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월 22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역협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은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추진과 행정·경제·문화·관광·지역개발시책 공조 및 민간단체 교류 증진, 다음 21세기 대비 공동관심사항 협력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웍 자매결연 교류 증진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모든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품 교환판매 및 유통 확대 및 문화·예술·체육, 인적교류 확대로 공동 관심사항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네트웍 자매결연이 기 되어 있는 전남 완도와 전북 무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영남 화합교류 확대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 완도와 무주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로 상황이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경희대학교하고, 서울 영등포구청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내에는 경남 밀양과 인근 도민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화합과 친선도모, 이해증진과 자매결연 기관·단체의 공동이익 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인구 10만명의 전원연구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주민 자발적인 모임을 통한 교육문제의 공동체적 공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교육환경 변화와 우수인재 양성의 조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을 통한 교육환경을 변화해서 우리군의 현안교육과제를 해결하는데 촉매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안들어 갔는데,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범군민 공감대 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각종 사업비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규대학의 적극적 유치 추진입니다.
더불어 저희들 관내 정규대학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합민원실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 활용입니다.
'99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2종합민원실을 문화예술작품 발표·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독창적 전통문화예술 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용계획은 위치는 군청 제2민원실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문화공간에 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순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독창적 전퉁문화예술 승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로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생활문화 저변확대로 문화예술활동의 대중적 접근을 유도하고, 지역상품의 브랜드화 및 홍보전략 접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각종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단위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봉사단체의 군연합회 결성으로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군민의식개혁 및 봉사활동 체계적 추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군정의 군민 참여기회 확대와 상호 정보공유화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봉사단체 조사 및 참여분위기 확대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공공성을 뛴 봉사단체가 약 80개, 7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봉사단체별 연중 활동사업을 상호 알려서 서로 배경설명이 되고, 이해해 주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민 총체적 행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나 모든 군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체별 활동 정보 공유화 및 군정 적극 참여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군정 발전에 있다고 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총 7건 12억4,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송학리 고분군정비사업으로서 유물전시관사업이 국비 4억원,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1,142만9천원해서 5억7,142만9천원이 기 확보되어서 금년도 유물전시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산리 고분군정비사업입니다.
내산리 고분군 작년도 일부 발굴을 했고, 올해는 토지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성향교 보수사업입니다.
고성향교에 관리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국비 3천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950만원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을비포성지복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되고 나면 정비복원사업을 저희들이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영제 보수사업입니다.
육영제는 하일면에 있는 문화재자료입니다.
국비 4,400만원, 도비 1,540만원, 군비 2,860만원해서 8,800만원으로 본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관련 공사입니다.
내부전시시설 1식 1억원, 국비 5천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3,250만원으로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보수입니다.
전수관 중 자기들 식당부분이 지금 상당히,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지금 간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6,4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침 및 설계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당항포전시관 건립입니다.
당항포전시관은 작년도 12월말에 기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되어서 겨울공사로 임시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은 마산시 신우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총 사업비는 6억4,86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2층으로서 628.48㎡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9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본개요는 생략하고, '99 추진사업계획입니다.
교량 2개소 9억원, 상수도시설 1억4,900만원, 부지내도로 6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9,800만원해서 12억1,200만원을 '99년도에 투자해서 금년말에 가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일반 토지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저희들 제5회 군민의 날 행사중 제2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4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사업분석보고는 각 실과별로 전부 마쳤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전담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1회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도 수시해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성군정 개발연구대회입니다.
