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6년 3월 31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이 기정 35억6,554만7천원에서 4,437만1천원이 증액된 36억9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기정 22억2,916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22억3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17억6,616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3억3,638만7천원에서 4,353만1천원이 증액된 13억7,991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이 30만원 증액되었고, 방치폐선처리사업에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비사업에 4,3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기정 56억6,024만9천원에서 4,999만1천원이 증액된 57억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9,92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8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6억6,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6억6,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기정 5억3,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만원,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정 1억3,52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4,0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지정해역관리 표지판설치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입니다.
  기정 16억40만원에서 4,331만1천원이 증액된 16억4,371만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14억5,800만원에서 4,331만1천원이 증액된 15억131만1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3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이 4,331만1천원인데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기정 1억5,141만6천원에서 32만원이 감액된 1억5,109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9,232만원에서 32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7,232만원에서 32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기정 1,232만원에서 4,768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방치폐선처리사업 8척이 과목조정 되겠습니다.
  1,2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운영비가 시설비로 과목조정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6천만원에서 4,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이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방치폐선처리사업이 과목조정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이 기정 87억9,491만4천원에서 8억8,824만5천원이 증액된 96억8,315만9천원입니다.
  보조금등이 74억6,740만원에서 460만원이 증액되어서 74억7,200만원, 국고보조금이 기정 9억5천만원에서 9억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당초 9억5천만원에서 9억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65억1,740만원이 65억3,700만원으로 1,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 금년도 고성소도읍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고, 농림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기정 9억9,840만원에서 5억8,200만원으로 4억1,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비가 2억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3억2,751만4천원에서 8억8,364만5천원이 증액된 22억1,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림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기정 1억2,480만원이 7,275만원으로 5,205만원이 감액되고,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기정 2억4,891만4천원이 2억5,420만9천원으로 529만5천원이 증액되고, 봉림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금산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동촌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5천만원, 용동농로포장공사 4천만원, 양덕마을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하일면 오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500만원, 동해면 검포진입로 세천복개공사 1억2천만원, 동해면 입암하수구복개 및 소교량설치공사 7천만원, 송학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원, 행정자치부 소관 오지개발사업비가 기정 8,53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 88억5,969만원에서 8억8,824만5천원이 증액된 97억4,7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재원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기정 90억204만원에서 16억3,100만원이 증액된 111억3,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비가 19억8,404만원에서 20억1,404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19억7,55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20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부대비부분의 군 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료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산업형 용도지역 변경할 때 전부 신문공고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사업예산이 기정 55억1천만원에서 11억원이 증액된 6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송학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비 5억원과 소도읍육성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10억800만원에서 10억9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오지개발사업비 예산확정이 되면서 기정 8억5,600만원에서 8억5,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기정 182억263만3천원에서 2억8,036만5천원이 증액된 184억8,2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이 기정 97억1,288만원에서 2,250만원이 감액된 96억9,038만원으로 되고,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이 66억200만원에서 3억8,050만원이 감액된 62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45억8,700만원에서 42억7,150만원으로 3억1,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39억5,3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이 감액된 38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기정 6억2,400만원에서 3억1,2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림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금산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동촌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5천만원, 용동 농로포장공사 4천만원, 양덕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6억2,400만원에서 4억1,550만원으로 2억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6억2,400만원에서 2억850만원이 감액된 4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기정 20억1,500만원에서 6,500만원이 감액된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기정 1억원에서 3,500만원으로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27억3,2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이 감액된 30억9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부분의 전원마을조성에 기정 27억1,7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관리가 기정 84억8,975만3천원에서 3억286만5천원이 증액된 87억9,261만8천원으로 되었고, 건설행정비가 기정 1억1,818만2천원에서 1억257만원이 증액된 2억2,075만2천원, 경상예산이 9,018만2천원에서 257만원이 증액된 9,275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기정 1,200만원에서 1,457만원으로 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에 필요한 인부사역비입니다.
