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오늘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에 따른 90억원의 지방공공자금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외향우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80만원, 재외향우 군정설명회 자료유인 6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서 연중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 연료비 1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재외향우 및 회장단 소모임 초청간담회 경비 200만원, 홍보대사 및 의원간담회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단위사업별 여비로서 재외향우 업무추진에 240만원, 유치기획 업무추진에 240만원, 레저시설 업무추진에 120만원 도합 1,80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업무추진에 200만원, 재외향우 관련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치기획팀으로서 일반운영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설명회 자료유인에 250만원, 유치기획업무 추진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보상관련 용지대 및 우편요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군퇴역함 운영 기본계획에 용역비에 3천만원, 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에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저시설 업무추진 수용비에 300만원, 또 골프장 조성 주민홍보 견학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광역단체 활용 엑스포홍보비 소요예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실과, 사회단체로서 광역단체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역함정에 관련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역함정 예인 및 거치 기반공사에 4억원, 함정 방식작업 및 도색에 3억원, 또 함정 예인 및 거치비에 2억원 도합 9억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부연보고를 올리면 싶습니다.
우리 해군퇴역함정 무상대여유치는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실제 해군본부에 건의를 했으며, 또 해군에서는 지역 안배차원에서 진해와 인접한 고성에는 매우 어렵겠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유치가 된 것은 우리군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만약 우리군이 퇴역함을 인수하지 않았을 때 해군의 우리군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와 맞물려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인근 진해시의 경우에는 인수기관에 거치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4개월 정도 마산 돝섬에 임시 계류를 함으로서 시설관리비 1억원을 소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의 현지확인 결과 당항포관광지의 접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치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이후에 저희들이 거치한 다음에 민자유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전문엔지니어링 회사의 용역과 거치에 드는 비용은 인수이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시설을 해내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부디 해군퇴역함이 우리군에 닻을 내려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또 저희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운영에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20억원이 드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돈이 너무 막대하고 저희들이 배만 가져와서 관광객들이 바라볼 수 있게 리모델링에 드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거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용역비 3천만원하고, 기반시설비 등 해서 9억원은 꼭 확보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호남.....
광역단체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편성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단장님 직책이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수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을 유치하고자 하는 단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단장님이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은 누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고 이 업무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시킬 것이냐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알고 계실런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해교사 유치부분에 따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해교사 유치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군민들이라도 어느 정도 알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가장 장점은 해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인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해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 자기의 어떤 장점을 이용 또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교사의 유치부분과 또는 퇴역함, 퇴역함부분도 아마 다른 자치단체와 유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고성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유치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당진 삽교 함상공원에 있는 그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고성군의 앞날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 위원들과의 매취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잘 안되고 있느냐 그것은 단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께서 조금 그러한 부분의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무조건 예산 승인해 달라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이고 의회를 바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게 힘들여서 유치를 한 퇴역함 부분도 예산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부결은 아닙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늦게 와서 들어 보니까 단장님께서 간곡한 어떤 제안설명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다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장님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방금과 같은 그런 예산부담이, 우리는 사실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우리 군세의 형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을 줄여 주시고 또 이런 기회가 차기로 넘어가서 이것이 지금은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 해도 다음에는 꽃을 피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회상실에 대한 우려도 사실 군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계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하신 광역단체활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해당 실과하고 또 고성군에 있는 사회단체하고 또 17개 재외향우입니다.
재외향우하고 4개 단체가 하나의 광역단체를 만든 것으로 또 저희들이 그리 계획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재외향우를 주관하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8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해교사 유치부분과 관련해서 가시화된 성과는 전혀 없다, 다만 물밑에서 군수님이나 또 저희들이나 해군 관계요로의 인맥들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고 지난번 내용대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해당사자들끼리 그리 한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군민들한테 일일이 누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위원님께서 또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군함관계는 우리 하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관광지에 여러 가지 면모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359만3천원 증액을 해서 8억1,854만9천원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전년도 대비 8,770만8천원 증액되어서 3억9,332만8천원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소 전염병교육,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비, 성병 및 에이즈관리,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 운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건강 체조경진대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금연클리닉사업, 방문보건교육 지원, 암관리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한방 지역보건사업해서 3억9,3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전염병관리자 교육 등해서 2억2,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보건복지부 보건소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이것은 장좌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이 사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측추의 휘임상태를 검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은 주로 전립선, 갑상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호스피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23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7억4,277만8천원되겠습니다.
기본금과 기능직 또 별정직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17억4,277만8천원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육아휴직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해서 2억9,557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억764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 1억620만원되고, 명절휴가비가 1억6,545만4천원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2억7,575만6천원되고, 연가보상비가 4,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에서 1억7,664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1,5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127만원 증액되어서 1억3,911만1천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584만원 증액되어서 6,600만원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기본업무수행비가 1인당 6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입니다.
