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5월 2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교육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총 11억1,151만7천원이 감액된 113억4,460만7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2억8,534만4천원이 증액된 71억1,436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2억7,379만8천원이 증액된 29억8,638만원, 여성가족부 소관은 2,877만1천원이 증액된 3억2,684만6천원, 기금은 1,722만5천원이 감액된 3억7,307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13억9,686만1천원이 감액된 42억2,654만1천원입니다.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 도비 부담액은 2,678만6천원이 증액된 22억3,999만1천원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도비 부담액은 2,316만4천원이 증액된 1억4,471만5천원입니다.
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14억4,028만2천원이 감액된 8억2,024만9천원입니다.
14억원이 감액된 것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된 겁니다.
도 복지보건국 소관은 652만9천원이 감액된 10억2,158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는 3억8,199만1천원이 증액된 231억3,025만6천원입니다.
그 중 교육경비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재능캠프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이 사업은 2011년, 2012년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생 5,939명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 40%인 12억3,299만9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액 5억6,978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50% 했습니다만 꼭 해줘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개면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추가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지급입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읍면에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 등 해서 수요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 금회에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누수로 인한 빗물누수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우수기가 다가오고 해서 제대로 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용 무선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10월부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수신기하고 마이크 구입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기반조성으로 평가인증 우리 어린이 집 9개소에 대해서 교재구입비 이것은 국비 조정에 의해서 5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96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셋째아이후 보육료지원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2월까지 지원하고 3월부터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4,678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8만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물품 추가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칙은 우리가 완벽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해서 꼭 필요한 것 5천만원 하고, 이번에 3천만원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영유아 교육교재 구입이라든지 유아방 시청각 TV라든지 교사용 책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품보육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재량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읍면 조사인력을 국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1,9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리수동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호봉승급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부족분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2억45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근로기준법하고도 상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영되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 삭감으로 인해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는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88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구축 사업비 44만원하고 보리수동산 개축시설 장비보강에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0세부터 12세에 있는 14개읍면 취약계층 아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건강, 보육, 복지 등 일괄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은 보호를 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좀 늦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1억4,4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4,4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4,800만원, 여비 3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천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 500만원과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에 1,200만원, 센터 물품구입 및 행정망설치에 2천만원입니다.
그중 군비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 이 업무 자체가 300세대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동력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량 1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고, 또 지침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3분의 1은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군비 400만원을 포함시켜서 차량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 수당 4명에 대해서 435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1명에 대해서 564만3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활동 육성지원의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중 소외아동 문화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 보건소가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되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특보조금 중 집행잔액 766만1천원을 확보해서 1대를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등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련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는 국비 확정에 따라서 186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종사자 역량강화교육 150만원은 여성가족사업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17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군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이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인건비 1,246만원을 증액 하였고,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운영에 3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국내여비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2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재료 및 홍보물 구입과 공공요금 해서 21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의 이중언어강사 인건비에 1,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결혼이민자 중에서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인재가 없어서 강사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 8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동시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15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시설리모델링을 한 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해서 이번에 2,74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기본시설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막상 설치를 하다 보니까, 25년정도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전기·통신·방송 이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실제 많이 늘었고, 이왕 우리가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그런 복지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주고, 민간위탁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시설을 제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컨셉을 제가 낮게 잡는 바람에 돈이 많이 증액되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해서 다문화여성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50만원 감액했고,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도 19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203만3천원은 증액했고, 동반자 국내여비도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국비와 군비 조정으로 전체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원스톱 상담원 인건비 2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전체 1,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통합지원체계 운영 상담원 국내여비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통합지원체계 행사 참가비 국·도비 확정에 따라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수당이 35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81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증장애수당으로 차상위와 시설의 장애아동수당에 1,74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62명에서 31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하였고, 장애인 연금은 당초 795명에서 88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7,529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9,921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1·2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최저 37만원부터 최고 1급 중증장애인은 226만원을 매월 받도록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서 국비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당초 사회복지 보조사업 목으로 4,19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산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인원도 당초 4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목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2만3천원의 일반사회보조금 목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587만원을 다시 편성하고, 나머지 1,605만3천원은 위의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40명 중 조정하면서 1·2급으로 다시 승격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13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 회 고성지회 운영비 628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1/4분기까지는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2/4분기부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소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도 국·도비 확정으로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1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도 12명에서 16명으로 인건비 증액분 2,705만8천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앞에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간보호소 운영에 따라 당초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물품 구입비 3,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목으로 3,400만원을 조정했고, 그 중 수화통역 인건비 지원 1천만원은 농아들입니다.