  사업예산이 기정 2,8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건설도시공사 미협의용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정 시설비에 있던 예산들이 불용잔액이 되어서 결국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안찾아가고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가 28억7,928만3천원에서 2억29만5천원이 증액된 30억7,9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7,048만3천원에서 529만5천원이 증액된 2억7,577만8천원, 인건비가 2억5,355만9천원에서 529만5천원이 증액된 2억5,885만4천원, 이것은 수로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52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기정 26억88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8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19억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 하일 오방마을 안길재포장사업 3,500만원, 동해면 검포진입로 및 세천복개 1억2천만원, 동해면 입암하수구 복개 및 소교량 설치공사 7천만원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억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 합계는 기정 277억467만3천원에서 19억1,136만5천원이 증액된 296억1,6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봉림, 금산, 동촌, 용동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훈위원  기계화경작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앞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비가 당초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확보를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계획이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확정되면서 위에서 물량을 줄이니까, 전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 박태훈위원  작년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에서 줄여서 그렇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 박태훈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이 도에 예산작업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액 201억6,05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1,49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64억6,173만4천원, 도비가 10억4,726만5천원, 군비가 100억8,107만9천원, 분권이 1억446만9천원, 균특이 24억6,600만원입니다.
  3120 농업정책 예산액 85억1,08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9,92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3121 농업정책예산이 35억1,96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12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8억79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6,1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7,80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71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은 4억7,84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과목 및 재원변경으로 4억7,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2억6,123만9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2억6,1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5억2,9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7,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란에 재원별로는 군비가 4억5,131만6천원, 분권이 7,858만4천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4억7,84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장학금및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과목 및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은 예산액 4억9,1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7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8,7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307 민간이전 예산액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 쌀전업농행사지원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4억3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7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8,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7,860만7천원이며,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나 산출기초란은 01 일반운영비중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재원별로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5,891만9천원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는 02 민간경상보조중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5,8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액 1,6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8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액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학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6억69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200 사업예산 예산액 25억2,3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10억1,53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9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양정업무 대장유인비가 2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 3억3,37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200 사업예산 예산액 3억1,80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9,02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만원이 감액되었고,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1,62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중 농가도우미지원사업 과목조정으로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2,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80만원이 감액되었고, 307 민간이전 예산액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수출작목반 유통시설개선사업 과목조정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수출작목반 유통시설 개선사업 과목조정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예산액 10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1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신활력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 감액, 농업인 아카데미운영 5천만원 증액, 농산물 홍보관리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기정예산액 14억6천만원은 전액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용역비 과목조정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에 2억원 감액, 농어민자치대학 운영비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해사업운영 및 차년도 계획수립에 3천만원 감액, 신활력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에 8천만원 감액, 축산분뇨 자원화 및 브랜드개발에 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경상보조중 신활력포럼 및 세미나에 2천만원 감액, 위탁연수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액 4억원 전액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중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6천만원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품질관리 시스템지원에 8억원, 정보화 지수 업그레이드 추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계속 과목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이면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과목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44페이지 쌀전업농 행사지원, 그 뒤에 보면 248페이지 수출작목반 유통시설개선사업 과목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목조정, 변경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목설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248페이지 수출작목반 유통시설개선사업에 과목조정이 부기상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과목에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수출 과목으로 부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부기가 그렇게 올라갔는지 분석하기 좀 어렵고, 아마 그 당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목조정, 변경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과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사업자 주관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비나 재료구입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과목조정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이거든요.
  보조나 자본이전으로 내려가면 사업자 주관으로 해서 바로 사업자 체질에 맞게끔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의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는 과목을 다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신활력사업 할 것이라고 균특에서 그때 10억원인가 돈이 내려와서 각종 연구할 것이라고 용역 이렇게 목을 잡았는데 이 사업비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균특에서 10억원 확보 못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했습니다.
