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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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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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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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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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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의안번호 제1435호로 접수되어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5억7,3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7억8,852만5천원이 증액되어 8.59%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 111억5,607만4천원, 지방교부세 132억1,545만6천원의 세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46억1,3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7,943만1천원이 증액되어 9.77%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34억8,5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9,392만2천원이 증액되어 0.38%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61.51%, 종합민원실 18.59% 감소한 반면 대부분 조직은 증액되었고, 그 중 문화관광체육과는 30.58%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상위 기관의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및 군비 부담액 반영, 2013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소요예산의 예산반영 등이며,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신규 편성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증액된 부분은 127억2,145만6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16억4,43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8억원으로 그 내역은 작년 연말에 재해대책특별교부세 7억원, 그리고 작년도에 조기집행 100% 달성으로 인한 인센티브 1억원을 정부로부터 늦게 받아서 1억원이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작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군이 100% 달성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1억원, 도로부터 1억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은 작년도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2억7,113만9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96억1,48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군정조정 지원강화로 인한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에 대해서 도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2013년도 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95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96억3,280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당초예산대비 665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감액된 반면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600만원 증액되어서 총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에 4,165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소수력발전 집행잔액,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1,755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작년도에 하이면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65만2천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인건비가 17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상승에 대해서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지원에 7,827만2천원을 증액시켰고, 나머지는 예비비 7,334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거의 보면 인부임 조정에 의한, 단가조정에 의해 증액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재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고성읍은 재료비 1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부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삼산면은 문서 파쇄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일면은 인건비 조정이고, 하이면도 인건비 조정입니다.
223페이지, 상리면도 인건비 조정내용입니다.
224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복지회관에 대한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라서 복지회관 바닥보호매트 권취기겸 보관대에 1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영현면도 인건비 조정이고, 영오면도 인건비 조정입니다.
개천면은 면장실 응접의자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구만면도 인건비 조정이고, 회화면도 인건비 조정입니다.
마암면도 인건비 조정이고, 동해면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지만 실제 거의 보면 인건비 조정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면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당초계획안이 실제 사업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150%정도 초과되는 예산을 요구한 그런 부서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계획이 전혀 산출근거나 터무니없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당초 각 부서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 201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인 2012년 10월부터 업무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계에서도 일부 조정하고, 의회에서도 일부 예산이 조정되고 나면 2013년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기들 욕심으로 좀 더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빠르게 수정계획을 보고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부서의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된 것도 아니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의 부분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당초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산출근거를 제대로 갖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예산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읍면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시기가 늦었지만 추경부터 사업을 해보라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읍면별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특화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추경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짐작하건데 아직 읍면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안 했고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기획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읍면별로 특화사업이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이것은 물론 국·도비가 많이 오기는 합니다만 군비도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끝이 없는 매년 계속 사업인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반경 5㎞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특별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경 5㎞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되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이 금액은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일면과 하이면이 해당되는데 하일면은 일부 지역이고, 하이면은 거의 95%이상 지역이 해당되는데 면에서 결정하는, 마을에서 결정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두옥 위원  이것이 반경 5㎞ 이내로 설정된 것은 아는데 그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해줄 수 없습니다.
○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실장님, 읍면 청사 있죠?
수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면 청사 수선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재무과 예산에, 청사관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읍면 청사가 실제 본청 청사보다 지금 훨씬 낫습니다. 비품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실제로 너무 무작위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서 하게 되는데, 총괄적인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니까 이번 예산은 읍면에서 오는 예산을 조정해서 재무과에 편성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런데 현장의정활동 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면끼리.
다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수선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저도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차등화 시키지 말고 일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무래도 욕심이 많은 읍면장은 예산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조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기정 5억2,987만2천원보다 2억1,200만원이 감액된 3억1,787만2천원입니다.
