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월 20일 (금)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2017년도는 처음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강영봉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나옵니까?
새로 신설된 것인데 작년부터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2014년부터 받았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kw에 0.3원인데 지금은 1원으로 올라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 kw당 0.3원인데 당진군의 더불어민주당 이어구 의원이 0.3원은 작다, 2원으로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 부평구의 정유섭 의원이 1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실정이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이 24개입니다.
지자체와 공조해서 발의된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아직 된 것은 아니네요?
○ 재무과장 김정년 1원으로 증가되면 수입이 1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 강영봉 위원 3배 정도 늘어나니까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희망사항이네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의원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6페이지, 읍면사무소 관리를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강영봉 위원 상리면사무소는 82년도에 건립되었죠?
제일 낙후되었네요, 영오면하고요.
35년 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강영봉 위원 엊그제 이장들 동회할 때 가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에 곰팡이가 피고, 페인트칠 한 것을 손으로 그어보니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면장한테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넘어갔어요.
어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35년이나 되었네요.
철근콘크리트로 지었을 때 30년 되면 새로 건립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철근콘트리트 연수는 40년입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것도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강영봉 위원 고성군에서 채무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인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 말해서라도 내년에는 건립할 수 있도록 할 생각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읍면사무소 내구연수가 15~16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구연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잘 해서 내구연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군청 서별관을 70년도에 지었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 경과했는데 계속 유지보수 하고 관리를 하니까 현재까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요.
○ 강영봉 위원 서별관이 옛날 경찰서입니까?
그게 40년 됐다고요?
○ 재무과장 김정년 47년 됐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건 군청 옮기면 새로 지을 건데 뭐 하러 신경 씁니까?
더 좋게 지을 거라고 7대 의원들이 와서 1년에 20억원씩 저축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정년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선배의원도 계시지만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7대 의원들이 와서 돈도 없는데 허리띠 졸라가면서 20억원씩 모으는데, 5년 후에 청사 지으면 400~500억원 들어갈 것인데 담당들이 과장 진급해서 그 맛을 보고 나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집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채무제로도 되고 했으니까 맨날 읍에만 투자할 게 아니고, 면단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외된 것 같습니다.
마을동회 가면 이장들이나 유지들이 의원들한테 의원 이리 와봐라 하면서 부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동회에 가기 싫을 정도로 많이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 소리를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다 못 듣잖아요.
서별관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잘라야 되지만 면은 신경 좀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을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15개 법인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고, 법인 중에서 1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체 위주로 선정해서 매년...
○ 정도범 위원 정기적으로 그 기준을 갖고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매년 13~15개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체납액이 제로화 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저희들 의지를...
○ 정도범 위원 제로화라고 하더라도 목표는 실행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 목표가 가능한 것이지 제로화는 완전히 허구예요.
이건 도에서 채무제로화라고 하는 걸 본 뜬 것 같은 감이 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 낫지 이건, 도에서 체무제로화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완전히 제로화가 유행되어서...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에서 작년에 체납세 17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의지라고...
○ 정도범 위원 제로화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정년 저희들 의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표현은,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실행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례도 했습니다만 재정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겠다, 1년에 20억원씩 해서 5년 동안 마련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 시책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비한 곳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 사업들을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이 안정화 자금이 적립되는 것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20억원 정도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들면 여러 가지 건축이나 토목, 관련된 부분들이 생활에 보탬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 돈 20억원 적립해서 무슨,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을 써야지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있죠?
남산공원 부지가 현재 몇 평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50% 넘어요.
군유지가 45%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산부지 지정된 부분이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해지 된다는 내부방침 내려온 것은 아직 없죠?
그건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 재무과장 김정년 지적하신 대로 그때 되면, 아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내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묶여있는 남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지금 1억원 남짓한 돈으로 매년 매입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 정도범 위원 녹지공원과 소관이지만 돈은 재무과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정년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재산을 매입해야 되니까 재무과와 협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협조는...
○ 정도범 위원 녹지공원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남산공원 부지 매입하는데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입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고액체납자가 계속 연계해서 추가체납 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세금 부과할 때 마다 체납자가 생기고, 징수하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도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분할납부 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합니다.
○ 박덕해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로화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의회 주차장을 보면 화물차 한 대가 며칠 전부터 오래 주차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해서 매각하려고, 군청에 자리가 비좁아서 임시보관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군에서 해놓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인터넷 공매로 매각할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한 차가, 오랫동안 있을 차가 아닌데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인지 해서,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의회사무과에 보고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 직원들이 고성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어서 업무집행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채무제로와 대포차량 관계가 언급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를 바꿔도 대포차량으로 바꿉니다.
