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및 12월 5일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접수되어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30억1,9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되어 8.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9억3,625만2천원이 증액된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4,080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2억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1억8,202만원이 감액된 152억5,7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보다 124억4,400만원이 증액된 942억2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400만원이 증액된 29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92억9,671만9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55억3,355만3천원이 늘어나 총 763억7,61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5%가 신장된 총 2,000억8,01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예산이 66억2,450만9천원이 증액된 579억8,5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0억1,059만9천원이 늘어난 1,328억4,311만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산은 27억5,900만원,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2억8,614만4천원이 늘어난 64억9,29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억1,039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5,3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6,959만4천원이 감소된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 4억4,511만3천원, 사업예산에 115억8,919만7천원, 채무상환경비에 4,150만4천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8억6,30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보다 153억3,339만1천원이 증가된 598억276만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09억5,75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4,520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보다 146억6,469만원이 증가한 1,083억2,651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4억8,13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4,520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예산이 많이 증감된 내역을 보면 환경과는 고성천 자연정화형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이 완료되어 감이 되었고, 녹지공원과는 산림관련 국∙도비보조금이 20억원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보조사업인 양식어장 정화사업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과는 대지보상특별회계 보상금 15억원, 고성소도읍육성사업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사업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2007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주민숙원사업의 지역편중여부, 시책사업 예산지원 과다편성여부, 경상비적성격 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오늘 백만수 지역경제팀장은 출장중에 있어서 지역경제계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1,216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7,08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예산보다 1,416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5,88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고성공영여객자동터미널 임대료가 5,884만7천원입니다.
212-05 시장사용료는 전년도예산보다 200만원이 증되어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영오시장 외 2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7,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은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 산출기초는 화물자동차운수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1천만원입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은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이 70만원입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지난년도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694만4천원이 증되어서 2억2,15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2,144만6천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229만2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516만4천원,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 설치비가 1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가 261만3천원입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난년도보다 4억5천만원이 증되어서 7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520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900만원이 증되어서 2억8,4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941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50만원, 당동시장 현대화사업비가 1억5천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비가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8억9,343만2천원이 증되어서 19억9,93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11 지역경제는 전년도보다 8억8,093만2천원이 증되어서 19억7,45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9,193만2천원이 감되어서 2억5,47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0 일시사역인부임중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이 75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총 2억4,716만8천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884만원, 군비가 1억5,953만원, 분권교부세가 7,879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급이 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유급휴일수당이 3,920만원, 부대비가 2,016만원, 국민연금 보험료가 756만원, 건강보험료가 376만4천원, 고용보험료가 260만4천원, 산재보험료가 588만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847만원이 증되어서 8,41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5만원이 증되어 2,44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총 1,131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31만9천원, 물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비가 80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8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비가 80만원, 가스안전점검대행 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1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7만1천원, 배둔시장∙영오시장 정화조 전기요금 및 수거료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734만4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91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영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10만원, 태양광발전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분동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전년도보다 672만원이 증되어서 3,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44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224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는 행사실비보상금중 수출업체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 2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4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60만원입니다.
12 기타보상금중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36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되어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경상보조중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1,12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이 50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16억3,5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6억31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공공근로사업 수용비가 10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내여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어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가 7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179만4천원이 증되어서 4,1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2 기타보상금중 고용촉진 훈련비가 2,68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 농어민고용촉진 훈련비가 1,482만4천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억500만원이 증되어서 1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시설비중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2억3,4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군비가 4억8,400만원입니다.
균특회계가 7억5천만원입니다.
당동시장 현대화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02 감리비는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는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250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60만원이 증되어서 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석유품질검사 시료대가 15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44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과내 TV 교체구입 1대에 80만원, 과내 녹화기 교체구입 1대에 20만원입니다.