500 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가 2013년부터 폐지됨으로 인해 1억9,200만원 감액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한옥주택 보조지원사업에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11억383만9천원보다 2억523만8천원이 감액된 8억9,860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에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여권발급보조에서 30만원이 증액된 9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는 기정 7,794만4천원보다 1,370만원이 증액된 9,16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130만원이 감액된 2,744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서는 소비자 식품감시원활동 유니폼 구입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의 위생업소단속 추진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04 민간행사보조로 경남향토음식축제 지원 이 부분은 10월중에 개최 계획인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 5억2,560만원보다 2억7,832만원이 감액된 2억4,7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축환경개선부분에서 건축행정운영의 01 국내여비 건축행정추진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국비 1억9,20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 4,800만원을 감액해서 2억4천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한옥주택보조지원에서는 한옥신축 보조지원으로 당초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는 기정 2억3,496만1천원보다 5,677만8천원이 증액된 2억9,173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으로 124만1천원이 증액된 2,2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구문서보존 및 농산지 개발행위 담당부서 증설로 인한 문서보관 지적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모빌렉 35개 설치와 문서함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인증기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은 269만5천원이 감액된 2,530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는 기정 1억2,316만2천원보다 2,103만2천원이 증액된 1억4,419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01 사무관리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벨CC와 고성CC에 대한 개발비 중 25%를 환수하기 위한 검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인부임으로 213만2천원이 증액된 3,837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60만원이 감액된 60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상담용 의자 구입에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8만7천원 증액 계상했고, 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폐지한다고 시달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올 3월에 폐지한다고 내려왔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지적서고를 모빌렉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업무공간이 넓어져서 복잡한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업무공간 협소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해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적서고는 업무공간하고 관계없이 필요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각종 영구보존 되어야 되는 문서고인데 그것이 사실 모빌렉이라는 이 함 자체가 있어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지금 종합민원실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 문서보관 이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모빌렉으로 영구보존하게 만드는 이것은 지금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되었지만 다시 올렸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업무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하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부분하고 예산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읍면에 가면 공시지가에 대해 자기들이 느낄 때 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한 사례가 동해면 같은 경우 친구인데 땅을 사서 시가로 등기를 하니까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낮더라,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서 다시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는 이런 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이 부분은 이의절차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실장님, 향토음식이 저번에는 공룡알밥을 해서 별로 성과를 못 거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룡알밥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고성군의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경남향토음식축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경남도 자치주관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18개시군의 대표팀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의 대회를 하는 겁니다.
대회과정에서 만들어진 약 2천명분의 음식을 거기 오신 분들이나 참가하신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민체육행사나 소가야문화제나 군민의 날 행사 때 같이 병행하면 아무래도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류두옥 위원  올해는 고성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올해는 고성군에서 할 겁니다.
○ 류두옥 위원  음식은 무엇을 내놓을 예정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대표로 음식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 류두옥 위원  그 조합에 지금 맡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음식주제가 정해진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음식 주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특징적으로 낼 수 있는...
○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등, 2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도 평가합니다.
○ 류두옥 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고성군도 참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 월례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도 지적했듯이 생활개선회도 참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사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류두옥 위원  염소국밥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비자 식품감시원 유니폼을 당초에 250만원으로 맞춰준다고 했다가 왜 삭감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감시원이 25명 있는데 당초에는 유니폼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최을석 위원  책정이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 맞지 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합니까?
편성했으면 가능하면 해줘야죠.
그리고 한옥 신축 보조사업에 보면 도비와 군비해서 2천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방침이 안서는 바람에 삭감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도에서 처음에 각 시군당 3동정도 예산내시를 했는데 실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8개시군에 10동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동을 받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을 자꾸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는 3동 하겠다고 했다가 1동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위생계가 실장님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광범위하게 보면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위생업무 민원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부분은...
○ 최을석 위원  계장이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8명입니다.
○ 최을석 위원  거대한 과가 있는데 지금 위생계 같은 경우 보니까 본청에 자리도 제대로 없던데 대책을 강구해야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공룡나라쇼핑몰이 제1민원실에 있는데...
○ 최을석 위원  필요하다면 다 같은 직원들인데 대책을 강구해줘야죠.
안 되면 실장이 바깥에 앉아 있고 실장 자리를 주든지.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은 곧 조정을 할 겁니다.
○ 최을석 위원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위생계가 불합리하면 보건소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은 행정과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을석 위원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불합리하면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아까 노벨CC하고 골프장 내역을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개발부담 개발비용 검증용역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초 토지매입비하고 개발준공을 하고 나서 토지가격 인상분에 대한 25%,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25%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 류두옥 위원  환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뭐...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개발비용 투자된 것이 있거든요.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벨CC 같은 경우 자기들이 제시해 놓은 것은 673억원이 들었다고 제시하고 있고, 고성CC는 85억원이 들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2개 골프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세금을 적게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찌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류두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수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차액에 대한 25%를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류두옥 위원  25% 환수를 받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발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들어올 것이 있는지...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것은 분명이 있습니다.
