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월 21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먼저 이찬열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업무계획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페이지에 인구현황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저희 관내 세대수와 인구수는 세대는 22,046세대, 인구가 66,612명으로서 '97년도말 대비해서 세대수는 286세대가 늘어나고, 인구수는 949명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소원인은 증가분과 밑에 감소분이 있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다소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등록보다 말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949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연평균 한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정규모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 예산은 941억3,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72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872억8,2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9.8%, 세외수입이 10.5%, 교부세가 33.8%, 양여금이 11%이고, 보조금이 32.5%, 지방채가 2.5%로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를 합한 2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을 합쳐서 54%입니다.
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5.5%, 경상적경비가 14.3%, 보조경비가 55.9%, 자체사업이 8.1%, 지방채상환이 2.3%, 예비비 1.7%, 기타 2.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준과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업무는 주인을 모시는 새롭게 달라진 생산군정 수행과 주인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로 합리적인 군정을 실현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단위사업 선정은 부서별로 업무계획에 의해서 50대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또 단위사업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기별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는 매월 1회 실과·직속·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 1회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목요일 주제있는 회의운영을 하고, 이 회의때 군정주요업무 운영 등의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추진 기획홍보입니다.
홍보는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어저께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99년도 군정현황, '99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1월 중에 작성을 합니다.
'99년도 군정백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군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총 수록한 군정백서를 금년 7월경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99년도 통계연보는 12월 중에, 2000년 군정수첩은 12월 중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계획은 총 7억8,620만원으로서 기본지원사업이 21건에 5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1건에 1억4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건에 1억3,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은 조기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니다.
마을소득증대 공동곡물건조장 신축, 농업기반조성 농로포장, 마을환경개선 안길·상하수도 정비, 공동이용창고·회관 부지매입, 마을휴게소 조경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하이면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하이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완료가 되어지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입체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지역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정소식 VTR을 연간 52편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군정추진 상황을 TV나 신문사 또는 대담특집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자정례간담회 등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윤번제로 실시를 해서 군정사항을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사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시책이나 공지사항들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배부 및 홍보물 발간입니다.
소가야소식지는 금년에도 월 6,0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5,700부 정도는 읍면, 유관기관이나 주민자치회 등으로 활용하고, 300부는 출향인사나 향우회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작년보다도 소가야소식지 규격을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가격은 작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면을 배로 확대를 해서 지금 도정소식이나 고성신문같은 규격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정 홍보물 배포는 국정신문이 월 5부, 도보가 1,543부가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농어촌지 보급입니다.
농어촌지 보급을 금년에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일간지는 마을당 이장에게 한 부씩, 262부, 주간지는 마을당 모범 반장 한 사람에게 262부해서 작년보다 50% 정도의 예산과 물량의 삭감을 가져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일간지는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 두 개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전 이장에게 배포를 하고, 주간지는 마을 단위 모범반장 한 사람에게, 한 마을에 한 부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공급되었던 대한매일신문, 울산지역의 신문, 부산·국제신문 등의 그런 각종 신문들은 전부 금년에 보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행사지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족구장, 씨름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구대 등을 설치해서 연중 개방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테니스장 두 면을 3천만원 사업비로서 확장하기 위해서 항공고등학교와 부지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1개소 2,600만원, 구공설운동장이 마사토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해서 운동하기가, 지금 고려대학교 축구팀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기본 마사토는 추가로 부설을 해서 동계훈련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행사는 제29회 군민체육대회를 10월 1일과 10월 2일 2일간 소가야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가족생활 체육캠프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까지 총 투자가 된다면 한 80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투자계획은 한 1억8,200만원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억3,2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잔디구장 조성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전 시군에 1개소씩 잔디구장화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조금 전망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억원, 다음에 주변녹지조성 300만원,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2천만원, 길거리농구대 설치 200만원, 물탱크가 작년에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한 3천만원해서 총 1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잔디구장조성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조기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목적공간 1층이 사실은 내부시설이 좀 안되어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을 저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어떻게 정비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팀들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상트랙의 우레탄 설치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당장 설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잔디구장 조성과 트랙우레탄 설치사업비 등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세입의 엄정한 추계입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할 때 자체 세입의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과오를 범하는 그런 실수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을 추정을 하고, 또는 수입된 돈이 세출에 반영되어서 군민의 