이것은 21세기 고성군 도약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무한 아이디어 경쟁에 대응할 초일류 고성군 공무원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우수논문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본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논문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보전, 문화관광, 지역행정 등을 전분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상금은 기예산으로 16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1월말까지 방침을 시달하고, 2월중 과제과목을 저희들이 받아서 3월부터 5월까지 연구논문을 제출하도록 해서 6∼7월에 심사를 해서 9월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확정을 하고, 9월 1일 조회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근평에 여기서 당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초일류 고성 공무원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두뇌뱅크를 육성해서 고성군 공무원상을 연구하는 공무원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고성군 CIP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CIP개발 전담팀 구성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해서 지난 1월 15일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토론을 하고, CIP개발계획을 한 3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정책개발분야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주요현안 정책과제를 저희 과에서,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제1과제가 고성읍 주차난 해소방안, 이번 의회에서 4분 자유발언에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제2과제가 고성군 농·수·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방안, 제3과제가 저희들이 소가야 도읍지라고 하면서 소가야사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중 문헌에 흩어져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과제를 택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군민이 늘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연구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실과장님들 상대로 해서 작년 11월, 12월 연구한 것을 1차 보고를 해서 그 보고에서 심의된 것, 제안된 사항을 수정해서 차후에 일정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본 연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호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1과제 고성읍 주차난 해소방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23페이지는 농·수·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방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관내 상당히 자연조건이나 저희들 환경조건, 노는 땅, 노는 인력이 많은데 아직 그 농경지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가야사 정립, 이것도 1단계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소가야 부분은 지금 현재는 거의 취합을 해서 약 30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학교수님들한테 감수 중에 있습니다.
감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1차 발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고증을 해서 1차 2∼3년이 걸리고 나면 완전한 소가야사가 정립될 것으로, 하나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협력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협력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관계되는 사항이지요.
문화원 관계, 내용은 감사때도 충분히 과장님하고 의견을 타진 많이 하고, 또 그 내부문제를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회에 예산삭감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도 보내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조용하게 해결을 볼 수 있을런지 하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가야문화보존회와 수차례 접근을 해서 의견을 대충 보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통합하는데는 동의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 문화원관계도 제가 문화원과 수차 접촉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의견을 좁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은 마음을 비우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사표를 내고 통합에 대한 동의는 궁극적으로 구두로 했습니다.
그 절차나 방법 관계가 저희들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금년에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금 공문 보낸 것은 자기들이 지금 당황해서 국·도·군비가 평소 지원이 되다가 국비만 되고 당연시 안되어 놓으니까 그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통합관계나 문화원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을 이유를 밝혀라, 또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차후 추경을 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물론 집행부에도 뛰웠겠지만, 뛰운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밖으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좋은 일입니다.
우리 고성 좁은 지역에서 어쨌든 좋은 일이 있도록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고, 또 그런 공문도 발송 안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명예감독관제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 및 관리하는데 명예감독관 제도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것입니까?
단, 예를 들면 육영제나 이씨고가, 갈촌서원 등 그런 문화재를 일컬어 이야기하는데 거기와 관련되는 조금 책임이 있는 분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또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도난이나 훼손이나 화재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읍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로까지 현재 2단, 3단을 해서 차가 아주 주차 내지 정차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고성군청 안에도 보니까 통근이 가능한 그런 공무원들도 차를 가져와서 청내주차를 하는 바람에 아무리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또 차만 차 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는 사항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군청안에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무언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나는 본청앞에 거기는 전부 차를 주차하지 말고 잔디를 심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내 생각이었는데 지금 식당도 사실 경찰서 부지를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현재 공간도 차가 들어차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봐도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청 안부터 주차공간을 정리를 해서 본청앞 그런 경우는 전부 들어내 버리고 잔디를 심어서,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보기 좋고, 군청을 보면 아늑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그리고 외부에 현재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다 느껴서 아시겠지만, 물론 4분 자유발언도 우리 의원이 하셨고, 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적으로 단속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의회에서도 사실 촉구하는 그런 바인데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복안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책개발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제시를 해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택해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약 2∼3개월 연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안이 다 되었습니다.
