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57억4,201만4천원의 7.4%인 144억7,662만7천원이 증액된 2,102억1,86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861억4,390만5천원의 7.6%인 141억958만2천원이 증액된 2,002억5,34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95억9,810만9천원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된 99억6,51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4,047만6천원이 증액된 294억8,047만6천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 98억3,218만5천원이 증액된 916억818만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에서 1억9,414만원이 증액된 24억6,614만원이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16억4,238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24억39만7천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의 세입예산은 655억8,86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61억4,390만5천원에서 141억958만2천원이 증액되어 2,002억5,348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513억6,062만5천원에서 24억7,912만4천원이 증액된 538억3,974만9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26.9%이며, 사업예산중 기정예산이 1,268억3,251만9천원에서 117억9,100만2천원이 증액된 1,386억2,352만1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69.2%이며, 채무상환은 17억4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서 기정예산 62억1,076만1천원에서 1억6,054만4천원이 감액된 60억5,021만7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3%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은 기정예산 95억9,810만9천원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된 99억6,515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보조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되어 99억6,515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 95억9,810만9천원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되어 99억6,515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사업예산 86억667만1천원으로 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정예산 8억3,423만3천원에서 6,204만5천원이 증액된 8억9,62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기정예산 915억9,720만4천원에서 43억683만1천원이 증액된 959억403만5천원으로 그 증액된 내용은 국비 1억5,458만7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24억39만7천원, 군비 17억5,184만7천원입니다.
재원별 예산편성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537억622만8천원으로 3억2,471만9천원이 감액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225억6,289만4천원으로 29억2,28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사업은 2,660만원으로 1,56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 43억6,76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26억7,45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7억5,239만원에서 2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9억9,639만원이며, 환경과는 28억9,381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31억672만5천원에서 1억7,667만4천원이 증액된 32억8,339만9천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35억9,324만7천원에서 4,437만1천원이 증액된 36억3,761만8천원이며,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 88억5,969만원에서 8억8,824만5천원이 증액된 97억4,793만5천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10억1,431만9천원에서 5,738만7천원이 감액되어 9억5,693만2천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96억8,764만3천원에서 3억1,085만6천원이 증액된 99억9,849만9천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85억9,400만원으로 4억8,273만6천원이 증액된 90억7,67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3,446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3,258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 9억7,118만2천원에서 13억3,822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 59억6,754만5천원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되어 63억3,4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6억9,428만4천원에서 61억240만9천원이 증액된 937억9,669만3천원이며, 그 내용중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은 29억4,986만9천원으로 6억1,407만4천원이 증액된 35억6,394만3천원이며, 환경과는 기정예산 58억5,618만원에서 12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71억1,218만원이며,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71억6,905만9천원에서 6억7,926만2천원이 증액되어 78억4,832만1천원이며, 해양수산과에서는 기정예산 56억6,024만9천원에서 4,999만1천원이 증액되어 57억1,024만원이며,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 277억467만3천원에서 19억1,136만5천원이 증액되어 296억1,603만8천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41억6,116만원에서 1억2,913만3천원이 증액된 42억9,029만3천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94억4,561만1천원에서 7억1,493만6천원이 증액된 201억6,054만7천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147억4,748만3천원에서 7억4,764만8천원이 증액된 154억9,51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3,446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3,258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 9억7,118만2천원에서 13억3,822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 59억6,754만5천원에서 3억6,704만5천원이 증액되어 63억3,459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되어야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에 중소기업청 소관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의 경제통상국 소관 고성시장 축제 및 이벤트행사비가 600만원 삭감되었고, 고성시장 가ㆍ나동 지하주차장 보수 및 대형간판설치비가 1억원 증가되어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 7억5,239만원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9억9,639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분권교부세가 1,2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래시장개발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엑스포행사관련 홍보 리풀렛 제작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엑스포행사관련 고성시장 상품권 구입에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고성시장축제 및 이벤트행사비가 당초 도비보조 6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만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 과목변경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의 고성시장축제 및 이벤트행사는 도비보조 전액 삭감으로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 과목변경으로 1,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과목조정을, 사실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민간자본과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4억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성시장 가ㆍ나동 지하주차장 보수 및 대형간판 설치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2억원을 편성했고, 고성시장 다ㆍ라동 화장실 개보수 및 지하주차장 보수에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과목조정으로 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61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으로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영오시장주변 부지매입비 5,8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기정예산 29억4,986만9천원에서 6억1,407만4천원이 증가한 35억6,3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3억3,446만원이 증가되어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5억125만원에서 3억3,446만원이 증가되어 8억3,571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의 신규농공단지 입지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장입지가능부지 타당성 조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가 2,946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출합계는 기정예산 5억125만원에서 3억3,346만원이 증가한 8억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258만5천원이 증가하여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1억8,030만원에서 3,258만5천원이 증가한 2억1,288만5천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에 3,258만5천원이 증가되어 세출합계는 기정예산 1억8,030만원에서 3,258만5천원이 증가되어 2억1,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중 아케이트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실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3월 21일 담당자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한 결과 올바른 사업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당초예산대로 원위치로 변경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의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과목조정으로 4억9,3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도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과목조정으로 당초예산대로 700만원을 편성, 민간자본이전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편성했던 것을 과목조정함으로 해서 5억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벗어나는 사항인데, 전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장날 시장에 차를 타고 가봤습니까?