복지증대에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시책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보상금 등은 우선 30% 선에서 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들도 작년 경우보다는 전부 절감시책으로 해서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에다 한 10% 이상 절감계획을 세워서, 실행예산을 세워서 절감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감축관리를 통한 인건비 절감부분은 시책과 아울러서 인력을 감축을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부의 차질없는 감축은 사실은 금년에도 우리가 42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청경 6명, 상용인부 8명, 재료비 인부 28명해서 42명 정도가 금년에는 인력이 감축되고, 인건비가 절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충 및 재원배분 철저는 장기계속 대형 투자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위원님들 가장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금년 1월 중에 저희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어서 마침 도에 가서 지방채의 상환관계때문에 평가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은 그래도 다소 지방채 부분은 안정적인 그런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시군은 지방채 발행중지 시군, 또는 지방채 발행 중지권고, 이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덕으로 우리군은 지금까지는 지방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시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채무원금이 140억3,400만원이고, 완전 상환해야 할 최종상환시까지의 예정이자가 45억3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발생되는 원금이 23억8,500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라서 최종상환년도까지 16억6,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이 19억4,100만원이고, 이자가 11억9,500만원으로서 금년 연말에는 약 144억7,800만원의 원금과 49억6,900만원의 이자가, 채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한 4억원 정도의 채무가 작년 연말보다는 좀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밑에 상환재원으로는 자체재원과 또 수익자 부담, 조성토지매각계획, 국고부담(양여금) 등으로 해서 '99년말까지 194억4,7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99년도 지방채 차입분 23억8,500만원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1억7,200만원, 남강정수장 건설비 2단계 2억1,300만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방채가 우수한 단체에 속하지만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21페이지, 감사·감찰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 감사계획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14개 읍면의 반인 7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즉, 수시감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사안발생시와 시기별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또는 명절전후해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항목에 의해서 실과·사업소의 해당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침은 공직사회의 4대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감사에 중점을 두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상과 벌이 분명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감사방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표창, 비리발생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또는 실수인정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서 억울하게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최대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중점관리는 부조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한 군민감시관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등록 업무는 재산등록일은 최초 재산등록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재산변동신고는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 14분을 해서 15분이 공개대상자고, 비공개대상자는 26명으로서 부군수, 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부서 또는 세무부서로 해서 26명이 비공개대상자로 되어서 이달말까지 변동사항신고를 받고, 2월달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는 등, 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등록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5건으로서 조례가 129건, 규칙이 58건, 규정이 30건 됩니다.
정비방향으로는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부담을 주는 법규는 지금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기 어려운 용어나 불합리한 법규, 또 상위법이 변경되었는데 하위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색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0% 정도까지는 조례가 자체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작년도 직제개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자치법규집의 순서가 상당히 많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질서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법규가 발간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본을 금년 상반기 중에 100부 선에서 발간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요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사전 심의와 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제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복합적인 법적해석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은 행정소송 1심인 관할법원에 변호사 1명을 더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절차이행의 소는 국가소송인데 이것은 어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성군을 피고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사고없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소송입니다.
다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도 청구소송, 다음 네 번째, 농지전용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청구는 당항포 당항마을에 있는 토지의 농지전용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원고 이근영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즉,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등 지방세 8억6,258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8억6,258만원의 30%선인 2억4천만원 정도는 저희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소송수행을, 부과를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저희가 사고, 또 변호사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소송사례금을 몇 %는 주어야 됩니다.
10% 정도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경비는 저희 군에서 사고, 30%를 이익을 본 군에서 사고, 나머지 소송사례금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세무회계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례금은 군에서는 부담을 못한다, 사실은 지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한국전력에서 고도의 훈련된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이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왕 질바에 우리가 변호사를 사고, 소송사례금을 나는 안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우리 당항포에 있는 이상희씨, 보트 유선업하고 있는 그 분이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해서 지고도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공사대금청구의 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심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항포호텔, 이것은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는 서외동 지역에 도시계획선에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고성군이 그 땅의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집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고, 당항포호텔 증거보전 신청 등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업무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군이 승소하거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통계업무는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가 2월에 있고, 산업총조사가 3월에, 광공업 통계조사가 4월에, 사회지표조사가 5월에 이렇게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주제있는 회의운영으로 자치군정 경쟁력 향상입니다.