인건비가 760만원 모자라고, 매월 40만원 임차료를 주는데 그것이 240만원 모자라고 해서 금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8,698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항목이 많아서 과장님도 설명하신다고 힘이 들었고 따라가는 저희도 힘이 듭니다.
어쨌든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사업변경을 즉시 예산에 반영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업편성의 진정성도 느껴진다 이렇게 일단은 총체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산금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동복지관 사업을 읍면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부분인데 이것을 읍면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 모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리·동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한번 담당계장님께 건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내년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보듬이나눔이 부분 예산심의에 저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느낀점은 보듬이나눔이가 국·공립으로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경련에서 함으로 해서 따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설립된 보듬이나눔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원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예산부분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지역연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서 기 만들어진 보듬이나눔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고성에 있는 국공립, 법인, 개인 이런 어린이집의 시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선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이 전 어린이집으로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안 편성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에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설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저는 동해면에 있는데 동해청소년학교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어떻게 2개를 운영하는지, 하나는 직접 우리가 토지구입비, 건축비, 운영비 다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원래 자기들이 운영하던 것, 교육청 학교 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2개를 운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용이 더 들텐데, 학생들도 12∼13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지도를 한번 해서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방만한 운영도 막아주고, 나아가서 학교부지 같은 경우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이동복지관은 저희들도 면에 나가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농로포장을 좀 안 하더라 해도 이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느꼈고, 예를 들어 구만면과 같은 작은 면은 괜찮은데 동해면 같은 곳은 상당히 넓고 해서 면소재지까지 오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동해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사실 좀 늦게 준공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도 미안하고, 이왕 한 것 그야말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33개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가봐라,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데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교사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하여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 좀 확보를 부탁드리고, 동해청소년학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폐교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1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층 지붕공사 4천만원 있죠?
이것은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129페이지, 셋째아이후 해서 4,678만1천원의 무상보육지원료를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삭감을 해도 셋째아이후 무상보육지원은 가능합니까?
당초에 8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겁니다.
앞전에 2천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해줄까 말까한데 거기에다가 1천만원 더 올려서,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목조목 다 나와있는데 다 필요한 줄은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천만원 없는데도 잘 돌아갑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지장이 많습니까?
고성 보듬이나눔이 앞에 3억5천만원 기억납니까?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해줬는데 도비 확보 못하면 건물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확보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비품비 2천만원 삭감했는데 1천만원 더 올려서 3천만원 올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필요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역시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비가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2억45만3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국비·도비 지원받으세요.
보리수동산도 우리 지역의 인구에도 기여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의 어려운 재원으로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의 부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고성에 가져와서, 어떤 한사람 때문에 가져와서 이렇게 군비 소진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안 나가면 농민들, 어민들,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동해면청소년학교니 보리수동산이니 이런 것을 보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리수동산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리수동산 운영자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안 되면 사회취약계층, 60년, 40년, 100년 우리 고성을 지켜온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당초계획보다 축소를 하더라 해도...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초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무려 예산이 150% 가까이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그것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서 온 그런 예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복지과는 앞으로 너무 타성에 젖은 예산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정말 위원들이 믿음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관리 단속요원이라든지, 읍면의 행정보조요원, 장애인 중에서도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대한 그런 한계점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글 좀 배우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도 많고, 회관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해주라는 그런 소리를 꽤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당첨이 확정되어서 문해사업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양성되면 읍면에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그 강사 육성비가 없어서 고민하던 찰나에 도의 인재개발육성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1천만원이 확보되면 문해사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읍면에 파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통부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소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령 지붕공사 같은 경우 비가 그렇게 샌다면 비 샐 때 사진 몇 장 찍어서 의원들에게 갔다주면 그것을 왜 손대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전혀 이야기 안하고 그냥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리수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노력을 안 하면, 과에서 노력을 안 하면 올해처럼 또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신청했더니 계도 안 나와 있어요.
