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2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0호로 접수되어 2005년 12월 19일자 및 12월 20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37억342만3천원의 1.2%인 27억5,611만3천원이 감소한 2,309억4,731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0.9%인 21억1,563만5천원이 줄어든 2,210억4,8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6.1%인 6억4,047만8천원이 감소한 98억9,852만8천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사업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8억4,478만3천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2,552만2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721억1,434만9천원의 2.2%인 38억7,030만5천원이 늘어난 1,759억8,465만4천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지방교부세,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9억3,432만9천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2,552만2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197억6,721만4천원의 1.6%인 19억5,985만1천원이 늘어난 1,217억2,706만5천원으로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의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비, 보건소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실과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으나 추가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된 추가재원과 예비비 등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 사회복지 및 공룡엑스포 관련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또는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마지막 최종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업인지와 국·도비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팀장 김정년, 예산팀장은 조금 나가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무통계담당 유사봉, 교육지원팀장 문상부, 감사팀장은 부산시에 민원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 과목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로 10억1,200만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수변무대 조성사업비로 8억원이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4,776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33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260만원이 재원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복권 수익금 3,64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360만원이 재원변경으로 감소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24억2,736만원이 증액된 946억42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211 기획행정 120 인건비 예산 중 101 02 수당과목의 시간외근무수당 1,293만9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757만1천원, 31페이지 국내여비 165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07 04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과목의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 지구단위행사 지원금 3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 예산운영의 예산중 110 인건비에 기본급 9억3천만원과 수당 4억600만원, 기타직보수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1213 감사행정 예산중 일반운영비 97만원과 기타보상금 22만4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 법무통계 예산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 11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36만원,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유인비 625만원 등 총 2,46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50만원과 손해배상금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131 교육지원 예산중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국·도비재원이 예산액의 증감없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100만원 감소되고 재원이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는 대상의 증감없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으므로 수정예산 보고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266페이지 읍면예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97만7천원이 삭감된 44억9,207만3천원입니다.
읍면예산은 증액예산이 없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편성으로 읍면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중 하이면 경영수익사업이 상족암 군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설계 및 공사가 지연되어 총 사업비 5억503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에 집행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2005년도분 지방교부금의 추가내시로 지방교부세 1억5,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에 따른 예비비 조정편성사항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비 추가편성등 세출예산 조정으로 54억7,06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05년도 최종 예비비는 18억8,73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은 해당 안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은 불가피하게 국·도비나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4, 5일밖에 안남는데 결국 예산이 집행 안되고 이월되는 사업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매년 이월사업비 과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계속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우리군 자체사업에 결산추경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는 부분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결산추경이 없으면 내년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의회쪽에서는 이월사업비를 줄여라,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게끔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예산부서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보면 1억원, 2억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강력한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유일하게 폐기문서를 불용매각을 처리했습니다.
당초에는 24만3천원했습니다마는 결과에 40만원이 되어서 15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4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이 102만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2만원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을 사실 교육이 없어서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전액 25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에 경상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는 4억2,400만원해서 한 8, 9명 정도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올해 명예퇴직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김광태 전 부군수하고 수산과 직원 고영철하고 기술센터 장윤기씨 세 사람밖에 안했기 때문에 돈이 2억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동장자녀 장학금 중에서 최대한 다 주었습니다마는 이동장님들이 고령화되어서 자녀들이 없어서 다 주었다고 하지만 1,300만원 못주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250만원 전액하고, 민주평통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전액은 위에 읍면 이장단은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고, 민주평통 읍면순회는 사업을 미시행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 바입니다.
250만원, 750만원 전부 1천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47만원 예산절감분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역시 읍면이장단 하계수련대회도 786만원 전액을 선거법 관련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이통장협의회 수련회 개최는 5천만원에서 절감을 시켜서 1,5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절감을 시키고 연말에 민주평통 군민과 함께하는 통일체험행사에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건강보험부담금이 인건비 정산한 결과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정산해서 3,500만원 남게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중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도 정산결과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1,526만8천원 절감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도 예산절감분 4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는 전액 집행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엑스포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국제협력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무계에 있는 외빈초청 여비는 일체 사용안하고 전액 남은 내용입니다.
