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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년 1월 26일 (월)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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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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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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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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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석한  먼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김성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담당 인사가 있어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지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조은석 도로담당입니다.
그리고 박봉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그리고 박성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26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성영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군민들의 전체 민원을 받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담당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2026년에도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참 바람직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건설장비, 인허가, 지역업체 수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신경 쓰시고, 지역업체를 쓰시더라도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다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계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것 맞죠?
○ 건설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향후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향후에는 기계로 다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로 확포장이나 설계를 하시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기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신속집행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하기 힘들 수 있고, 우수기에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과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직원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는데 하여튼 민원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보호구역을 2026년에 5개소 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총 64개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 대상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후 지구를 지정해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개소, 공사 시행된 데는 27개소이고요.
올해 5개소를 하게 되면 64개소 중 32개소는 일을 하게 됩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개소를 한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지정하면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 김향숙 위원  노인보호구역이면 속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속도제한이...
○ 김향숙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노인보호구역도 면 단위로 가면, 밤이 되면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유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천면에 갈 일이 있어서 간다고 가는데 마암 지나가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밤에는 탄력적으로 운영 안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시간은 조정하는데 아마 내비게이션에서는 실시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경찰서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그것까지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안길 정비는 민원이나 면에서 올라와가지고 하게 될 것인데 대가면 장전마을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올해도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윗 지역에서 안길로 들어오는데 이장님은 1㎞만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교량 할 수 있는 부분만 건의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말씀하시는데 이장님과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하천 풀베기가 있거든요?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꼭 정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도록, 작년에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영  하천 길이가 다 더하면 300㎞ 이상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그 사이 풀이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풀이 나면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챙겨봐주세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특수시책에 안내데스크 운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가면 이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여기 같은 경우 특정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규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위반 의심업체를 통보해 줍니다.
신규 등록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인지를 빨리 하고, 그런 경우는 설명을 하고, 30일 이내에 하도나 계약이 되면 ‘어떻게 해라,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지 저희가 데스크를 이렇게...
○ 김향숙 위원  운영하지는 않고 담당에서 통보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장마철 오기 전에 소류지 정비도 잘하셔야 되겠고, 담당들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어서 지방도도 자료를 내어놓으셨는데 1016호선, 상리면(고성군)에서 사촌삼거리(사천시 사남면 사촌리)까지 가는 것은 자료가 없네요?
이것은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것은 도에서 작년 연말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가 상반기 중에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보상은...
○ 건설과장 김성영  보상은 빨라도 하반기나 내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농로는 괜찮고, 용배수로가 18억5천만원이네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농어촌공사 위탁이 4억7천만원과 9억2천만원이네요.
농어촌공사 저수지 밑에 있는 용배수로와 기계화 경작로를 공사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사업비 선정할 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업비로 진행되어 왔고, 공사(公社)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工事)를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公社)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자체가 공사(公社) 분, 군(郡) 분 이렇게 구분되어서 경남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 사업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영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예산 위탁 안 주면 예산 없다고 아예 안 하고, 자기들 국책사업으로 하는 마동호 공사 이런 것은 하고,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몽리구역의 용배수로에 자체 예산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 군에 와가지고 사업비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바로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농어촌공사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고, 우리 군비 받아가서 공사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용배수로를 18억5천만원이나 하는데 대부분 U관 공사죠?
○ 건설과장 김성영  수로관 공사가 많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 지역구 내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공사를 몇 군데 하는데 거기는 다 개거(開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거와 U관 공사비 차이가 제법 날 것인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것인데 매년 ‘물 샌다, 파손된다, 농기구 대형이다.’
한번 올라타면 내려앉아가지고 U관이 파손되어서 물 새고, 이런 것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억5천만원으로 용배수로 공사할 때 장기적으로 개거(開渠: 위를 덮지 않고 터놓은 수로) 하는 것이 군에 이익일 것인지, 임시로 U관을 쓰다가 또 갈아주는 것이 이익인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수리계 등록된 관정은 전기요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자기들이 먼저 내고 저희들이 월별로, 분기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낸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후지급 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정영환 위원  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어떤 방향으로...
○ 정영환 위원  개인이나 마을이나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을 이용하는 분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낸 영수증을 면에 제출합니다.
면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송부해요.
송부하면 대납한 것을 다시 지원해 주는 형국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몇 단계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수리...
○ 정영환 위원  수리계로 등록되면 행정에서 고지서를 바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안 쓰면 전기요금이 안 나올 것이고, 쓰면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잖아요.
수리계에서 등록한 만큼, 쓴 만큼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관정에 대해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청구 안 하면 안 줘요.