○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향토음식축제는 반드시 개막일에 하셔야 됩니다.
장소도 정해주십시오.
신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육상트랙으로 정해주세요.
그래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2억1,680만2천원이 증액된 14억1,47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각각 5,300만원씩 1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249만2천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8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18억1,634만5천원이 증액된 500억8,221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중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인상으로 인해 327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사업 지원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 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 도비·군비 합쳐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일에 2곳, 개천에 1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 경비가 도비 예산 축소 조정으로 12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체 생해보험도 도비예산 조정으로 52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도비 축소 조정으로 4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9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20세대인데 지금은 33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새마을창고 신축 및 개보수 2동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천만원, 민간이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현황판이라든지 읍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각종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중 새마을 무료 합동결혼식 200만원은 이 금액으로 합동결혼식 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들어서 감액 편성을 했고,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가 다른 곳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과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택당직자 당직수당을 당초 50일로 잡았는데 40일로 축소하면서 4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중 조리사 인부임도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152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은 당초 출산으로 인해 9개월로 편성했는데 2개월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기존 영양사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24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상 상패 제작 5개 25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물품구입 100만원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록관 운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390만건의 문서가 서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안한 곳이 고성, 남해, 산청 3곳입니다.
이 2곳도 이번 추경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 8,82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홍보영상물 제작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후 CCTV 교체입니다.
차량번호 인식기가 노후 되어서 2대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대악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것 때문에 2,1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강화로 공무원 단체 지원 중 단체교섭 등 노조법 관련 강사 수수료와 자문노무사 위촉 수수료는 도단위 강사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및 S/W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 50대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PC는 150대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50대를 편성해서 교체했고, 이번 추경에 5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대는 부품을 다시 교체해서 1년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7만1천원은 국비 비율에 따라 군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의 웹사이트 홍보 이벤트는 SNS 기자단 11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70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공룡나라쇼핑몰 웹사이트 업데이트에 700만원을 편성했고, 공룡나라쇼핑몰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 이용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1억5,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전화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전화교환보조 인부임도 단가가 3만6,720원에서 3만8,88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6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은 방송시스템 무선마이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3,4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배기, 안테나, 마이크, 수신기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5,300만원, 국비로 행안부에서 5,300만원 이것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보수로 분권비가 2억7,113만9천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군비를 그만큼 조정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이번에 4억2,693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월 11일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831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그만큼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로 복지직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5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의 반환금 5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일 송천 참다래 관리자를 당초 2개월정도 못썼기 때문에 그 2개월분 인건비 182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정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많은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아무리 절감하려고 해도 그 부분 절감이 안 되더라, 그중에서 절감하기로 행정과 자체에서 한 부분은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총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초과근무수당도 당초에 5억2,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2,300만원정도는 최대한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PC장비도 당초에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서 6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안할 수 없는, 다음연도에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편성했고, 공공요금은 후반기 3개월정도가 잘못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전화요금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송시스템 무선마이크도 700㎒을 사용하다가 900㎒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900㎒를 사용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홍보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4억3,200만원도 이 자체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서버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기록을 정리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정호용 위원  자세한 구체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절감차원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정호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부분은 지난번에 류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원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군에서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최종적으로, 의회하고는 아직 마음이 맞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지난 1월에 납품업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지금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조금만,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1년정도만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시면 그때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 또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데 위탁을 줘도 뿌리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위탁료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고, 손해가 가면 위탁업체가 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팽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주는 것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납품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운영면에서 지원도 해주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정호용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들에게 자녀장학금이 나가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정호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가보면 이장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것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농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받으면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을 현실화 하는 방법은 이장들 나이에 맞추어서 대상이 바뀌면 좋겠다, 법 규정에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셔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제가 기록을 했다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쇼핑몰 관계는 어느 농협에 가서 어떻게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제일 처음에는 고성읍농협에 갔습니다.
