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6일(토)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00 세외수입은 예산액 820만원로서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120만원 증가되었으며,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1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대하여 12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저희들 센터 농산물 수확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예산액 18억9,04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3억6,83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610 국고보조금 611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은 15억35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5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지원사업 농업정보화교육에 138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억950만원, 유기지원 생산활용 목재파쇄기 사업에 2,500만원, 자운영 종자지원에 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청 지원사업으로서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0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3억8,68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18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내역별로는 농림부 지원사업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동에 756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3,282만원, 유기자원 생산활용 목재파쇄기 사업에 750만원, 자운영 종자지원에 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지원사업에 경남수출농단조성 2개소에 경정 1억280만원, 기정 5,620만원에서 4,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마스크 657만7천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 5대에 15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1개소에 1,880만원, 싸이로시설 설치지원 5개소에 500만원,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지원에 2천만원, 조사료생산장비 보관창고지원 1개소에 3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66만6천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49억1,50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8,95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100 농수산개발비는 이와 같습니다.
3120 농업진흥은 30억6,35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919만4천원이 감 되었으며, 3121 농업정책사업비는 21억4,79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억1,218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100 경산예산은 18억7,32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는 5억7,45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9,615만7천원으로서 증가가 없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국내여비가 400만원 증가되고, 02 월액여비가 400만원 감 되어서 산출기초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1억2,922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관련단체 육성활동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억7,38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억1,318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은 1억5,28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억2,03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680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후반기분을 읍면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억4,62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억356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를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1억2,09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17만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 717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부 저희들 센터 청사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3122 농업유통사업비는 예산액 6억5,86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5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은 위와 같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6억3,72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1,65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6억3,72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6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경남수출농단조성 2개소에 1억1,6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4,660만원, 군비가 6,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8,34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30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2,121만원으로서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4-H 공동학습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예산액 3,14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24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기계 야간반사경구입에 200만원, 공동학습포 묘목구입에 600만원, 공동학습포운영 제자료비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02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순회수리 정비공 후반기 인건비에 29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65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5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업정보화교육 주강사료가 108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75만6천원, 군비가 32만4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강사료는 3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1만원, 군비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유인비에 17만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2만원, 군비 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2,5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업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에 42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9만4천원, 군비가 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2천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5,95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촌지도소 기반정비사업 순회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로는 기정예산 부족분 군비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전 농협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류 동부농협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1년에 그렇게 많은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농민에 대한 서비스는 좋은데 이중, 삼중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농협에, 한 농협이 시작하면 다른 곳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같이 상충을 해서, 절충을 해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는 실정이고, 실제 수리대수가 작년에 비해 80%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만족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협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나 지정을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내시가 되어서 7월 20일까지 읍면에서 희망을 받아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을 확정지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으면 이것이 3년마다 한번정도 이렇게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 군비지원사업도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관이 되면 급수가 없습니다만 4급대우인데 실정에 맞추어서, 또 사실상 저희들 센터에 각종 농업관련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회합을 가지는데 식사 한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 월액여비 400만원 조정을 했는데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국내여비로 바꾸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월액여비 400만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별도 여비를, 4만원씩 별도 여비를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지적문제가 있고 해서 월액여비는 정액 6만원만 주고 국내여비에서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자본보조 수출농단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돈을 주면 시설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각종 묘목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농단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주민이 쓸 수 있는 돈은 다쓸 수 있다,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농가 한곳은 마암면 양난단지에 대한 시설을 할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작년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보니까 각 집의 제품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하예정일 30일이면 30일, 50일이면 50일전에 집합을 해서 제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별도 시설물 1,000평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마암 수출농단에 1억2,60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율촌토마토 작목반에 별도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 수출농단에.
자가노동 가지고는 다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출하시에는 상당한 주위 취업을 하고 있고, 문제는 작년같은 경우 처음으로 중국에 난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양의 난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구두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가 상품이 균일하지 못해서 물량을, 작년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다 못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소득중에서 외화를 벌여올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사님께도 건의가 되고 군에 건의가 되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술과장이, 이 사업은 기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부분은 농업진흥과장께서 일괄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농업기술 10억8,1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3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로는 3,0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5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식량생산 종합대책 상황실 설치입니다.
설치대가 1개에 30만원, 기본현황도가 1매에 20만원, 현황판 2종 3회에 있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1,7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재료비가 휴경논 생산화지역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비닐이 174만원, 제초제가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8억7,92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4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8억4,91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4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동 경정예산에 있어서 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56만원, 군비가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본 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도비와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마스크공급이 3천원×4,385개로서 1,3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657만7천원, 군비가 657만8천원으로서 이것도 현재 군비가 2,485만4천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1,827만6천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공동방제 지원비입니다.
이 분야는 총 예산액이 1억8,066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950만원, 도비가 3,282만원, 군비가 3,834만원, 이 분야도 군비가 7,668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3,834만원의 군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5천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종자지원이 되겠습니다.
