년도에 하신다고 말씀...
그런데 2012년이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2012년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여수세계박람회 국가 공인엑스포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했을 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은 머무는 엑스포가 되어야 되는데 머물지 않는 엑스포가 되었거든요.
문제점으로 지적해 놨고, 여기에 빠진 것이 원산지인 상족암에 대한 배려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네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떤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를,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 못하면 안됩니다.
공룡엑스포는 상족암이 어머니 아버지역할을 합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행사장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프로그램을 그 기간내에 개발하지 못해서...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간단하게 1014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등 수지분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누가 요구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기타 해서 3억6,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한번 정확하게, 감각상각비도 안들어 갔죠?
보고용 말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건비도, 종사하는 인건비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으면 10명이면 10분의 1 될 것이고, 1억원 같으면 1천만원 넣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지타산을 해보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엑스포 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2009년도 엑스포를 함에 있어서 아무 사고 없이, 큰 불상사 없이 잘 마친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시면 큰 대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직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소장님, 118억원의 수익이 올라왔죠?
입장료 수입이나 휘장사업이나 전체 수입이 118억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총 올라오는 수익금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122억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2009 엑스포 할 때.
그러면 이런 예산이 그 당시에는 다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운전기사들이 학생들 2천명을 싣고 오면 인센티브를 운전기사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그러면 그것을, 즉 말해서 18억원 남은 이 돈을 가지고 사후정산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전에 당항만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나오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즉 말해서 요트학교라든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지도 계속 매입하고 있죠?
2009년도도 매입했고, 2010년도도 매입할 계획을,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인허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땅만 살 것이 아니라.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에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살짝 보니까 2010년도에 관광지사업소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면 약 11억1천만원정도 올라옵니다.
11억1천만원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약 9억원,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약 1억9,800만원이 올라오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당항포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진되거든요.
관광지사업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얼마 했느냐 하면 86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하더도 이 86억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정도 돈이 소진되는 것 같으면 수익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 케이블카 타러 1년에 100만여명이 옵니다.
거제 해금강에, 거제 일원에 약 200만명이 온답니다.
소장님, 이렇게 많이 오는 곳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관광객 유치가 좀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충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단지 저 복안은, 실제 우리는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지금 통영 케이블카라든지 거제 외도는 다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특별우대식으로 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상당부분 관람객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도립공원은 모두가 65세 경로우대증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가격을 적게 받습니다.
면제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전 소장님 말씀대로 수도권에서 거제나 통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고성에도 좀 들렸다 갈 수 있도록 이런 패키지, 조금 전 소장님 좋은 아이템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개발 좀 빨리 하십시오.
진짜 심도 있게 수지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지역의 좋은 쪽에 투자를 하고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경비가 매년 이렇게 수익도 안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엑스포를 하시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옥의 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프린스 앞에 보면 공룡나라라고 있죠?
조경해 놓은 곳.
여기에 공룡나라 위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3월 27일부터는 공룡엑스포가 시작됩니다’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6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6월 4일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가제는 게편이라고 철거를 하고 찍어왔는지 없이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농담입니다.
성배씨, 농담입니다.
이렇게 찍어왔어요.
6월 5일 오전까지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3월 27일부터 엑스포가 시작된다고.
시작됨과 동시에 6월 7일은 끝난다고 되어 있어야만이 안본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월에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근경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근경 찍은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2006년 공룡엑스포’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엑스포하기 전에 붙어 있었던 것이 2009년도 초까지 이렇게 붙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경 찍어오라고 하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소장님은 기술직이죠?
그쪽에 보내신 것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기획력도 아주 뛰어나시지만 그곳에 공사할 부분이 많으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1㎜ 왔습니다.
숫자는 안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물바다 된 곳이 많죠?
우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그렇죠?
그런 것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름 때 폭우가 올 때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입장객 176만7,048명중에 어린이가 58만3,138명이고 그 다음이 어른이죠?
유료가 그렇습니다.
무료는 56만명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포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 약 50.87%가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 계산해놨습니다.
그중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 소변기, 양변기, 세면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주제관 1층에 양변기 1개, 바다의 문 주차장에 소변기 1개, 자연사박물관에 소변기 1개, 양변기 1개, 환영의 문 VIP주차장에 소변기 1개, 양변기 1개, 여자화장실에 양변기 1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용으로 설치된 곳이 양변기가 4개, 소변기가 3개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소변기가 총 78개가 있습니다.
