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정화사업하는데 작년도 사업이월된 것하고 금년도하고 하면 1,989㏊, 이것하고 수해복구하고, 이 지역하고 정화지역안의 수해복구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른 곳은 철거시기니 안맞아서 그럴 것인데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면 태풍피해 복구비하고 하면 정화사업은 큰 애로도 없고 차질없이 되겠네요?
사실상 보면, 뭐라고 합니까?
행망배, 사실상 그것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나는 보니까 길이 약 50㎝정도 되는지 몰라도 끄이는 것인지 거꾸로 끌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 또 고성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고성바다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상이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수산과장이 각 어촌계별로 해서 안되면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바닷가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까운데 읍의 수남어촌계라든지 이런 데만 나가봐도 전혀 청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전에는 청소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요즘은 청소하는 것이 잘안보여요.
1읍13개면을, 8개면을 돌아다녀보면 다 그래요.
바다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것도 단순하게 알선업 허가하고 수산과하고 관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선박만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성에 낚시어선이 신고된 것은 26척정도로 보는데 그 외에도 일부 있지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사천하고 고성지역에 낚시객이 급증해서 배를 타고 욕지도를 많이 갑니다.
욕지도에 출조를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서 오물을 버리고 갯바위를 타다가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욕지어민들이 못오도록 하는 그런, 통영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도 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낚시객이 급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낚시어선을 필한 신고된 사람으로 하여금 최대한 유기적으로 별문제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보다는 우리과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치폐선관계인데 방치폐선이 우리 지역에도 철배가, 수산과에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용암포에 보면 철배가 하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입장이 참 곤란하더라구요.
법에 압류가 되어 있는 배가 되어서 처분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어떻게 압류된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 재산가치가 없는데 방치만 해놓고, 이 앞에도 보면 배가 침몰되어서 유류가 나와서 벌금도 내고 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치된지가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이 될 수 있게끔, 아무 가치도 없는 배가 바다물이 들면 물이 찼다가 빠지면 그대로 앉았다가 하는데, 철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오래 되어서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주를 찾아가서 백방으로 조회를 하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 건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노선변경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노선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하던데 위원장님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되어서.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다 했는데, 군에 문의가 들어왔다든지 어떤 연장을 하게 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백지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고성군 집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사천, 삼천포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길래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제품 선전 홍보도 하고,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신문에 삽입하는 것을 넣고 해서, 자기들은 그 계획은 예산도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기반공사에서 하게끔 해야 되느냐, 군에서는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잡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하면서 수리시설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소류지 물 새고 하는 그런 곳은 금년도에 다 보수가 됩니까?
그중에서 물이 새다가 심한 부분, 갑자기 제방이 침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심하게 새어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침하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금년에도 4군데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만약에 비가 안와서, 봄에 비가 안온다면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소류지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이 계속 빠져서 한발해서 관정파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 물이 안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뒤에 관정을 파서 물을 담고 하는 것은 없었을 때 말이고, 지금 물을 담수해 놓았을 때 자연누수는 괜찮은데 계속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말라질 정도가 되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디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을 착안하라는 말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재난관리 일제점검을 유흥업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반에 7명씩 구성해서 점검을 했는데 고성군내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어서 적발이 된 곳이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까?
전기누전차단기가 구형이고 작동안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정도, 전기가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신전지구는 어느 지구를 신전지구라고 합니까?
그 뒤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현대건설에서 프린트장을 한다고 자기들이 쓰고 말썽이 생겨서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지금 대가 갈천에서 나오는 지구 일부분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송계마을 앞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해서 7㏊가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 지구에는 7㏊ 될만한 면적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7㏊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봉↔침전간, 영현지구에 보면 추계↔가천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전 위원들이 다 말하다시피 과연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추계↔가천간 도로가 이쪽에서 약 200m정도 공사가 되어서 위원들이 현지에서 문제점을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에도 추계↔가천간 도로공사 0.6㎞가 있는데 지금 추계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안되면 다른 곳으로 지구가 바뀌어집니까?
종생쪽에서 해옵니까, 추계에서 해갑니까?
지금 그 도로는 엄청난 산림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주민들 역시도 앞으로 도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느냐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적에 하자가 생겨서 밑에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또 하천에 복개가 쌓여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봉↔침전간 도로공사를 한지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년도 0.6㎞인데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660m 했습니다.
660m 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를 지우느냐,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기반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적으로 사리도 포장공사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한곳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워주고 다음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것만 해도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부 사업을 일단 한 것이 되어서 끊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시다시피 신규로는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던 곳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농로포장 하일하고 삼산이 되어 있는데 담비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히 현장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1,300m도 8천만원, 800m도 8천만원인데.
1m에 1,040만원인가 그 담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보니까 남포에 해안도로 있죠?
그것은 언제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 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전화약속은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도도 순위로 보면 저희들보다 더 급한 곳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군수라든지 건설과장이 도에 달아붙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요.
지금 이것을 몇 년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12억원이 도비라야 되겠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군도 사업비 내려오고 농어촌도로 사업비 내려오고......
무량에서 양화리 가는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그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작년에 일부 하나 해결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됩니다.
그 당시 살 때 투자를 투기성으로 해서 사놓으니까 감정을 하니까 너무 가격차이가 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7만 군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같으면 공청회를 붙여서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죠.
몇사람들 때문에 군민들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은 합쳐도 됩니까?
결국 삼산하고 와도하고 자란도하고 도서개발사업 약 5천만원이상 하는데 한가지 사업이 옳게 안되거나 한 지역에 금년 분을 주고 내년도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란도에 할 수 있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지방상수도 그러니까 6억원을 가지고 2001년도 까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포리 장지까지?
그래서 올해 6억원을 하면 장지고개에서 두포리까지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입찰되었습니까?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화재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화재진합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어촌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데 마을단위 기준을 잡아서 부분적으로 3군데 내지 4군데 소화전을 설치해서 지금 약 25㎜정도 되면 2㎞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연결시킬 때는 경찰차를 가지고 3개정도만 설치하면 600m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화재진합하는데 물이 없어서 오늘같은 경우도 집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관로 교체시에 마을단위 기준을 잡아서 3곳내지 4곳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에 따라서 관착을 붙이고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설계를 하시고 설치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나 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