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월 19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첫 회의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군민들이 편하고 군청도 모든 게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을 했죠?
올해도 계속 하죠?
작년에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인구정책은 아이를 더 낳으라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 올 수도 없고 자꾸 줄어가는데 다른 시군의 기업체들이 우리군에 안 들어오면,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고성에 가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어서 기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하기 참 좋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 가는 것 보다 우리군에 들어오면 모든 게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동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세수 들어오면 뭐 됩니까?
우리군 경제발전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무슨 박사가 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조선이 안 되는데 우리 고성만 조선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고, 20~30명 되는 조그마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요새 허가 하나 내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소리가 안 들려야 되지 않겠나,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면 몇 달을 기다리고...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규제개혁이 완화되어야 인구정책, 세입증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모든 게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인위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유치되거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만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인구시책을 추진했지만 인구가 58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줄어드는 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안 펼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기업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에 행정이 매달려서 꾸준히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조선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기획감사실에 물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천시의 드론기업체가 동해에 들어온다고 MOU 맺은 것 알죠?
저는 드론을 애들 장난감 같이 카메라 달고 조금 올라가서 정찰하고 그런 것만 알았더니 엄청나게 큰 군사적인, 비밀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맞습니까?
왜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사천보다는 온화하고 때가 안 묻었다, 공기가 좋더라, 그게 바다에 뜨는 배 아닙니까?
배이면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만 되면, 동해 그 땅을 우리군에서 매입하죠?
학교가 들어오고, 교육생들 오고, 사천시에 공장이 있으니 그 옆에 하면 되겠던데 우리 고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때를 놓치지 말고, 제 정보에 의하면 사천에서 엄청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체 유치가 되었는데 교육도 사천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비행기 뜰 수 있는 노선이 동해 밖에 없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제가 보안상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선이 안 되니까 한 기업이라도 잡아야 된다, 자기들이 항공고등학교 교육해서 잔류시키고 하려면 100명 이상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문해자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비문해 연령이 끊기고 있습니까?
면단위에 보면 폐교에 임박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류, 동해뿐만 아니라 학력인증을 희망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학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폐교 직전인 곳은 교실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시설을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에 교실을 하나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문을 드나든다는 자체부터 비문해인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류초등학교처럼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해가 거듭할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분들이 이 땅에 안 계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각 시군에 1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거류초등학교가 지정받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운영하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추가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성터치·꿈키움 프로그램 소요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초·중학교에 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중학교 전체 다 하고, 면단위에 100인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예체능에 끼가 있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서 활용을 잘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체육이나 농악 같은 예체능 중에 학교나 지역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학교에다가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평가받으면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서 금년에도 이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11페이지, 해피고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서 각 읍면에 시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공모를 합니까?
간혹 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한테 제안을 해오거든요.
군에서 공무원 제안은 한 달에 한 번 계속합니다.
실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한 건씩 의무적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고, 군민들로부터는 자유제안이거든요.
수시로 제안받아서 연말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피고성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구증가시책이 아니라 저감시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감시책이라고요.
평균을 내도 1년에 500명 이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도비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동해청소년학교, 이 예산은 꼭 도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5군데는 못 받고 있어요.
동해청소년학교 예산이 1년에 2억3천만원 정도 되죠?
도의원과 의논을 해서라도 꼭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과 기업인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사실은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인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행정에서 기업이야기만 하지 기업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업 뒤에 기업인이 숨어 있어요.
저는 기업인이 앞에 있고 기업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업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 기업인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세,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행정과에 이야기했더니 신년교례회 때 조금 변화된 모습을 좀 봤거든요?
실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년교례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각 읍면 기관단체장은 전혀 참석을 안 해요, 읍면장도 100% 안 하고.
신년교례회 정도는 적어도 읍면장을 비롯해서 읍면 단체장도, 별도로 소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24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주민생활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 있죠?
제대로 된 아이템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을 많이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 일자리 없이 인구증가시책은 불가하다는 중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심지어 땅을 무상으로 주는 곳도 있고, 고성은 다른 지자체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발해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MOU 체결된 기업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혜택 자체가 우리 세수이고 인구증가시책이니까 그걸 유념해서 잘 해주십시오.
감사담당은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고성군에 한해가 든다, 수해가 온다, 특히 AI 관련 비상시에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찼는데 그에 대비해 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2014년 8월 25일날 수해가 왔습니다.
고성군에 하루 만에 300mm 정도 와서 시장 지하상가에 물이 들었는데 고성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그걸 긴급하게 비치하라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대비책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거류면의 새평지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었습니다.