실과장님들 앞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충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는 자기 차가 있으면서 자기 주차장을 안가진 사람이 읍 성내 5개리에 상당히 많다, 변두리는 놓아 두고라도, 차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이 노상주차, 노숙하는 차가 상당히 많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군민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부 자기 편의주의로 100m도 안걸어가고, 가기 집 앞에, 자기가 가는 장소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식이 상당히 문제다, 매일 이런 말은 하면서 나는 실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특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전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분도 있고, 주차공간이 없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 외곽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변두리에서 차를 주·정차하고 시내, 예를 들어서 300m, 한 500m까지라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자,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시내거주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차, 2차, 3차 서한을 계속 내어서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하자, 변두리에 하든, 유료주차장을 하든 자기 집 밑을 파서 만들든 어떻든 자기 차는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하자 하는 그런 계몽이 필요하다,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시내 한 300m, 500m 정도 되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출근하지 말고, 보통 우리 공무원도 조사를 해보면 출장갈 일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갖다 놓았다가 출장을 바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데 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왔다가 다시 도보로 가서 차를 가지고 출장갈 수 있도록 그런 계몽이 절대 필요하다, 다음에 저희들 읍 관내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2차 도로는 일방통행을 시켜서 짝·홀수로 하든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한 쪽 차선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 다음에 4차선은 양쪽 2차선은 주차를 시키는 주차공간을 상당히 할애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유료주차장화하되 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돈을 재투자를 하되,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그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셔틀버스를 무료로 고성군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또 제시된 것이 택시비를 최대한 낮추어서, 한 번 타면 택시비 기본 1천원만 하면 고성읍내 어디든, 변두리는 안되겠지만 성내 5개리는 갈 수 있도록, 지금 거의 2천원에서 3천원하는데 1천원 정도로 단일화해서 아무라도 택시를 타고 싶도록, 택시 인구를 늘려주면 오히려 편해 할 것이다, 이런 등의 제안이 나왔고, 다음에 강력한 단속, 몇 사람이 나가서 단속이 안된다, 산불 감시하듯이 불시에 집중단속을 일정, 선행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제시가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깊게는 상당히 많은, 저희들 통계적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제 토론된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사항을 반영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읍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가 한 2∼3회 정도는 반드시 있어서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 공감을 받아야지 공감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고 싶은 것이 13페이지, 이것을 어떤 날고 기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봅니다.
기대효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후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고, 비고란에 언제 착공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왜 엉터리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작년 12월 5일부터 금년 14일까지 하면, 그러면 11개월 소요되는 시간에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언제 조성계획 승인변경해서 이 사업 착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에 사업은 작년도에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계약을 못들어가는 이유는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 때 논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장시간 길어짐으로 해서 결국 고성군에 부채가,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빨리 마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어제 그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이자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이것이 원칙은 1년 12개월 걸리는데 작년 연말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쓴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에 군비가 1억1,142만9천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인할 때는 5,857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다음에 소을비포성지복원사업에도 군비가 5,200만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3,520만원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을 확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군비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천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넣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하는데 예산이 불어서 보고합니까?
송학고분군은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토지매입비 등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금 차이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14페이지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4천만원 요구할 때 4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획했는데 이것은 실행예산을 또 부분적으로 계획 이외에 짜집니다.
지역협력과 대외협력담당에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각급학교 교육협력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성군내에 큰 것만 잡지 말고, 제 생각은 고성군내에 지금 복수제로 공부를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교실에 1학년 들어가 있고, 5학년 들어가 있고, 2학년 들어가 있고, 3학년 들어가 있고, 이런 농촌 실정에 선생 한 분이 학생 두 클라스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현안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큰 테두리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각 학교에 교육협력을 한다면 합칠 부분은 합쳐서 선생님 한 분 더 해서 옳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고성군 전체의 너무 큰, 아주 구상이 이런 큰 것만 하지 말고, 실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협력을 대외협력에서 담당을 하니까 고성군 전체에 학교가 복수수업을 하는 학급이 몇 학급이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서 각급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교 행정기관에, 면에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합쳐지는 방안으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내 직원들 담당사무 명세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송을 보내서 잘 받았습니다.
정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인력은 지역협력과 소관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예비비, 즉, 말하면 현금 예치해 놓은 사항을 우리 군내 유능한 공무원 한 사람 발탁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자를 잘 관리해서 최대한 소득이 생기는 방향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즉, 말하면 지역협력과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이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는 세무회계과 업무입니다.
저희들 정책개발 업무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재테크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1년에 1억원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 잘하면 그 이자 1억원 벌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해서 인근 시군, 그리고 은행에 간부급과 대화를 한 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는 것만큼 벌여간다, 저희들 결론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전담요원을 하나 줌으로 해서 그 전담요원이 관리함으로 해서 1억원만 올려도 인건비 3∼4배 올립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주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자수입관계는 높은 이자수입, 다음 자금 운용관계를 전담하자 해서 세무회계과에 기존 티오가 있는, 결원이 있는 직원을 보충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이렇게 하면 약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성있는 이야기입니까?
