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는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하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이라든가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후계농업인이고 창업후계농업인은 지침상에 보면 객지에 있다가 다시 영농에 복귀해서 하는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라,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심의를 안했는데 2002년도 사업대상자부터는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신규후계농업인과 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분해서 안받았기 때문에 기 40명 신청한 사람중에서 지침에 맞는 사람을 4명만 선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보면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신규후계농업인이 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었는데 올해는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신청한 한 40농중에서 창업후계농업인 4명을 별도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창업후계농업인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 되어 있는데 평균 4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취나물을 고성의 특산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비닐대금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비닐대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몰라서, 영농교육에 취나물에 대한 교육이, 홍보가 있습니까?
개인들이 하는, 물론 쌀전업농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그 회장을 맡은 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나라는 공동화 하는 사업은 뒤끝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식으로 맡기기 보다는 행정에서 감시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옆에서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전업농 법인체하고 집행부하고.
회장은 작년도에 하던 황영식씨가 회장을 계속 맡고 있고, 쌀전업농에서 주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가야 고향쌀 브랜드화 해서 포장만들어서 디자인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쌀전업농이 700여명 되니까 쌀전업농이 가지는 전체의 농지가 고성군의 반정도 될 것입니다.
7,700㏊중에서 3,500㏊정도 될 것인데 거기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일부 나락만 자체수매를 해가지고 도정해서 내겠다는 이런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이 좋은 쌀을 자체도정을 해서 도시 마산, 창원, 통영, 거제 이런 아파트 부녀회를 초빙해서 시식회를 하고, 일부 그날 쌀을 사가서 먹어보고 질이 좋다 내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촌에 팔아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도정시설을 대규모로 할 수 없고 소규모 도정시설을 갖추어서 올 가을부터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특화시범사업해서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약 2억원정도 사업예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전체사업비 2억원중에서 1억원은 국비고 나머지 5억원은 70%가 군비, 30%가 도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쌀전업농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부지는 확보하고, 도정하고 찧고 보관하는 것하고 쭉 하는 사업이 2억원정도......
영농법인체, 쉽게 말하면 농사 지을 것이라고 트랙타, 콤바인 영농법인체를 만들어서 거의 실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보조가 되었을 때 관리라든지 계획적인 체계가 없고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뒤의 배경이 없으면 회장하다가 임기 끝나면 그만두고, 다음 회장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쌀을 고품질로 만들어서 도회지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행정이 개입되어서 같이 더불어서 기초다질 때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서를 받아보십시오.
쌀전업농은 자기들이 살아나갈 길은 이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현재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 원만히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맡은 사람들이 현재 최을호씨가 뭐 되었죠?
그분은 감사인가 부회장이 되었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황회장이 하시는 여러 가지, 농사도 많이 지으면서, 고성군 전체 인상, 느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추어 나와야, 전업농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한다니까, 그런데 한번 더 개인적인 신상을 많이 참고로 해주셔서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이 이렇게 못살게 되고 빗이 많아졌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파트가 있는데 지금 경영지원이라든지 유통정보 수집 분산, 농가경영개선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벼라든지 토마토, 취나물, 고구마줄기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파트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민들의 질문이 들어오고 질의가 들어오고,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여기에 많이 유통정보의 수집을 분산시키고 농가경영개선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용도가.
계장은 박정오씨고 직원은 이수원씨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도에 올라온 사람인데 그분이 원래 농업경영계에 있다가 군청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경상대학 농업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진흥청계통에 상당히 많은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다가 현재 2명으로서는 사업하기가, 원활한 사업이 힘듭니다만 그래도 1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673-5110 5일장입니다.
5일장 전화를 하면 매일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정보는 매일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농산물,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즉 말해서 ARS로 되어 있는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아는 사람만 하고 몰라서 못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전에도 책받침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활용하는 방법도 보급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간농사정보도 매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소득조사를 하는데 19개작목 57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농가에도 국비로서 보상이 조금 나갑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면 우리군의 소득과 우리 도의 소득과 전국의 소득이 품목별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분석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조사도 하고, 다음에 경영상담실에서 각종 농업기술재료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농업인이 군 기술센터까지 오는데 불편해서 사실 이런 것이 일부 대여만 되지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상담소가 있을 때는 상담소장이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서 원하는 농민에게 가져다주고 하는 이런 활용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활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성군의 경영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에 추진해 놓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농업경영부분이 더 잘되어야만이 고성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연세 많은 농민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농업소식지에 내고, 소가야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무조건식의 따라가지 않는 방법, 지금 취나물이 잘되니까 취나물을 모든 사람이 다 했을 때는 홍수출하가 되고 품질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고성의 특산물이 되지 않고 더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자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질의한 김에 두어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해마다 다루지만 거의 다 시범포입니다.
시범포를 잘못 생각하면 개인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분석을, 판단을 잘못하면, 곽근영 집에 벼 특별작목을 하라고 200만원, 또 어떤 집에 3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흘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은 대단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 그 시범사업 마치고 난 뒤에 실패가 되었다든지 성공이 되었다든지 분명히 홍보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쌀 건답직파라든지 여러 가지 증식포 하는 것은 농민을 상대로 한번씩 견학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유인물을 통하든지 해서 어떤 부분에 시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되었다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농가에 보급, 순수한 돈이 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의혹을 안가지고 좋은 집을 선택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시범포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것 하나하고, 또 예찰포 운영중에서 읍면 농협 이동장을 통한 공동용역방제단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사실 방제단 수는 읍면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에 방제단이, 실제 방제가,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찰포......