국비현황, 국비지원 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군부와 비교를 해주라고 했더니 안나와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설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국비를 받는지, 그냥 일률적으로 받는 것인지, 저는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수동산에 손을 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6억4,400만원정도 계략적으로 나오는데 만일 똑같이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이 많은 곳은 국비도 그 비율대로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 27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군부 비교해서 국비현황 여기 조사된 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분권사업비가 작년에 24억원 중에서 60개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가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24억원 중에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서 우리 부서와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과 등 해서 분권사업이 60개 사업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991만7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54억7,4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기념행사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장의사 보수정비사업은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전체 408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등은 감소되면서 전체 7,162만5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은 감소가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6,579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123억4,316만8천원보다 37억7,492만5천원이 증액되는 161억1,8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의 제37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부분에 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 공연부분의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를 도에서 직접 경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전액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확정에 따라 조정되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행사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룡로봇 KOREA 행사지원에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를 도에서 직접 문화재단에 지급하는 관계로 군비부분만 도비와 기금 확정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기금과 도비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지역문화행사로 촌스런 축제 개최에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기념행사로 우리 군에서는 당항포관광지 오토캠핑장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도·군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 사업의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도비 확정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전체 4,986만원이 증액됩니다.
그중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4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2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예술문화 보존의 고성향교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77만8천원, 연구개발비에서 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설치 및 자료변환에 950만원, 자산취득비에 1,948만원, 이 부분은 동부도서관이 2003년도 개관하면서 구입한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국립중앙도서관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과 기구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으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감액되는 부분만큼 군 자체사업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광해설사가 10명이 있는데 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 전체 평균 보수보다 조금 적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까지는 못 미쳐도 근사치정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구축 보조사업비는 기금과 군비 각각 200만원, 41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교육청 재산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옆의 부지가 추가로 확장되면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군이 선정되면서 군비 2,800만원하고 해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지원의 일반행사운영비로 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의 군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 3억4천만원, 그리고 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6개 대회에 8,500만원해서 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입니다.
고성군체육회와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230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세팍탁크로팀 운영 하반기 부분에 1억7,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의 기금과 도비 확정으로 인해 15만5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는 문화체육센터 뒤편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1필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매입하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건립은 고성 역도웜업장 건립사업에 3억800만원,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입니다.
방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사업과 동광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설치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 감리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189만2천원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오면 게이트볼장 정비, 하일면 복지회관 개보수공사 등 해서 7개 사업에 2억7,160만원을 편성하고, 체육시설 방송장비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파법에 의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700㎒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900㎒를 사용해야만 되고, 기존 그대로 쓰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해 7,34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반기분으로 1억5,3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입니다.
하반기분 2억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설리모델링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부분은 전체 2억5,287만3천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액되어서 40억7,429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3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난감시시설 설치에 7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있어서 종각 복원사업 도비 증가분, 감로탱화 이번에 신규설치 해서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청광리 박진사 고가 보수정비의 부속건물 보수가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지정되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도에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전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옥천사 대웅전 보수정비에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배수설비의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3,94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생문화재 부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분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장의사 보수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 감액되면서 당초 3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수시활용 인건비 단가인상분으로 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옥천사 대웅전과 운흥사 대웅전 보물지정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인 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도에서 전체를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4,180만5천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75만7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하반기분으로 4,2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반기분에 1,32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하반기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탈박물관 전시 자문용역에 2,500만원, 탈박물관 관장 활동비 하반기분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장고 시설보완 공사와 방화시설 보강, 멀티미디어 설치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전시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부분은 당초예산 보다 2,6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37억7천만원정도 증액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17건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14건입니다.
14건 모두 금액이 1원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지 않느냐, 꼭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민한 흔적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몇 개월 있었습니까?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적게 편성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것은 타성에 젖어 그저 하신 것이지 정말 예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문화관광체육과에 보면 전통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후하게 쓰면서 예술부분, 특히 창작을 할 수 있는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을 좀 내시지 왜 목소리가 줄어듭니까?
