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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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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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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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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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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서 환경부 소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2개사업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율 저조로서 국고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1억3,2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도의 환경녹지 교통국 소관의 하수처리장 사업에 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하수시설관리의 국외여비로서 포상금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우수환경 기초시설 견학 3,3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처리장 방문객 기념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친화시설 처리장내의 생태연못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최우수 하수처리시설 인정패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정문에 붙이는 것보다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부착시키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된 그런 사항인데 감리비에서 1억원 감액해서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동해 봉암마을 96년도 문화마을 설치당시에 건설된 하수처리장인데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반응조와 하수유입구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체 기정예산액 58억9,400만원인데 29억7,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도비 증액부분은 계상이 되어졌고, 국고보조가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은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에 따른 환특이자상환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인건비 1,166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노임단가 상승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의 광역상수도확장사업 시설비 1,166만8천원 감액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 41억7,447만2천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당초에는 141억5,500만원 총액으로서 2006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고성읍∙회화면 2개읍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가 13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계상해서 증액이 13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5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2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9건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액은 13억4,843만2,8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239페이지에 돈이 21억3,200만원, 거류에 5억2,600만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금년도 고성읍 고도처리시설사업이나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사업비를 2008년도까지 계속비로 계상, 매년 지원금액을 환경부에서 결정해서 국고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고도처리사업도 그렇고,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아직 착수가 안되고 하니까, 국고집행이 안되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국고지원 해준 것을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내년에 또 내려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내년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 금액만큼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3,300만원 우수환경기초시설 견학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지금 현재 선진국의 우수하수처리장 견학을, 국내에서는 고성하수처리장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발전을 자꾸 시키려고...
○ 최을석위원  대상자가 군민입니까, 직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아직 계획은,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공무원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되시는 분을 초빙해서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환경시설을 견학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일본이나 호주가 우리 고성하수처리장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3,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실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견학할 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65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고도처리시설 고성하수종말처리장 1일 1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회화면이 1,000톤이고 거류면이 1,200톤인데 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류면에 1,200톤 시설을 해놨다가 거류면이 만의하나 조선특구라든지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할 때는 1,200톤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될 것 같아서, 나중에 시설 다 해놓고, 관로도 예를 들어서 1일 3,000톤 올라가려면 관로가 200㎜정도 되어야 될 것을 100㎜로 해서 1,200톤을 맞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관로를 바꾼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관을 조금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고성읍 처리장도 당초 10,500톤을 시설했다가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설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류면 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착공단계에 결과적으로 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지역까지 예상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처리구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구가 밀집되면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기존 처리구역에 결과적으로 관로를 다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구역에 확대시키는 것, 다음에 처리장의 시설용량을 결과적으로 1,200톤 해놨다가 나중에 1,600톤이 필요하면 거기에 증설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평지아파트가 지금 자가처리장을 해서 다행이지 430세대 같으면 한 세대당 3명씩만 잡아도 구만면이 하나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시설이 그런 시설이고 그렇게 국가에서 시행한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변상금에 1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당초보다 62만5천원이 증가된 1,289만7천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사용료, 농업기반시설물 사용료 해서 1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봉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범사업 5억원이 삭감조정 되고 대신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에 필요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12억2,800만원이 증액된 56억5,900만원,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증가된 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의 인력지원으로 77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보조사업의 봉치마을 확포장사업에 1천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기반시설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입니다.
당초 5억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3천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부과통보된 것은 72건으로 1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된 것은 약 2,200만원정도, 부과는 되고 있는데 아직 세입의 실적이 좀 낮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4억5,200만원이 삭감된 2,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8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5억원은 2007년말까지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용역은 하반기에 지하매설물사업대신에 결정된, 하반기에 결정된 연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12억2,800만원도 특별교부세 지원결정으로 회계연도가 불가피하게 된 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비도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5,248만7,140원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지∙도서개발사업중 개천면사업은 준공이 되고 영현면의 노인정은 당초 부지선정과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입암항 방조제사업은 추수기 이후에 공사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봉동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12억8,014만7,850원은 절대공기부족 내지는 부지 위치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역시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밑의 설계비는 내년도 대상사업 선정을 해서 용역시행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효대지구, 하촌지구, 삼덕지구, 거류지구 해서 4건입니다.
9억3,675만5,130원 역시 추수기 이후에 발주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지하수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는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복구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도에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공사 미협의용지 보상부분 이것은 보상신청 하는대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안도로 수해복구하고 갈천도로 수해복구공사 2건도 역시 금년말 발주로 불가피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학림-동산, 신용-화당, 주평-옥수, 금산-두호, 삼락-당항, 송산-도산촌, 저효선, 봉내선, 신월-은월간 군도내지 농어촌도로사업은 전체 9건입니다.