2,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15 광복절 관련해서 행사실비 참여하는 분들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결연단체 초청문제하고 운전원 가족문제인데 단체초청은 사업을 안했고 운전원 가족은 선거법 관련해서 1,58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은 8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으로 2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역시 연말에 봉급액 정산을 한 결과에 1,400만원 돈을 연금부담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45페이지 역시 국민건강보험금도 연말 봉급 최종정산 결과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상경비 지역협력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행사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분으로 285만7천원 절감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예산절감분 2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3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12만원 예산절감하고, 기타보상금 역시 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운영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024만1천원이 예산절감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정보화 이벤트 시상금은 선거법 관련해서 민간에게 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이 상은 상 시상비로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전산개발비 당초 1억9,8900만원 사업한 결과 사업정산 결과 1,4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역시 DB구축물 전산기록물 전산화 구축하는 사업비 역시 1,500만원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결과 3천만원 정산결과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에 키폰시스템 교체공사도 2,400만원 공사를 발주를 해서 279만7천원 돈이 사업 결과 남은 내용입니다.
정산결과입니다.
물품취득비 역시 1,153만5천원이 물건 사고 남은 돈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팀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론홍보팀에서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8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역시 2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예산절감 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주민지원부서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9만2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비 79만2천원 절감되어서 모두 행정과에 5억2,957만5천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이 40만원이 삭감된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가 1,022만2천원이 삭감된 1억1,837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28만8천원이 삭감된 7,458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여비는 191만4천원 삭감된 3,636만6천원으로서 내용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만원이 삭감된 54만원으로 기타보상금의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등록의 일반운영비는 112만2천원이 삭감된 1,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지적측량의 일반운영비는 84만원이 삭감된 756만원으로서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일반운영비는 94만4천원 삭감된 849만4천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는 29만7천원이 삭감된 267만3천원으로서 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 세외수입에 212 사용료수입 212 07 입장료 수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2억2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제개편으로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결산에 바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1천만원, 운동장 전기사용료 350만원입니다.
다음 220 228 09 기타잡수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물품 판매대금 이것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2,4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500 보조금에 511 01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기정 5,573만4천원에서 2,357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511 03 기금에 2005 농구시설 지원사업에 1,250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520 521 01 도비보조금입니다.
외우산 게이트볼장 건립에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변경되어서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해서 청광리 박진사 곳간채 보수해서 6천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사회개발비에 2111 문화예술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에 445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301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예산절감 45만원, 63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도 1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00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예산절감 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12 문화재관리에 201 01 일반운영비 119만1천원 삭감시켰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401 01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해서 청광리 박진사 고가 곳간채 보수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0 207 01 용역비입니다.
탈박물관 전시품 고증용역부분에서 잔액 219만원 절감시켰고, 밑에 지방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용역비가 2,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1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고성 성지하고 송학고분군 주변 여기에 문화재 주변에서 집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향검토를 받습니다.
교수 3명의 영향검토를 사전에 받는데 이 기준들이 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바뀌면 공무원들에 따라서 또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작성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이것이 민원이 없어지고 땅을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사는 땅 지역에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또 토지소유자도 허가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에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 성지 주변은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 300m 이내에 대해서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할 때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주민의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 확보된 국가사적 119호 송학동고분군에 대해서는 국비가 1,08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두 개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401 01 시설비입니다.
공룡발자국 안내판 및 주변정비 사업에서 안내판 제작에 기정 4천만원에서 1,417만3천원 잔액 삭감시키고 주변정비에서 기정 8천만원에서 733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부분 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20 체육진흥에 101 인건비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증감은 없고 도비를 삭감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변경이 있었습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에 39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210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정 1억1,146만8천원에서 4,714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변경에 따라서 군비하고 같은 율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401 01 2005 농구시설 지원사업에서 군비 1,750만원, 기금 1,250만원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외우산리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예산변경없고 국비·도비 지원변경만 있었습니다.
68페이지 220 401 01 운동장 스탠드보강 공사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세자료 2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 동문하고 남문부근에 전에 의자를 설치하다가 예산 사정으로 다 설치를 못하고 빈 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창원에 F3경기장 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선수를 쳐서 F3경기장 의자를 엑스포장에 큰 전주 때올 때 의자도 같이 떼와서 저희들 미설치된 부분에 의자 3천석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설비만 들여서 의자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예산서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220 자체사업에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123 체육시설관리에 201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478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405 01 예산절감 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3000 경제개발비에 3221 관광진흥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 72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3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명 사람을 못뽑아서 남은 부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55만3천원 삭감시켰습니다.
