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지시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9개 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써 완결 1건, 정상추진 45건, 미착수 2건입니다.
미착수 2건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고성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전체 34건으로 14건은 완결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1차 점검했습니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약속이행으로 군민신뢰도 증진 및 책임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15년간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2030년 고성군의 비전과 발전구상 그리고 부문별 발전계획입니다.
용역수행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고, 최종 확정은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 비전과 목표 제시로 장기 발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기간은 금년 상반기입니다.
공모방법은 우편 또는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공모분야는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신규정책 세부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평가해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은 금상 1명에 100만원, 은상 2명에 50만원, 동상 3명에 3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경기둔화로 이직자 수가 많아서 인구가 지난해보다 453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5만5,916명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추진과 읍·면별 관내 거주 관외 주민등록자를 파악해서 전입을 촉구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부서별 중점 추진 인구 증가시책을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특구,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발굴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통보하고,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동적인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군정업무의 역동적인 추진을 통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평가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3월 중 업무평가 대상 심의·확정해서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하고, 2016년 2~3월까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157건이고, 평가해서 다음 달 말까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과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4.5% 증가된 1,29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조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선정은 다음 달 말까지로 하고, 도는 3월부터 4월, 중앙부처와 국회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문 해서 군 현안사업 및 신규 시책사업, 대규모 투자 계속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용 철저입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현황은 1,376억9,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2.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채무현황은 지난해 연말 현재 127억7,240만원으로 올해 44억5,4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83억1,840만원이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채무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군비채무는 금년 말까지 63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 자체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1읍 6면입니다.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정민원과 다수관련 민원 등 예방지도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 유도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사전예고·암행식 감찰활동 병행 및 적발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대상 공직비리 및 복무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인 진정민원 및 비신고 조사·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확대실시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책임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결의 대회 및 반부패·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확대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자율적 청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입니다.
우리군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체 106명입니다.
공무원 92명, 4급 2명, 군의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회화면, 거류면, 영오면, 동해면입니다.
상리면은 올해 사업신청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청광권역과 수남~거운권역, 자란만권역, 미룡권역입니다.
올해는 영현면 영부, 개천면 북평, 마암면 장산, 거류면 화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신청을 위해서 1월 15일에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중에 신규사업 평가를 해서 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2017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사전교육을 하고, 마을권역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신청대상 6개 마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을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1월 사업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성군 법무행정 서비스입니다.
쟁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0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실적은 승소 17건으로 승소율은 약 87%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로써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367건입니다.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가 및 지방 통계서비스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경상남도 사회조사, 2015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 기반조성으로 우수인재 유입 및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에 6억5천만원,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2,600만원, 통학버스 운영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재능스쿨 운영에 2천만원, SKY 영어·과학·비전캠프 운영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무상급식 감사 문제로 시작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몇 차례 수정을 겪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시설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대신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비 9억1천만원은 전액 교육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고, 군비는 영어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운영비 지원,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적성교육비,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350%) 기준으로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가구, 우리 서민자녀 학생을 계산해보니까 1,071명인데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 드린 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 설립된 교육발전기금 현황 총 수입은 93억2,1850만6천원으로 28억9,686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64억2,499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장학사업으로 250명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천만원, 학생영어종합능력 평가대회 및 우수자 해외체험연수비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군 출연금 지원 및 모금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원,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7개 단체에 700만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100명에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문해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 한글기초 교육 및 일상생활 문자 중심의 문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성학당 운영에 1억3,680만원,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에 6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 규제발굴을 위해서 현장을 연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제활동과 서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규제 애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규제발굴 및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로 군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4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9페이지, ‘학습 이리 온(ON)’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실버놀이지도사들이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실버 율동과 건강체조 등 생활 속 다양한 유희 동작과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올해 여기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변경됩니까?
지난번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자문위원 인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 이 사업은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정부3.0 추진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접수는 국민신문고와 군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팀과 연계가 됩니까?
30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해가지고 계속 변경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최저생계비 350%를 계산하니까 6,400명에 1,071명이 더해집니다.
1,071명에게 18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9억1,100만원은 전액 바우처로 할 수 있도록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포함을 시킬지 말지, 그런데 1,071명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제 산술적으로 딱 정해진, 기존에 있는 명단대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지난 급식비 감사 관련 이후로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하고, 군수님이 한번, 부군수가 한번, 제가 두번, 예산담당이 한번, 도 회의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올려놓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아니면 결정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도의 방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가 터질 일입니다.