군에 양수기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니까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읍면에도 없었습니다.
거류면에도 없었고 동해면에도 없었고, 개인양수기 6대를 동원해서 펌핑을 한 지 12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사전에 일이 없는데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여러분들에게 질의한 것 다 메모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실과에 엄청난 고통이 돌아가도록 할 수밖에,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이나 집행에 관한 견제구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직원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해가 일어난다, 지난해 8~9월경이죠.
두세 달 긴급하게 지하수를 펌핑하다보니까 바다와 인접된 지역 지하수에 바닷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벼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 실과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나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바닷물이 유입되면 지하수는 폐공해야 됩니다.
지하수가 없다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그 지하공 물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건 상식이거든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추후 그에 대한 대비책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고성군에 AI가 두 번째 입니다.
오리농장에 수해로 인해 한 번, AI 두 번 총 세 번째 입니다.
그때 당시 오리농장 옆 경축자원화를 그분들이 원했습니까, 마암면민들이 원했습니까?
그건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군에서.
그때 당시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축산과에서 유치한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부터 총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 동고성농협과 국도비, 군비 약 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I 발생되고 올스톱 되었습니다.
원료반입 안 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톱밥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고 완제품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리농장 인근 63만2천수의 가금, 기러기와 산란계 그리고 육계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고성농협에서 제일 먼저 업종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만 해오면 우리는 예산문제를 승인해주겠다, 1차로 4농가를 했는데 군수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오리농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실과에서부터 말을 안 했습니다.
군수님 이건 재론해야 되고, 의회와 축산과와 동고성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오리를 키우자고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는 바른 말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키우라고 해가지고 다시 AI 발생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군수 한 사람이 의회 의원 11명 무시해버리고, 고성군은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현 군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군수도 일방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AI 관련 10억원 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헛돈, 그건 바로 헛돈 아닙니까?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전체 가금농가에 고통주고.
앞으로 이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성인문해 관련해가지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에서 두 군데인 것 같은데 고성군 관내 학교를 섭외하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거류초등학교가 한 칸 비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쓰던 교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요청해서 교장선생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교직원들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걸 경남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한 번 해보자, 거기에서 오케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대신 주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실장님 보고사항에도 언급되었고, 20명 정도를 하는데 거류면민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70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은 장거리 이동하기가 곤란하니까,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별 안배가 되어서 두세 군데 운영되도록, 제가 몇 군데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한이 여자라는 것, 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 두 가지 한을 풀 수 있는 게 졸업장이랍니다.
이게 아마 시대에 맞는 복지, 큰 혜택은 아니라도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들은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글을 배웠으면 도시에 도망을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유명강사를 초청하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 드는 생각이 고성출신 출향인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TV에 보면 강연 100도씨 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힘을 한 번 실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항공분야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초청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기성으로 연예인 이런 사람을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 쪽으로만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도 괜찮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보면 급식소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연쇄부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들이요.
혹시 고성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까?
먹다가 양이 많아서 남기면 버리기 아까워서 재사용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식당에 가서 보면 이 반찬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리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찬을 적게 내면서 남는 반찬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접수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담당들이 실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봐서는 개발행위 할 때 농지, 산지, 건축, 상하수가 있는데 민원 한 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일이라고 한다면 10일을 다 채워서 합니까 아니면 5~7일 정도 해서 줍니까?
법적으로는 며칠인지 모르는데 담당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법정기간 보다 40~50% 단축해서...
쉽게 답을 얻기 위해서 10일 같은 경우 얼마 걸리느냐 물어본 것이거든요.
40~50%는 단축되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이면에 군호마을 이주하죠?
83세대가 이주하고 아파트도 4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건축민원이 들어오죠?
건축담당이 누구입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모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단 이주단지 롤모델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계를 냈고,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도 확장되었죠?
그러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희생을 하고, 그걸 아시고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잘 하시는 베테랑, 논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파견입니다.
이 부서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체감은, 아무리 빠르게 잘 해줘도 본전이 안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을 빨리 해줘도 칭찬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고생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요.
아시니까 잘 해주시고, 저 역시도 태양광 같은 경우 규제해달라는 민원을 행감 때도 언급했었고, 근래에는 안 해준다고 민원을 넣더라고요.
접수 전에 왔길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방향이 마을과는 조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담당자의 판단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 대변도 해봤는데, 민원봉사과는 일을 하면 조금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호응도가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최대석입니다.