3212 기업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액되어서 1,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만원이 감액되어서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세미나참석자 보상금으로 28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기초는 02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3213 특구추진은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특구추진수용비로서 특구추진 칼라프린트 토너구입이 320만원, 특구추진 현황판 구입이 140만원, 특구추진 복사용지 구입이 24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특구추진 관광레포츠 지역주민간담회 경비가 200만원, 특구추진 조선산업유치 지역주민간담회가 20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0 교통관리 3411 교통행정은 전년도보다 3,803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18억59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38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515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15만1천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7,87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97만1천원이 감되어서 7,47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세부내역은 책임보험과태료 부과고지서 구입이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광고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432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이 4,648만8천원,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569만9천원, 무인단속카메라 통신회선 사용료가 888만원, 간이대합실 상하수도사용료가 84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 우편료가 132만원, 과태료부과 독촉장발송 우편료가 11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유지비가 350만원, 주정차위반 차량견인 임차료가 90만원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0 행사실보상금으로 교통질서계도 활동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보다 8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계도 활동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16억8,20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5억4,18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보다 3,261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9,88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운수업계 보조금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4,458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억2,168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가 3천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이 261만3천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시설비로서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 설치비가 1억4,3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1억원, 군비가 4,300만원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은 11억4,019만4천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7억6,71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9 운수업계보조금중 유가보조금이 7억4,714만4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7,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4,55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행등 교체 20개에 460만원, 차량등 교체 3색등이 30개에 1,050만원, 차량등 교체 4색등이 30개에 1,290만원, 경보제어기 교체가 5개에 165만원, 차량등외 전구 교체가 450개에 990만원, 경보등 보수가 10개소에 400만원, 투광기 보수가 10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지판 설치 및 도색비가 3,7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1,250만원, 노면 재도색비가 1천만원, 마을진입도로 중앙선 절단이 250만원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가 15개소에 1억5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보수가 20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공영여객터미널 지붕방수 및 개보수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400 예비비등 420 기타 7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4억1,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01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1,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3212 상공진흥은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되어서 1억3,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공단지내 시설물 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동 정비(아스콘) 공사비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410 예비비 801 예비비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2,335만원이 감되어서 2억8,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1억7,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 전입금 224-04 기타전입금은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수입으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12 상공진흥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은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8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9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11 예비비 801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8,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5,563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4,52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예산보다 256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3,32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815만7천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510만7천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 220-01 순세계잉여금은 2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은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은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411 교통행정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3,264만7천원이 증되어서 4억2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7,1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44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5,17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4,700만6천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 4대 보험료가 378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처우개선비가 94만1천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1,9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가 2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9만3천원,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0 예비비등 706 기타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3,187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2,8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3억2,869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11 예비비 801 예비비는 4,49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10 지역경제 120 경상적경비 203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보다 420만원이 증액되어서 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211-02 공유재산임대료가 1,416만2천원이 감액되었죠?
그래서 전년도의 입찰가격이 5,884만7천원입니다.
당초에 7,300만원으로 계상해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업체의 경영난 등이 우려되어서 전년도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계약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반 교통신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형식의 신호등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신호기는 1대당 월 4만원정도의 전기료가 나오지만 점자형 LED교통신호등으로 바꿈으로 해서 1만원정도로, 월 3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으로서 산자부에 특별히 보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제가 방문해 본 결과 꼭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하면 안됩니까?
올해는 시장경기가 어려우니까 1억원정도, 5%정도 하면 1억원정도의 시장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과 설 명절을 기해서 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인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무엇 무엇을 두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7억7,600만원을 들여서 아케이트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입찰잔액 1억5,700만원을 합해서 6억5,700만원을 가지고 파출소 앞동과 계획을 해서 입찰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이 아케이트사업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상인도 필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76페이지,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원이 있네요?
당동시장이 지금 열립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쇠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을 꼭 해야 될 목적은 조선특구가 되어지고 마동에 85,000평의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할 것이다, 화장실을 지을 것이다 라든지 기타 등등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하지만 손이 다 못따라 가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해 보면 가스시설이 노후 되어서 가스가 누설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세대를, 1년에 200세대정도 해서, 세대당 15만원정도 듭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가정에 가스줄 같은 것을 교체해서...
2천만원해도 적을 것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특구사업, 레포츠특구야 200만원 가지고 하면 될지 몰라도 조선특구, 이 거대한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같으면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지는 못할 것이고,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지, 1년에 200만원이면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318페이지, 모범운전자 2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합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또 자기들이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청구했을 경우에 돈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방수하고 도색하고...
