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4월 3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전에 저희과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5,84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5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도비보조금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에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중 방재훈련에 대비 재난피해 입간판제작에 100만원, 고성군 수협, 해양파출소, 군부대, 수산경영인협회 등 6개기관 합동방재훈련 경비에 80만원, 불우세대 생활안전점검 전기, 가스, 기타 수수료 지급에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의사업으로 능골 세천정비사업에 5천만원, 대가 신전소하천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지도제작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부터 의용소방대 관련업무가 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으므로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고성군 의용여성소방연합회 행사경비 지원 860만원을 우리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에 2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3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운영비에 도비 1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에 3만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 보상에 13만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비ㆍ도비ㆍ군비를 포함하여 1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합동소방 및 긴급구조훈련 급량비에 200만원, 합동소방 및 긴급구조훈련 장비임차에 1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에 10,000㎘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고성읍 시내에 하수관거가 많이 연결되어서 분뇨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8,000㎘ 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0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난해 연말에 교부결정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농어촌지방상수도 동해 광역상수도공급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2억3,200만원 계상되었는데 3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확정내시가 1월 18일 수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당초예산에 7,500만원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1월 4일자 도에서 도비지원 확정내시가 5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촌마을 하수구정비사업은 고성읍의 도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수오니위탁처리비 33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00톤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 등으로 인해서 해양반출 물량이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3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200만원인데 하수처리장내의 야생화 및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당초예산에 1억372만원을 하수처리장내의 노후된 기계 시설물 수선ㆍ보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장비구입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초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2,915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3,135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항목별로 해서 상세하게 산출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271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동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의 국고보조가, 균특회계 국고보조가 늘어나서 15억4천만원, 군비 3억7,806만4천원, 그래서 전체 3억8,360만8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에 2억4,910만원 계상했는데 2억7,600만3천원이 증액된 5억2,5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요율대로 0.36% 계산해서 23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고성읍 상촌마을 하수구 도비 숙원사업 지원된 것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 할 것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오면 낙안, 영현면 대촌, 고성읍 면전마을, 개천면 북평, 개천면 수동, 동해면 산장, 삼산면 장치해서 7개소로 정해져서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간이상수도 사업한 것을 보니까 아주 위생적으로 보여서 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개정도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69억2,591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001억3,228만3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