○ 건설과장 김성영  당연히 안 줘야지요.
수리계 요금을 100% 지원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 아예 지급을 안 했거든요.
○ 정영환 위원  옛날에 농약 안 쳐드렸거든요?
그런데 농약 쳐드리고...
정해졌으면 그걸 간소화 해주고, 행정에서 서비스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 해주고,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또 이장님이 바뀌고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걸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왕 수리계에 등록된 것 우리 군에서 요금을 보조해 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행정으로 바로 날아오도록 하면 되지요.
그런데 개인이 이장한테 가고, 이장은 또 그걸 취합해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고 하고, 면에서는 군에 보고 하고, 군에서는 면으로 주는지 개인한테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절차를 잊어버리고 신청 안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 행정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이것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하셨는데 하천 같은 경우 추경에 12건 25억6천만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당초에는 3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국비와 도비가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를 들어 평균으로 봤을 때 대상지를 올리면 이 정도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작년에 산청군과 다른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면서 일반 유지관리사업에서 도비가 이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하천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 사업비가 이만큼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지방하천이 대다수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다 지방하천입니다.
○ 정영환 위원  산청군이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데 예산이 많이 가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소하천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아무래도 지자체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환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전환사업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우리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1회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한테 건의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입학하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8억원 정도 들여서 1㎞ 정도 하네요.
KTX 역사와 공사가 중복되는 지구 아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쪽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을 보면 죽계지구 도로정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아까 김향숙 위원이 장전마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만약 도로 정비를 한다면 사업 추진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확포장 할 경우 보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만일 장전마을에 하려고 한다면 토지주한테 그걸 받아야 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반드시 동의서 받아서 시작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도로이면서 개인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
국장님,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것은 정영환 위원 말처럼 우리가 입학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입학한다면 한번 더 봐야 되고, 군도·마을안길·농어촌도로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지적재조사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정리되어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성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진짜 행정이 깨끗하게 되려면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무작정 했던 행정들, 도로로 해놓았는데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
실컷 해놓아 봐야 동의서 못 받고 보상 못 받고, 그래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행정이 이렇거든요.
한두 사람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2~3년 끌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성군 행정이 지적 불부합지는 깨끗이 정리하고, 보상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보상 나가서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안에도 있고, 도로 안에도 있고.
현재로써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신청을 하고, 행정에서 언제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미불용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솔직히 못 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도로 시설은 다 없어질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은 못 할 것 같고, 거기만 집중해야 될 수도...
○ 위원장 김석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료는 만들어 놓고, 사람 찾아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관동마을 재포장 하려고 해도 개인 부지로 되어 있으면 동의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싶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일도 아닌데 국장님이 건설과에 계셨었고, 이 공사(工事)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문화환경국 최대석 국장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최대석 국장님보다는 이상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건의하고 싶은데요.
스포츠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의 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소연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도 바뀐 상황에서 본인들도 인수인계 할 때 챙겨본다고 봤지만 막상 오픈해 보니까 약간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위원회도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산업건설국장님이 최대석 국장님과 이야기하셔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그 부분은 최대석 국장과 의논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자료요구 하거나 하나하나 살피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전문이시라 그 부분을 잘 알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바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스포츠빌리지 예산 6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빚도 조금 남아 있고.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김원순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요.
내갈마을(대가면) 버스회차로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아직 동의서가 안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때 동의나 이런 부분은 절차대로 잘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그 말씀을 하셨고, 면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 김원순 위원  몇 분이 계시던가요?
○ 건설과장 김성영  한 사람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이번에 면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 “설계 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돌리기가 힘들다고 마을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장님과 면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접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상된다고 해서 실시설계 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왜 넣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전체적인 흐름은 아셔야 되는 건들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건설행정 「안내데스크」”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하지 말고, 어찌 보면 건설업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 때문에 손 놓고 싶어 하는 사장들이 많더라고요.
대표 안 하고 월급사장 들인다고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안내데스크」사업’ 하시면서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고, 내가 업체 사장이라 생각하고 담당들이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인사로 담당들이 바뀌어서 각 담당별로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하태호 담당
건축 남말숙 담당
공동주택 정지연 담당
개발행위 김지영 담당
농산지관리 정미선 담당은 병가 상태로 차석인 배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강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2026년에는 쌈지주차장 한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닙니다.
신청하신 곳은 6군데인데 개수가 1개소밖에 안 되어서 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6군데 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놓은 것 중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활용도나 이용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2026년도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연도에는 계속 5군데 정도 했었는데.
쌈지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을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26년에 5곳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5곳은 장소가 나왔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시장상가 아파트에 계속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도 포함해서 한번...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옥상 말씀하시죠?