하지만 경영이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잘 다스려야 어려운 농촌지역에 차를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질은 틀리지만 고성군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0개소를 예산요구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15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이번에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213-03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688만원, 기타수수료가 3,600만원, 기타폐기물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7,7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변상금입니다.
유류오염 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50만원, 과태료수입이 환경관련법규위반 과태료 등 해서 전체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 1,100만원, 공공재활용기관시설 설치사업이 1억6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이 248만4천원 등 해서 전체가 1억7,3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35만원, 공공재활용기관시설 설치사업 1억700만원 등 해서 1억1,855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야생조류 생태조사 도 환경기금이 500만원, 폐비닐 수집장려금 230만원 등 해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환경정책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 수렵장운영 조수보호원 인부임 20명에 대해서 기본급 외 2가지 종류에 4,728만8천원, 수렵장 조수보호원 보험료 및 부담금 외 4가지에 6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해서 5가지 종류에 1,094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외 5가지에 2,035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환경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84만원,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777만6천원, 연료비는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의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456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728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자연환경보호 업무추진비 외 3가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캠프 참가자 보상 등 해서 5가지에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금회에, 내년에 최초로 녹색환경연구소 활동지원에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 사업예산의 도비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고성 교사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도∙군비해서 1,5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생태조사 도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이 하고 있는, 금년부터 시작된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국∙도∙군비해서 2,08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의 용역비 고성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을 한 이후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고성군의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용역해야 될 법적인 사무가 되어서 5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매년, 2010년까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오염할당량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서 환경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해서 2008년 3월까지는 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설비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2 환경미화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32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11억1,994만9천원입니다.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피복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전단지 제작 등 해서 2,06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보험료 11대에 대해서 66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를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중기임차 해서 15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유류대하고 수선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중에서 큰 차에 해당되는 9대에 대해서 40,000㎞이상 해서 8,341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압롤차량 보통 2,5톤에서 3,5톤 2대에 대해서는 20,000㎞이상 해서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9,3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현수막과 표창장구입 등 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매립장주변지역 주민견학이 225만원,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행사 참석이 100만원, 자연보호활동 단체 및 민간자연학습원 입교에 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 보상에 50만원,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대금 종이류 외 4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은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440만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단체해서 37만5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200만원, 1회용품사용 신고포상에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행사지원에 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에서 재생공사의 실적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페비닐에 한해서 수집장려금이 도비 2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재료비중 분리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시가지변에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100개해서 50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이 50조에 1천만원, 그에 따른 그물마대 1천장에 25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은 3천만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6만5천원 단가로 해서 월 180톤을 기준으로 해서 1억4,04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비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매립장주변 묘지이장비가 10기입니다.
2,090만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했고, 암롤박스 도색 및 수리는 10대에 대해서 2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는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는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환경지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 해서 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매연측정카메라 외 4가지 종류에 75만원, 차량선박비는 공해단속차량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환경오염업체 민간합동단속 참가보상금에 60만원, 기타보상금중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폐수검사지, 수질검사나 산도검사 하는데 필요한 검사지 구입에 50만원,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센스구입에 20만원, 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4 환경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5명에 대해서 기본급 외 3가지에 대해서 6,884만3천원을 편성했고,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의 보험료 및 부담금에 가서 산업재해보험료 등 4가지 종류에 대해서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선별 인부 피복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1,061만6천원, 폐열보일러 계속사용 검사수수료가 15만원, 수질검사 소요물품구입 등 7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 