사실은 일시적인 빈곤층이나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여기에 사업들을 워낙 올인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저소득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라도 좀 다른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연 5회 잡혀있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적의하게 야간에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 5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기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1회 추경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씩 줘서 톱클래스에 있는 진짜 명강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오라고 안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간조정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강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여하튼 좋은 강사를 추천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해교실 37개반이 작년과 같죠?
그런데 올해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당시 박덕해 위원님과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었는데 그 전부터 건의를 했던 책걸상과 사물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이 있습니까?
인구유출 방지 중 하나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전입시켰을 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의 우선적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옛날 집들입니다.
현재 집주인들은 거의 안 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8m짜리 소방도로라도 나면 택지재개발도 가능합니다.
택지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리고 없던 주차장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인구증가시책이 뭔가 차별화 되게,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살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군수님이 읍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요.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여기 보시면 고성군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1년에 한번 하죠?
그리고 업무평가 대상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템이 위원회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위원회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교육발전위원회를 5년 동안 해가지고 군 출연금으로 연간 8억원씩 출연하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도로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업체는 거의 다 거류, 동해로 들어옵니다.
지금 용산이나 율대리에도 해양플랜트라고 해서, 대우에서 앞마당이 좁아가지고 대우 안에 있는 소기업들이나 사내 기업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이 적으니까 대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율대리 농공단지에 6만평 들어온 게 그 예인데 통영 도산면 가다보면 밑에 갯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보를 듣기로 거기에 오면 땅값을 반으로 해준다고 대우에다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 들어오게끔 유치를 해야 될뿐더러, 사람들이 기업만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율대리 우시장 앞에 신우씨앤씨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성호정비와 동네 가운데에 있는 공장지대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장공장과 산처리공장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산처리공장과 도장공장이 있어도 율대리 사람들 민원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민원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마을주변에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바로 나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아실 건데 동해면 일대라든지 화당리, 신용리 하원과 상원 뒤쪽이 집짓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거기 도로 2차선은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있을 때부터 한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수용안을 내가지고 밀어붙일 것은 좀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 특히 하이면에 화력발전소 4조 얼마짜리를 유치하면 고성에 땅을 사가지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사원들 숙소 같은 것을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들 놔두면 전부 삼천포로 다 가버립니다.
물론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매칭해서 숙소는 분명히 고성에 지어야 된다, 땅 위치까지 선정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공장은 고성 땅에 지어놓고 공장 다 들어오고 나면 사원들은 전부 이웃 삼천포나 진주시에 가서 살고 있어서 출퇴근 시 도로만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고성에서 최고 안 좋은 것이 당항포에 가면 교육공무원 숙소해 놓은 것 그게 땅 뺏긴 것 아닙니까?
고성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혜택을 봅니까?
하이면 상족암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은 아예 문까지 닫아놓아서 고성군민은 차타고 밑에 내려가지도 못 합니다.
그게 땅 뺏긴 것 아닙니까?
무슨 수익이 창출됩니까?
큰 회사가 들어오면 숙소 먼저, 통영에는 아파트가 평당 800~900만원 하는데 고성에는 7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네요.
그런 것을 유치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인구증가시책도 세우고, 아까 정도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뚫으려고 계획했으면 추진력 있게, 말썽 부리는 데는 강제수용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군수가 표를 의식해서 안 하는지,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도로를 뚫을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고성이 좀 변화되게끔 주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을 거점도시로 해서 발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인구가 삼천포 쪽으로 가지 않고 고성에 거주할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에서 투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땅 사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삼천포에 있는 아파트 가서 살 바에 여기 집 잘 지어놓고, 운동할 수 있고, 아침에 테니스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살란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4조원이나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열악한 고성에서 땅 사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해서 자주 좀 만나고,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맞춤형 복지다, 저소득층 복지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세대별 복지라는 제목으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외부에 안 나가도록 여러 가지 자금을 많이 주는데 차라리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울의 고려대학교 가면 얼마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앞서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의 명문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만 형성된다면 굳이 학생을 둔 부모들이 30~40km 거리에 있는 마산이나 진주로 보낼 이유도 없고, 부모도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우수한 교원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사립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공립은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 세대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교육도 시켜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한 가지라도 발전방향을 뚜렷이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특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있는 선생을 내보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7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감동받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민원실 내의 각종 편의시설 개선과 민원안내 표지판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대기하는 동안 고성군의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곡면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두 번째 고성 장날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접하기 힘든 군수실 보다는 민원실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제기된 고충과 민원사항은 처리카드를 만들어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한 인·허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입니다.