  했는데 과목변경 감을 시키고 있는 것은 전체가 농업정책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실행부서별로, 분뇨처리사업은 축산과, 일반 경종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농업지원과로 부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태훈위원  좀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신활력사업이 균특에서 10억원이 나오면 그 당시 배정할 때 축산과면 축산과, 농업지원과면 농업지원과 해서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혼란이 와서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251페이지를 보면 품질관리시스템지원에 균특에서 8억원인데 품질관리시스템 지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먼저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업무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동에 의해서 당초에는 총괄업무를 군청 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운영ㆍ관리 해오고 사업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신활력사업의 총괄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사업의 업무는 해당부서의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부기가 바뀐 부분이고, 정보화질서 업그레이드 추진은 보통 농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 우리가 실시간별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이런 상태고, 품질관리시스템은 현재 신활력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작목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참다래 같으면 저온저장시설, 어떤 품명을 선택했을 때 그러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확실히 결정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고성의 특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그런 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참다래작목의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참다래는 당초예산에도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물론 참다래도 작목반이, 이 지역에서 나는 참다래가 나름대로 당도도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ㆍ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업종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 다른 잡음은 안생기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지금 현재 과수중에는 고성군에는 감하고 참다래하고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은 상당부분 저온저장시설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참다래는 55%에서 60%정도밖에 못하고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0% 수준으로 높혀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면 몇 년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시설일 때는 10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영구히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런데 지금 쭉 보면, 단감조합에 보면 몇 년 지나서 팔아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다가, 그분이 조합에서 하다가, 한두사람이 하다가 10년 넘어가면 시설보완을 해야지 안되겠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는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 진짜 잘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
○ 위원장 강중구  개인 것이 될 수 있더라구요.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민자보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는 행정에서 회계법상에 가지고 가야 될 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행정력이 미치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거기에다가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자금을 해서 이런 것을 군에서 관리하고 임대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박태훈위원  농업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몇 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5년입니다.
○ 박태훈위원  작목반을 구성해서 전자에 보면 유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군단위에는 변경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사후에 집행하고 지출하는 과정은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학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500만원씩이 있는데 시범영농지원은 어떤 시범영농을 지원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민간자본보조의 학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보통 4-H회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4-H회원들이 보조를 받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 공점식위원  학생이, 학교 4-H면 학생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공점식위원  학생이 시범영농 했는데, 학생이 어떤 영농을 하는데 지원을 500만원씩 2명에게 1천만원을 지원합니까?
  어떤 시범영농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일반과수나 가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공점식위원  학생이?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공점식위원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고등학생입니다.
○ 공점식위원  농고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축을 하고 영농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 공점식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성과는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 3130 농업지원입니다.
  당초예산 78억5,761만8천원에서 4.8% 증액된 82억3,8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31 농업지원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8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벼생육상황 조사용 PDA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와 이동전화역할을 하는 것이 PDA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쌀전업농 행사지원비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이전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 11억797만1천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4억736만6천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농업관련 자격증취득 전문교재 등 구입비로 도비보조가 증액되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6억9,760만5천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산출기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으로 60% 보조로 9대 2,268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1,932만원으로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농업경영상담실 냉장고구입이 되겠습니다.
  132만원입니다.
  다음은 3132 농업기술입니다.
  1억1,972만원으로 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 산출기초입니다.
  농업ㆍ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으로서 우리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이 765만원으로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ㆍ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지원비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3 환경농업입니다.
  62억9,002만3천원으로 3억2,1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4억8,554만3천원으로 2,9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당초 3,753톤에서 110톤이 증가된 3,863톤으로 2,94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46억8,364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서 1,200만원 국비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3억9,300만원으로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룡나라 친환경 존조성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2억원이 기정 1억원과 풀러스 되기 때문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이 1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내역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우수마을 소득작물개발사업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사업 과목조정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6억60만2천원으로 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산출기초는 국외여비로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양성사업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바뀐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ㆍ도비 조정하는 바람에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억6,40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과수 유해동물 피해방지시설 보급사업으로 3개소에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3135 특수작물입니다.