왜냐 하면 금년부터 경기부양책으로 사업조기 발주하는 것이, 지금 생각 외것이 내려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자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한 3억원 내지 5억원 범위내에서 이자소득을 작년보다는 더 올릴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조금 조건이 어려운 것이 꼭 작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100억원 정도였었고, 자금운용이 나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군보다, 어느 해보다 자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의 확충이 불투명하고,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세목별 분기별 차질없는 현황을 분석해서 금년에 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99년이 122억8,300만원입니다.
'98년에 비해서 9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세가 37억8,300만원, 군세가 85억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상설 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도 목표액이 122억8,300만원 중에서 도세가 37억8,300만원, 그중 취득세가 13억3,700만원, 등록세가 19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세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저하로 해서 매매가 없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도 상당한 도세가 감소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군세는 8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8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것은 소득할주민세 감소로 인해서 주민세가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5억2천만원, 자동차세는 18억원으로서 '98년도와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세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99년도 목표액이 91억5,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약 27억2,800만원, 77%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8,600만원, 약 9억7,300만원이 감소되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징수교부금이 3억7,9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도세가 하락됨으로써, 이것은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20억5천만원이 올랐습니다마는 올해는 15억2천만원으로서 약 5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역시 총액 예산이 줄어듬으로써 정기예금이자가 한 5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47억7,300만원으로서 약 17억5,5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은 작년에 21억2,200만원 중에서 올해는 3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이 있고, 또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이월금이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외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5년 평균을 내어서 약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6억8,500만원은 실제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3천만원 해놓아도 연말에 가서는 이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대책으로서 첫째 지방세정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연 두 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읍면장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6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활동 강화는 저희들 관내에 259개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비활용법인 토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목표액이 저희들이 한 2억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자율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에 세무비리 설문조사 등 10개 항목을 넣어서 지방세에 대한 비리방지를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소가야 소식지라든지, 공보지에 게재해서 저희들이 자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도세가 4억8,500만원, 군세가 10억1,400만원, 총 14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8억4,200만원, '97년도 이전이 6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예상액은 약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한 1억2,500만원 정도 해서 '99년도 이월예상액은 9억9,700만원입니다.
도세가 3억4,400만원, 군세가 6억5,300만원 정도 '99년도 이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체납세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부족이나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현재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능력자라든지 차를 폐차를 했지만 현재 등록상에 그대로 되어 있고, 또 그 납부를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채권확보용 물건이 없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정도로 해서 상당히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상으로서는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해서 징수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징수를 하고, 또 체납자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해서 조기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폐차, 사망, 생계곤란 등은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당항포가족호텔은 몇 차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현재 건축물 기성부분 감정평가료 1,700만원을 저희들이 법원에 납부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건물감정한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감정료가 12억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 안전관리비를 납부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또 세무서에 조회해서 부과세를 납부를 안했으면 부과세까지 저희들이 제외를 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사에 안전관리라든지, 보험료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60%의 금액을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는 군에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할 경우에 현재 건축물 부지동시매각을 해야 되고,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획이고, 또 이것을 군 재산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시에는 건축물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원을 군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안에 12억원과, 안에 구조조정에 따른 약 2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매각시에 건물과 부지를 동시 매각하는데 사업주 선정이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희망자가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군 활용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탁금을 걸고 내부수리비, 이렇게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유재산이 2,175필지, 도유재산이 3,583필지, 군유재산이 11,33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89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방침으로서는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현황조사를 2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활용 및 관리(매각)계획 수립은 6월 중에 하는데 관련 법을 검토해서 각 주관 부서별로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또 소규모 잡종재산에는 계속 관리해온 필요가 없다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재산도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활용계획 시행 및 매각처분은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명은 각종 제세 부과관련 감면 불합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제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사전신청 또는 조사에 의거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부과통보후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즉시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리되어서 조치한 계획입니다.
감면현황은 감면세액이 취득세 3억5,100만원해서 316건, 등록세 3억500만원해서 206건, 총 6억5,600만원에 522건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부과담당부서에서 관계 감면조례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비과세, 감면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본인이 이의신청해서 감액처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사법서사에서 그 법에 의해서 감면처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승인하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지방세감면 신청서 민원처리 기한이 5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4시간내에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두 번째 공사관련 수의계약 부적절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시 관내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등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중심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균형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수의계약현황으로서는 계약건수가 203건이었습니다.