○ 김원순 위원  예,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5페이지, 전년도에 예산을 줄 때 설계 공모하고,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그게 마무리되어야 설계 공모할 수 있는데 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조사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설계비를 50% 정도 드리기는 했는데 설계하실 때 부서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공급 호수(戶數: 집의 수효)에 대한 문제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고성군에 맞는 호수를 검토하시고요.
회화면 같은 경우 104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한지도 꼭 용역에 넣어서, 사실 과하다는 말씀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배둔에 104호가 맞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층밖에 안 되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4층 높이가 아니라 다른 쪽을 매입하더라도 7층, 8층으로 높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정말 고성군을 위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덜 넘기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배둔의 일자리 연계형 1필지는 소유주와 해결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양도소득세가 끝나니까 10월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10월달 되어봐야 아니까 그렇고요.
만약 이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완전히 정해지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왜 동의를 안 해주죠?
금액 때문에?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금액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팔고 싶지 않다는...
돈에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향숙 위원  그건 아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저희들이 계속 설득했고요.
10월까지 기다려주면 결정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 안 된다면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하고 있잖아요.
64세대 착공해서 짓고 있잖아요.
이게 다 건립될 경우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다 근로자만 들어갑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지금 계획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들을 1순위로 할 예정이고요.
2순위는 내부 근로자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순으로...
○ 김향숙 위원  소득과 관계없이?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소득도 관계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공임대이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1차적으로 소득을 제한하는데요.
만약 미임대가 많으면 2차적으로는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은 적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점검할 예정이고요.
고성읍 같은 경우는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외국인도 가능하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외국인은 아닙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지금 동해면 석산 인허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동해면 석산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김향숙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 김향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시작해서 단추를 낀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주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가 61동인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도ㆍ군비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접수 받아서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국비 지원되는 것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요.
2월달 되면 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1,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동안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사업에 수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바로 활용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정영환 위원  빈집이 미관이나 정주여건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쌈지주차장에 있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뜯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쌈지주차장밖에 없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집성촌 형태로 있는데 골목길이 있다, 가운데에 있는 빈집을 뜯어달라.
골목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대상지에서 빠져야 되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당연합니다.
○ 정영환 위원  쌈지공원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받아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하면, 쌈지공원을 하든 텃밭을 하든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 정영환 위원  3년 뒤에는 자기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도 공공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쌈지주차장(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주차장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정비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고성형 근로자 주택 이것 때문에 말도 많은데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SK오션플랜트가 매각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그대로 다 있을 것이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무엇이냐.
집이 없어서 못 사는데 거리가 멀어서 진동으로 가고, 창원 쪽으로 가는 것을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있잖아요.
그것도 개발되어서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수요를 사전에 준비한다, 일 벌어지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수요를 보고 투자하고 준비한다, 다른 지역은 만원짜리 주택, 공짜주택까지도 해서 근로자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군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시고, 해교사(해군교육사령부) 부지 때문에 군민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도록 한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채를 내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강도영 과장님, 제 아호가 ‘문성’이었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과 퇴직하신 채수천 담당이 상당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저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갑시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입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기채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조례상 개발행위가 상당히 조여져 있는데 완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는 말이죠.
신경 쓰셔서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상리면 무선과 부포, 동해면 양촌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우수기나 농번기로 인해 이런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미FDA 삼산면과 하이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확인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비가 올 때마다 고성시장에 물이 범람하고 지하에 물이 차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송학지구 하수관거사업, 진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불편하더라도 이 공사를 해야만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니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떤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고, 해양수산과와 잘 협업해서 미FDA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되고 하면 연꽃공원으로 엄청 핫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서 잘 정비하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가서 쉬고, 고성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어 잘 준비해주시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고생한다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항상 말합니다.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86%에서 88%로 하겠다, 1% 남짓 증가시키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계획치고는 큰 계획입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계획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도 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전환사업을 받아가지고...
○ 정영환 위원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 109개 되네요.
이것 다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을 없애고 지방상수도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그곳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109개소가 지하수 94개, 계곡수 15개.
이 시설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지.
이것을 다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중금속이나 유해성분이 계속 나오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하수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고, “평생 이 물 먹어도 잘 살았다”...
계량기값 내라 그러고, 수도요금 낼 것을 걱정해서 동의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나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살러오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자꾸 떠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 보면 빨리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담당 계(係)에서 깎아버립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026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에 대해서.
○ 정영환 위원  예산 확보를 잘하는 것도 부서장의 역량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상리면 망림ㆍ무선ㆍ부포인데 칸이 작아서 빠진 것인가 설계단계에서 빠진 것인가 자은이 빠져있는데요?
