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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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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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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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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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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영봉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15억4,500만원이 증가된 55억3,335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림축식품부 소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1,600만원이 증액된 24억8,6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억2,900만원이 증액된 15억6,2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도서지역개발사업은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3억6천만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개설공사는 10억원이,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가로경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야간경관 기본설계용역비가 2,500만원, 거리미관 정비사업으로 게시대 보수가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는 기정액 대비 48억1,972만6천원이 증액된 134억6,667만6천원으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공사비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5억945만원입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가 기정액 대비 11억9천만원이 증액된 2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이며,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4억7,700만원이 증액된 23억7,700만원이며,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2억1,500만원입니다.
1호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토지매입비도 기정액 대비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회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양지마을 시설공사비는 기정액 대비 7억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사∼대독간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공사비에 3천만원, 고성초등학교∼남외마을간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공사비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분권교부세가 9,77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공사비도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은 기정액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4억6,98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가 4,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입은 당초 기정액 보다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은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지역균형개발 도서지역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감액된 4억8,200만원, 시설비로 와도 도서개발사업은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4억8,200만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26만3천원이 증액된 6,02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기반시설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86만3천원이 증액된 3억3,93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기정액보다 6,053만1천원이 감액된 2억2,3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보상비로 기정액 대비 6,103만1천원이 감액된 4억2,2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농산물품질관리원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죠? 1억8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이것은 아이존빌에서 하이캐슬을 통해서 33호 부채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80미터 정도 되고, 폭은...
○ 김홍식 위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소유자는 통영사람인데 구두승낙은 받았고, 25일 우리 고성군을 방문해서 일단 최종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어려운 숙제를 풀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28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죠?
이 업무를 주택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들 의견은 해양수산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소관이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전에 오지하고 도서낙도를 같이 할 때는 저희과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홍식 위원  업무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광장하고 교사삼거리하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은 87%정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시설비를 15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 도로가 다 되면 교사삼거리 하고 서외5거리 하고 그 도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만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5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 시설비로서는 2개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설계 당시에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협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녹지공원과로 재산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지금 현재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다시 하려고 하면?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 김홍식 위원  하자기간 외에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홍식 위원  다시 심어야 될 경우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러니까 공사 중이거나 금방과 같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면 시행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후의 유지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 해안가 이것이 지금 이 추세대로 예산을 계속 늘려가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되고, 또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 관련해서 그때 당시 당동리에서 공청회를 할 때 그 도로를 50미터 위쪽으로 계획을 하고 공청회를 마치고 갔는데 군에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넣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다면, 본예산에 잡는다면 추가 부지매입에, 도로부지매입에 저 공장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만 저것이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대폭 늘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동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대란입니다.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만약에 학생들 사고가 이번에 한번만 더 난다면 군 쪽으로 집중적인 민원제기 및 아마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까지, 사전에 공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공장이 협의가 안 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1호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이번 추경에 8억5천만원을 올렸네요?
저번에 6억5천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은 좀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토지매입이 지금 좀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이 21필지 중 보상률을 보면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실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8억5천만원 정도 더 해야, 15억원 정도 되어야 전체 보상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해 보고 굳이 사업시행이 안된다면 다른 타 공사장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 황보길 위원  지금 6억5천만원 가지고 매입하는데 돈을 다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20%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0% 썼기 때문에 2∼3억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당시에도 토지매입이 힘들 것 같으면 사업을 재고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급한 중로 1-5호 이런 곳에 증액을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어느 한 곳이라도 해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보상문제가 답보상태인데 또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잡으면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보고 만약 그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온다면...
○ 황보길 위원  그 당시 이 도로가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자체가.