일반에 92건, 전문에 111건이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시공능력, 견적가격 등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일반·전문업체 등과 형평성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감정가격이 12억5,8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감정, 우리가 듣던 것은 쳐다보면 10억원 이내였는데 물가지수가, 우리가 그 당시 감사할 때만 해도 한 5∼6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줄 의무가 있고, 밑에 보면 문제점있는 이것을 매각시, 군에서 활용시하는 이 문제도 지금 이것이 군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공탁금, 내부수리비 과다하다고 했는데,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하고 절충이 된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줄 알고 있는데 심도있게 이것을 한 번 다루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수익성은 없고 투자만 자꾸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일반인한테 매각했다고 할 때에는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하실에 철물이라든지 이것은 노후되어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창틀문제도 제외되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사양서에 보면 무엇무엇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군 활용시에 상당한 금액이 있고, 또 저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근 20억원이나 드는 돈을 재원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매각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는 사업주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부지까지 하니까 이것을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이 12억원같으면 그 금액하고, 또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감정을 곧 할 것입니다.
하면 그 부지감정가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 두 서너군데에서, 이것이 일단은 고성군에서 승소를 해서 방향이 이렇게 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러 문의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안나타나겠느냐, 가능하다......
가에 타일만 조금 올라가다가 그렇는데, 안에 내부도 보면 지하실 부분이 조금 물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거의 안에 설비공사까지 마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보고, 또 그 분들이 매각을 하면 틀림없이 용도를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해서 도에 신청 안하겠나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한 7∼8억원 안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현황은 일반 거택자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자활보호대상자 1,927세대 3,431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구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보호자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1,405명에 대해서 20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거택 및 한시적생계보호에 대한 구호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420명 2억600만원의 예산으로 학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은 20명 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0명에 2억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639명을 대상으로 2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세대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시책정 보호는 60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천사의 집, 고성애육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3개 시설에 정원이 312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24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7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이 286명에 대해서 6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3개 시설에 대해서 2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수용자 보호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약품지원은 2,200만원의 예산으로 150명을 보호하도록 하고, 시설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시설운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6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건전보호를 위해서는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자연체험활동을 하고, 시설입소자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정신요양원과 천사의 집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에 대한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은 현재 1,02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667명, 시각이 68명, 청각언어가 113명, 정신이 18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와 시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70명에 대해서 9,4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0명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명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천만원의 예산으로 4세대를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2개 단체에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체에 600만원, 시각에 3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 5회 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금년에는 두 개소를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1종 거택,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해서 1,288명과 2종 대상자 1,899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55명, 3,542명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을,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9,471명에 대해서 30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1종은 진료비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2종은 진료비 80%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원요청시 진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자부담분중 융자신청금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동 강화입니다.
수시로 의료보호 기간연장 및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모자·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모자·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금을 9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53세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은 30세대에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세대의 질환모자가정세대에 대한 건강관리비를 100만원 지원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모자 가족기능취득비를 1세대에 지원해서 기술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모자가정 월동연료비 지원은 57세대에 1,400만원의 예산으로 월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건전가정 육성지도는 모자가정·부자가정을 수시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주고,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결연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여성취미생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취미생활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여유와 멋을 누리게 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나누어서 3개월 과정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읍면회의실, 그리고 학원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운영과목은 현재 9개 과목을 선정해서 18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자율참여를 운영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1과목 이상 운영토록 하고, 강사는 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작품전시 및 솜씨자랑 발표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동보육사업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보육시설이 현재 공립이 1개, 법인이 4개, 민간 5개, 가정놀이방 4개, 직장 1개해서 1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1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보호를 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900만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5개소 법인과 공립을 해서 3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수용해 있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아동 간식비 지원은 110명에 대해서 700만원의 예산으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를 3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아동과 보육시설 운영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수련실내 문화공간설치를 1개소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4,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을 2개소 회화, 고성읍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지도위원 및 부모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표창을 1회 20명을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은 22세대 