매월, 매주에 저희가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주제가 있는 회의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요일은 주간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또 매주 목요일에 군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 추진계획에 보면 첫째 주 목요일에는 월중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둘째 주에는 목요시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셋째 주에는 각종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넷째 주에도 목요시책토론을 해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간부회의를 해서 생산적인, 즉, 경쟁력있는 회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의시간 단축과 부서간 협조 및 문제점등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모든 회의는 1시간 이내에 요약해서 보고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목요시책토론회 군민제안으로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사실은 목요시책토론회가 제안된 이후에 고성군에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많이 시켜온 것은 틀림없고, 새로운 시책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구를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도 확대를 해서 군민의 제안을 받고, 군민의 제안을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군민들에게 창구를 개방을 해서 모든 군민이 최대한 참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 고성군이 지금 지방채가 제일 저조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방채라는 것은 예산금액의 20% 이내를 초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방채는 채무비가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 채무비라는 것은 예산 전체 금액이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3년간 경상경비의 평균에, 또 갚아가는 금액을 나눈 금액이 20%가 안되면 그것이 채무비입니다.
채무비였는데 금년에 새롭게 지방채 통계규정에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세출예산의 20%를 초과하면 지방채 승인이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돈인데 이 돈을 무엇을 가지고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체재원으로 갚는 것이 37억원이고, 수익자부담이 47억원이고, 조성토지매각대가 45억원이고, 국고부담으로 갚는 것이 64억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항포확장사업은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지금 금년에 갚는 것 말고, 앞으로 남은 것이 28억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45억원 빌린 것 중에서 원금이 28억원만 남았는데 28억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팔리면 일시에 갚아버리면 좋지만 사실 기채는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땅이 팔리더라고 해도 그것은 일단 세입에 잡아서 새로운 사업에 충당하고, 또 세출재원을 확보해서 쭉 갚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갚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그대로 두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또 토지는 최종상환할 때까지는 안팔리겠습니까?
'98년도?
그것이 들어가고 나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23페이지 제일 밑에 당항포호텔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항포 채무건에 대해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해야 된다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당항포건 사무업무를 일원화시켜서 하면 조금 효율성이 있다 싶은데 왜 이렇게 분담시켜 놓았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매각을 빨리 한다면 그만큼 군 세입은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항포의 확장업무를 지역협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재정전반에 대한 지방채의 총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재정총괄보고고, 이 분야에 대한 당항포부분은 지역협력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 5, 6호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동 화력발전소는 탈황시설이 전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삼천포 화력발전소 5, 6호기 설치할 때는 탈황시설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차이같은 것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또 탈황시설이 안된 것을 지금 삼천포 화력발전소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5, 6호기는 당초 설계가 탈황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설계를 내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도 이 부분이 의아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물어봤습니다마는 삼천포 화력본부측의 답변은 삼천포 화력본부 발전시설은 양질의 석탄을 사용해서, 연소를 해서, 탈황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도 이것이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별문제가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져 있고, 하동 발전소는 공급탄이 좀 저질탄으로 전부 다 공급을 해서 그 저질탄에서 아황산가스 등이 많이 분출되어서 그것은 탈황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리는, 들은 이야기로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질의 탄만 계속 쓴다면 99.9%가 전소가 되기 때문에 고성지역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탈황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 정도선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남환경단체 안있습니까?
지난 번에 TV에 한 번,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TV할 때 보면 바닷가에 재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방영을 해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번 신중히 생각하고, 조금전에 하동 관계하고, 양질관계를 이야기했지만 하동에는 2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이, 아래 경남환경연합회에서 묻는 것은 고성에는 얼마 내놓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이야기냐 이것입니다.