박복선 과장 타입인데.
박복선 과장도 불리하면 목소리를 작게 하던데.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시아유소년축구대회에 대해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다가 또 2,800만원 추가로 되는 거죠?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2,790만원도 안 되고 딱 2,800만원이 있어야 됩니까?
2,8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남유소년풋살대회는 갑자기 나타났네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1회입니까?
몇 개 더하지.
문화관광체육과장 바쁜데 하는 김에 몇 개 더하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돈도 좀 있고 하니까 몇 개 더 만들어내고,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고성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은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 재놓고 한 그곳이죠?
탈박물관 자료고증 도록발간 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등록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는 우리가 준 부분 말고 나머지는 자체경비로 다 해결됩니까?
올해 추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어차피 운영비도 지금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으로 하더라 해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과는 당초예산에 예산금액 편성의 과다부분 보다는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만큼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도 그 부분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의 구분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액 삭감된 금액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 외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고민한 흔적이 좀 나와주면 서로 이해하기 좋겠는데, 1회추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액 다 올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체육회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하고 내년에 쉬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체육회를 하면, 소가야문화제를 하면 작년 형태와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소가야문화보존회 행사는 조정을 해서 하기로 보고가 되었는데 소가야문화제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체육회행사도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연결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왕에 연결을 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장식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탈박물관 같은 경우 운영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 이번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더 올라간 사항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만큼 고민은 못했지만 일정부분 고민을 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궁금한 것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촌스런 축제 이것은 올해 몇회째입니까?
그것은 개인 땅이고, 입구 오른쪽 길옆으로 추가로 부지를 재무과에서 사넣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하고 바닥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부지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방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과 동광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앞으로 학교에서 주문하면 다 해줄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까?
둘레에 안전휀스 설치하고 운동기구 추가로 더 갖다놓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같이 연결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수암 쪽에 없었습니까?
삭감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없고 예전에 한번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 2회 추경때 삭감되고...
몇 년 전에 삭감한 것을 어제도 이야기 들었는데 삭감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진짜 아킬레스건을 끊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되었죠? 지금.
당초예산에 1억원을...
하고 있으면 됐지 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야 되겠어요?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쪽 지역에 먼저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하든지.
인구는 이쪽이 더 많은데.
주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장 있죠?
수영장 절약 10계명을 작성하십시오.
벽에 붙일 수 있도록.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것을 붙일 수 있도록 먼저 초안부터 보여주시고, 다음 소가야달빛사냥 이것을 왜 일괄 위탁을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괄 위탁을 하지 말고 개별로 직접 업체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횟수 이 부분도 처음처럼 하세요.
왜 횟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오토캠핑장에 컨테이너박스는 무엇 때문에 갖다놨습니까?
확인하세요.
조치하십시오.
올해는 군민체육대회고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죠?
읍면체육대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촌스런 축제를 왜 하필이면 인구가 제일 적은 면에서 합니까?
18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 안 아셔도 됩니다.
방산초등학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면 1개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동이나 다른 것이라도 좋습니다.
특성화 학교를 하나씩 하십시오.
방산도 해당되겠죠?
거류면의 2개 초등학교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읍에도 2개 학교가 있죠?
그런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3,407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등 해서 1,78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해서 1,00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난임부부 지원과 한센환자관리지원 등 해서 6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내역별로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금연사업으로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 제작에 516만원, 금연보조제에 2,0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남산의 금연표지판 설치에 이어서 상족암과 옥천사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인건비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자진퇴사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체인건비는 2,8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국비 조정 포함해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예방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에 있어서 어르신틀니 사업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의 씹어 먹는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50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은 사업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지원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임신으로 인한 비용을 12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연고 만들기 재료구입과 아토피환아 의료비 지원, 아토피 보습제 구입 등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셋째자녀이상 출산 산후 첩약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번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정해서 계상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환자관리 지원에 있어서 한센간이시설 운영 지원과 한센인 피해자사건 생활지원금은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리검사서비스에 있어서 병리검사실 실험대 세트 구입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가면 중앙실험대가 있습니다.
