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 9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42억6,720만원이 증가된 총 3,891억6,97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변경내용입니다.
총 442억6,720만원 중 세외수입이 46억5,909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73억3,052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09억8,853만4천원, 보전수입 등이 212억8,903만8천원 해서 총 442억6,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변경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442억6,720만원이 증액된 내용 중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73억4,69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66억4,32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세외수입에서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금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3억3,052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09억8,853만4천원, 잉여금 등 내부거래가 212억8,903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및 재정보전금 변동이 없는 것은 어려운 경기상황과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에서 증액이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9.2%인 173억4,69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인 66억4,32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3%인 58억9,627만원으로 나타났고, 감액이 가장 큰 부문은 기초생활보장에서 31억6,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농어업 분야와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 증액이 많은 부서는 교육복지과가 52억6,908만원, 문화관광체육과가 41억3,991만원, 해양수산과가 59억9,672만원, 주택도시과가 47억6,055만원, 건설교통과가 77억9,662만원, 농축산과가 44억3,5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증액이 많은 부분은 경상이전 기타보상금이 33억422만원, 자본지출에서 294억4,572만원으로 이중 시설비는 187억43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87억9,825만원, 자본이전이 16억5,897만원이며, 예비비 등에서 95억9,732만원이고, 이중 반환금 기타가 71억2,190만원으로 과도하게 나타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당초보다 170억523만원이 증액된 1,087억6,407만원이며, 세출총괄은 329억3,434만원이 증액된 2,040억4,00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분야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확정 사항과 예산절감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무난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전액 삭감되거나 국비 삭감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사유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증감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91만원이 증액된 18억8,582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 희망근로상품권 미회수금 18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취약계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당초예산보다 708만7천원이 증액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4,0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 일자리공시제 전국 최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1억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30만원 등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26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그린홈 10만 보급사업, 취약계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45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011만4천원이 증액된 총 48억72만5천원입니다.
조선산업특구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4천만원, 고성시장 아케이드 정비에 3천만원, 공룡시장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전기자재 구입비 32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비 75만원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도비·군비 등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는 도비 조정내시에 따라서 1,64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군비 각각 500만원씩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1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도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9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금년도 일자리 공시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원으로 일자리창출 워크숍 개최 800만원, 고용정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와 국내여비 700만원,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 훈련사업비 8,50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6,105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379만7천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5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경제과의 정원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도시교통국 소관의 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잘못 편성된 부분을 기업지원단 소관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최종 정산결과 597만9천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97만9천원이 줄어든 9억9,102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39만8천원을 감액하고,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831만1천원이 증액된 47억4,281만1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652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1억831만1천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1억원과 예비비 8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의 것은 놔두고 고성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있죠?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최근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도 하고 하는데 지난 8월 25일 폭우 때 좀 심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고, 그전에도 비만 오면...
2005년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부분들은 누수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8월 25일 폭우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누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좋은데 현대화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비가림시설 해놓은 곳 있죠?
지금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다리 주변에 좀 되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간판 있죠?
간판 앞에 또 돌출 네온사인을 해놓은 집이 있어요.
특구경제과에서는 단속 안하죠?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노점상 때문에 보기가 싫은데.
시장 전체적인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두우면 상시 오죠?
장날만 오지 장날 외에는 어두울 때 시장에 옵니까?
거기 상시 켜져 있습니다.
장날 외에는 그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율대입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다...
농공단지가 2개 있습니까?
율대하고 회화하고?
그런데 공공시설들이 많은데 도로변에 조금씩 소파되는 부분들을 협의회에다가 너희가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지원,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조성을 하고,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특혜는 다 줬습니다.
군에서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환원사업, 우리가 구체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일정 금액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혜택을 보고 추후에라도 주위에 가동으로 인한, 특히 동해면 일원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불법주차를 우리가 묵인할 만큼 다 해줬습니다.
일반 면민들은 읍내에 들어와서 차 한 번 잘못 주차하면 기본 3만몇천원부터 4만원까지 어기는 사람 없이 정확하게 다 냅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든지, 지역 금융을 이용한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역의 행사에,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그 가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또 쇳가루가 바람이 불면 민가로 날아들어 피해가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특구경제과 보다는 우리 들에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황보길 위원하고 저에게는 수시로 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식 요청은 안했는데 특구경제과와 환경과가 같이 현지에 나가서 파악해야 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현장에서 확인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이전에 그 사업자들하고 한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일반 농민들이 농업 관련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특히 여름에 냄새로 인해 피해를 주는 이런 농민들은 주위의 민원을,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만약 자기가 그런 농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면 주위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이랄까 지역에, 마을에 참여해서 그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만약에 안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공공시설, 추후 인허가 관련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동해면 덕광과 이케이 그 두 군데는 미리 주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여기 지역구의원들이 있으니까 현지에 같이 일정을 잡아서, 저분들이 전화를 해서는 어제 그랬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원들과 특구경제과와 환경과가 같이 갈 것인데, 엊그제 전화가 왔을 때는 그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 민원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연락을 달라, 그러면 현장에 가겠다, 우리가 차후에 가서는,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들판이라든지 산지라든지 개발을 하면 그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1∼2년 정도의 고충, 단지조성하는 데만 고충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분야별로 사업체가 돌아갈 때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평생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로 평상시 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저와 담당계장이 같이 나가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의 발언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가급적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고성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월말경 비가 한꺼번에 200㎜정도 왔을 때 그때 제가 직접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아케이드 정비사업 예산이 3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급한 부분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삼일횟집 앞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 30분만 비가 더 왔으면 횟집들이 물에 많이 잠겼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 비가 그쳐서 잠길 듯 말 듯 하다가 말았는데 침수관계, 공룡시장 우수관로정비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날 양수기 한 대 찾으려고 하니까 양수기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읍사무소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수남동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 대도 지원이 안 되고 전화만 들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를 가지고 했는데 마침 비가 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하다면 본예산에라도 좀 더 올려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일에 특구위원회가 열리죠?