하동에는 20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았는데 고성에는 불과 10분의 1을 받아서 되겠느냐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잠수부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의 완공이 다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 법이 개정되어서 보상을 받았고, 하동은 처음부터 발전하는 과정에 전체 금액을 보상을 받으니까 한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마무리 건에 대해서 천연잔디구장 조성, 이것이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군비는 우리가 여기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면적도 1,080㎡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분야는 기억나는데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한다고 이렇게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군비 5천만원까지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천만원이 지금, 군비는...
이것은 계획이니까.
기획실장님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인데 만약에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주고, 업무보고상에서, 유인물상에서 틀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담당주사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활성화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지정만 해서 감시하라고 하면 대형공사같은 것은 복잡한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청내 각 실과에서, 더욱 사업부서에서 이 항목을 지난번 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했더니 읍면에 사업 따라서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다,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는 적은 사업은 빨리 하겠지만 큰 사업은, 큰 공사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주민이 대표적으로 참여를 해야 만이 뒤에 말이 없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쉽게 말하면 군수한테 입찰을 봐서 지역에 일하면서 면장한테도 이야기도 안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뒤에 틀림없이 말썽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것은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서라도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법제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해서 2,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2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법령집, 우리 고성군의 지방법령집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가, 몇 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목요시책토론회를 매주하시지요?
목요시책토론회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안들을 우리 의회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월권행위인가 그것은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에 결과보고 통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생산성 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행정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 실천과제로는 '99년도 2차 조직개편에 대비한 정원의 감축조정, 읍면을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비, 포상확대, 학자금 대부 및 공무원 구내식당 운영, 지역정보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군민안전을 위한 민방위·재난대비 역량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직생산성의 지속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정비하고,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및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1차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보완 '99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지침 시달시에는 조기 마무리하고, 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조직의 활력제고 및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직원 설문조사 또는 정밀진단을 통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예를 들면 농기계 수리나 문화재 및 자금관리 등에 대해서 대상부서를 먼저 지정하고, 채용계획을 수립한후 예산에 반영하고 난 뒤에 대상자를 공모하여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민간위탁 계획수립 추진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전수조사는 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침받아온 1단계 추진사무 확정은 청소나 하수종말처리장같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다음 2차 조직개편 대비 정원의 감축조정입니다.
감축범위는 2002년까지 전체 정원의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능쇠퇴 및 정보화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력 우선 감축입니다.
1단계 미조정 분야 중점적으로 하는데 특히 지원부서기능, 보건기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읍면 기능의 재검토로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 시달시에는 읍면 통합과 주민자치센타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무의 군 본청이관 및 자치센타 전환에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업무의 내실화와 비교행정을 실현하고, 읍면 주민등록업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으로 전산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함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업무를 읍면교체평가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연찬회를 매분기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은 금년 1월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약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등록 특수시책 파급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유발로 업무추진능력 향상, 화상입력 완료로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훈련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정신 및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능력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과정별교육으로 교육기관교육, 직장교육, 직무교육, 공직자 한마음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으로는 교육기관교육으로 기본지식, 전문시책교육, 직장교육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정보 등에 관해서, 직무교육은 각 부서별로 업무관련 내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방법은 교육기관교육은 공무원 또는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직장교육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연 6회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부서장 책임하에 강의·토의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혁신 및 밝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행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창의적인 발상 전환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사무혁신을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여 사무혁신 선도요원 지정 운영을 실과, 읍면, 주무담당에 대해서 실시하며, 행정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불필요한 일, 즉 웍아우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 문서감축 및 상군출장억제, 행사간소화, 그리고 시간관리제 시행으로 집중근무제 및 결재시간 예고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룡이 안테나 발간 배포는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고, 청내 나눔터 활용 및 혁신변화 홍보 및 직원 얼굴알림판 설치로 전 실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통해 행정혁신, 경영행정을 정착하고, 단합·협동·참여의식 고취 등으로 밝은 직장 만드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사기앙양을 통한 활력넘치는 군정을 수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취미클럽을 육성지원하며, 공직자연찬회를 연 2회 가지며, 생일축전 보내기, 군수와 대화의 시간 갖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연금 및 학자금 대부, 지방행정공제회 대부, 구내식당 운영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직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쇄신, 조직 내부결속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교육입니다.