이 실험대가 1992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동안 낡고 전기배선의 불량 등 해서 지금은 교체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제 관리에 있어서 연무소독용 오토바이 구입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읍지역내 골목골목을 오토바이에 연막제를 싣고 소독하는 방법인데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소독이 중단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로 1대 더 사놨다가 고장 나면 교대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3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한센환자관리비 지원으로 국·도비와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있어서 소집단 유행관리입니다.
결핵이 유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임 계장님, 동화리 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계속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출장 자주 가셔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십시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주요 계장님들 다 오셨고, 보건소를 움직이는 여섯 분이 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1억7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이 이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용재원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억원정도 되는데 보건소에는 1억7천만원이, 물론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겠지만,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물론 돈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찾으십시오.
발굴하십시오.
발굴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고성군민들이 앞으로 삶의 질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니까, 지금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하고, 배수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선어업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기관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직원들이 뭔가를 찾아서 합법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예산 57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군민들 복리를 위해서 100억원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틀니사업 빼고 나면 1억원도 안 됩니다.
실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분들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연구 좀 하십시오.
연구 좀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이 돈들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른 시군에 안 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100명의 직원들이 함께 건강증진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276억원 같으면 추경예산 치고는 많거든요.
오늘 가서, 예산서 가지고 있죠?
한번 훑어보세요.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3,400억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건소 57억원으로 되겠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찾아서 정말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의료사업을 하세요.
타시군에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세요.
국·도비를 얻든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하든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기정예산액대비 5억493만3천원이 증액된 72억7,40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인상에 따른 5대보험료 인상분 208만6천원이 증액된 4,474만4천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요금이 3,500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시설물 운영 수수료인 부가가치세 납부가 2천만원 증액되었고, 전기요금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원이 증액된 5억1,2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전년도 미납분 4천만원이 있고,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인상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2,5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금액 2천만원 포함해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등을 400개 교체했습니다.
또 세면장에 절수기를 30개 설치했고, 누수관로 정비 2㎞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조례를 개정해서 세수에 증대코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관리는 전시관이 총 15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주제관 관리 인부임 외 4개소 인부임 인상분으로 439만원이 증액된 7,91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해군퇴역함 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총 1,731만7천원이 증액된 3억4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풀베기작업 인부임, 환경관리 인부임, 화장실 관리 인부임 해서 560만8천원이 증액된 1억3,2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개월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5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난방용 유류구입비 6천만원, 시설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하였고, 206-01 보식용 식물구입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 자체사업입니다.
401-01 공공편의시설은 파고라시설이 노후 되어서, 옛날에 철골조 안에 콘크리트로 씌운 것인데 그것이 부식되어서 그 부분 교체하고, 우레탄 보수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401-01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2억원을 한 것은 4계절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성계획변경 내역하고 같이 제출되어야 되고, 소요기간도 1년정도 더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안 하면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같이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레포츠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인요트학교 교재에 70만원을 삭감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CCTV 구입에 7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CCTV는 요트조정면허 교육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관광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데 제가 하나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관광지사업소가 현상유지 쪽으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실질적으로 도출을 시켜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2,661만8천원의 운영비가 삭감되었거든요.
2,661만8천원의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1회 추경을 하니까 더 증액되어서 8,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네요.
이유야 다 있겠지만 앞에 2,661만8천원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전기요금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도 해군군수사령부에서 한번 왔다갔고 내일모레 31일 한번 더 올 것인데...
그러니까 득과 실을 분석해 보자는 말입니다.
23명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것을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23명이라는 말이죠?
관리만 잘하고 운영만 잘하면 반만 해도 될 겁니다.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개인이 관리한다면 이것보다 적어도, 반만 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23명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구만면 몇 번지, 회화면 몇 번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에 1억원을 더 들여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파고다를 설치하는 거죠?
당초예산에 안하고
등나무도 좋지만 키위 같은 것도 심어보세요.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 인건비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전액 삭감되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앞전에 해군 측에서 확인이 나와서 유지보수비도 하나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아니죠?
직장이 있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하시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나올 때 가방 속에 뭔가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인근에 계시는 분은 사실 별의별 것을 다 가져와서 집에서 쓴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별것은 아닌데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