안으로 넣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는 안으로 넣습니다.
넣는데 못지키고 있으니까 또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계속 지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데에서는 차선 안쪽으로 넣는데, 계속 홍보를 하든지,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3년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칠 때까지 시행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재래시장 개발의 엑스포행사관련 고성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경품추첨을 할 때 상품을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의논 끝에, 군수님과 실과장들 모였을 때 고성읍을 오는 방안으로 하려면, 사실 고성시장을 살리려고 상품권을 만들어 놨는데 판매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상품으로 내놓으면 경품 당첨된 사람이 어째도 고성읍을 찾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안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놨습니다.
다른 시장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고성시장주식회사에 특혜를 주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상품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고성시장에서 장사가 잘 안되니까 엑스포축제기간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봅니다.
물론 고성시장도 살려야 되고, 다른 여타, 즉 말해서 고성에 시장이 새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시장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말썽이 안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성시장주식회사 재래시장 사업에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추경에, 애당초에 수정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은 관에서 설계에 의해서 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이 질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제가 볼 때 좀 불결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ㆍ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장주식회사 단체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가봅니다.
가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은 그대로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아니면 뭔가 끊고 맺음을 해놓고 지원을, 무조건 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시장주식회사에서 주민들이나 상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집앞을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이런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서는 해봐야 제가 봤을 때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 담당자들이 많은 지도를 하겠지만 이것을 쇄신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매일 나가서 화장실 지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 깨끗한 시장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엑스포행사관련 고성시장상품권 구입해서 9,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매일 98명씩을 추첨해서 50일동안의 숫자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인기정책쯤으로 보이거든요.
고성시장 주민들의 입막음용, 인기정책에 9,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성의 10대농산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1일 98명을 추첨한다, 그러면 2만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많은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배로 늘리고, 현지에서 농산물상품권을 바로 줘서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실질적으로 관광 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상품을 구입해 가는 것은 격이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고성읍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도 합니다.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당항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읍에도 볼거리가 많다, 고분군이나 박물관이나 남산이나 시장이나 이런 곳도 한번 둘러보시라고 입장권 판매 할 때 홍보물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왕 고성읍을 구경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오시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성읍도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엑스포조직국에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항포 주행사장과 상족암 특별행사장을 연계한 행사가 펼쳐져야만이 그 중심의 고성읍에 반사적인 이익이 주어진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엑스포조직국이나 우리 고성군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지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양쪽의 행사를 벌려서 인위적으로 끌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고성읍을 방문하는 이런 행사가 안되면 안됩니다.
인위적으로 농산물상품권 2만원짜리를 찾으러 28㎞를 오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환경미화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중에서 비위생매립장 부지내 골프연습장설치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토지매입에 1억7,200만원, 비위생매립지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7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시설 수선비 2,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선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비위생매립장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환경미화 자체사업의 시설비 비위생매립장 부지내 골프연습장설치비 10억원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항별설명서는 설명을 마치고,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전년도 결산추경에 전체사업비 30억원중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립지 골프연습장부분은 금년 1월에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중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정비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초지조성이나 산림조성, 체육시설로 향후 20년간 제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근에, 삼산면 판곡리지역 주민과 향후 고성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냥 정비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가가치가 높고 여러 가지 군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결정을 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이 2,320㎡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설비는 중앙공급식 난방이고 매립장 폐열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거리가 200m정도 되고, 타석수는 50타석인데 25타석 2개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사업비도 작년 결산추경에서 확보되었고, 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로서는 당장 가서보니까 편입부지가, 골프연습장을 해야 될 편입부지가 일부, 편입부지 보상추진 상황에 나와있습니다만 8,151㎡가 당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당시에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골프시설이 아닌 영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취득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선매입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현황을 보시면 전체 판곡리 산 지번은 11-2번지에 73,000여㎡입니다만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부지가 판곡리 산 11-9번지를 쭉 해서 5필지 8,151㎡가 들어가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의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하셨고, 고성읍 성내리 150번지가 본적인 전경두, 전 동국제강 대표이사가 되시고, 지금은 상근고문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당시에 2004년 7월 31일 이미 임야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당 8,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취득을 하려고 보상협의를 한바 있고, 2005년 10월에 토지소유자가 비위생매립지에 들어가는 8,151㎡의 지목을, 당초 무상사용승낙 할 당시에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결산추경에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결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가지로, 직접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해서, 전화통과는 10회가 넘고 또 담당계장하고 담당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했으나 이분은 사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되어서 이윤추구 우선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여러 가지 협조하는 차원에서, 또 고향애향심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가격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원만하게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결지우기 위해서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역시 편입부지매입이 당장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사전에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일부 554㎡는 분할측량하면서 보니까 지번이 하나가 무상사용승낙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지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느냐, 또 주변의 실사도,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주변의 임야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정이 안되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고, 또 담당계장이 직접 통화하고 저도 찾아가고 해서 원만하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골프연습장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위생매립지 진입도로가 굴곡이 있고 협소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판곡리 283-1번지 지목이 답인데 185㎡정도가 도로부지로서 편입되어야 도로도 개선되고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정창식씨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이분도 보니까 실제 부지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매입단가를 평당 11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 12월 매입당시 가격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 차이가 조금 납니다.