38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를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건전육성 지도를 위해서는 수시 자원봉사와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각종 교육행사 참석은 22명에 대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확대로 건전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소외와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2,191명에 대해서 7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노인경로승차요금 지급은 9,70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승차요금을 지급을 해서 노인들 출타 중에 다소나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신위문 100명에 대해서 생신일을 맞이해서 생일 케익을 가지고 자원봉사자와 같이 위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814세대에 대해서 4,900만원으로 노인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의무탁 독거노인을 남산 임대아파트 1층을 임대를 해서 현재 3세대가 지금 수용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노인시설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수용하도록 하고, 당분간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 방문해서 반찬과 빨래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종합복지촌을 건립하여 건강하고 살기좋은 복지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황은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위치는 고성읍 대독리 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2,95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무료요양시설 외 5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1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노인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5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1,6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3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촌 부지조성사업은 16,381㎡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2억8,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도로,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조경, 상수도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요양시설과 치매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은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노인무료요양시설의 신축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족(문중) 납골분묘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은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매장전통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묘지난 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문중 납골분묘를 시범설치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행정력을 집주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올해에 가족이나 문중 납골분묘의 시범설치를 위해서 설치지역은 도로 가시권내 홍보효과가 큰 지역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모델은 전통 분묘형태로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을 택해서, 설치규격은 70기 이상 봉안할 수 있는 납골분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개소당 저희들이 2,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설치비 지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서 저희들이 지도층에서 우선 화장을 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소가야소식지나 유선방송, 군정뉴스에 이 사항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식당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하루에 급식인원이 65명으로서 하루 한끼에 1,5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후원 및 봉사단체는 각 여성단체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확충사업을 신·증축사업 6개소 2억6천만원, 개·보수사업 2개소 개소당 7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할 사업으로서 노인탁노소설치를 1개소 2천만원을 들여서 탁노소를 개설 운영토록 하고,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노인들의 여가시설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노인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로당 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41개소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은 113개소로서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4만4천원이 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6개월,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해서 개소당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1개소 800만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노인회 활동비는 1개소에 1,4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은 1개소 4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예절학습당은 1개소를 선정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교재를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기금 조성사업은 1개소 6천만원의 예산으로 기금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식품제조 안전성 관리철저입니다.
소득증대에 따른 식품소비가 고급, 다양화되어 양적만족에서 질적욕구로 변화됨에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현재 현황은 건포류제조 10개소, 절임식품제조 19개소, 다류제조가 7개소, 도시락제조 4개소, 조미식품제조 2개소, 통조림제제조 2개소, 기타 14개소 해서 58개소의 식품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사항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12명인데 대상이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대상이 어떤....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화장유언서명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몇 살부터 해당이 됩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자기 구좌에 바로 불입됩니다.
세대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진짜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안되면서 발생되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을 나중에 하나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가족(문중) 납골당 분묘시범설치라고 하는 이 사항이 상당히 농촌에도 납골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설치규모가 우리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커서 과연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문중에서 의논이 되어서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가족단위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대조 이하, 조부 이하 이렇게 소규모는 가능한데 70기 이상하면 적어도 한 7대, 8대 이하라야만이 되어질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아까 말씀과 같이 소규모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도 화합이 안되어져서, 자손이 화합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실정에 맞도록 한 번 여론을 수렴해서 좀 분산하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3대 미만, 조부 미만, 고조부 미만이라도 할 수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촌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크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그렇다, 앞으로 계속 문중에서나 가족...
가족이나 괄호해서 문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허위원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 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선정이 다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적합한가 해서 7개소만 금년에 하기 때문에 설치요구하는데 2개면에 들어갈까봐 걱정이지, 1개면 하나 설치는 저희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생활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에 여러 가지 운영과목이 9과목 설정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학원이라든가 어떤 선생님을 씀으로 해서 특히 공공단체에서 하는 이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학원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즉, 서예라든가 우리 고성에서도 학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장소는 특정학원에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자금을 4,600만원 내지 6,4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속히 알아서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창녕군하고, 사천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현재 기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도 그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속히 정보를 알아서 고성군에도 득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6,400만원 받으면 당항포 그 자리에서도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설운동장 자리 옆에 여기서도 빈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을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고, 또 부페에서도 그렇게 하고, 젓갈같은 데도 공장에 사람들이 시설에 좀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표시는 안나지만 많이 시설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에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