산업단지, 공장택지 등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사전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이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부서 담당실무협의회를 거쳐 합동으로 현장확인과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토목(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과도한 성토나 절토가 이루어져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하여 준공하기까지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안전시공이 이루어져 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지관련 인·허가 처리 만족도 향상입니다.
농지와 산지개발에 따른 민원신청 시 종합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져 민원업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업무는 농·산지 전용허가 및 신고,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산정관리, 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과 사전상담심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워크숍, 벤치마킹,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여 신속·정확한 민원해결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016공룡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016공룡엑스포 대비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고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식품제조와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룡엑스포를 대비한 외식업소의 선진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식업지부와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별로 방문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모범업소와 착한가격업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소의 화장실, 주방, 조명, 도배 등 작은 예산으로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희망자를 파악하여 개선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성군숙박업지부와 협의하여 2016공룡엑스포 때는 스쳐가는 고성에서 머무르는 고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업소의 친절과 시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대로 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횟집단지와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관리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룡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만전입니다.
늘어나는 건축 인·허가 민원을 복합접수 또는 일괄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군민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고)업무와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가설건축물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과 관행적 구비서류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하거나 완화하고, 건축허가 사전심의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 일조권,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건축사와 감리사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규와 현장사정을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중재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밀 지적(임야)도 DB구축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도곽간, 축적간, 행정구역간을 합쳐 붙인 도면으로써 중첩·이격·공차초과 등 정밀도가 낮아 경계 및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 지적도의 도형정보 자료 총 18만9천 건을 정비하는데 전체 마무리까지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는 7만5천 건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이 지난 연말에 시작되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의 지적공부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성읍 내우산지구와 영오면 오서지구이며,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한 내우산지구는 2015년도에 국비와 도비 8,66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 확정측량과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사항 처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경계확정 후에 조정금을 산정하여 연말까지 지적공부와 등기촉탁 등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면 오서지구는 금년 신규사업지로서 총 600필지 15만2,217㎡입니다.
국비와 도비 9,794만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대행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일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적확정조서와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고의성 없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농지 불법전용지는 일정절차와 확인과정을 거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농지전용 배제대상과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된 양성화 대상으로 추정되나 근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불법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항상 사법이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지 불법전용지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양성화 해당연도에 전용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이 양성화 문의를 해오면 농지담당부서에서 읍·면의 구 재산세 과세대장, 국토정보지리원의 위성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한 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많은 애를 쓰고 계고 계십니다.
위생수준도 좋지만 그에 앞서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주인의 얼굴을 제일 먼저 대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경상남도 각 시·군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고성군의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였는데 차가 없어서 버스로 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배차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오다보니까 굉장히 일찍 왔어요.
11시 반 쯤에 식당에 가니까 12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11시 반에 왔다고 주인이 나무라더랍니다.
“오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왔네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왔다고 나무라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온 분이 와서 차를 대니까 예약손님 있는데 왜 차를 여기 대냐고, “오늘 12시에 여기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랬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달라, 뒤에 오신 분들은 다른 상을 하나 준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님들을 제가 청했거든요.
차기 엑스포를 할 우리 고성군의 이름 있는 식당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경남대표로 온 분들이 이런 인상을 갖고 가면 무슨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차마 나무라지는 못 하겠고,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하필 오늘 다른 시·군에서 온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고 하니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어떤 여성 도의원도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온 게 너무 한스럽다, 이것만 안 달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분이 상해서 갔습니다.
위생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손님이 와서 기분을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밥인들, 위생수준이 얼마나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생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난개발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들어서 고성군 전체에 건축 붐이 일어가지고 건축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건축하는 곳에 민원이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난개발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허가 나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시고, 허가 낼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업소 친절교육은 업주를 상대로 외식업지부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종사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종사자들까지 교육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 해도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면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엑스포를 앞두고 더욱더 친절하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로써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읍에도 좀 있습니다만 삼산면 쪽에 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때까지는 전혀 개발할 수 없었던 삼산면, 하일면 지역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신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동떨어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지도를 잘 해서 난개발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12년 동안 양성화를 한 적이 있죠?