16억7,028만4,120원은 자재대,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자재대와 도급에 불가피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협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건설도시과의 팔각정 설치공사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팔각정이 언제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오늘 올린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언제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것은 이 책자 인쇄 이후에 건의가 되어서...
○ 제준호위원  건의가 되다니...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획감사실에서 이월...
○ 전문위원 김차영  이월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면에서 그 기간동안 집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해서 명시이월...
○ 제준호위원  5천만원이 면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면으로 내려갑니까?
5천만원, 수해복구는 되지만 수해복구 외에는 5천만원은 면으로 못줘요.
누가 5천만원 되는 것을 줍니까?
경리계에서 줘요?
누가 5천만원을 배정해 줍니까?
다음 주평-옥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공정은 50%정도 됩니다.
○ 제준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졌던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 제준호위원  연차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50% 되었다고 합니까?
1년이 지나도.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진입부분이 산지부분인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면, 몇 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까?
주평-옥수간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구간은 구만쪽에 시행했던 구간이고, 지금 이 사업은 회화쪽입니다.
○ 제준호위원  주평-옥수간이라고 하면 구만에서 회화면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연차공사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연차공사입니다.
○ 제준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50%밖에 안되었다고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매년 해나가면서 보상협의를 안합니까?
이 예산이 삭감시킨 것을 올려줬는데 그것도 못해서 이월을 시키고 그럽니까?
앞으로 연차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비 안줄 것입니다.
성의껏 해서 그해에 마치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토지소유자, 저희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 제준호위원  아니, 올해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지만 연차공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228-09 기타잡수입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에 480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198만1천원이 증된 64억9,615만2천원이며, 산출기초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신활력사업 추진에 4,500만원이 감되었고, 농림부 소관에 1억6,021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56만7천원이 증, 양정업무추진에 100만원 증,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2,168만3천원 증, 쌀소득보전직불제에 1억5,915만1천원이 증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에 2,198만7천원 감, 폐비닐수거지원에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2,323만3천원 감되었고, 내용별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2,648만원 감되었고, 쌀생산보전직불 토양검사에 32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1억3,16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85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82만7천원 증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471만2천원이 감되었으며,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에 1,440만원 감, 농촌진흥청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058만4천원 감, 농수산국 소관인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750만원 증, 쌀생산직불 토양검사에 324만7천원 감, 조류인플엔자 소독약품 구입비에 784만원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인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에 90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191억1,0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5,424만7천원이 감되었고, 3121 농업정책 예산액 29억3,8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433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110 인건비 예산액 20억3,21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4,25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기본급 예산절감에 2억304만8천원 감, 02 수당 예산절감에 4,718만1천원 감, 03 정액급식비 예산절감에 2,499만원 감, 04 교통보조금 예산절감에 467만원 감, 05 명절휴가비 예산절감에 2,169만5천원 감, 06 가계지원비 예산절감에 1억3,484만7천원 감, 09 일용인부임 예산절감 61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3억8,3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7만5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직급보조비에서 452만5천원이 감되었고,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3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2,20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9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220 자체사업 예산액 4억4,8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9만7천원이 감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3억9,65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9만7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장학금및학자금에 1,34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22 농업인력육성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5,296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5,2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5억8,19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5만원이 감되었고, 202 여비는 예산액 4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7,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로서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에 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5,03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5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지원 설치사업에 1,8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 3억3,5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만6천원이 감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3억2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3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307-02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13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1,7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402-01 민간자본보조인 고성대표먹거리 시설비 및 포장지 지원사업에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예산액 1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201-01 일반운영비중 전문가 자문비에서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건에 이월액이 7억946만8,94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사업으로 이월액 562만5천원, 이월사유로는 회계연도내의 동절기 작물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이월액 5억8,784만3,940원이고 이월사유로는 교육관 준공이 늦어 운영기간이 짧고, 또 참다래시설사업과 체험시설의 사업확정이 늦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인 공룡나라 인삼곱배 지원사업 이월액이 1억1,600만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작물특성상 2년차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정책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해서 2,64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보조사업요?
○ 최을석위원  예, 보조사업.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최을석위원  뒤에 나오는 것이 다 그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최을석위원  그리고 장학금 자녀학자금 225페이지입니다.
1,349만7천원, 이것도 감이 되었는데 해당 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저희들이 520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500명정도, 학생이 적어도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온풍기설치 1,815만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2005년도 수요조사때 영현과 동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으나 전기온풍기가 대형 하우스일 때는 열전도율이 아주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포기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안할 것이라고 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1월까지 대상자를 찾았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 최을석위원  전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매를 해주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해주려고 했는데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고성대표 먹거리 시설비 포장재 지원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어디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고성군 생활개선회에서 먹거리 개발을 해보겠다 해서 공룡나라 엑스포때 대표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먹거리 개발이 쉬운 부분이 아니고 실패를 여러 번 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룡엑스포를 치르는 과정은 군을 알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제고는 되었겠죠.