주제관부터 시작해서 주제관 앞까지 16개동에, 층수까지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총 소변기가 78개고 양변기가 서양식이 106개, 재래식이 38개, 세면기가 8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면기는 하나도 아동용으로 설치 안되었습니다.
아동은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이것이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룡엑스포가 어린이를 주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은 대부분이 다 어른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인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급해서 이런 받침대를 놔서 급조를 한 적도 있죠?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받침대 놓인 것을 본 적은 사실 한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조사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2분의 1씩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용 양변기 못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면 성인용을 쓸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정도는 못씁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100억원이 많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비 주는 것만큼 흑자를 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뒤에 22억원, 또 그 뒤에 플러스알파가 또 있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엑스포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감사할 때, 엑스포부분 감사할 때 제가 톤을 많이 높혔습니다.
그랬죠?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한 것이 예상수익을 132억원을 계상했다가 계산상 60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깎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간접효과가 5천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톤을 좀 높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성실합니다.
엑스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행사를 멋지게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황대열이는 좀 부정적이고 반대의견이 많다’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엑스포를 앞장서서 잘했다 이렇게도 안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처음에 엑스포에 들어갈 비용을 102억원정도 하면 100억원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맞는 사실 아닙니까?
행사 잘 치렀다고 잔치분위기에 들떠 있어서도 안되고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102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20억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 뒤에 또 돈이 더 들어갔는데,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군 예산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군 예산에 잡히는 것.
엑스포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100억원해서 50억원 가지고 있고 우리군 예산에 50억원이 잡혔다면 그것은 수입이 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금 등을 주기 위해서 약 18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 알고 계시죠?
그 기사도 알고 계시죠?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사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사내용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2006년도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준비기간하고 행사하는 기간하고의 공무원들 인건비를 빼보니까 약 25억원정도 들었어요.
이 인건비는 수지분석에 안들어 갑니까?
공무원들 월급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종업원의 인건비가 원가에 포함됩니다.
이 공사비 122억원 외에 공무원 월급이 따로 지출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도 월급은 준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행사는 사고 없이 잘 치렀다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 경제적으로도 행사를 잘 치렀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런데 100억원을 세입조치 시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혹시 엑스포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이번 행사는 우리 군민에게 득이 좀 되었다 하는 그런 행사를 하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올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엑스포 주제관 주변 미끄럼틀 설치공사 115m에 안전망 75m를 2억5,272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량이 안전망 1m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사업량은.
공사기간 연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으로 미끄럼틀 설치공사의 전체 사업비가 3,911만7,90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계약한 부분이 2억5,272만7천원 그것이 2009년도도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라도 틀리든지 누가 봐도, 1001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1페이지도 보면 그때 설계변경 할 때인데 115m에 안전망이 74m인데 그것이 사업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사업기간도 2008년 12월 26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 틀린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06페이지, 명시이월은 2008년도 사업비 2억5,200만원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된다는 그런...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서의 제출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9,100만원이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올해 개최한 엑스포결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9년 엑스포행사를 마치고 사무국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행사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제급 행사에 군민의 평가가 없어서야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이냐 실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혈세를 들인 공룡엑스포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대준 부장님, 견해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엑스포사무국은 우리 군민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잘했다고 하나 같이 칭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엑스포 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 시키코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공룡엑스포가 밀실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수입금 중에서 100억원을 우리 군예산으로 입금을 시키고 18억원은 각종 공과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마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예산부서에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40억원은...
빨리 군예산으로 넣어야 각종 사업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납입을 하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웬 돈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저는 놀랬습니다.
그러면 세무부서에서는 그 세입을 받아들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130만명에 세계최대라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최고의 빌딩이 버즈두바이가 있고, 세계유일의 7성급 호텔인 버즈알아랍이 있고, 세계최대 인공섬인 팝이일랜드가 있고, 한 평당 3.3㎡당 분양가가 1억원인 빌딩이 있답니다.
그리고 명품이 연 2회 세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당항포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을 세우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는데 2008년도까지만 해도 128미터가 제일 컸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208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 공사비가 639억원이나 됩니다.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도 해 보자 고해서 국내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봉원사 안에 미륵대불있죠?
이게 34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있으면, 지금 통영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이가 길죠?
수학여행 오는 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상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8명)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총 괄 기 획 부 장 구 대 준
운 영 사 업 부 장 유 영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