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27명이 6개 담당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6% 증가한 457억3천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특별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은닉·탈루세원 집중 발굴을 통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세무조사 3년 경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 금액 1억원 이상을 집중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우려가 높은 세원은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취약분야는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징수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46억6천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군과 읍·면 합동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라든지 추심을 통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목표액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통해서 주택공시가격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1만7,292호입니다.
16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해소 및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는 67억8,500만원을 부과해서 6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산세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산업단지조성 부지 등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철저히 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 기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만 필지 내외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투기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선진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정신고 의심자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의무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을 운영함으로써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전 과정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 1천만원 이상은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경제성과 생산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 발굴이라든지 무단점유자 색출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수 확대는 배제하고, 신규구입 차량은 에너지절약형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회화면청사를 신축해서 회화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7월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4억2,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현재 고성군의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체납차량 소재지를 실시간 파악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 달 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적응 좀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반영된 겁니까?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성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15%에서 0.3%로...
그러면 이건 내용이 바뀌겠네요?
19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서 2015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건립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청사이전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도 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청사이전은 조례도 제정되었고,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은 현 집행부가 청사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청사부분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가 921대인데 고성군에 대포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공장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으로 가져가서 그런 것들이 거의 대포차량으로...
큰 문제네요, 엄청 많네요.
우리 영치차량에 기계를 탑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에 대한 연대감을 조성하고, 복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복한 복지고성 건설에 목적을 두고, 2015년 9~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0만원이고,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종합복지서비스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12월 연 3기로 1기당 3개월간 운영하며, 대상은 영·유아, 학생, 여성, 노인, 직장인, 다문화 가족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6,815만1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 직업직능훈련 프로그램, 소외되기 쉬운 군민들의 행복욕구 부응을 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며,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연 1회 개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전적지 탐방행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단체는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외 8개 보훈단체입니다.
총사업비는 2,850만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격려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원스톱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체계의 조직은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인력은 공무원 3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하고,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자원발굴관리, 방문형서비스사업, 읍·면 복지업무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관리하며,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읍·면 복지업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입니다.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도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불우이웃 결연사업,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 지역 내 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사업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4,720만1천원이 투입되며,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를 운영하고,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자 발굴 연계를 하겠으며, 김장나눔행사에 예산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은 2명이고, 자원봉사단체 수는 109개 단체이며, 등록인원은 9,71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원봉사대학을 상·하반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조사·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3,08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저소득세대 확인 및 부정수급자 발생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신청시 민원인 욕구 파악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및 선정제외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 지자체형 자활사업, 민간위탁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건강한 의료급여사업 튼튼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의료급여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429명이 되겠습니다.
2,429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연 6회 개최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홍보물을 제작하고,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과 특수시책으로 고성사랑 아이사랑 결연사업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정기후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고성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고성사랑 아이사랑 결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후원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이며,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추천하는 아동에게 협약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서부지역본부가 대상아동 후원계좌에 입금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후원자 모집 및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후원금 기탁자 관리로 나눔카드와 결연 아동 소개서를 발송하고, 후원자 행사에 초청해서 감사패, 유공표창을 추천하며, 모금액 공개 및 홍보를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00명의 후원자가 54명의 아동과 결연해서 매월 270만원이 54명의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에 저소득주민자녀 지원비로 4,05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학금, 신입생 교복구입비,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이래가지고 18억원이 올인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중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 학생들 장학금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중지원은 차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중지원 되는 것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실적을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지원이 있는데 소외계층을 보면 기초수급권자가 제일 우선이죠?
저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매월 1만8천원에서 1만9천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인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 초에 1명을 증원 받아 현원은 17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의 집 등 8개소에 22억5,746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내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관리운영 지도 점검 및 종사자 직무교육 등으로 시설 관리운영 및 회계 투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5억5,01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활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생활편의제공 및 자립교육 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억6,155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손짓,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전체 장애인은 4,671명이며, 그 중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은 9.2%인 432명입니다.
수화통역강사를 활용해서 기초반과 중급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31개소로 정원대비 86.5%인 1,5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6억1,470만4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3억2,684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3,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억3,466만5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1억3,360만원, 보육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억9,65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2,724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에 1억3,065만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54만원, 자질함양 및 안전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관련 추진상황은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1억2,282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보호아동 아동발달계좌 매칭사업으로 4,570만3천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60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5억9,94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보호아동 캠프에 1,8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건강성장과 발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원의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대상아동 발굴 및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248명을 intake 해서 3개 분야의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전인적인 욕구발달에 맞는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1억6,100만원을 투자하는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신체·건강서비스, 기초학력배양 및 독서지도 등 인지·언어서비스, 각종체험 및 심리치료 등 정서·행동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슈퍼비전도 연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7,060만원을 투자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억3,91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8,00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가야문화제와 병행한 청소년한마당 축제에 4천만원, 청소년 토크콘서트 추진에 1,500만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희망청소년 중국 산동성 문화체험에 3,1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24회 이상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654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2,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용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40%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및 양성평등 가치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사업과 양성평등 가치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주 1회 수요일에 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금요일까지 가족 사랑의 날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 및 위기가족 지원강화를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6,800만5천원, 한부모가족 교육·캠프운영에 2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에 738만6천원을 지원하고,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서 법률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지원 강화를 위해서 3억66만9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가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울타리 운영 3천만원과 아동·청소년·여성 성보호 예방교육 강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예방교육 강화와 폭력 피해자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총 405세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4,827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 방문학습지, 문화사업 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900만원, 동아리 운영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노인은 인구대비 25.2%인 1만4,092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중 독거노인은 노인인구대비 34%인 4,795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0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1개소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 266억6,787만2천원, 장수수당에 6억1,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7억6,69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지원에 10억6,798만6천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2개소에 5,011만6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억5,765만6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외자 지원에 4억4,97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소득평균 120% 이하 중 지원할 계획인데 총무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함께 관련된 조례 원안은 이미 만들어 놓고, 전문위원에게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15개소이고, 노인복지관은 1개소입니다.