공직자 상호간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군민 감동행정 수행을 위한 봉사정신 및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며, 자아발전·자기혁신을 통한 공직가치관 재정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1일이나 2일로 4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실내체육관 또는 도 청소년수련원에 하며, 교육방법으로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예를 들면 한국능률협회나 경희대학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조직 경영혁신과 공직자 의식개혁, 건강강좌, 조직력 배양 및 공감성 훈련을 통한 등산 및 행군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 내부결속 강화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오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강화로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인·허가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합니다.
전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여만원이 예상됩니다.
호적사무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 읍면에 걸친 30만건 정도를 군청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방화벽) 서버를 3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은 본청, 사업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문서의 기안 및 접수에서부터 결재, 시행, 보호, 송수신까지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키폰전화기는 본청 전 실과에 기사용 링크폰전화 노후로, 실과 사무실 조정시 철거로 전화 사용에 애로가 있고, 행정전화로 전국 단일통화권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전화 철거시에 민원전화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장비 보급입니다.
본청, 사업소, 전 읍면에 컴퓨터 80대, 프린터기 25대, 복사기 7대를 공급하며, 그 내용으로는 2000년 문제에 대비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강화는 연중에 4층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지역주민을 컴퓨터 25대, 프린터 2대, 그 내용으로는 윈도우 95, 워드프로세서 등을 교육하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약 4,1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자원관리를 통한 가용력을 극대화하고, 재난수습의 효율적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 및 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총체적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에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23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정기교육,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육, 과정별 교육강사의 정예화,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실시, 그리고 민방공 대피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업무태세 완벽입니다.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현실여건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 군사작전 지원과 주민생활 안전 등 안보역량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시 인력동원을 위한 충무실시계획 3600, 그리고 전시 민방위 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충무실시계획 7000이 되겠습니다.
'99 을지연습 훈련은 8월경에 실시될 예정이고, 그 실시계획 및 실제훈련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3월, 9월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일제조사는 분기 1회 중점 점검하여 자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은 총 27개소에 56종 2,306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고, 민방위 시설물 관리 점검 및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보강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철저한 주민신고체계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보강과 관리체계에 신속한 정보수집, 그리고 지역재난 조기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 군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함에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 정비체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사명감 부여로 적극적인 신고활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주민신고 관련교육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으로 정병선발과 병무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실시로 전시임무 숙지 및 유사시 신속·정확한 전투태세 확립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징병검사로 6월 21일부터 24일 4일간 1980년생 및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에 대해서 창원병무지청 상설검사장에서 666명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의 정확한 자료 발췌로 누락자를 방지하고, 징병검사 통지서의 정확한 교부로 전원 수검조치하며, 징병검사일정을 지방지 언론보도로 사전 홍보토록 하며, 징병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추적색출로 수검조치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총 52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그 내용은 공격적 인사서비스제도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사의 투명성 제고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능력과 적성위주의 인사운용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6급 담당주사에 대해서 우선 시행후에 전 직급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원발생시 부서원의 의견을 청취 인사에 우선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고충상담의 활성화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인데 월 1회 정도에 별도 장소를 확보하여 고충상담의 인사반영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능력과 실적을 병행하여 엄정한 평정을 하도록 하고, 공평한 평정을 위한 집단평정제 및 다면적 평정을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6급 이상에 대해서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방침의 방향을 재설정하여 고참인력이 사업부서로 배치되고, 참신한 신진인력은 관리나 지원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이 아닌 경력위주의 보직경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경력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1차 구조조정시의 연령 위주의 감축을 이제는 버리고, 연령이나 재산, 근무능력, 징계여부 등의 공정한 감축기준을 마련하며, 직원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또 2단계 구조조정이 실현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도 지방자치센타로 전환된다는 것이 사실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998년, 1999년, 2000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10%씩 해서 총 30%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당초의 방안이 지금 현재 작년과 합쳐서 올해 20%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올해 10%만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올해 작년 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30% 새로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서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가급적이면 빨리 시달하고, 우리 시·군부에서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재량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읍면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작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읍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경우 '99년도에 폐지한다고 언론에 공포는 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거나 읍면 폐지와 관련한, 또 통폐합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이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앙부처에서는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약 7천명에서 8천명 정도의 인력을 이번에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2월 중이니까 3월 중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이상입니다.