물품구입에 540만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방문기념품 제작에 180만원 등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가 2,3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3가지 종류에 8,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가서 먼저 소각시설 보존연료비, 보조버너에 필요한, 850도이상 필요한 연료비가 8,640만원이 되겠으며, 폐기물처리장 관리실 난방료, 우리 미화원들 하고 미화원 선별장에 난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300만원해서 연료비를 8,640만원 편성했으며, 시설장비유비로서는 스키더로더 유지관리 유류대 등 해서 3가지에 1,054만원, 소각기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장비유지에 520만원, 매립장 차수시설 유지관리 200만원, 폐기물처리장 사무실 전기하고 통신설비 관리에 120만원, 야간무인경비 용역비에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도∙군비해서 내년예산에 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중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에 유산반토 등 3가지 종류에 1,240만원을 편성했으며, 소각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분말소석회 등 해서 5가지 종류에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소독약품 구입에 방역살충제에 5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인 삼산면 판곡마을과 대안마을 2개마을에 대해서 2004년도에 경상대학교에서 80명을 주민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주민건강진단을 가구당 1명 기준을 해서 3천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의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2개마을에 대해서 5천만원씩 각각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수선비가 500만원, 소각시설의 노후 내화벽돌 교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1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폐기물매립장 다짐 및 복토관리비에 다짐 및 복토장비 임차에 가서 굴삭기하고 복토운반장비 임차, 굴삭기, 덤프 등 해서 6,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노후 내화벽돌 교체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서 10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의 지정폐기물 소각 분진 위탁처리 건에 대해서 수집운반 자체차량 활용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소각기 폐보일러 청소 수선용역비가 화학세관, 연관청소수선 해서 전체가 2,240만원, 소각실 대기오염관리의 대기오염 자가측정대행료에 78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료에 54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간당 1톤이상 소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시설을 설치해서 TMS자료전송과 배출오염물질에 대해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를 내년 6월전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으며,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대행료는 매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료가 500만원, 매립시설 검사수수료는 1,800만원을 2007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검사수수료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홍보실 영상장치가 1천만원, 소각기 여과집전시설 백필터 구입에 1,500만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사실 2001년도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한 이후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금이 20억원이며, 금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각각 원금을 4억원씩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금잔액은 12억원이 남아 있고 이자잔액은 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원금 4억원과 이자 4,200만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여라든지 기말수당은 32명이고 피복비는 24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이 고성군에 몇 명입니까?
월평균.
행사지원 하는데 222만원 들어가고, 선포하는데 들어가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까?
지금은 고성 환경, 깨끗한 환경가꾸기사업 해서...
회장은 산림조합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2005년 결산때 10억원, 금년 1회추경때 10억원, 사실 금년 2회추경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세수관계 재원이 안되어서 부득이 내년에 마지막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인부를, 별도로 선별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아니고.
407페이지를 보면 국비로서 야생동물 피해시설이 248만4천원이고, 408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500만원 되어 있죠?
야생동물 생태조사.
41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해서 국비가 248만4천원, 도비가 920만원, 군비가 920만원이죠?
앞의 408페이지에 나오는 도비 500만원하고 틀립니까?
앞의 세입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은 국∙도∙군비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4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해서 국비가 248만4천원, 도비가 920만원, 군비 920만원 이것은 피해방지시설하는 사업이고, 408페이지의 야생조류생태조사는 도환경기금입니다.
500만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세출예산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환경생태조사에 보시면 도비 500만원, 군비 100만원 해가지고 이상근 평통회장님이 맡고 있는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에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지난 11월 30일 현재 수렵장운영과 관련해서 접수인원 782명에 사용료수입이 엽총, 공기총 전체 합쳐서 2억1,8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 4개월입니다.
금년 예산은 이미 다 끝났고, 내년 1월과 2월분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하니까 1억4천만원정도 들겠더라구요.
사실 보면 면단위로 민간인을 조수보호원으로 써야 되고, 여러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비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보험료고 기본급이고 전부 다 주는데 잡는 것은 우리를 갖다줘야죠.
이상입니다.
아까 일시사역인부 5명, 그 비용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거기는 악취가 더 심하고 환경조건이 안좋던데.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저번에 현장의정활동하실 때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미화원처럼 하려면 단가도 200만원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업무관계 때문에 쓰레기 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미화원 정원으로 이렇게 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도 되고, 또 쓰레기도 완벽하게 수거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선별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고, 사실 일하는데 비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1,99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70만원, 도시공원 점사용료 1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 10만원, 대체조림비 700만원,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500만원,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500만원, 산림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보조금항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19개사업에 29억5,32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림청 소관으로 임도건설 등 3개사업에 총 6억7,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21개사업에 총 7억4,73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등 4개사업에 총 7억6,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먼저 3311 녹지조성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녹지정비단 운영에 1억6,137만1천원, 각종 보험료가 1,863만9천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인부임이 5천만원입니다.