읍·면 분회 14개소를 포함해서 등록된 회원은 1만1,148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5억6천만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10억3,352만원, 양곡지원에 1억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대학 운영에 2천만원, 취미교실·PC·예절 교육운영에 1,63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억4,730만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4개 읍면분회에 2,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2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연차사업으로 8억3,820만원을 지원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체는 동고성농협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행복한 다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습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행복한 다문화 학교를 운영하여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자녀는 총 432명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에서 8월까지로 연 2회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실은 국어, 수학 교과 위주로 햇살(기초)반과 키움(초등)반을 운영하고 있고, 창의교실은 체조, 요가, 만들기, 꾸미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리글을 제대로 못 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있던 애들이 요가라든지 체조를 통해서 발랄하게 체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2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 인원이 많으면 더 증설하든지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 제공으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 완화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개천면 청동마을과 구만면 선동마을 2개 마을에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소에 도비 3천만원이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사회서비스 연계와 돌봄, 방문보건, 식사배달,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동가정생활 운영의 근본취지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경로당 청소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청소를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잘 파악해주시면 좋겠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1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있죠?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줍니까?
경로당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쓸만한 빈집이라든지 마을회관과 경로당 2개 있는 그런 데라든지, 청동마을처럼 정말 의지가 강하고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곳은 별도로 하는 게 맞고,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하면 사실상 취사도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사권의 침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경로당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을 공동생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싶으면 개인 소유의 집을 군청에 등록합니까?
운영할 때는 자기들끼리의 기본 운영규약도 있어야 되고, 작년에 2개소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읍·면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3천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너무 적다 싶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5명 같으면 5명이 공동부담 하는 것인데 일단 시작하면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예산 여건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참여도를 같이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반기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죠?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지침이 소속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안 된다,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다시 해라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없어졌어요.
위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실 등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등급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 민원이 생기면 동료 위원이 있을 때 부탁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탬이 되지 않았겠느냐,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있는 것이 지역민에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의원 중 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분야에 360명 정도라고 했는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아동급식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죠?
짜장면도 5천원 이상 하는데, 사실상 제 생각에는 최소한 5천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침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 내려와서 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아이들은 영양섭취가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담 받으러도 많이 오고, 매치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도 사업이거든요?
고용센터와도 연계시키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는 퇴근을 제때 못하는 날이 많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김 군 IS합류 같은 청소년 문제를 보면, 할아버지와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섞여 살아야 할아버지의 생각을 손자들이 좀 알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하는데 지금은 핵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가 가족간의 스킨십을 얼마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만의 독자적인 공간, 국가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문화가족이 405가구인가요?
방학 때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노인들은 경로당에만 있는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면 하루에 돈 얼마 드린다든지 해서 계층 간에 교류를 시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돈이나 제도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나, 옛날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예의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고는 갈 수 없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경로당을 순회하고, 경로당에 노인들만 외롭게 있는 것 보다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서너 시간 앉아계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즘 CCTV가 문제를 잡아낸다고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적교류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좀 융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행복나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핑크파워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보면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는데 한글학당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마을은 아이와 같이 참여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우리글도 배우고 학당의 어르신들과 교류를, 전에는 외국에서 온 새댁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다가 같이 어울리다보니까 인식도 전환되고, 특히 아이들의 언어발달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한글학당에 다문화가족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아이들과 같이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노인세대와 젊은 아이들의 교류라든지,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민간 어린이집에는 하기는 어렵고 일단 금년에 논의를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5개 보건기관 중 미 개선기관인 회화보건지소를 신축하겠으며, 구 읍사무소를 개보수해서 고성읍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상리보건지소를 개보수하겠으며, 심전도계 외 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상시에는 건강 보장성 보험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G 외 9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아울러 선택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함으로써 후천성 면역획득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및 올바른 행동변화 유도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 신체활동, 절주, 금연, 구강, 성인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하여 연중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질병모니터망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방역소독반을 편성하고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수시 및 분기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강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당번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군민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강병원을 365안심병동으로 지정하고, 간병인 8명을 고용해서 저소득층 간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복지후생을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2,100가구를 등록하여 방문진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목욕서비스 및 반찬제공 생활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별 3,800명을 등록하고, 의료기기 대여사업 등을 펼쳐 질환별 자가 관리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풍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진료 등을 통하여 만성병 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의 상담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신보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상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4,1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2,80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치매노인 위치추적기를 40명에게 보급하여 치매환자가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암환자에게는 암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에게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암환자 후원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정성을 다하여 진료하고, 건강검진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고 위험 질환자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고위험 질환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로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질환자 등을 등록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수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치주질환자 스켈링사업입니다.
접근성 제약으로 의료 형평이 불평등한 시설입소 장애인 301명에게 연간 3회 방문해서 구강검진, 스켈링, 불소도포 등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돌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맨 밑에 보면 기간제 등 해서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7명 중에서 고성 거주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자격이 필요한데 거주 지역을 고성으로 제한해버리면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필수접종에 Polio, MMR 이런 게 있는데 Polio는 무엇이고, MMR은 무엇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대상포진은 감염병도 아니고, 접종하면 접종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병원에 맡겨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은 전원 무료이고, 65세 미만은 유료로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소아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에 나가서 부모님만 혼자 고향에 계시고, 노심초사 늘 걱정하시는 자녀들에게 오늘 방문했더니 어머니 건강이 어느 정도더라, 어떻더라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