집단평정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공무원평정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정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무실적이나 그 사람의 실적위주로 나가는, 이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현재 평정자가 실과장같은 경우에는 부군수가 평정자, 그리고 군수가 확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각 해당 실과소장이 평정자, 그리고 부군수가 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위의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직원들은 그 사람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원들을 아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닥달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이른바 공을 가로채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면적평가나 또는 집단평정제라는 것은 주의동료들, 저 계장은 어떤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일을 했다,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을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를 들어서 이제는 공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의 평정이 아닌 아래나 수평으로부터의 평정,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 인간관계나,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민선자치시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사업은 하나의 경영수입과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분들을 나중에 고참 인력을 여기에 계속 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효율성이 있겠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사싸이클은 사업부서에 신진인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승진할 때 되면 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평정해서 자기 스스로 좋은 점수를 주어서 승진을 해나가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로 발령을 내면 아무리 젊은 사람을 넣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있되 권한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업부서의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인사싸이클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설과나 도시과같은 격무부서에 가서 승진을 하고, 신진인력들은 정말 승진에 집착이 덜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나가서 승진을 하고, 승진해서 지원부서로 돌고, 이래서 지원부서에서는 욕심부리지 말고, 즉, 이제는 지원기능은 약화되어야 된다, 최소화되어야 되고, 사업부서, 돈이 되거나 또는 주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일선기관에서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인사싸이클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고참이라는 것이 연령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승진서열에 걸려 있는 이런 분들이 고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부서에 가서 자기가 한만큼 성과가 눈에 뜁니다.
지원부서와는 다르게, 얼마 만큼 하면 보상이 얼마 만큼 잘 되고, 친절하면 칭찬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행정과나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면 다른 데 근무하는 것보다 승진이 좀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행정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사부서에 있으면 반드시 승진하는 것이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행정계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계는 지금 승진하고는 거의 무관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대단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인사싸이클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인사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에 있다고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동안 말없이 음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대폭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조직생산성의 지속적 제고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앞서가는 제도가 될 것인가, 혹은 말 그대로 어떤 서류에만 그치는 제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분야에서 자금관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고성군에 자금을, 소위 이자를 좀 붓는다든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자금을 효율성있게 관리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고성군에 1년 예산이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약 1천억원이 조금 못미칩니다.
그래서 자금 1천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시군보다 배 이상의 이자수입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다른 데서 이런 프로가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예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해서 그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자금운용하는 기법을 배울 것이고, 그러면 그 분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로서 자금관리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은행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CD양도증서같은 것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문제는 단기단기로 끊어서 얼마 만큼 안정되면서도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권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될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중에서 1억원을 맡겼을 때 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곳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고성군에서 지금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놓아두더라도 지금 이자수익에 이런 자금관리직원을 채용해서 얼마 정도의, 대충 예상으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이자수익은 3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자수입이 150억원입니다.
예산은 3,300억원입니다.
불과 3배 많은데 우리의 3억원과 150억원에서 170억원 사이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이 어렵게 거두어준 돈을 보다,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이자를 불려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현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형제간도 소중히 써야 되는 돈인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관리상에 허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어야만 돈의 효율성이 있는데 잘못 관리가 되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수입을 늘리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상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 있습니까?
16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에 고성군이 홈페이지가 지금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통 경상남도 도정에 고성군 소식을 보면 보통 고성군수 동정만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 기타 여러 가지 행사 이렇게 세세하게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보면 고성군수 동정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고성을 자랑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군 전반 의회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업무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변동된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현황을 보면 우리가 90,000평이 더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당항리에 공유수면 매립관계, 삼천포 화력발전소내 부지확장관계 그래서 90,000평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은 '97년 12월말에 비해서 17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열린 군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성장날, 민원상담실내 군수주재로 군민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전자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민원종류는 호적등·초본외 25종을 금년 4월부터 집에서 바로 PC를 가지고 발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민원처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가면 종생마을 등 13개소를 지정해서 3개조로 편성해서 고충사항 등 애로사항 청취,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확행입니다.