이 도로를 뚫어서 그 도로에서 차가 나오면 수남리 쪽으로 좌회전도 안될 뿐더러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도시로터리 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이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로 1-5호가 급하다고, 그 당시 토지매입 협의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이 원활하게 다 된다면 되는데 지금 6억5천만원도 매입을 다 못하고 20%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추경에 더 잡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 부지를 감정가보다 배로 주고 살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만일 8억5천만원으로 매입이 안 되면 연말에 어떻게 할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강구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급한 지구에 대한 보상비로 돌리든지 차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돈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좌우를 잘 살펴가면서 이 돈이 남으면 저쪽으로 돌리고 해야지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4억7천만원, 8억5천만원, 7억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배를 잘 해서 다음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체 구입 2천만원과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에 210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00만원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155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둔치~영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천만원과 위험교량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2억원, 지방도 접도구역 측량조사에 1,500만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체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대중교통 선진화사업에 248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지하수관리 401-01 시설비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는 도비가 15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는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401-01 소류지 정비로 미룡소류지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10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소류지 제당정비 예초작업을 전 읍면 183개소에 대해서 1억3,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로 무량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외 27개 지구에 6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 401-01 국유재산 관리 개선지원사업은 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이 증액되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로 무학, 양덕마을진입로 아스콘재포장공사 외 12개소에 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령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 2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부∼곡용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는 당초예산 2억2천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도로) 401-01 둔치∼영동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5천만원과 군비 6억5천만원 해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교량 정비공사 401—01 중암교 재가설공사에 9억원, 연대암교 재가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는 당초예산 3억3천만원에서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 401-01 지방도 접도구역 측량조사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군도사업으로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는 당초예산 9억원에서 8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는 군도 1호선 외 15개소 차선도색공사에 4,950만원과 군도 5호선 외 7개소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500만원, 군도 16호선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1억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401-01 홍류~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01-01 농어촌도로(구만 201)외 6개소 차선도색공사에 1,237만5천원, 농어촌도로(마암 101)외 5개소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750만원, 농어촌도로(대가 101)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차량 랩핑 교체비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7-01 연구용역비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01-04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07-02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4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0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체(구입)에 국비 2천만원이 내시되면서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사업으로 207-01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1,100만원과 군비 1,100만원이 증액되어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216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로 고성읍 간이대합실 시설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에 1억1,200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14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이자 2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99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이자 3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801-01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2억3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 랩핑 교체비 70대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만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 앞의 군수님과 동일한 부분은 놔두고 새로 바뀌는 군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 김홍식 위원  일부만?
3분의 1만 한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김홍식 위원  랩핑을 이번에 교체하면 3번째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김홍식 위원  첫 번째는 재질이 좋아서 오래 가고 안 떨어졌는데 두 번째 한 것은 질이 아주 나빴다고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한 것을 비교해서 그 부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삽입해서 용역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차도와 보행로 간 단 차이가 있죠? 15∼20㎝정도.
단 차이를 없애는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군부 중에 카드단말기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단말기?
○ 김홍식 위원  예, 우리 고성군에는 택시 카드단말기 지원을 현재 안 하고 있죠?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타시군에는 일부 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 우리군은 아직 안합니다.
○ 김홍식 위원  하는 곳이 있죠?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예.
○ 김홍식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카드단말기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 군내버스를 하는 곳이 좀 있으면...
○ 김홍식 위원  택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제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부제 운영을 원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정화시키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가 감원되면 조정이 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305페이지에 보면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용역을 해서 부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차가 목적인데...
○ 김홍식 위원  완전 감차되기 전까지는, 감차가 한꺼번에 50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부분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밑에 보면 간이대합실이 있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송학천 복개구역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 김홍식 위원  거기에다가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지금 난간이 제대로 안 되고...