후생단체담당 김경숙입니다.
홍보담당 최낙창입니다.
향우대외담당 박광명입니다.
정보관리담당 하소자입니다.
통신관리담당 정영춘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죠?
2017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하는 것 맞죠?
우리 군정을 소통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에서 SNS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왜 합니까?
손해 보면서 군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이나 투입하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고성군에서 힘들게 경남 고성을 알리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한방에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AI 때문에 그렇죠?
전국에서 경상남도는 두 번째로 AI가 와서 이 난리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엑스포, SNS로 경남고성이 좋으니 찾아오라 해놓고, AI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서죠?
다 했죠?
주야간 24시간 하는 걸 봤는데 왜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예방해야 되고 방제해야 되는데 이게 반하는 겁니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올해 AI가 두 번째 입니다.
태풍 와서 물난리 나고, 오리농장 때문에 군비 10억원 이상 전부 세금으로 뒤치다꺼리 하고 있어요.
돈 들어서 손해, 육체적으로 손해, 정신적으로 손해, 고성이 청정지역이다, 엑스포 하는 공룡나라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미지가 한 방에 갔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닭 키우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오리 키우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리더가 잘못했습니까?
초청도 안 한 AI가 왔단 말입니다.
원인제공이 어디냐?
제가 그분들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농촌사람들 아닙니까?
직업은 무엇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용삼 위원장님도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피해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사람들 전환하면 1억원씩 줬죠?
우리가 미쳤나요?
식당 하다가 망하면 전환하라고 돈 줍니까?
1원도 안 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벌면 요구르트 한 병 사줍니까?
돈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적도 없을 거예요.
AI 와서 손해 오면 군에서 내놓아라.
이게 뭡니까?
해라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옆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배앓이 하고 군에 와서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3년 전부터 있었던 상황을 훤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영하 5~6도 추울 때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보초서고, 군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군인들도 1시간 서고 들어가서 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곽에서 야간근무를 몇 시간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님은 실없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는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해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홍보하는데 AI 때문에 얼굴에 먹칠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헛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성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축산과만 하시오, 우리과는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홍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AI 때문에 한방에 날아갔다는 반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과가 AI와는 관련이 없지만 군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갈 것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AI가 안 들어와서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말을 길게 안 하는데 AI만 나오면 길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홍보는 홍보대로, 소통에 관한 것은 업무 맡은 대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AI가 두 번 정도 발생하다보니까 공무원, 군민,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해서 대책이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는데 군민들이 하루빨리 구정 쇠러 가야 되는데 초소근무 서고, 간접적으로 10km 내에 있는 닭 키우는 사람이 닭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고, 계란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고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벌써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있는데도 안 한 것은 우리가 인적으로 피해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도 준다고 했는데 오리 키워서 AI가 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해결되고 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머리 맞대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있죠?
공무원들도 포함됩니까?
5만원 짜리 상품권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임신해서 출산하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인구증가시책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 지급도 있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중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할머니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엄마가 출근해버리고 나면, 어린이집은 엄마가 출근할 시간에 안 하거든요.
출근하고 나면 누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을 때는 엄마가 방방 뛰고, 안타까운 마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돌봐줄 식구가 없을 때는 엄마가 출근하면서 애를 같이 데리고 와서 직장 내 한 건물 안에, 옆방에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직장생활 하는데 안심이 됩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젊은 여성들이 알고 미리 연구도 해봤을 것입니다만 이것 연구해보시면 어떨까요.
공무원을 상대로만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군민들 정서에 안 맞다는 부분이, 왜 공무원들만 하냐, 특혜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품 보육·교육도시 하면서 직장어린이집 관계를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은 아닌데 그래도 명품 보육도시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때 추진했었는데 하다가 안 된 사연이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겠느냐 조사했었는데 대다수 여성들이 아침에 아기를 차에 태워 와야 되고, 집 가까이에 맡기길 원하지 아기를 태워 와서 직장에 맡기고 데려가는 부분에 대해 선호하는 게 없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내 아이를 등교시간 전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인구증가시책에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시범적으로 소규모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이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비조합원끼리 소통되어야 해요.
공무원이 일단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군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각 읍면 기관단체장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면장님들도 많이 안 왔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이 앞서서 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신년교례회 기회 아니면 읍면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잖아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향우, 향우, 향우를 찾으면서도 진작 향우인들은 의전에서 굉장히 소외받습니다.
의전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낙후된 것 같은데 35년 되었으면 하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