다음 우리과에서의 대책으로는 당장 8,151㎡만큼이라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는데 토지소유자는 2005년 10월에 감정했기 때문에 감정관련 법에 의해서 1년이내는 감정이 안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금년 10월에 재감정을 하면 재감정 가격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분명히 재감정을 하시되 재감정 가격대로 고성군에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는 서면적으로 보장을 받고 추진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관계 협소한 부분은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이 부분도 어차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진입도로가 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골프연습장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이번 1회 추경때 부족된 추가소요예산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이번에는 10억원만 계상되고 10억원은 2회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예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예상공사비는 시설비용이 건축공사가 6억5,300만원, 설비공사가 4억7,800만원, 전기공사가 3억2,200만원, 철탑공사가 8억4천만원, 골프망 및 페어웨이 해서 5억700만원, 그래서 시설비용이 28억원, 기타비용이 위탁수수료 및 예비비 2억원해서 전체 총 공사비는 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할 부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부분은 고성군으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골프연습장 되어있습니다만 황토색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 8,151㎡ 추가로 골프연습장 부지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편입되어져야만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골프연습장 계획안 해서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군에서 원하는 이런 시설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지를 빼고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만약에 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안되고 사후에 토지소유자와의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된 이후에 시설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살려서 우리 고성군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여태까지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또 매립장이 혐오시설에서 이런 체육시설로 탈바꿈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5급승진과정 교육으로 녹지담당이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장영근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기정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예산은 기정 19억2,882만원에서 경정 20억5,470만6천원으로 결정되어 1억2,588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균특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3억2,560만원에서 경정 2억9,280만원으로 3,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임도건설이 기정 15㎞에서 경정 14㎞로 구조개량사업에서 1㎞가 줄어들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8억4,030만5천원에서 경정 9억1,889만3천원으로 확정되어 7,85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도비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및 마을정자목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분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인부임에서 과목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영현면 신분리 산 42번지 공룡모형동산조성지 토지 임차료 1개소 3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위치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고성 제1터널입구의 우측편입니다.
밤나무산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 국비 삭감에 따라 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큰나무 공익조림 49㏊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9,175만8천원에서 경정 2억2,458만7천원으로 3,209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11억3,186만9천원에서 경정 10억9,954만3천원으로 3,2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사업비는 42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과목조정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으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푸른고성가꾸기 사후관리비로 지주정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요 사업지 사후관리에서 읍면재배정 인부임으로 활용코자 도로변의 꽃길관리를 위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남횟집촌 공룡조형물 조명시설 1개소 1,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곳이 시외버스터미널 1개소, 월평리 국도 14호선 상ㆍ하행선 2개소, 수남리 횟집촌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빠져서, 이 시설은 작년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 조명시설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조명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장소는 영현, 회화, 상리입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분야의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1,148만원에서 경정 1,621만1천원으로 47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속효성방제, 예찰조사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7,508만원에서 경정 1억8,693만8천원으로 1,18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논ㆍ밭두렁 소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은 고용보험료가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엑스포도로 수목정비 100㏊ 사업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8,378만원에서 경정 1억3,357만3천원으로 4,97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과 인턴예찰조사원, 광역방제단사업,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사업의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309만원에서 경정 1,856만2천원으로 1,54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등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료비입니다.
기정 2천만원에서 경정 2,75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국ㆍ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4억7,897만8천원에서 경정 5억5,71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솔입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94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4,800만원, 경정 4,800만원인데 국비 기정 428만4천원, 도비 302만4천원, 군비 4,069만2천원, 경정에서는 국비 314만6천원, 도비 302만4천원, 군비 4,183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입니다.