○ 김홍식 위원  다른 데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우리 고성군에만 없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카드단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카드단말기가 안 되니까 다시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년도부터 택시 190대 감량을 정부시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부제를 빨리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부제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3,800원짜리 한번 운행하고 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택시가 15∼20대 정도 있는데 하루 종일 해봐야 회사에 입금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부제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읍면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저 공사가 얼마짜리고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면사무소에 필히 공사 내용을 알리고, 또 해당마을 이장님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배수로를 하나 더 낼 것인데, 또 물이 들어가는 인수로 파이프를 하나 넣을 것인데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필히 해당마을 이장님들에게도 사전에 알리고, 또 면사무소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번에 당동∼내곡간 도로가 추경이 되면 최종 준공이 될 것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 도로를 제가 두어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죽음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차량이, 물론 우리 지역사람도 사고를 낸 예가 있습니다만 조선소를 출·퇴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과속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는, 사전에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CCTV라든지, 4차선에는 과속방지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 차량이, 예를 들어 그 일부구간만 4차선이 되어서 그것이 80㎞가 될지 60㎞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TV를 달아서 중간 중간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당초에는 1,560만원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도비와 군비를 50대 50으로 편성했는데 부담비율이 30대 70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 황보길 위원  변경되는 부분이면 도비가 155만원이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155만원만 증액하면 되는데 68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용실태조사 용역 범위를 더 키운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거류에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해나가야 될 예산이 당초 도에 내시가 3대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3대 7이면 도비가 155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에 비례해서 도비가 625만원이니까 3대 7의 기준에 의해서 군비가 계상된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총 소요되는 것이 2,085만원인데 거기에 30%를 하다 보니까 도비는 155만원이 삭감되고, 거기에 대한 70%를 부담하다 보니까...
○ 황보길 위원  용역 범위 자체가 더 넓어져야 되죠? 금액에 비례해서.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황보길 위원  같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군비부분만 올라가면 안 되겠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이것은 마암면 하고 거류면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 황보길 위원  추가로 더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박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9억원 줄 때 마무리가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왜 질질 끌고 있느냐, 빨리 마무리 하시라고 해서 9억원만, 9억원도 사실은 공사비에서 별도로 잡은 것 아닙니까?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금액 전체에서.
9억원만 더 주면 된다고 분명히 확답을 받아서 줬는데 왜 또 8억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때 9억원, 당초에는 1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요구를 했더니 9억원만 되었는데...
○ 황보길 위원  9억원만 된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12억원이었는데 9억원만 하면 마무리되겠다고 해서...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 황보길 위원  이 금액에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단속카메라가 몇 대 추가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2대 되어 있습니다.
방산초등학교 앞하고...
○ 황보길 위원  방산이 아니고 동광초등학교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동광초등학교 앞하고, 3·8선(일미가든 입구 삼거리) 하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거기 두 군데 하고, 이것이 안전시설물 추가가 3억5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다른 공사비용으로서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 황보길 위원  8억5천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당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 도로 부분에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억5천만원이 과연 시설물 어디어디가, 기존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추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단가가 올라서 늘어난 부분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건의사업(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억원 되어 있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담당 최경락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최경락입니다.
김차규 안전총괄과장이 지난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사무관 승진교육차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를 하셔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민방위담당 박문규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7억5,875만5천원이 감액된 78억4,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국고보조금 중 소방방재청 소관에 3억원이 감액된 67억977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소방방재청 소관이 4억6,670만원이 감액된 6억1천만원, 안전행정국 소관에 905만5천원이 감액된 3,020만원, 건설방재국 소관에 1,700만원이 증가된 1억25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7억1,855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2,28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6만6천원이 감액된 1,563만4천원이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으로써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시설비에서 수남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등 3건에 6,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1억3,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군비를 1억3,300만원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으며, 붕괴위험지정비 시설비도 특별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 군비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지 정비는 시설비 11억6,37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11억6,67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경남도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를 받은 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군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 편성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남도 재배정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정도 추진되었으며, 금년도 중에 보상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제12호 태풍 나크리 수해복구를 위해 시설비로 척곡지구 수해복구공사 등 5개소에 1억1,3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시설비에 사천강 유지관리사업 등 2건을 위한 보조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자체) 시설비는 고성읍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1억원을 증액하여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중 월계소하천 정비사업 등 4건에 특별교부세 14억6,700만원을 배정 반영함으로써 군비를 14억6,700만원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으며, 동지동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8억원이 증액된 6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에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에 무량지구 세천 유지관리사업 등 17건에 5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사무관리비는 화생방장비 및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해 456만1천원이 증액된 1,56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독면 보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생방장비 및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해 총 1,055만원이 증액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67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31만6천원, 과오납금 등에 476만1천원 등 총 1,975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1억2,800만원이 증액된 3억3,0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건의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1억5,500만원에 대한 군비 대응투자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보고자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남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에 군비가 왜 1억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31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다.
