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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6월 19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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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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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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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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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엑스포지원과,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지원과장, 엑스포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입니다.
지난 73일간 6월 10일에 폐막된 엑스포에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엑스포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재열 총괄기획팀장 최낙창, 홍보지원팀장 이종엽, 운영팀장 조호철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이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엑스포지원과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511-13 기금에 2012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사업에 5억원을 교부받아서 지난 3월 21일자로 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받은 예산을 306 출연금, 01에서  2012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0억129만5천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45억12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엑스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성말로 욕 봤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 박기선위원  직원들 모두 다 73일간 욕을 봤습니다.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정말 73일 플러스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상 인원이 142만명이죠?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당초 목표는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뒷자리 빼고 179만명이 왔죠?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26%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수익사업은 105억원이죠?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런데 26%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115억원이죠?
10억원 늘어났죠?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116억원 가까이 되니까 11억원 가까이 됩니다.
○ 김홍식위원  11억원입니까?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예.
○ 김홍식위원  11억원 정도면 늘어난 게 약 10%네요.
전체적으로 관람객은 26%가 늘어났는데 왜 10% 밖에 수익사업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전체 입장객을 매표 입장권으로 보면 목표액이 83억원이었는데 우리가 89억원을 했으니까 6억원 정도가 매표에서 늘어났고요.
지난 2009년도에 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협찬금이 6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협찬금도 수익사업에 전부 들어가는데 그게 6억원 정도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그리고 이번 엑스포에 대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엑스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경제 어디에 축을 둘 것인가 고성시장경제에 모든 진력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성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나 요소를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요소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주었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앞에도 그랬지만 저는 고성읍에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했다간 읍을 살리려다가 저쪽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기대를 안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했고, 이 앞에도 제가 모든 발언을 할 때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정말 인원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풀리기인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0만명 정도이면 앞에 123억원에서 130억원까지는 수익사업이 되겠다, 그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주말에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사업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오기 때문에 선물을 사줘도 하나 더 사주고, 먹거리를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익사업이 이렇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에서도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엑스포지원과장 배형관  수익부분에 대한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을 모시고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유료입장객하고 무료입장객이 당초에 추정을 한 것은 무료입장객 3세미만,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해서 무료입장객이 30%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 덤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풀리고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3일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 99억7,937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99억8,437만원입니다.
그 중 500 보조금에서 시·도비보금등에서 요트클럽 육성 및 선수양성사업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84억6,643만8천원보다 증액된 7,999만2천원이 증액된 85억4,643만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서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 02 공공운영비에서 공룡빵틀 및 몰드디자인 상표출원 수수료 및 출원비용으로 3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 405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펜션단지 세탁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조성에서는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당항포관광지 7월 6일부터 재개장에 따른 시설물정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조성에서는 당항만 레포츠조성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해양레포츠 운영홍보가 기정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선수양성사업에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양레포츠 소모품장비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는 기정 5,250만원보다 173만5천원이 증액된 5,423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802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3 과오납금등으로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박기선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사업비에 1천만원은 관광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해양요트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이 예산은?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앞에 예산설명을 한 엑스포지원과에 위원들이 73일간 엑스포를 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지사업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3일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리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 황대열위원  입장료가 얼마인지, 운영수익금은 얼마인지, 또 지출은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군금고에 입고할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지사업소장님, 당초 엑스포 임대료 쪽으로 6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장님이 수익금 나머지 부분도 고성군금고에 입금을 시키겠다고 월례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정도범  그 금액을 전액 입금시킬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게 예를 들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군금고를 넘겨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른 검토를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엑스포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일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월례회 때 전체 검토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전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만약에 60억원이 임대료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입금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개장에 따른 정비사업은 군에서는 지출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대료를 60억원만 한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건 저희들이 수익금은 세입으로 결국은 잡힙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1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운영팀장은 교육관계로 차석인 김근호씨가 참석했습니다.
관리팀장은 이경열 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저희과 소관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에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2억8,137만7천원이었으나, 2천만원이 증액된 13억137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룡박물관 운영에서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서 박물관전시물보험가입에 당초 1천만원이었으나 이를 전액 삭감하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공룡박물관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206 재료비에 01 화초종자 및 초화류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번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박물관소장님과 팀들도  수고했습니다.
잔치는 당항포에서 엑스포하는데 박물관은 거기에 덩달아서 수고했고, 수익도 많이 올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풀장은 새로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예, 없습니다.
○ 박기선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박물관 직원들이 크게 고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땡볕에 모든 일을 한다고 수고합니다.
예산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마음 넓게 먹고 활기차게 박물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역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할 때 고생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룡박물관사업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편에 속하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운영은 잘되는 것 같은데, 사람도 해마다 많이 옵니다.
2009년도에 약 35만명이 왔고, 2010년도에는 약 33만명, 작년에도 약 33만명 가까이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운영비를 못 따라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월급은 치지 않더라도.
이걸 개선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입장료가 다른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어른 1명이 3천원, 어린이 2,000원 받고, 주차비 2,000원 받고,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다른 곳의 유사한 시설을 참고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적자가 적게 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예, 고맙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3,455억3,864만9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570억8,533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662억3,929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7억8,92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 44억5,007만1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민생활과 외 2개 부서 총 4 건, 통계목에 대한 3억5,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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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