72페이지 220 자체사업에 206 재료비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당선작 제작비해서 3,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꽃 관계는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해서 지금 돌을 공룡박물관하고 당항포에서 팔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엑스포 휘장사업하고 관계가 되어서 저작권에 공식상품업자하고 관계되어서 엑스포 기간 중에는 이것을 제품을 팔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 끝나고 나면 전에 공모했던 것 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 01 고속도로내 홍보물 설치입니다.
6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3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휴게소 내에 고성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자기들 당초 예산에서 관광안내판 대형 2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발주 중에 있고 수일내로 완공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 군홍보를 위해서 현장소장하고 다시 절충해 본 결과 지금 위에 상행선, 하행선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가는 쪽에 소형 관광안내판을 고성군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를 해라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휴게소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위치에, 가장 좋은 위치에 소형 안내판을 2개를 3천만원을 들여서 만들고 밑에 2번에 휴게소내 벽화 하행선보면 우리 한옥식으로 지어서 된 휴게소입니다.
앞에 검은테 되어 있는 부분에 양쪽입니다.
1개는 지금 사진이 안나왔는데 양쪽에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공룡벽화를 그려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벽화 2개를 그리고 상행선 쪽에 화장실 위에 쪽에도 벽화가 곤란하고 고성 상징하는 상징물은 공룡이라든지 그것을 제작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해도 좋다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특색있게 고성군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22 201 01 예산절감 부분에 7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 3222 220 자체사업에 401 01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수변무대 조성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편성사항으로서 수변무대 설치공사 5억원, 화장실 설치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부분은 수변무대 부분은 그간 수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장실이 서는 위치는 주게이트 쪽에 주변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람객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원이고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변기는 남자 10개, 여자 10개 정도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실시설계 완료해서 일상감사 마쳐서 1월 10일 사업 착공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사업준공을 하는데 화장실관계가 되어서 건축물 구조가 간단해서 3월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3월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계수부의장님께서 기획실에 물어본 문제입니다마는 신규사업 현상변경처리기준같은 것은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딱히 결산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룡발자국 안내판하고 주변정비하는 사업비가 재원이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애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으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우리 부분이 2,300만원 삭감되니까 이 부분을 결산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도 되고 내년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결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왕 이 사업은 연도내는 곤란하고 명시이월될 사업인데 연말 결산추경에 넣는 부분은 당초예산 취지에 봐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선 도지정문화재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도지정문화재 외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습니까?
읍에서 개발행위들이 고층건물도 올라가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개인집도 많이 짓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읍부터 하고 마치고 나면 면지역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것을 용역을 다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중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2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 토지·건물·선박분은 1억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6,400만원이 삭감되고, 담배소비세는 3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주행세는 1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1천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은 증지판매수입에 2,700만원이 삭감되고, 인증기 수입에 6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입찰참가수수료 7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원이 증가되고 기타수입 이자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50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이 증가되고 위약금은 1,700만원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행정자치부 소관 재무과 복식부기 확대시범운영기관 운영보조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928만2천원이 삭감되고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35만2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81페이지 경상경비 징수행정 일반운영비는 89만1천원이 삭감 조정되고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329만2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복기부기 지침서 작성에 450만원이 계상되고 국내여비 복식부기 운영기관 견학에 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청사 청소용역 위탁금이 932만원 삭감되고,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으로서 읍사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 편성 조정됨으로 해서 3천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89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입부분의 일반운영비는 35만6천원이 삭감되고, 84페이지 기타경비중 반환금은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과 감사지적분 1,843만7천원, 보건소 감사지적분 25만원, 문화관광과 감사지적분 1,385만원, 85페이지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문화관광과 감사지적분 290만1천원이 반환됨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09페이지 저희과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계획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4건에 10억6,947만6천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내용은 읍사무소 토지매입 추가매입분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회계연도의 집행불가사항에서 5,487만5천원이 이월되고 읍사무소 이전예정지 대체농지 조성비 6,6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집행 불가능해서 이월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구위생환경사업소 건물 및 시설물 철거로 기계시설 감정기간 소요 등으로 회계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8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부지 부지매입 부족분 8억6,860만1천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 이행불가로 해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