○ 김홍식 위원  맨 위에 보면 수남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 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복구지원담당 고갑성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수남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위치는 수남리 남외마을에 있는 안전난간 길이 20m정도를 해가지고, 위험지구로 주민들 다니는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고, 맥전포항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하일면 춘암리에 있는 맥전포항의 비탈면 경사지입니다.
이 지구는 급경사지고 산의 높이가 25m로 계속해서 사면의 질이 풍화로 인해 맥전포항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낙석방지망을 80m정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월촌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대가면 금산리에 있는 농로로 농로 벽면이 붕괴됨으로 해서 붕괴농로벽면 보강사업으로 120m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 김홍식 위원  맥전포항은 국비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 보죠?
○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일단은 우리가 안을 3가지로 잡아놨고...
○ 김홍식 위원  아니, 맥전포항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했다면 국비로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맥전포항은.
○ 복구지원담당 고갑성  일단 항구적인 대책은 급경사지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항구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 김홍식 위원  바이오스포츠로드 고성천에서 말미에 가면 제방에 포장이 안 된 곳이 150~200m정도 됩니다.
바이오스포츠로드는 환경과 소관이죠?
지금에 와서 환경과 소관으로 의뢰하기는 그렇고, 그쪽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하천관리담당 이병제입니다.
읍에서 일단 구두건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 300m 되는 부분도...
○ 김홍식 위원  300m나 됩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검토를 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마을명만 있고 면이 없으니까, 똑같은 마을이 우리 군 관내에 많거든요.
예를 들어 봉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어느 면인지 명시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천을 주로 정비를 하거나 복구할 때 기초를 잘못해서 2차 유실이 되는 그런 경우를 거류면 관내에서도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보니까 하자보수가 아닌 또 군비를 다시 투입하는 그런 경우를 2차례 봤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다음 장좌천 3,850만원의 예산은 지난번 태풍때 유실된 그 구간이, 과거에 공사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은 돌을 가지고 견치석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멘트를 가지고 전체를 때움질을 해놨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위나 상촌부분은 전부 큰 돌로 쌓았는데 하류가 물이 많이 모이고 유속이 빠른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복구를 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큰 돌을 가지고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얕은 부분은 지방하천입니다.
그 당시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돌을 가지고 쌓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부분에 가능하면 큰 돌로 쌓는데 복구계획을 할 때도 큰 돌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 큰 돌은 0.5㎥ 이상으로 합니까, 0.3㎥ 이상으로 합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하천은 0.1㎥에서 0.3㎥로 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좀 큰 하천은 그렇게 해서 유실이 안 되어야 되겠죠?
설계를 할 때 깊이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깊이는 60㎝ 이상 묻히게 하는데 너무 많이 묻히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유실되는 부분, 수충구 이런 부분은 좀 깊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정확한 설계를 내줘야 유실이 안 되고, 다시 재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설계 낼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이번 수해복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깊이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직강하고 커브 도는 데는 60㎝를 해도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밑바닥을 시멘트로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태풍 나크리 수해복구 이 부분은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지금 이 부분은 총 5개소인데 척곡소하천 외 나머지 4개소는 사실 이번 비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나크리 같은 경우는 전부 100%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는데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일부 포함되어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이 공사는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 그 공사에 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척곡지구는 규모가 작아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 4군데는 이번 수해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 황보길 위원  반영이 되었으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4군데는.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호우피해부분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예비비를 쓰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번에 편성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이 4군데는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집행을 안 할 겁니다.
○ 황보길 위원  집행 안 해도 되죠?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수해복구사업은 아직까지 확정통보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확정되어서 그것이 되면...
○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군비 100%로 하는 이런 사업은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전에 조금 무너진 이런 부분은 이번 수해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3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억1,750만원이 감액된 157억5,4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된 것으로 이것은 확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 국고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비보조금에서 3,8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3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설비입니다.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의 시설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광특하고 군비하고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365페이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420만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1,5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수슬러지부숙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입니다.
하수찌꺼기 퇴비화시설 건조기가 12년이 되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시킵니다.