440페이지, 도시림실태조사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1,303만5천원으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3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90만원, 복사기 수리비 60만원, 팩스유지비 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칼라토너구입이 480만원, 흑백 토너구입이 24만원, 복사용지구입 80만원, 필름구입 7만5천원, 사진인화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총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 1,800만원, 공룡조형물 전기요금 216만원, 연꽃무리공원 전기요금 36만원입니다.
급량비는 648만원, 연료비는 2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160만원, 국내출장여비는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방지 및 국토공원화 업무추진에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에 4,8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에 46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1억3,688만6천원으로 이중 경제수조림 34㏊에 5,255만1천원, 큰나무공익조림 13㏊에 7,332만1천원, 조림사업 설계 42㏊에 601만8천원, 비료주기 24㏊에 499만6천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950㏊에 17억2,949만3천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3만본에 16억6천만원, 입면녹화 3000본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중 조림사업 감리용역 42㏊에 4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에 54만원, 큰나무공익조림에 6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현금보조 조림 10㏊에 3,860만5천원, 유휴토지 조림 14㏊에 5,4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녹지정비단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엑스포도로변 꽃길조성에 5천만원, 고성공룡모형동산 전기라인교체 상리면지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2 산림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총 4억2,175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 2,750만원, 예방선소각 200㎞에 1,925만원, 산불감시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 3억7,500만원, 수목정비단 인건비 30명에 4억원, 각종 보험료에 1억6,8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총 1억2,272만4천원중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1개단에 7,675만7천원, 속효성방제 지상약제살포 50㏊에 474만9천원, 예찰조사원 4명에 4,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총 1억7,189만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에 1억4,739만5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50㎞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정비사업입니다.
총 3억9,736만7천원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25명에 3억5,625만3천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에 4,1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 4억1,250만원입니다.
숲가꾸기인부임 30명에 4억원, 산물활용장비 운영 인건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442만원으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 1,242만원, 무전기 검사∙면허수수료 200만원이며, 급량비는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605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운영비 200만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5대 구입에 375만원, 약제주입기 10개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총 4,090만원입니다.
451페이지, 등짐펌프 150개 구입에 75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300명분에 대한 15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 30세트 구입에 1,200만원, 산불방지 근무복 30벌 구입에 6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점에 1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에 9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피복비 32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은 총 1천만원으로 공공산림정비요원 피복비 300만원, 작업도구 구입에 500만원, 구급약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은 산물활용장비 유지보수비에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총 600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에 3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닐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631만2천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원 유류대 3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비에 331만2천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차량유류비에 200만원, 공공산림정비는 공공산림정비요원 교육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헬기임차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과목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총 15억2,328만9천원으로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파쇄 2,000본에 8억1,917만2천원, 훈증 8,000본에 2억8,004만6천원, 소각 2,000본에 4,97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모두베기 파쇄 5㏊에 3,363만8천원, 나무주사 100㏊에 3억9,542만1천원입니다.