들어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6개 마을인가...
○ 정영환 위원  7개 마을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자은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보고 한번 별도로...
○ 정영환 위원  올해 5억원이 실시설계비잖아요.
넣으셔야 됩니다?
상리면 자은리에 공설장사시설 있어요.
고성군민들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 자은입니다.
이것 빠졌다고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설계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빠졌는가 싶었는데 실제 빠져있는 모양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환경부에서 승인 받을 때 소규모 마을은 빠지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 정영환 위원  부포도 그렇고, 내부포도 있고 거기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설계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원 담당, 설계에 넣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올해는 상수도 확장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하이면 두수마을에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번 주에 담당과 담당자가 이장님을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생수라도 공급해주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얼마 전 신문에 났던 것인데, 물 관리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회화면 어디 집에 물이 계속 누수되어서 마당이 흥건하게 됐었던 것은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사전에 연락이 와서 현지확인을 다 했고, 처음에 자기 집에서 누수되는 것으로, 옥내 급수관에서.
주인이 파가지고 보니까 골목길에서 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복구하고, 장비대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부에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손해사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했는데 신문에 났던 그 날, 서울에서 손해사정인이 내려왔어요.
그전에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민원과 대화를 해서 내려온다고 했으면 신문에 안 나갔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저번 주에 알아보니까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누수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처음에는 집 안에서 새다 보니까, 골목길이 있고 집이 여기 있으면, 장비로 파 보니까 골목길에서 파손되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온 것이지요.
○ 위원장 김석한  주택 주인의 시설물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마당을 깨고...
○ 위원장 김석한  그 시설물이 행정에서 한 시설물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아니고, 집 안에서 물이...
○ 위원장 김석한  애매하겠네요.
소장님, 상수도와 하수도 중 업무 어디에 치중을 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산적으로 보면 하수도가 많고, 일상적인 민원은 상수도가 많고요.
○ 위원장 김석한  상수도는 남강에서 내려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강원도 어디입니까, 가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강릉?
○ 위원장 김석한  강릉이죠?
강릉과 비교된 도시가 하나 있었죠?
속초인가?
속초에 빗물 저장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고성도 기후변화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물을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기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소장님은 전문가이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FDA’사업이 4개소 계획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총 12개소인데 공사는 현재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FDA 구역의 하수처리는 마을마다 다 끝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산은 12개소거든요?
판곡(삼산면)이라든지 오방(하일면), 정곡마을(하이면) 이런 데는 준공했고요.
삼산면 두모ㆍ대포ㆍ장백 있지 않습니까?
2단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발주는 했습니다.
남아 있는 데가 삼산면 미동ㆍ군령포ㆍ병산 이런 쪽인데 병산은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동(삼산면)도 부지가 확보되어서 이 2개는 할 것 같고, 군령포(삼산면)와 하이면 와룡ㆍ봉화 등 소규모 20톤짜리들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10톤짜리든 20톤짜리든 마을 가구마다 그냥 바다로 안 흐르게끔 촘촘하게 하면 미FDA가 조사하러 와서도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송학지구 앞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못 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금강횟집 사거리도 해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사실 우리 선거 끝나고 했으면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설명을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에서 땅굴을 파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150m인데 지금 90m 정도 땅굴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60m 남았는데 다음주 되면 땅굴은 다 팝니다.
우체국 그곳은 사전에 시장상인회 채수연 사장님인가?
그분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요.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그분 혼자서 적극적으로 해줬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고성요양원도 처음에 설명회 할 때 “해야지.” 하다가 자기 상업에 타격을 입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것을 했겠습니까?
채수연 회장님은 해도 되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한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행로 확보도, 소장님은 차가 비켜나가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그 좁은 도로에 지금도 장날 되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노점상들은 장사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분명히 못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일단 우체국 내려가는 데에서 보면 우측으로 확 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틀고 안 틀고, 거기 노점상들은 장사 못합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보상을 해주고 치웠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이런 민원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보니까 현장소장도 그렇고, 15일 되었는데도 답이 없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벌써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용원 하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그게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한번 나가보죠, 뭐.
소장님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내가 물어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사실 그때도 말하기가 참 그래서 그랬는데 일부 그런 것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다 해주려고 하면 힘들 것이고, 어느 정도...
○ 위원장 김석한  해금강횟집에 할 때는 달리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노점상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마 그것 치워야 회전이 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내가 오죽하면 설 지나고, 6월 지나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쏟아지는 민원에 우리 군의원들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대처와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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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