저와 담당자가 조합장을 직접 만나서 현황설명을 드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을, 농협이 농산물 이런 것을 관리하니까 쇼핑몰을 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장께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년에 5천만원 내지 1억원정도 손해를 보겠다, 손해를 보게 되면 이사회에서 이것은 결정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못하고, 군지부하고도 이야기하니까 군지부에서는 자기 지부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자기들도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류두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때는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류두옥 위원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군비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도 지금 군비 드는 것 보다는 최소한으로, 처음부터 다 끊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류두옥 위원  협의회에서 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삭감을 22건정도 했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편성된 건수가 15건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삭감을 잘못한 부분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더 절감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불과 7건정도만 안 되고 15건이 되었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삭감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5건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의지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장의 뜻입니까, 아니면 계장의 뜻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뜻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누구의 뜻보다는 업무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성군에 새마을창고 소유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새마을창고는 거의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마을로 되어 있는 새마을창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262개마을 중에서 옛날에는 새마을창고라고 하다가 그것을 마을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 곳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비품 조금 넣어놓고 있는 곳도 있고, 창고 자체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50호정도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실제 창고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신축 및 개보수에 보면 창고 2개를 개보수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영오면 옥동과 본양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선정의 기준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면에서 면장이 공문으로, 이것이 작년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간 사항입니다.
본양은 좀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고, 옥동은 슬레이트가 날아가서 위의 나무하고 이런 것이 다 젖어서 다시 싹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국외업무 여비관계 5천만원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돈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당초 편성했던 것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업무협의라든지 각종 단체 인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경비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실제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한 이유가 절감을 해서 경비를 지출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렇게 예산 올린 데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좀 더 절감해서 적게 올리고 더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18억1,600만원 증액되었죠?
행정과는 주요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일을 좀 더 해보겠다는 말이죠?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지 해서 하일 2군데, 개천 1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일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6.25때, 제가 위치는...
○ 최을석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 보고하시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비는 조금 뿐이고 군비가 대부분인데 33세대 이것도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33세대에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도범 위원님께서 새마을창고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세요.
고성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정 마을에, 특정 면에 2개를 한꺼번에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행정과에서 창고 개보수 해주는 것은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행정과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새마을창고보다는 요즘은 농업창고로 사용을 합니다.
○ 최을석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영오면만 줄 것이 아니고 고성읍에 하나 주고 삼산면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순서대로 주든지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쇼핑몰이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3,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3,200만원을 들여서, 하계장님, 공룡쇼핑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작년에는 1억5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당초 8,800만원...
○ 최을석 위원  1억5천만원 같으면 하계장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 다 보태면 2억원정도 됩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2억원 더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억원을 써서 우리 농가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개인 기업으로 생각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계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혜자가 누구인지.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유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룡쇼핑몰 자체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공룡쇼핑몰까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겠는지, 과연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6개월 동안 잘 하던데 하반기에도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예산 없이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상반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에 하던 것을 계속 활용을 했는데 이제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절대 농협에서 안 합니다.
축협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돈만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기관이 농협입니다. 저도 30년정도 근무를 했지만.
돈이 되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입점업체요?
입점업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도개선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행정과장과 하소자 계장과 업무미팅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생산자에게 실익이 가는 그런 공룡쇼핑몰로 탈바꿈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마을창고 있죠?
전수조사를 안 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50개 같으면 15억원입니다.
3년 안에 15억원을 또 소진해야 됩니다.
6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전파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도 부탁하는 창고들이 많은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5월 27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창고 4면 사진을 찍어서 각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0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계장님, 10분만 하면 되죠?
내부공문 보내서 취합만 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조사는 읍면에서 다 할 것이고.
사실 읍면의 일이지 박계장의 일은 아니잖아요.
○ 대외협력담당 박광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100억8,641만1천원이 증액된 505억7,9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억원이 증액된 200억9천만원으로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0억8,641만1천원이 증액된 269억5,471만1천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70만8천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2,222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5,996만4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614만3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9,736만7천원 되겠으며, 부동산교부세는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9,240만1천원이 증액된 24억3,2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출연금에 213만5천원을 편성하고, 재산 및 회계관리에 2억8,272만1천원이 증액된 19억1,3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에 70만1천원과 공유재산 관리에 7,07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에 7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에 3천만원과 하이복지회관 시설보강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 관리에 1억4,1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는 당동시장 장옥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청 청사부지내 뒤편 주차장에 흡연실 1동을 설치할 예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별관 3층 문서창고 설치에 2천만원, 동해면사무소 창고 보수공사에 2천만원, 삼산면사무소 창고 보수에 2천만원, 대가면사무소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700만원, 마암면사무소 담장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 본청 사무용 노후비품 등 구입으로는 철제 책상 등에 3천만원과 부군수실 회의용 이동식 TV구입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148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직장체육팀 수송에 따른 중형버스 구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과장님, 부군수실 이동식 TV가 이렇게 비쌉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군청 민원실에 있는 TV처럼 회의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화면하고 하면 7백몇십만원정도 한답니다.