솔잎혹파기 나무주사 30㏊에 586만6천원이며,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총 4억5,138만3천원으로 나무주사 500㏊에 2억4,127만1천원, 피해목벌채 500㏊에 2억1,01만2천원입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200㏊에 1억8,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총 5,802만8천원으로 기초조사 10㏊에 2,963만6천원, 보존사업 3㏊에 2,83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시설 1개소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394만9천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2,500㏊에 1,256만6천원, 지상방제 10㏊에 138만3천원이며, 산림경영계획 2,000㏊에 2,0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20대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에 560만원, 수목정비 작업도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정자목 정비 10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약대등 지원에 3,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등 복구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사용불능 노후장비교체 12대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 산지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엄홍길전시관 관리인부 1명에 996만원, 갈모봉산림욕장 관리인부 1명에 996만원, 전시관주변 수목정비, 풀베기, 잔디제초작업에 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료에 3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화장지 및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엄홍길전시관 보안경비 용역비 180만원 등 1,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23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총 5,137만1천원으로 산지사방 1㏊ 486만원, 사방댐 2개소 4,443만4천원, 사방댐준설 2개소에 126만원, 사방댐 시공감리 2개소에 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15㎞에 총 4억700만원으로서 내용은 신설 1㎞에 1억2,500만원, 구조개량 6㎞에 2억4,600만원, 임도보수 8㎞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욕장조성 1개소에 4억원, 산촌생태마을조성 1개소에 1억8,7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 5개소에 4천만원, 밤나무작업로시설 15㎞에 1,800만원, 밤생산장비 1대에 1,920만원, 조경수관정시설 1개소에 2,8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4개소에 4천만원, 임산물표준출하 2개소에 2,64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화목겸용보일러지원 10대가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50㏊에 2,585만4천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6㏊에 1,0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주요등산로정비 벽방산 외 4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요등산로 정비 시설부대비 1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4 공원관리분야입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남산공원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에 4,95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9개소에 2,2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 남산공원 화장실 물품구입 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운영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연료비로 남산공원 관리용 작업기구 유류대가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남사모 남산공원 정비사업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4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도립공원 등산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및 등산로개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있어 남산공원 잔디밭 및 수목관리에 306만원, 남산공원 잔디밭 제초제 구입에 100만원, 남산공원 작업용 장비구입에 100만원, 남산공원 우리꽃 식재 묘종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산공원 가로등 배전함 설치 200만원, 남산공원 안내판 2개소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 분묘이장에 1억4,180만원입니다.
토지매입에 1억원, 분묘이장에 4,18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2개소 설치에 1천만원, 남산공원 조명공사 시설에 3억5천만원, 남산공원내 수목이식 및 보식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선진 녹지공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 3개소에 1,800만원이 나갑니다.
공룡엑스포도 끝나고 했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룡엑스포도 끝나고 했는데 세워놓아야 됩니까?
이것을 설치한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이 일찍부터 공룡나라 또는 공룡천국고성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좋은 도로망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주요 관문에 공룡모형동산이 설치됨으로써 우리 군의 공룡이라는 브랜드가 한결 홍보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룡모형동산 3개소는 꼭 좀 조치되어야 되고, 더욱더 개선∙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국비지 군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부분은...
그리고 보면 녹지정비단 해서 11명, 수목정비단 해서 30명, 숲가꾸기정비단 해서 25명, 공공산림정비요원 25명, 녹지공원과는 무려 100여명이 되네요.
꼭 운영을 다 해야 됩니까?
보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타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조경수와 꽃길 가로수를 식재해 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읍면의 기술이라든지 인력, 자본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의 자율참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도리어 흉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술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인원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추가신청을 받고, 많을 경우에는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790만원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1,200만원에서 790만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수입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산지전용이라든가 산림을 전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432페이지를 보시면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나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무전기가, 본청하고 읍면사무소,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고 해마다 노후불능이라든가 또는 폐기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구입하고...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낭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군비를 가지고 사는 것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 조성된 남산공원인데 명실공히 우리 군 최대의 휴양공간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위치에서 문화∙체육, 관광명소화 하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441페이지, 최을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룡모형동산하고 공룡조형물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 3곳이 공룡모형동산이고, 공룡조형물은 읍내에 2곳하고, 월평지구 녹지대 2곳 있고, 또 국도 33호변에 화단 만들어 놓은 곳에 2곳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동안 전기를 넣어서 공룡을 알리는 것도 내가 판단할 때는 별 신통치 않고 하니까 2009년도쯤 엑스포 할 때 시설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야간조명시설인 전기시설이 포함되는데 야전에서, 산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쉽게 부식되고, 중간 중간에 화재의 위험도 상당히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3-4년이 지나고 해서, 회화면은 금년에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상리면은 내년에 교체하면 상당한 시일까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리면 지역만큼은 내년에 꼭 전기라인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