순수도비입니다.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장비구입 동력톱 3대를 구입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지, 엑스포도로변 수목정비 작업도구 등에 대해서 기정 300만원에서 경정 7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산림공원조성에 대해서 고성군 중장기 건강산림공원 조성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불피해지등 복구사업비 2천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개발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4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따른 관리인부를 2명에 150일해서 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으로는 기정 1억400만8천원에서 경정 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ㆍ도비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설비 균특회계로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로서 1㎞ 단축되었고, 단축비 삭감으로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4개소로 당초 5,896만원에서 경정 1,600만원으로 4,2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ㆍ도ㆍ군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묘목대지원입니다.
기정 1,228만7천원에서 경정 1,143만3천원으로 여기도 국ㆍ군비가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작업로 시설입니다.
기정 3,600만원에서 경정 600만원으로 3천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가 비율에 의해서 1,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관상수생산장비지원 1개소입니다.
기정 2,250만원에서 경정 2,280만8천원으로 3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표준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2,648만원에서 경정 2,440만원으로 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조경수 관정시설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75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밤방제장비 1대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 30㏊는 기정 2,790만6천원에서 경정 1,553만4천원으로 1,23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5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4,223만9천원에서 경정 4,229만7천원으로 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산 옥천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도로로서 영현 침전-대법간 임도시설 확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엄홍길전시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4m, 세로 1m의 판에 문주사인 3개소설치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내 사무물품을 구입토록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남산공원관리는 군민 자연공원으로서 잡초뽑기 및 잔디관리로 인한 사후관리 인부임으로서 기정 1,542만원에서 경정 3,084만원으로 1,542만원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606번지에 면적은 7평에서 10평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4인용에서 6인용으로 변경했고,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평당 700만원으로 해서 10평입니다.
설치사유는 남산공원은 우리군의 얼굴로서 2005년 5월에 준공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정동-남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로 주차장 835.6㎡ 273평을 준공하여 많은 외부인과 군민이 차량을 주차하고 산책하는 등 새로운 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속의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웰빙시대 군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요구했고, 연화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2㎞ 1천만원과 연화산도립공원 보안등수리 5개소 500만원, 남산공원 산책로 보수 및 정비 6개소에 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남산공원 화장실설치 공사에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녹지공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분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토지임차료입니다.
기정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밤나무 산인데 밤나무가 5-6년생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수확이 들어가서, 원래 1년에 53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분이 너무 손해가 많아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가보니까 나무는 진짜 좋았습니다.
자기들은 1년에 최소한 150만원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고성군을, 특히 엑스포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협조를 해줘서 1년에 73만원으로 계상해서 365만원을 지급하기로 영현면 신분리 신촌의 김종호씨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183페이지를 보면 토지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실시설계는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남산공원이 2005년 5월에 준공했죠?
전에 시공한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정동에.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준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룡모형동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물론 2년 주기로 공룡엑스포를 하겠다, 고성이 공룡천국이다, 마케팅을 심는 부분은 좋은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모형동산 토지 임차료를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또 열흘도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다는 이런 것은 애시당초 산출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짜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차료인데요.
매입비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구두약속을 해놓고 아무리 봐도 안되겠다, 밤나무가 올해부터 수확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밤나무 연령이 5년정도 되었으면 이 소득이 얼마정도, 나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정도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녹지공원팀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인데.
당초 협의할 때 제대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1회추경 올라오고 나서 사흘도 안되어서 또 수정예산에 예산이 추가되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애시당초 사업자체를 제대로 못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86페이지, 공룡모형동산 조성지 조명시설 해서 예산이 3천만원 영현, 회화, 상리 되어있는데 회화, 상리는 조명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른 관리인부 해서 2명에 150일 되어있는데 1년은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0일만 합니까?
토ㆍ일요일은 빼고?
우리 직원이 계장하고...
계장님들하고 녹지공원과에서 매주 토ㆍ일요일 나가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인데 건강산림공원조성 해서 고성군 중장기 건강산림공원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은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죠?
용역을 발주할 때.
고성군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해서 산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산림에 대해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지를 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컨셉입니다.
돈 4천만원 가지고 우리 고성군 산림을 전체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울 만큼의 예산이 됩니까?
고성군 전체적인 대형프로젝트를 그려내려면.
용역은 진주경상대학하고 진주산업대학하고 산림계장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몇 ㏊입니까?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밤나무작업로 시설,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지나치게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국ㆍ도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이정도밖에 못받았습니까?
8,8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두죠?
가지치기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그것을 운반하도록 해야 됩니다.
산에 재어 놓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1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장영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