○ 류두옥 위원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의 버스는 선수들을 싣고 다니는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선수들 싣고 다니는 겁니다.
○ 류두옥 위원  꼭 필요합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차가 노후 되어서, 수영장 버스를 사용하다가 차가 노후 되어 위험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 류두옥 위원  그러면 저것은 폐차 시킬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저것은 매각할 겁니다.
○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보니까 교부세 부분에 5억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매매가 되는 편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많이는 안 되어도 우리 군내에 보면, 지방세 감액되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루에 20∼30건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이나 군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매매가 많이 된다는 말이죠?
결국 당초예산 편성한 것 보다는 늘어났다는 의미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런 편입니다.
○ 정도범 위원  121페이지,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 당동시장 철거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소유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고성군입니다.
○ 정도범 위원  철거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하이면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지었던 그 복지회관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아닙니다.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난번에 지었던 복지회관은 이름이 무엇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체육시설입니다.
○ 정도범 위원  체육시설인데 체육관으로 이름이 붙여지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 위원장 김홍식  3년 전에 지은 것은 복지관 아닙니까?
작년쯤에 준공했을 것인데.
○ 재무과장 남기길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은 그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것은 아닙니다.
○ 정도범 위원  2개인데 이름이 체육관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저는 의회입장에서 바람직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에 2개를 삭감조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고민이 안 된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후차량 교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안 받아도 잘 넘어갑니까? 4,600만원 가까이.
○ 재무과장 남기길  그 부분은 사실상 차가 노후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부군수 차도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 한해정도는 더 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호용 위원  그것이 절감 맞다 그죠?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동해면사무소 창고 보수, 삼산면사무소 창고 보수, 대가면사무소 전기시설 교체공사, 마암면사무소 담장정비공사 해서 4개면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면에서 요청한 겁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면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 최을석 위원  나가봤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 최을석 위원  나가보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비가 샙니다.
○ 최을석 위원  읍면도 이런 계기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면장이 신경을 안 써서 보고를 안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괜찮은데 고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계에서 출장을 나가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세요.
점검을 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총무위원장도 말씀을 했는데 어떤 면에는 진짜 청사관리가 잘되어 있고, 어떤 면에는 면장이 게을러서 그런지 손을 봐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계장님이 직원들과 한번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십시오.
읍면에서 올린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청 사무실 노후비품 구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 노후비품 구입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철제책상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앞에 녹이 슬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지금 철제책상 쓰는 곳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각 실과에 보면...
○ 최을석 위원  지금 어느 과에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서 별관동이 거의가 철제책상이고, 주민생활과 있는 별관 쪽이...
○ 최을석 위원  가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 재무과장 남기길  많이 있습니다.
예사로 봐서 그렇지 가보면 철제책상이 많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철제책상 같으면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네요.
이것도 조사를 해서, 계장님이 판단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교체하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직장팀 버스 있죠?
결정이 대충 되었죠?
카달로그 한번 보여주세요.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조달구입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조달구입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제일 큰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올해까지입니다.
8년째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고장률이 많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수시로 고장이...
○ 위원장 김홍식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내구연한이 있어도 상태가 안 좋아서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면 내구연한을 떠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예, 법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아직 쓸 수도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바꾸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안 그렇습니까?
쓸 수 있는데도 기간 때문에 새차 구입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것 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 구입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의회 청사 옆 부지에 저번에 활용방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죠?
○ 재무과장 남기길  그때 주차장을 이야기했는데 주차장을 하더라 해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나무은행이라고, 공사를 하다 나무 같은 것이 나오면 거기에 가식해놨다가 다른데 필요하면 가져가서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하여튼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입로 부분도 차후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 재무과장 남기길  진입로 2필지 그것부터 매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 재무과장 남기길  그리고 읍사무소 청사 앞 부지 그것도 주인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평당 3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감정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 위원장 김홍식  정상적으로 감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감정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감정가격이 이것밖에 안 된다, 터무니없다, 제가 듣기로 400만원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편입하려고 해도 가격차가 많이 나서 편입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감정가격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정도로만 생각을 하라고 하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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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