항공산단 조성하는 것이 군수님의 핵심공약사업이죠?
입주할 업체가 있어야, 수요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요자가 없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과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으며,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조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을 해서 우리군에 과연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조사보고서를 확실히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만약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엉터리 조사라든지 그 부지에 대한 막연한, 그냥 활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보고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재고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을 황보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항공산업단지 용역비 5천만원하고, 소형항공기 활주로 용역비 5천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사업비 예산이다 보니까 분리해서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4억2,349만7천원에서 45억3,909만4천원이 증액된 89억6,2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기타수입 223-09 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정산 반납액이 46억2,189만9천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정산 반납액이 1,364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금액 중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기정예산 250만원에서 125만3천원이 삭감된 124만7천원이고, 환경오염감시제도는 기정예산 20만원에서 4만원이 삭감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사업은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부 환경오염감시제도 4만원 삭감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48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9억9,969만8천원에서 130억539만7천원이 증액된 93억5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의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00만원 증액시켜서 1,8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은 자체사업으로 전기목책기 등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2,8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원 증액시켜서 7,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1억2천만원정도를 군민들이 원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5천만원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운영입니다.
255페이지, 소각로 내화물 보수와 소각기 백필터 등 교체는 점검을 해보니까 사용이 가능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삭감된 8천만원을 에이프런 컨베이어교체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비가 5,46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공구를 공사하는 과정에, 시운전 과정에서 확보한 약품이 좀 많이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 환경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3개마을에 지원된 돈이 1억5천만원입니다만 입찰하고 나서 652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성골프랜드 부대시설 보수사업에 지원을 해주도록 마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보수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골프랜드 들어가기 전에 환경공단에서 쓰던 건축물이 지금 2동인가 3동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다가 주는 비용인데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든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소각시설 복수기 설치사업은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 1억원, 국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018년부터 소각시설이 광역화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2억원을 투자해서 해봤자 1년에 3천만원 정도 득을 보기 때문에 결국 투자비에 비해서 약하다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군비 1억원은 삭감시켰고 이번에 국비 1억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분리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도비가 48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국비가 12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 보상금은 40만원에서 8만원이 삭감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267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20만원, 과오납금 등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13억8,56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에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 시켜서라도, 포수들을 동원해서는 산돼지를 다 퇴치 못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벼가 익어서 벨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자가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철망시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영농폐비닐 수집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소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각 읍면에서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정화조는 저번에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는 별개사항입니다.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왜 남았습니까?
자기들이 공사하고 나서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라든지 남는 돈은 전부 다 저희들에게 세입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또 넣어준 것만큼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억7,198만1천원이 증가된 46억5,308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산림병해충방제에 1억2,006만9천원, 산불방지대책에 2,400만원, 광역·지역발전회계보조금으로 임도시설에 1억5,910만7천원, 도비보조금으로 임도시설 등에 6,081만5천원과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234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3,888만4천원이 증액된 117억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에 1억원, 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이전 1,520만원은 산림경영계획작성 과목신설로 조정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산림소득사업 725만8천원은 밤나무 토양개량 16ha 비료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서 315만원이 삭감된 것은 표고버섯 종균지원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2억2,729만3천원은 임도신설 2㎞와 사전설계비, 감리비, 임도신설 부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9억9,100만6천원은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구축에 3억2,500만원, 정자 자체 보수사업비 2천만원, 쉼터조성사업 1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 9,265만9천원은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65만9천원과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조성 시설비 6천만원, 산지사후관리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1억7,152만8천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입니다.