매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5,94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감액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데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1,53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2,160만원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37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보건진료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을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따른 강사가 37만원, 교육참석수당 1인당 1만원씩해서 56명이 저희들 마을건강원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56만원, 다음 폐광산관련 건강관리위원 참석보상수당이 49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224만원 이것은 1인당 국·도비 3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290페이지에 시설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2천만원, 장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한방환자 진료약품, 한방진료실 기자재, 치과진료실 약품 등해서 11종에 7,994만원입니다.
3,8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로 폐광산지역 진료약품과 폐광산 지역주민 건강검진, 올해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방 무의면, 한방의사가 없는 무의면에 대해서 무료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3,8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누수공사 그리고 마암·구만 보건지소 하이샷시 설치, 연지·어신보건진료소 보수공사, 거류보건지소 누수 및 도색공사비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실 에어콘 구입 한방실도 과거에 구보건소에 있는 에어콘을 다 떼와서 쓰다 보니까 10년 이상씩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고,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영오·개천보건지소 신축물품 구입비가 2천만원해서 2,9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명시가 내려오는데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인부로 계약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검진 홍보리플렛 구입 140만원 등해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해서 637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구강보건행사 운영비와 멋진노인 선발대회해서 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29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8,476만원, 금연클리닉은 올해도 약 140명을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상담 250건 정도해서 약 3개월 정도의 금연을 한 사람이 50% 정도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니까 약 35%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연절주사업, 영양사업, 만성질환관리, 국가암관리 홍보, 보건방문 1년 교육지원, 건강생활실천 교육비 등해서 1억2,238만원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해서 3,500만원, 국내여비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상금에 이것은 주로 건강도우미 활동하는 간담회, 회의 등해서 분기 1회씩 약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다음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방문보건 교육담당자가 교육 등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운영활동비 300만원, 저희들이 약 20명 정도가 호스피스요원으로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29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새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2,176만원, 척추측만증 검진이 360만원, 치아홈메우기 570만원, 노인의치 보철이 3,720만원, 암관리사업이 8,708만원, 암치료비가 5,499만2천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3,002만원해서 4억5,434만8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군민건강걷기대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연캠프 운영이 600만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하일면에 구강보건실이 없기 때문에, 치과가 없기 때문에 하일면 하일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의료인력과 간호인력은 하이면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연사업과 금연클리닉 장비, 구강보건실 설치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주로 한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 일본뇌염 약품구입,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자재구입, 유아 의료용품 구입 등해서 1억3,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계 예방진료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이 2명 672만원, 방역인부임 국민연금부담 및 각종 보험료가 국민연금부담이 303만원 등해서 7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예방 교재유인, 전염병 리후렛 제작, 성인병 검진용 엑스레이 판독료, 다음에 결핵균 검사의뢰,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1,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참가비 100만원, 한센의 날 올해부터 이것이 한센의 날로 정해서 우리 고성에 있는 한센환자들이 소록도에 직접 가서 참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21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전염병 관리실무자 2명이 의과대학에 가서 1년 코스로 해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1군전염병 격리치료비,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152만2천원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 지원은 저희들이 4개 병원을 표본감시, 주로 결핵이나 성병 감시의료기관으로 설정해서 매월 저희들이 환자동태를 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화 거는 전화요금해서 1달에 1만원씩 지원합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과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해서 5,0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와 분무소독 4,500만원, 연막이 1,750만원, 살균소독이 450만원, 유류구입비는 경유가 5,906만4천원, 휘발유가 722만1천원, 이번에 2,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은 유류단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억3,3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와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 X-선 자재구입, 임상검사약품 및 자재대, 성인병 검진, 이동진료 무료진료 약품 등해서 7,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한센병 위탁사업에서 7,17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방역소독기 4대, 공기살균탈취기 600만원해서 820만원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식품수거 검사용 시료와 간이검사용 킷트구입,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친절교육 강사수당,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위생관련단체 모범업주 포상과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에서 1,1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웰빙 물수건기 제작 이것은 주로 종이로 되어 있는 물수건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모범업소와 스마일음식점에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냅킨케이스는 식당에 나와 있는 냅킨을 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통들도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치해서 환경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회계장부 구입, 복사용지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억1,321만8천원되겠습니다.