26㏊에 52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60만원, 도비가 78만원, 군비가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2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7,1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가 3,12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별로는 재료비에서 초화류재배 종자구입이 10종에 110만원, 상토구입이 10포에 80만원, 꽃박스구입이 대, 중, 소 별로 해서 총 400개에 1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입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별로는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해서 1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0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제 자료비가 4만5천원×16명에 국비가 72만원, 다음 02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 16명에 국비 5,836만8천원, 부대경비가 국비로 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시설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야냉육묘장 설치를 1,188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초화류생산 하우스설치사업으로 1,188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PH측정기 1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각 읍면별로 희망단체 작목반이나 영농단 거기에서 희망자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줍니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예산액 7억6,98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9,51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966만6천원에서 01 재료비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800만원,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되었습니다.
청예용봄보리 종자구입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2,320만원중 6,5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입니다.
예산액 3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입니다.
2,820만원중 도비가 1,880만원, 군비가 94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단지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액 3천만원으로서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싸이로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50만원중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장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예산액 450만원중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과목변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8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1,249만2천원중 증액이 1,249만2천원입니다.
산출기초는 01 재료비, 먼저 비닐백 엔실레지 구입지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되는 것입니다.
3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 능력 개량사업용 정액구입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추가시달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입니다.
한우개량을 위한 정액구입이 되겠습니다.
2천500원×2,500두 해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300만원중 275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 01 민간자본보조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지원이 424만2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비닐백 엔실레지 보급지원사업이 2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과목변경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입니다.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은 두당 등록비가 3천원×3,000두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우종축 등록사업 추진 정액보관고 구입에 150만원×2대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0만원중 2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산출기초는 임차료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 사용료가 100만원, 식육유통실명제 추진 홍보물 인쇄에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관계하고, 다음에 조사료생산 이런 것이 몇 개 있는데 1개소,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국비 지원되는 것은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만 70%, 자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계속 접촉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중에서 도비가 20% 보조지원이 되어지고, 도비 지원분에 따른 부담이 군비가 10%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융자부담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이 사업시행에 옛날만큼 그렇게 크게 호응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을 할 때는 5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두당 기초등록에서 생산된 송아지에게는 두당 3만5천원 상당의 사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혈통등록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두당 5만원정도의 사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밑에 고등등록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경우에는 두당 7만원정도의 사료비가 정부에서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등록을 하는데는 먼저 우리 고성한우의 자질개선을, 개량을 해보자는 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정부의 사료비 지원혜택을 구현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값 내려가면 다 팔아버리고 소값 올라가면 또 좀 기르고 이런 전문축산을 하는 사람 외는 돈만 이렇게 해마다 보면 한우개량 정액을 구입한다, 한우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한우는 옛날에 생각했던 농가에서 그냥 자영으로, 옛날에 재산목록으로, 재산의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가장 자연원리에다가 가정에, 개개인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어떤 사업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내의 시장만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였지만 2001년도 이후에는 쇠고기 및 생우가 완전 수입개방이 되어집니다.
일본이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년이상 되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내에는 1979년도부터 본격적인 한우개량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농으로 쓰던 그런 체계를 벗어나서 지금 한우를 하나의 업으로서, 그러니까 한두마리를 키우는 이런 농가보다 전업화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체제로 전환을 시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전체 선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넓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어떤 자기 스스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경쟁력이 있는 농가,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농가는 계속 발전해서 결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어떤 연구하지 않는 그런 농가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도태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한우의 평균 농가별 사육두수가 우리 나라는 5.5두입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에는 평균 사육두수가 20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수입개방이 되고 전업농이 육성이 되어지면 다두사육규모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전업농을 육성 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 남해니, 어디 쑥소니, 황토소니,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고급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성은 계속 돈은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어디를 가도 고성한우가 맛이 있다 하는, 어떤 고급육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되어 있는데 한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그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정책을 해서 필요없는 돈을 쓰고, 3천원씩 3,000두 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결과가, 지금 한우에 대한 투자를 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과와 성과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업농이 육성된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수지가 안맞으면, 농업도 경영 아닙니까?
수지가 안맞으면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고 맞으면 계속 자기가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한우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만 축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고성의 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가 벌써 지났는데도 결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도 한우정책만, 나는 한우에 대한 것만 보면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꾸 이런 정책만 해가지고 실제 고성한우가 필요있습니까?
어디가서 브랜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영 소나 어디 소나 똑같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성과도 없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화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성을 띄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브랜드화 하고 고성한우를 전국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실제는 성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고성한우가 다른 지역에 가서 맛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아직 전혀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시책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서에 몇두 얼마씩, 얼마씩, 이 우량한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업농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정확하게 육성시켜서 벌써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전업농도 제대로 육성되지 않고 일반축산농가에서는 5마리 영세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오르면 사들이고 내리면 팔고, 아직도 그런 영세성을 면치못하는데 과연 축산행정이 한우에 대한 것만 자꾸 계속 돈만 투자해서 이렇게 계속 성과없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돼지라든지 어떤 다산 이런 종이 아니고 1년에 한마리씩 새끼를 낳고 한우를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26개월, 27개월이상의 생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군에서 제출된 세목별 수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26억1,10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596만9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553억1,702만8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9억8,029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경제통상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천만원, 터미널 전동샷타 1,320만원, 환경녹지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4,500만원, 시설실시설계비 1억6천만원, 토지매입비 6억4,301만원, 묘지이장비 500만원, 감정수수료 300만원, 등기비 108만원이며, 도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등 총 9억8,002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516억3,076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