265페이지, 산불방지 1억5,722만3천원은 산불방지대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공사비 6천만원과 인건비 3,526만9천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 1억2,400만원은 갈모봉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장실 교체, 양어장 안전휀스 설치, 안내판 교체, 화장실 보조시설 판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1억2,059만6천원은 남산공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1,647만7천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970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77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편성된 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도 있었을 것이고, 8월 25일 폭우로 인해 임도유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를, 임도 전체를 돌아야 될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산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분도 있고, 경운기나 일반차량도 올라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쉼터입니다.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순서를,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마을인지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몇 개가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읍면의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어느 마을에는 하고 싶어도 하나도 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떤 마을은 몇 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그 마을의 인구가 작은 마을 보다 몇 배가 많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한두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몇 개나 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도 관계입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성묘철이라든지 가보면 칡넝쿨이 임도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임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임도는 사실 산불예방차원에서도, 임도가 산불을 차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 정비를 좀,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갈모봉 산림욕장 그 관계도, 그것이 국유림이라고 하데요?
이것을 휴양림으로 전환해서 정말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산림소득사업이 있는데 밤나무도 산림소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사리 이 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고사리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도 이런 고사리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산림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임도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잦은 비로 인해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고, 갈모봉에 대해서는 시설정비비를 좀 투입해서 오시는 사람들이 인상을 안 찌푸리고 우리 고성에 잘 왔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유지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소득작물인 고사리 관계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과년도에는 쉼터조성사업비가 한 개당 5천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 이하로 내려왔네요?
5천만원일 경우, 마을이 311개입니다.
5천만원이면 150억원 정도 되죠?
2천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6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 읍면에서 이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적으면 읍면에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다면 앞으로 그 읍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만 해놨는데 선동이 어딥니까?
구만입니까, 상리입니까, 고성읍입니까?
고성군에 선동이라는 마을이 3개가 있는데 고성읍이면 고성읍, 구만이면 구만, 상리면 상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밑에도 그래요.
연동도 이것이 대가인지 구만인지 모르겠어요.
정자라는 것이 주로 노인들이, 대부분 그 마을의 연령층이 노인들이고 노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노인이 20명이고, 평계마을 같은 경우는 25명입니다, 노인인구가.
짓는 것은 괜찮은데 과연 몇 명이나 활용할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재원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해놓고 나서 이용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상리 같은 경우 정자 밑에 정자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자나무 밑에 팔각정 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녹지공원과에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죠?
과에 비용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테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명절에 다문 양말이라도 하나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일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모봉에 주차장 민원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마을쉼터에 대해서 김홍식 위원하고 박용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마을은 2개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는데 예산이 전에는 1개당 5천만원이었는데 요즘은 2천만원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는 마을들은 항상 입이 좀 나와서 불평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또 위원들에게 부탁한 것도 많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고 하는데 각 면의 면장이나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억7,743만9천원이 증액된 98억2,330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2,825만원이 증액된 42억9,705만원으로 먼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20만원이 증액된 7억2,90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5,305만원이 증액된 7,555만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은 1천만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3억6천만원이 증액된 6억6천만원, 굴패각자원화사업은 9,900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6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은 20억원이, 해파리 구제사업은 6천만원이, 자율관리공동체지원은 1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억9,700만원이 증액된 31억1,635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1억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이, 해삼씨뿌림 지원은 1억4천만원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5,7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0억5,218만9천원이 증액된 22억1,850만7천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0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3천만원이 증액된 7,050만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은 1억5천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591만5천원이 증액된 2,266만5천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은 3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는 3,6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해삼씨뿌림 지원은 6천만원, 굴패각 자원화사업은 8,91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20만원이 감액된 2,29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4,728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6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800만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210만9천원이 감액된 8,989만1천원, 어선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59만7천원이 증액된 532만7천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604만6천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796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9억9,672만4천원이 증액된 169억6,283만5천원입니다.
연안어선감척사업 민간자본보조가 9억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민간경상보조가 421만8천원이 감액된 1억7,978만2천원입니다.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808만6천원이 증액된 1,754만6천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가 2억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이 감액된 2억8천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610만원이 증액된 1억5,110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억8천만원이 증액된 8억8천만원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1,468만4천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지원센터 민간자원보조가 25억원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2,653만3천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유해생물(적조) 구제사업으로 황토살포 장비임차가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해삼씨뿌림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6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1,44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에서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꾸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3억5,46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 민간국외여비가 1,500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이 증가된 14억6,6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0만원이 증액된 10억7,9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민간경상보조금이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가 3억9,600만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수용비가 22만원이 감액된 728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가 1억5,4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 사무관리비가 30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오염감시선 운영비가 6,6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7,660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내려올 때는 인건비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시설비로 바꾸라고 해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282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의 사무관리비가 감액되면서 밑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비도 전부 다 변경해서 인건비에서 수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7,900만원이 증액되어 9,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신축 시설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이 자원화시설 2억5천만원은 교사리에 있는 자원화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에 보면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자원화시설 관리를 이전해서 새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1,753만7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1,09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친환경 부표공급사업이 감액되었네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국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고말도 부표사업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던데 왜 국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1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는 해수부에서 친환경 부표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굴패각 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패각 박신업체에서의 수송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리비가 맞습니다.
그것은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굵직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덧붙여서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일반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안가로 많이 떠밀려 왔을 때는 포크레인이나 집게차가 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수거가 곤란한데 이 부분 오늘 예산에,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