물론 세금도 결부되지만 사고가 나면 군민들이 보험혜택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오니까 유념해서 더욱더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담당들 반갑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 2017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전체 복지예산은 800억원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과 예산은 130억원 정도 됩니다.
○ 강영봉 위원 행복나눔과 보다는 훨씬 적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작년에 6.25 참전수당도 올려줬고, 월남참전도 올려줬고, 행정과에서 하지만 이장 보수도 올려줬고, 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겁니까?
군에 돈이 많아서 올려줬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부터 올려줬기 때문에 만나는 공무원들이 접촉했을 때 설명을 잘 해드리고, 군 재정이 어려워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허리띠 졸라서 어르신들 이렇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참 고마운 가게가 몇 호점까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계속 했던 사업인데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 박덕해 위원 100호점은 넘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주춤해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다잡아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 박덕해 위원 105호점까지 있는데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되던가요?
○ 복지기획담당 최연종 300여만원 정도...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래도 다 관심을 갖고 하니까 300만원이 어디입니까?
군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요즘 주춤해 있는 것 같아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과에서도 같이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6페이지에 자활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태까지 행복나눔과에서 장난감은행을 받아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현재는 자활에서 장난감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장난감가게를 운영하라고...
○ 정도범 위원 전부 넘겨줬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상태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때 집세가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것도 만기되어서...
○ 정도범 위원 그것도 만기되어서 돌려줬고 장난감도 돌려준 상황이고, 처분을 행복나눔과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에서 다 했습니다.
자활에서 필요한 군민들한테 적은 돈을 받고 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장난감이 자활 재산이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자활에서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군 것이 아니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 정도범 위원 예산은 군에서 지원했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지요.
○ 정도범 위원 운영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권까지 군에서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장난감 구입은 다 자활에서 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자활에서 했더라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활에서 그걸 스스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정확하게 제가...
○ 정도범 위원 하여튼 판매했는데 자활에서 전부 다 판매했단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장난감을 판매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도 자활에 입금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구체적인 건 어차피 행복나눔과에서 다 알고 있겠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자활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장난감사업에 대해 우리 과보다 많이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사업은 행복나눔과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장난감은행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군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자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다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이 사업을 자활에 위탁해서 했지만 사실 자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활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지요.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위탁하더라도...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별도로 행복나눔과에서...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 장난감 그걸 다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장난감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새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활에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주민생활과와 크게 관계없는 사업이지만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부분, 대한민국이 근래에 와서 민주화에 물결을 가미한 곳에는 보상이 엄청나게 가고, 국가를 지키고 목숨을 바친 분들은 월 10~3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보상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 산업화의 길을 막은 것도 있고, 민주화에 일부 했겠지만 그분들은 일시금으로 몇 억원씩 받고 이건 참 불합리한, 지금도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데 좌우대립, 이번에도 갈등의 요인,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점이 많은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6.25, 월남참전, 전몰, 보훈가족 등 여러 가지를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 나이가 다 많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회에 숙제를 주십시오.
우리보다는 그 분야 업무를 오랫동안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걸 주민생활과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하고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줍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고성만의 그런 걸 생각해볼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쯤 기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 다 고생하시니까 잘 하라는 의미에서 어제, 오늘 중 제일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및 보호아동 캠프실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사랑회에서 하고 있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금년에도 사랑회에서 계획을 받아서...
○ 정도범 위원 사랑회에서 하는 날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요.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참여하지 않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일부 유치원에서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협조를 받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서 적어도 고성군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 규모는 되어야겠다,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면 유치원별로 한다든지 읍면별로 한다든지 적어도 고성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적어도 어린이날에 고성군 어린이는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2페이지, 희망청소년 중국 북경 문화체험 실시는 혹시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같이...
○ 정도범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정도범 위원 만약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했을 때 예산만 지원하고 행정에서는 일체 참여하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저희도 인솔담당자가 같이 갑니다.
○ 정도범 위원 아시아교류협회 관계자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과장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장난감은행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 맞죠?
전문위원, 자료를 행복나눔과에서 받았잖아요.
○ 전문위원 김근 자료를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민생활과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자활에 위탁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활을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행태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이용하는 대상이 아동이다보니까, 아동업무가 전부 행복나눔과에 있거든요.
자활은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자활에서 장난감은행사업을...
○ 정도범 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자활에서...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행복나눔과에서 누가...
○ 아동청소년담당 이소영 제가 작성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업무도 아닌데 답변했어요?