없다고 보는 이유는 불법 증축보다 남의 토지에 경계를 넘어가 있는 게 대다수, 99%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구조 자체가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뜯어버리면 왕창 뜯어야 되니까 시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성화를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는 아마 규제가 따르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두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특히 축사는 환경과 물려 있기 때문에 규제가 따라서 결국은 농가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이번에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하시고, 남의 경계에 넘어가 있거든 사전에 토지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고성군은 불법축사가 한 곳도 없는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날로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번 한우 폐업사태로 고성군에 양축가가 25% 줄었다고 하는데 남은 양축가가 불법으로 인해서 2차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기회를 줄 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지도를 해서 100% 양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파석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랍니까?
지금 남아서 통영까지 가져갑니다.
보기에는 단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시멘트보다는 돌이 더 자연친화적일 것 같은데, 돌이 없을 때는 도리가 없지만 돌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돌을 써서, 7~8m 높은 절개지에 시멘트로 쫙 해놨던데 그게 과연 돌보다 더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자연친화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대상과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50% 이상 축소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영세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원규모가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로 지원도 줄이고 자부담도 줄여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외식업지부와 협의를 한 게 대상자를 일제조사 해라, 희망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된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좀 적게 책정했는데 희망자를 파악해보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옥외가격표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업소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가 워낙 많습니다.
고성군에 전체 87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50㎡ 이상 되는 의무대상을 제외하고 나면 영세업소 숫자가 많거든요.
100% 다 만들어서 해주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외식업지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마을진입로 있죠, 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의 그 도로가 지적도 상에는 전혀 없고, 항공사진으로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길을 막지는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분들을 설득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친절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식당주인 친절보다 공무원 친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종합민원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잘 말씀을 드리고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이라도 친절하게, 옛 말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가끔 이런 민원인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옵니다.
답이 없어서 설득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달리 대안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2실 12과 1단,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정원 649명에 현원 656명입니다.
6페이지, 우리 과 정원은 39명에 현원은 대기발령 6명을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3.0 추진 아이디어 공모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군민행복 달성을 위해서 지방3.0 추진 아이디어 공모를 새로운 정부3.0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공모 부분에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고성, 협업과 소통을 통한 유능한 고성,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를 통한 투명한 고성 건설 등 신뢰받는 군청, 군민행복 고성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고, 군민 개개인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군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 정보 통합제공 등 원스톱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을 위한 정부3.0 발전계획 보고회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부3.0 비전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동향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동향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과사업소 및 읍·면간 긴밀하고 정확한 동향보고체계 구축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중 집단(다수인)민원 관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집단민원과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다수인민원(진정서 등) 중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업 여론을 파악하고, 주요인사 방문이라든지 각종 행사 및 사건·사고 등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실과사업소, 읍·면 동향을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군수, 의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단(다수인)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대응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민원해소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7페이지, 직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복지지원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직원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를 위해서 시책국외연수 30명, 국외배낭연수 40명, 현장체험교육 200명, 장기재직연수 50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복지지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임신 및 출산축하 선물,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휴양시설 적극 활용 권장 등을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화합을 위해서 부서별 직원화합의 날과 동호회를 지원하고,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사전공개 대상업무 발굴 및 공개를 확대하고, 기존 사전공개정보의 정보신뢰성 및 공개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등을 개편해서 사전정보공개 주요사항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공개 대상업무 선정 등 공개업무의 확대는 2월 중에 군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3건을 500건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차 공개 결과검증 및 의견수렴을 해서 4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검증·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전공개 고도화 및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언론, SNS, 정보공개모니터를 실시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비상하는 고성 실현입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선제적 홍보로 군정주요시책의 홍보 극대화 및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역점 추진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군정광고와 연계한 주요시책의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문 및 방송사 광고비로는 2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제공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동 주는 향우 관리입니다.
재외향우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홍보를 통해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성인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재외향우회를 관리하고 있고 회원 수는 7,634명입니다.
전체 향우는 35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향인 고향 뿌리 찾기 및 문화탐방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 돕기 관련 장학금 지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및 출향인 향우회에서 우리군에 도서기증사업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10월에는 출향인 민속경기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향우회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외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시책 홍보 등 우호증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매도시로는 중국 쯔궁시와 미국 글렌데일시가 있고, 우호도시로는 호주 블루마운틴시와 중국 수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도시로는 일본 카사오카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국 쯔궁시 국제공룡등축제 개막식에 2월 중 참석할 예정이고, 중국 쯔궁시 공무원 고성군 파견 연수로 중국 측에서 우리군에 금년 4월부터 3개월간 2명이 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수광국제채소박람회 개막식에는 4월 중 참석할 예정이고,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개최되는 위안부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으로써 고성군 고등학생 중국 쯔궁시 방문계획이 7월에 예정되어 있고, 일본 카사오카시 중학생 고성군 방문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중학생의 미국 글렌데일시 방문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사업으로써 2016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한·중·일 청년포럼이 8월에 예정되어 있고, 제2회 고성군 고등학생 고구려 유적답사는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초·중학생 영어능력 표현대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고성군 웹사이트 통합구축입니다.