1억2,87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의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입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시설비 5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죽동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로 내년에 마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 당초 250평에서 375평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를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책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예산에 수립용역비로 시설비에 3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억3,979만5천원이 증액되어 10억5,9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 4,0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미FDA지정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구축사업은 제전처리장에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1,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을 138만6천원 삭감 편성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557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4,949만원 증가분 반영했습니다.
37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에 2억원, 지방상수도 공기업전환 용역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례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공기업전환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으로 금년에 전체 계산해 보니까 1억8,908만1천원이 남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7억1,8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6,261만2천원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37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수도 공기업전환 용역비 아까 상수도 나왔습니다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잔액으로 5억4,26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 511-03 기금입니다.
138만6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861만1천원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138만6천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37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금액 변동 없이 기금과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는 8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우리 관내 상하수도사업, 특히 정화조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은 안 해도 민원을 그분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안 하고 해결한 것도 있었습니다.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과도하게 돈을 받아서 일부 돈은 그분들이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인원이 60여명 되었습니다.
60여 가구의 돈을 받아서 다시 했는데 추후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원청업체에다가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 관로를 가정집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흙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밀어 넣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흙을 다시 바깥으로 실어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 흙을 그 자리에 바로 밀어 넣으면 돈이 적게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얼마 안 받아도 될 것을 25만원씩이나 요구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민원이 일어나는 과정에 제가 알아서 그 업체를 불러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시인을 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까지는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하고 바로 잡은 예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언급만 합니다.
그 다음 화당리 같은 경우 거의 빠졌고, 같은 당동 내에도 봉곡의 일부가 빠져서 늦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봉곡은 같은 당동리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화당리는 용동마을에서 또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동에서 더 이상은 요구할 것이 아니다, 마동에서 해야 되지, 정화조의 위치는 마동이거든요.
실제로 복지관 자리도 마동입니다.
마동인데 반대기류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에게 그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동대처를 해서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조 폐쇄과정에서, 개인정화조를 폐쇄하려면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하고 요금 관계에 있어서 잘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총 얼마나 들면 마무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총 65억원으로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 황보길 위원  도비가 이번에 8,300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원래 광특회계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입니다.
5대 5중에서 도비·군비가 또 25%, 25%인데 도분 광특사업은 도에서 부담을 잘 안합니다.
10% 내외로 부담하고 전부 시·군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 황보길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확정은 이렇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국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 광특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이 적게 내려옵니다.
도의 횡포입니다.
○ 황보길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년 예산에도, 내년예산에 또 올라올 거죠? 나머지 부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 황보길 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해야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50대 50으로 한다고 보고 받았다가 나중에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되고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도비가 이렇게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본 도비 부담분 만큼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책수립용역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금액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이 수남지구 수해상습지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3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용역비가 10억5,900만원이 드는데 1차적으로 3억2천만원 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이것이 환경공단에 위탁되면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0억5,900만원 편성하고 당초 되어 있던 3억2천만원은 삭감시킨 내용인데 이 대행사업비도 지금은 군비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 국비에 반영되어서,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다 7대 3으로 국고가 내려올 겁니다.
우선 용역비만 군비로 먼저 쓰는 겁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 예방사업 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 대행사업으로 준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우리가 하는 말이 대행사업을 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입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해버리거든요.
사업비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분야가 있고.
대행사업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부풀려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대행사업을 줬다고 해서 용역조사까지도 대행사업을 줘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군비만 보태 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서 적정한 금액에, 그래야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에 공사가 되는지, 적정한 금액에 용역을 발주하는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은 아주 민감한 지역이 되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봉현농어촌마을 상수도정비사업 삭감이 1억5천만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이 벌써 10월인데 아직까지 설계만 해놓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대로 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시키고 다른 데 주고.
봉현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37억원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는 확정을 시켜놓고 집행률 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삭감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정산하면, 빨리 진척이 되면 더 내려올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러니까 봉현에서 할 수 있는 돈을 다른 급한데 줬다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돈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돈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위원장 강영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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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안 전 총 괄 담 당           최 경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