  9,401만3천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리기 1대에 300만원, 현대하우스 관비시스템 교체구입에 600만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공룡나라친환경 존조성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비 1억원, 균특 2억원 되어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은 2층에 신활력사업을 각 과에서 추진하도록 대충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에 친환경농업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승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업 오리농법과 종이멀칭사업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그 1억원을 신활력사업과 합해서 신활력사업 자체조성자금 실적이 올라가면 신활력사업 실적도 다음에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사항에 따라서 이 사업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1억원은 종이멀칭하고 오리농법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받아서 현재는 내부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2억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예산 2,948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토양개량제는 지역별로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돌려가면서 공급을 하죠?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상리면 같으면 2003년도에는 고봉리, 2004년도에는 오산리, 2006년도에는 무선리 이런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토양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우리 농업기술팀에서 4년1기 1주기 하려고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합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석회와 규산을 검증해서 거기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토양개량제가 갈잎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분말로 나오는 것이고 있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물론 갈잎을 생산하는 공장이 다를 것이고 분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보니까 다르게 공급이 됨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그것을 한 장소에 적채시켰다가 동시에 개량제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여러 차례 소량씩 와서 아주 번거롭게 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다, 동시에 공급이 되어서, 한 마을이라도 동시에 공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A농가가 100포 같으면 100포, 자기의 경지면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3포도 가져가라고 했다가 10포도 가져가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짜증스럽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사실 개량제가 동작물하고 하작물하고 구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특히 석회는 동작물에 많이 해당되고, 보리나 이런 일반작물에, 다음에 규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벼농사에 전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봄에 공급이 되어서 논에 시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초겨울에 나오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회사와 계약해서 공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행정관리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농협에서 전부 다 원칙적으로 살포까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살포기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농협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수송하는 것도 길 넓은 곳에 내려놓고 가버리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농협에 몇 번 촉구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과 농협이 이원화되어서 관리를 하다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석회는 전에 뿌리는 것이고 규산은 답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행정과 농협이 체계를 갖추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농지에 바로 살포를 해준다면 두말할 여지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불편을 초래안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마을단위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 2, 3, 4차에 나누어서 3포씩, 5포씩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이것을 각 면에다가 배부할 때 센터에서 그 지역마다 토질을 연구해서 배양제를 보내는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읍면에 보내는 것인지, 지금 보내는 것은 일괄적으로 읍면에 다 보내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 토양검증을 연간 1,800점부터 2,000점정도, 지금은 직접지불제 때문에 약 이천몇백점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석회는 예를 들어서 대가면 금산리 이 땅은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가 얼마정도 소요된다, 또 규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전부 검증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놓고 그것을 읍면농협에 공문을 보냅니다.
○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리나 대가나 공급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틀립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규산하고 석회는 동일합니다.
○ 제준호위원  토질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어차피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밭에는 반드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석회가 들어가야 되고, 작물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벼는 규산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히 들어가는데 시용하는 양이 지대별로 좀 다릅니다.
○ 제준호위원  제가 임기가 다되어 가니까 농촌사정을 조금 알겠는데 왜 묻느냐 하면 각 면이나 어디를 가면 토질이 쉽게 이야기해서 진흙층이 있고 토사층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벼품종을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흙층의 벼품종을 자갈층에 심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좀 세밀하게, 농촌에도 수매를 적게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토질에 맞게끔, 그 지질에 맞게끔 벼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물론 과장님 신경을 써서 9개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면에 배정을 안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면에 배정한 배정표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할까,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개면에서 신청자가 10여명이상 나올 정도로 이 기계가 절실한데 우리 고성군에서 5개를 놔놓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해라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이정도 되는 시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이 결정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5개면 5개, 2개면 2개,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그 5개를 놔놓고 전체 읍면별로 공문을 내어서 신청해라, 그래서 결국 농가끼리 아웅다웅 하게끔 비난의 소리를, 예산을 주면서 좋은 소리를 못듣는 부분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박태공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김명주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국비로서 논두렁조성기 100대를 올려서, 정식으로 건의를 올려서 김의원님이 도에 5대 지시하고 해서 100대가 되는줄 알았더니 이 100대를 도에서 확보해서 고성군만 100대주면 안된다 해서 5대씩 갈랐습니다.
  그래서 5대 받았습니다.
  일은 우리가 해놨더니, 도비 100대 확보해서 전 시군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대만 오다보니까 솔직히 읍면에 공히 1대씩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 9대를 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가급적이면 한 읍면에 10여대씩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축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3140 축산진흥입니다.
  34억1,080만7천원으로 9억3,28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사업예산은 16억225만원으로 9억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의 신활력사업에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2,526만원으로 2,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5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 양돈 클러스트사업에 2,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1억2,329만원으로 7억5,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2006년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에 3,1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1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구축에 신활력사업 과목조정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신활력 과목조정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용 부자재구입비 지원사업에 신활력 과목조정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억6,370만원으로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현장애로사업에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2 축산위생은 7억3,085만1천원으로 62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680만원으로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공수의사 산재보험료에 280만원, 엑스포행사기간 가축특별방역지원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6억7,502만7천원으로 1,1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억1,590만8천원으로 1,32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32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4,331만9천원으로 1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예방주사, 구제약품 및 재료비에 1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400만원으로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10억4,775만6천원으로 3,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0만4천원으로 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에 2,4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에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개량사업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억3,75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자본보조로 고성ㆍ통영ㆍ거제 한우 공동브랜드개발 거세지원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랜드개발 참여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결한우 거세시술료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사 개선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