13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삼산보건지소 하일해서 총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료비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은 데는 의약분업이 안된 데, 의약분업이 된 데 그래서 의약분업이 안된 데는 아무래도 보건지소에 약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약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의약분업이 된 데는 의사처방전만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일보건지소 혈압계와 체중계, 하이보건지소에 치과용 이동카와 치과용 엔도메이트, 신경치료할 때 신경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리에는 치과아말감메타기와 자동약포장기, 개천에는 자동혈압계, 거류에는 치과 모빌캐비넷과 치과 광중합기해서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내시가 보건복지부 소관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제출하고 가내시가 뒤에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보다도 1,218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 임시예방접종사업이 600만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1천만원, 이 두 개가 삭감이 되고 대신 접종약품 구입비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비 안에 임시예방접종사업과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에서 2,215만6천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사업이 52만5천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 운영비가 468만7천원 이것은 주주로 예방접종사업 등록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서 735만원 삭감되고, 주로 건강증진사업은 영양과 운동과 절주, 금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가 500만원 감액되었고, 암관리사업이 17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449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보다도 449만3천원 감액되어서 2억2,0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서 4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0만원을 인상을 시켜서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내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최하가 50만원에서 70만원 선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만 유일하게 4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인상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10만원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건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에 42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주로 영양사업에 따른 영양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수행보조 인부임이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3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금연절주사업이 460만원이 감이 되고, 뒤에 절주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금연절주사업 운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절주사업 운영 5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운동사업운영에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당초에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들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상금이 190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1,336만2천원,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무료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20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접종약품 구입비 이것은 다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군민건강 걷기대회가 200만원 감액되고 금연캠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가 당초에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 삭감되었고, 금연사업에서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자산취득비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식품수거검사용 시료가 20만원에서 원래 200만원인데 당초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구입도 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80만원,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제작 300만원해서 478만원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93페이지 멋진 노인선발대회 상패하고 상품하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상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를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같이 보태든지 똑같은 것을 14명, 남녀를 뽑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 부분은 상패·상품에 8만원씩해서 14명, 밑에 부분에 상품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산물상품권 구입권을....
상장하면 되는데 상패하고 상품하고 밑에 하고 더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할 때 이것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업소뿐만 아니고 도로변 주변에 그래도 혹시 관광객들이 와서 거쳐 갈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문 앞치마라도 깨끗하게 입혀서 엑스포를 치루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꼭 경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등도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계상했는데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노인체조 보급에 있습니까?
경연대회를 통해서 조금 지역내 여러분들한테 홍보,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널리 보급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매년 그 사람들 나와서 몇 사람 뽑아서 경연에만 참석하면 노인체조 보급이라는 목적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장님이 65세인데 이장님들이 어르신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장님한테서 어르신하고 인사를 받을 사람이 과연 그 중에서 몇 %나 되는지, 기왕에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모양에 급급해서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노인체조를 보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한 번 돌려서 한 번씩이라도 노인체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틀리든 맞든 한 번 같이 즐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읍면에서 가려 뽑아서 그 사람들이 매년 나와서 경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체조 노인들 어르신들이 분위기에 젖다 보니까 아주 자생적으로 상당히 마을마다 경로당 별로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치중이 물론 이번에는 뽑아서 선발된 분이 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체조가 보급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거기에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실제로 노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체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광도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 놓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거기에서 병리실험을 하다 보니까 태우고 하다 보면 냄새가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도 빼야 되고, 소변도 받아오고 해야 되니까 제 자신도 들어가서 인상이 찌그려지는데 오시는 분들이 오죽하겠습니마는 벌써부터 공기탈취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래 쓰자 그런 식으로 해나오다가 도저히 지금은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 증액을 잡을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진료수입이 늘었고, 그 대신 그에 따른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이것이 어떤 예상치인지 아니면 목표치인지...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비 한 10만원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중앙에 가서 사람 만나고 뭐 하고 하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수정예산 69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표지판 또 모범스마일음식 지정을 해서 다는 모양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채점표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실무자가 나와서 현지에 가서 채점표에 의해서 체크해 오면 고성군 음식문화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를 시키면 그 위원회에서 채점표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크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엑스포를 맞이해서 오히려 스마일이나 모범음식점이라는 개념보다도 공룡엑스포 지정음식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14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음식점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급격하게 어떤 위생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서비스가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강력하게 그런 군의 시책에 따르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업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올바른 모범적인 음식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내년 초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이런 차별화되는 그런 시책이 저는 군정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정책가지고는 우리군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구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과하고 음식업지부하고 공룡엑스포 대비 음식점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11월 중에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사실 그 지정된 음식점만큼은 저희들이 사실 철저하게 환경이나 맛이나 서비스라든지 다른 업소하고 아무래도 엑스포지정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으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그리 생각하고, 그 부분에 사실 전체 보편적인 감시감독보다도 지정된 부분에서는 좀더 인센티브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02억 7,263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098억 901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600 610 611 03 지방공공자금채 과목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90억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102억2,500만원으로 행정과 소관 1220 1222 120 201 01 일반운영비 과목 직원휴양시설 임차비외 6건에 102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중 세입 90억원을 제외한 12억2,50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500억4,763만7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