민원접수시 민원인과 해당부서 실무자 회의를 주재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처리예정일자를 당일 지정해서 한 민원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안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소유자 알권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1월 1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1,88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전에는 이 기간을 사전예고를 안함으로 해서 과태료가 한 1억원 정도로 군민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민원 순회상담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적민원은 실제는 우리가 군청에서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월 1회씩 읍면을 방문해서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올 첫 시책으로 개발해 봤습니다.
읍면순회 지적민원은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신규등록,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과 분할, 등록전환,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민원을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해서 측량일자를 결정해서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 1명, 저희들 지적파트에 있는 지적직공무원이 두 명씩 나가서 그래서 1개조 2명씩해서 3명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먼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장 출무일때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일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전부 동수만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앞으로 2002년 6월 1일부터 전산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금년 7월까지 읍면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등기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읍면에 거의, 등기건축물이 면에는 한 10%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공근로를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미등기조서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촉구도 하고, 앞으로 2002년 5월까지 건축물 현황도 작성하고, 건축물 신대장 이기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95년 4월 6일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한 것이, 4개년 동안에 전체한 것이 14,840필지를 무료로 우리가 전부 촉탁을 해주었습니다.
촉탁해 줌으로 인해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7억222만8천원을 군민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도가 총 4,537매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보강 및 1,614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0년에는 2,923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지적공사에 곧 용역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3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8,432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장당 가격이 6만원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1000분의 1하고, 1200분의 1은 장당 49,720원이고, 임야도 6000분의 1은 장당 7만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에 의해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30건 정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군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재 작년 10월부터, 다른 업무는 1월 1일부터 회계년도에 맞춰서 되는데 공시지가 업무만은 10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해서 업무가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작업은 작년 10월부터 작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필지별 개별필지 토지특성조사를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 조사필지가 189,493필지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181,312필지, 국·공유지가 8,181필지가 되겠습니다.
3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및 평가사 4명을 동원해서 검증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조사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 토평회 심의를 마치고, 6월 30일 현재 지가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우리가 IMF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토지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다소 고성읍하고, 또 배둔하고 좀 내려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현재 사람 한 10∼14명 있는데 그 중에서 종전에 재무계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지금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읍면에서 받아들여야 될 시기에 공시지가 업무하고 같이 맞떨어져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직접 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명간에 업무보고를 해서 금년 구조조정때는 지가전담반을 별도 구성해서 읍면에 위임 안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3개 읍면에 대해서 지가도면현황도를 만들었습니다.
'98년도에 4개 면을 만들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사업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하고 중복투자를 한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지가도면 전산화를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이용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기도 구입해서 추경에 과목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종전에 하고 있는 대로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비상출동대기를 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조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으로부터 실제 타지에 있던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고성군에, 고향에 와서 산소를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 시책 중에서 제일 호평을 받는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전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2건을 처리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2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차량도 한 대 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구입하고, 천막도 더 구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절전형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해 보고, 저희들이 하동같은 데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설치하는 것을 신설이 5등, 그 나머지는 이설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한 2개 면, 2개 마을 정도해서 절전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면 전체 전기료가 한 8,700만원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밝은, 실제 절전형 이것은 조금 어둡습니다.
대신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이설해 주라 하는데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필요한 물량장같은 곳, 수산 물량장같은 곳에는 밝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산책로같은 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320등 정도를 놓아두고, 나머지 2,540등을 전체 교체를 하면 한 8,7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3월쯤 되어서 한 2개 면, 2개 마을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는 금년 예산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면 내년부터 1년에 한 8,700만원,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료대여 자전차로 군민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별관식당 밑에 16대 있고, 현재 20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증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활용도가, 아직 피알이 덜 되어서 주민은, 지금까지 전체 50건을 빌려 나갔는데 그 중에서 한 10%는 주민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피알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읍사무소 앞에, 또 정류장 앞에 그런 데 설치를 한 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대여 자전차로 군민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책은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인데 보면 군청내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더 되어야 될 것인데 차는 그대로 지금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읍 근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안에 출퇴근을 하든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하나의 제도가 지금 아주 정착되면 자연히 군청 안에 있는 차는, 주차공간은 넓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최정훈의원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지역협력과에서 저희들 도로변에 주차시설관계 때문에 정책보고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제 주변에 있는게, 이 비싼 땅에 있는데 경성숯불갈비 이쪽에 차 열몇대 대는 데도 거의 군청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이 안에, 이 뒤쪽이나, 별관 뒤에나 이쪽에 거의 공무원 차들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 출장을 꼭 나갈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즈음 관용차 별로 안쓰고, 다 개인차 쓰고 하니까 출장 나갈 사람은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오더라고 해도 그 나머지, 이 가까이, 근거리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차를 안가져오도록, 실제 주차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는 계속 홍보를 해서 차를 안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차를 가져와서 민원인까지 차를 못댈 때는 다른 별도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차를 안가져 오도록 그렇게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차차 확대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이 다른 데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금년에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네요.