○ 아동청소년담당 이소영 그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자활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정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그러면 자활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을 추진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보육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드렸던 겁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난감은행 임대계약이 만기되어서 돈도 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장난감 판 돈은 다 자활로 들어갔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모릅니까?
자활재산으로 들어갔어요?
○ 아동청소년담당 이소영 군에서 지원해서 자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보증금 정산분은 군에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장난감도 군에서 지원해서 샀죠?
○ 아동청소년담당 이소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그게 군 재산이잖아요.
그걸 판 자금은 어디 갔어요?
○ 아동청소년담당 이소영 주민생활과에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민생활과는 자활 것이라고 자활에서 다 했다는대요?
그 관계를 상세하게 하셔서 보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건 군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장난감은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진주 같은 경우 4~5군데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 정도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성에서는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고성에 있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친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친구를 통해 장난감을 빌려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장난감은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 재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예산을 어떻게 하든 꼭 확보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도내에서는 이런 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11군데, 11군데 중에서 6군데는 광역특별시 예산을 100% 받아서 합니다.
지금 5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에 이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해줘야 돼요.
이건 얼마든지 충분한 명분이 있다, 실장님이 어제 갔다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안 되면 각서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확실히 받아오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 해가 한 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분권교부세가 있었을 때 분권교부세가 한정적인 세제였기 때문에 그게 5년이었어요.
5년 마지막 해에 분권교부세 2억3천만원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군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나서 바로 군비로 넘어왔어요.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는 사실 도에서 부담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안 하면 정부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도의원 두 분과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저희들도 정초라서 못 가고 있는데 설 쇠고 나면, 물론 이런 건 정초 이런 게 필요 없는데 도에 방문해서, 도에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18세까지 입소하고 퇴소하고 나면 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씩 주거든요.
도에서 조례가 정해지는 바람에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간 부분이고, 분권할 때는 이름이 적혔서 내려왔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서 알아서 갈라붙이니까...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송정욱 과장님 계실 때 그게 무기였어요.
분권교부세 마지막 될 때 군비가 한 푼도 없었고 그 다음부터는 군비를 충당했거든요?
분권교부세 그 자체가 도 교부금으로 같이 내려온다고 같이 뭉치는 거예요.
이건 동해청소년학교 몫이라고 해서 2억3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해달라고 해라, 일반교부세에다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송정욱 과장님은 맨날 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 편성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8페이지,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가 180만원 지원되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농아협회 고성군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합니다.
○ 박덕해 위원 18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수화강사 교통비입니까, 기름값입니까, 무엇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안에 운영비...
○ 박덕해 위원 수화교실에 참여하는 농아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20명입니다.
○ 박덕해 위원 20명 1년 간식비도 이 정도 들 겁니다.
강사하시는 분 집이 통영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출신은 통영인데 고성에 살고 있고, 지부 직원이더라고요.
○ 장애인복지담당 김은태 인건비는 따로 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 박덕해 위원 180만원 같으면 너무 적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건비는 따로 나가고 이건 운영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봄이사업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 줍니까?
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 박덕해 위원 예전에 50% 해줬지 않나요?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시간당 2~6천원입니다.
○ 박덕해 위원 영아와 아동이 다릅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다릅니다.
○ 박덕해 위원 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상되지 않았나요?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2017년도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액은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600세대에 돌봄이 29명, 예산은 3억6천만원입니다.
○ 박덕해 위원 일반인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에 한해서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맞벌이, 양육취약가구 이런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소 위기여성 긴급피난처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했을 뿐이고,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왕 하는 것 연초에 빨리 추진하셔서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가족상담소 직원들이 상주할 겁니까?
따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을 거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운영비와 시간외수당, 그리고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침대와 TV 하나씩 놓는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이건 시설비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수당도 있어야지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시설비가 900만원 들고, 수당이 500~600만원 정도...
○ 박덕해 위원 포함된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탁식에 가보니까 직원이 또 바뀌었던데요?
혹시 다문화센터 직원이 엄청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기존에 있던 분을 같이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다니는 언어발달 지도교사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 중 근래에 서넛이 나가고 서넛이 새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언어가 서툴고 한데 이제 겨우 얼굴 익히고 손짓발짓 해가면서 어느 정도 소통할 시기되면 직원이 바뀌고 이러는 걸 볼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느 시기가 되어서 직원이 바뀌어야지 너무 자주 바뀌면 수혜자들한테도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은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하는데, 물론 지도교사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직원들 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켜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출생에서부터 장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과 기관이 1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단체까지 관장하다보니까 한 군데 하나의 민원이 생긴다고 볼 때 해소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민원제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