지금 고성에 와서, 공룡엑스포 기간중에 대표먹거리를, 예를 들어서 의령가면 고기, 합천하면 한우고기, 사천하면 단감, 나주하면 배, 기타등등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센터에서는 정말 엑스포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다음 엑스포 때는 우리가 내놓을만한, 쉽게 말해서 단감 표시판을 하나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다래를 걸든지, 우리 대표농산물은 이것이다, 정말 이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꼭 그것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해야 되는데 대표먹거리를 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공룡행사를 치르면 농업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를 해서 꼭 좀 우리 고성의 농산물을 먹어보고 또 가서 주문하고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명시이월을 보면 아카데미운영이 있던데, 아카데미 건물을 다 지어서 입주를 했던데 왜 아직 돈을 안썼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아직 집만 지었지,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아직 운영은...
○ 최을석위원  집기 넣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집기도 아직 다 안들어 왔고,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연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교육생 오고 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최을석위원  아카데미운영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다음 기회에 운영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활력사업중 참다래 체험마을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그 밑의 품질관리시스템지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5억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최을석위원  이 부분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예산절감을 2억원이나 했는데 교통비, 명절휴가, 가계지원, 일용인부, 정액급식비 2억원을 절감했는데 어째서 2억원이나 절감되도록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당초 농업기술센터 총 인원을 60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욕심에는 인원을 60명 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52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60명을 하려고 했는데 60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아직 3명을 못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229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4억3,428만5천원보다 2억6,427만7천원이 감된 81억7천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재료비 벼 병해충 긴급방제사업으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병해충이 금년도에 적게 발생되어서 긴급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01 국내여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으로 밑의 국외여비 65만원을 국내여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로 이것은 도비를 국비로 바꾸는 3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맥류생산교육 및 평가회등 참가보상금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생산 지원사업비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운영재배지 영농지연보상금 2억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사업에 1,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5,9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1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3,14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원화가치 상승으로 환율변동에 의해서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자운영재배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당초에 4억원을 확보해서 2,000㏊를 하면 20만원씩 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5월 16일까지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필지가 약 1,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반정도가 남았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못세웠네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가에서 사실은 지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2,000㏊를 5월말까지 놔둬야 되는데 쌀전업농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갈아엎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렇거든요.
물론 군비가 남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자운영을 심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갈아엎은 사람은 돈 못받고 그 뒤에 한 사람은 돈 받고 하는 차별화가 생겨지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사실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농가 호호마다 침투가 안된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운영을 갈아서 혜택을 못받는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냐 하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해야 되는 절차를 하지 못해서 돈 수령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잡음으로 연결되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작년도에 홍보물 1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도 농가에서...
○ 최을석위원  이런 경우는, 이런 거대한 사업들은, 4억원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이니까 직원들 이동장회의때 내보내시든지 해서 이런 중대한 사업들은...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읍면 이동장회의때 사실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량 농사를 짓다보니까 자운영을 갈아놓아서 지연이 되고 나면 나중에 한꺼번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농사를 80마지나 100마지나 짓는 사람이 60마지 내지 70마지 자운영을 뿌렸을 때 지연을 시켜놓으면 한꺼번에 일을 못하거든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자운영만 다 할 것이 아니고 총체보리도 좀 하고 자운영도 좀 하고 해서 총체보리는 일찍 베고 논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종자 준다, 비료 준다 하니까 한 사람이 농사가 100마지 있으면 30마지 30마지 이렇게 서너가지를 해야 되는데 100마지 다 해놓으면 100마지기 다 논일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물이 수리안전답이 되어 있는 곳은 되지만 수리안전답이 안되어 있는 곳은 산에서 갑자기 홍수가 져서 물이 많이 흐를때 이 시기 아니면 물을 못잡는다 싶을 때는 미리 잡습니다.
돈 조금 받을 것이라고 안놔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어찌되었든간에 농민들 잘 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홍보도 잘하고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축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3140 축산진흥 28억8,668만6천원으로 1,7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 10억2,054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3억5,370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사료비 외 2건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2 축산위생은 8억4,094만7천원으로 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1,511만9천원으로 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조류 인플엔자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성립전예산에 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10억537만9천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억2,543만3천원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종자대금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산출기초로는 고성∙통영∙거제 한우 공동브랜드개발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결한우 거세시술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결한우 등록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 3141 210 206 9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유는 축산분뇨 자원화처리시설 공장설치 지연으로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697억4,497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33억3,578만4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회의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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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