이런 것을 우리 군민에게 잘 피알하셔서 한 사람도 피해를 안보고, 소위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 제일 먼저 지적공부 등록현황이 9만여필지가 늘었다고 했는데, 당항포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당항포관계가, 그러면 공부상에 전부 분할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제는 305,000㎡이 늘었는데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9만여평이 됩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저쪽에, 거기에 봉동리이지요?
신규등록을 시켰습니다.
공사 자체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재택전자 민원처리 아주 좋은 방법인데 가정에서 각종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청구하는 것은 좋은데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안되어집니다.
그것은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안되고, 지금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사, 기성고, 이런 사항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민원 순회상담처리운영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 가면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기술자만 하는 것이다, 실제 앉아서 오는 민원만 받았지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 분할할 경우는 저 영오에서 고성읍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가서 현장에서, 영오면 사무소에서 그날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결정해서, 군에 들어와서 바로 결재해서 바로 통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관계는 할 수 없이 우리 지적공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지적공사에 며칠자에, 측량을 나갈 수 있는 일정을 내놔라, 일정을 바로 받아서 거기서 몇일날, 몇시쯤 되어서 측량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이라든지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현장에서, 접수가 군청까지 들어와서 접수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합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장까지 갖다 오고 나면 벌써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그날 당일날 바로 결정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등, 이것이 그 기간을 몰라서 시골에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은 홍보를 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면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잘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원까지 올라오는데 요즈음 우리 군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은 실제 가만히 보면 날짜 지나면 그것을 챙겨서 그때 해서 부과하는 정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이것은 안된다, 사전에 예고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더 들더라고 해도 이것은 사전에 예고해서, 현재 농민들이 차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전 한 보름전에 예고를 해줌으로 해서 정기검사를 받는다든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부담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처음 제가 와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절전형 보안등관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사실 고성군에 보안등관계 전기요금이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 지출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촉각이,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요금도 차이나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켜고 있는 등은 한 등에 4,050원인데 절전형은 한 등에 1,17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지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유지비를, 그것을 가지고 우선,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거의 4∼5천만원 들어가는데 일단 우선에 한 2개 면 정도만 해보고, 이것이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야지 일시에 바꾸는 것도 안되고, 이것은 또 강도가 낮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촌에 가서 여론수렴해 보니까 불이 와 있다는 자체만 중요한 것이지, 밝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 농촌에는 그것이 너무 밝으니까, 농작물 피해가니까 가급적 강도가 낮더라고 해도 불이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여론수렴을 해서 이 관계를 우리 기동대장이 하동까지 갖다와서, 그래서 금년에 이 시책을 해서 돈도 아끼고, 주민도 좋아지고 하는 편으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밝아야 될 데가 있을 것이고, 설치할 때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지역의 현황을 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월달에 전부 조사를 한 번 해서 일단 한 2개 면 정도 시범을 했다가 추경에 바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11시 넘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도둑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것이 방침만 된다면 12시 되어서 그것이 소등이 되어버린다든지, 안에 장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식이 되면 오히려 절전효과도 있고, 사실은 필요없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면에서 옛날에 획일적으로 보고해서 자기부락에 이장들이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사가 되어서 지금 전기세 적게 나오는 이런 등을 하듯이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자꾸 세워 달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또 무작정 세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한 5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설위주고 그런 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여하튼 최대한 아끼고, 주민도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업무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