찾기 쉬운 군민중심 메뉴를 구성하고, 정보 접근성 및 소통이 강화된 고성군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으로 총 25개에서 11개로 통합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등 수준진단 대비 표준화 작업을 하고, 문화관광 사이트 개편,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 사이트 개편, 검색 및 Active-X 대체 프로그램,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도입, 보안취약 컨설팅, 반응형 웹 구축 등 총 2억7천만원으로 전체적인 웹사이트를 통합·구축코자 합니다.
2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확대구축 및 기능강화입니다.
새올 등 행정정보 중요전산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 정보화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통합백업시스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등 신규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교체 및 통합대상은 홈페이지 웹서버 등 8개 서버이고, 도입장비는 서버 2식(이중화 구성), 스토리지 2식, 가상화 솔루션 등이고, 노후 행정장비 PC 180대, 프린터 40대, 회의용 노트북 46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고성군 모바일서비스 이용활성화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기 공룡나라 SNS기자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고성군 SNS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진단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해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생활화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서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랑의 PC 보급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은 주부 및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 보급 30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12월 중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청기술의 발달로 청내 주요시설의 도청 및 도촬장비를 실시간 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관리 및 DB서버, 도청탐지 원격 단말 3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순세력에 의한 도청·도촬 여부를 24시간 탐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도청으로 인한 행정내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보안강화입니다.
실과별·업무별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시스템 1식과 망연계 보안시스템 1식, 백신 S/W프로그램 3종,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을 1억8천여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감시 및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의 개방형 공동이용연계 및 서비스 표준을 제공하고, 내·외부 위험요소로부터 관제시스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운영입니다.
읍·면, 사업소 등 평소 인사 및 고충상담의 기회가 적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인사에 적절히 반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읍·면, 사업소 등 평소 인사 및 고충상담의 기회가 적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이라든지 전보, 휴직, 징계 등 기본적 제도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고충 및 인사에 대한 상담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과 고충 등을 인사부서에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추후 피드백을 통해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계획을 세워 방침 결재를 받고, 5월에 해당 기관별 상담일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8월 이전에 시행하고, 하반기 인사에 피드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할 때 직원휴양시설로 대명콘도 구좌를 구매한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매하셨습니까?
보통 하계휴가 때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성군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특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와 맞춰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떤 체계를 세우셔서, 지난 2013년도에 참 잘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근무연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평정 이런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가 안 들리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는 안 맞거든요.
실과의 업무특성상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근무를 못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군민들에게 고루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리를 안 내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고성군청 SNS관리팀에서 페이스북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셨습니까?
경남 고성군청 페이스북 관리하시는 분이요.
페이스북은 친구 5천명이 넘어버리면 친구추가가 안 돼서 지자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두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군정을 홍보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글을 퍼오는 것이요.
그래서 일단 게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저희들 방침이긴 한데 보고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차 없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운영을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잘했니 못 했니 말이 나오는데 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승진은 전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직렬에 한해서 딱 묶인 게 있더라고요.
한번은 축산직이 하고, 한번은 수의직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군에서는 소수직렬이라도 자기 능력이 있다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설치해 주는 CCTV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입구에 있는 CCTV와 마을에 있는 CCTV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을입구에 있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어떤 점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범죄 때문에 CCTV를 조사할 때는 주요지점이라든지 경계 쪽의 CCTV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있는 것까지는 관제센터에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계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이 담당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성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찌 보면 김선호 씨가 하는 장학회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래되었고.
있는데 여기 누락되었을 때 그분이 만약 이 자료를 보면 기분이 안 좋겠죠?
여기를 보면 행정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 자료를 봤을 때 행정직이 없죠?
그 자료에는 없잖아요.
누구의 착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비상하는 고성 실현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라고 해놓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과 의회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조그마한 자료 하나라도, 지금 신뢰를 받으려면 행정에서 군민들과 의회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막연하게 신뢰받을 수는 없어요.
자료 하나라도, 설명 하나라도 군민과 의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신뢰받는 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