첫째 시범사업 신청홍보는 읍면으로 연초에 사업추진계획이 나갑니다.
나가면 금년같은 경우에 시범사업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주로 2월초순까지 시범사업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읍면별로 나갑니다.
다음에 유선자막으로 나가고,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해당 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기간내에 완료가 되면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에 심의를 할적에 보면 첫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의 수용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범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다음에 평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시범단지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간평가, 결과평가, 평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평가가, 사실은 많은 농민을 모아놓고 평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수반되고 해서 주요한 작목에 대한 것 몇개만 결과평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사 2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런 부분에 가능하다면 부족한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한 지도사가 있을 때는 충당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충당을 해서 농업경영 뿐만 아니라 어느 파트에도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꼭 그런 것이 안되면, 저희들도 지도사 2명 부족한 것을 몰랐는데 오늘 알았으니까 의회 자체로서도 군수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농업을 살리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명이 정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명퇴를 많이 했고, 작년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해서 결원이 되었는데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인사부서에 4명을 타시군에 할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할애요청을 할 때 나이가 많다든지 학력관계도 저는 좀 따졌습니다.
그리고 학교관계, 전공을 맡은 그런 출신의 사람을 4명정도 선정을 해서 할애요청, 인근시군에 할애요청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우리는 4명을 요청했는데 인사부서에서 2명밖에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2명이 타시군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 오고 나서 작년에 구조조정할 시에 정원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명퇴를 하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해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결원은 이제 채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시군에 1∼2명정도 정원보다 가원이 되어 있어도 인근시군에서 이제는 지도사는 주지못하겠다, 제가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채용입니다.
신규채용은 인사부서에서,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우리군에서 지도사 앞으로 퇴직할 사람,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 해서 결원되어 있는 것을 참작해서 요청을 5명정도 해줘야 연차적으로 선발을 해서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방법과,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 공무원사회에 끝이 안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퇴직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인사부서에서는 사실상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사실은 정원이 조금 늘어나서 30명정도만 되어도, 지구 지소정도, 읍면별로 몇 개지구를 해서 3명내지 4명 지구 지소를 설치해서 1명정도 상담원을 설정할 그런 계획도 잡아봤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여건이 못됩니다.
앞에 많이 없애서 고성군은 구조조정이 해당안되는 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행정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해서 고성군은 이번에 구조조정은 경남에서 빠진 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군은, 2년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은 구조조정대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밭작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콩 농사가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억척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공해 때문에 콩이 여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동해면에 가면 세모조선소 주변에는 세모조선소가 공해유발을 해서 콩이 여물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둘째 줄에 착협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콩 꼬투리가 안붙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꼬투리 섞는 병은 꼬투리가 달려도 등숙이 되지 않고 섞는다는 그말이죠?
현지출장도 하루 2번내지 3번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품종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린제 피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노린제 피해방제에 대한 진흥청에서 내려온 부교재를 가지고 식량작물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편에 보면 콩 병해충방제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콩 문제점이 고성군을 비롯해서 4개시군이 동향보고를 올려서 우리 고성군에도 작년 8월에 진흥청 연구관 내지 박사들 8명이 왔습니다.
와서 영현 영오에 이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우리 고성군 뿐이 아니고 경남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린제피해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콩이 개화시에 노린제가 침입을 하면 꼬투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든지 꼬투리가 열려도 알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에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읍면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린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콩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노린제와 동일한 노린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손을 대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해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저희 축산행정담당에 이문창씨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보고서에 보니까 초지조성 5㏊ 되어 있고, 초지 사후관리가 108㏊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초지조성이 기 되어 있는데가 108㏊인데 신규로 5㏊ 할 곳이 있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장려금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90만원이하로 내려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인데 금년도부터는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고한도액이 작년까지는 2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나가셔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소가 10살이 넘었는데 왜 5산으로 안쳐주느냐 이런 항의성 발언이 많이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서, 기존에 한우개량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등록된, 산차관리가 쭉 되어서 기록이 남아있는 농가는 5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는 농가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연령감정을 해서 3산을 일단 쳐줍니다.
그래서 3산으로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서부터 기록이 시작되니까 그 소가 3산에서 내년에 또 1마리 더 낳으면 4산이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있는 소에 한해서만 5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 할 때는 예사로 하고 있다가 지금 내 이웃에서 장려금을 받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우개량사업, 한우인공수정 수수료 이것은 언제, 몇해전에 거론이 되어서 각 지역이나 수정사에 따라서 자율화함으로 해서 배이상의 차등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축산과에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지고 주변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수수료관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국 평균이하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 어떤 한우농가에 대해서 정액을 100%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일반인공수정사들이 질이 떨어지는 이런 정액을 가져와서 우리군내에 수정을 하면 결국 소의 형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스트로당 500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행정에서 나가서 정액을 조사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우리군에는 아주 상위등급 정액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불항가의 항불균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항상 고르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송아지 한 마리 낳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 주고, 축협에서는 1만4천원하고 이렇게 되면 한 군 내에서 이런 것은 아무리 자율이라고 해도, 음식값도 다 자율 아닙니까?
그렇지만 통제를 하거든요.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고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는 못합니다만 음식점에 가면 밥 한그릇에 5천원, 7천원 되어 있는데 통제에서 벗어난 부분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언짢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 영수증을 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내는데 자료로 씁니다.
그러면 수정액을 가져가시는 수정사가 3만원 받는 곳, 2만5천원 받는 곳, 1만3천원 받는 곳, 여러 가지 차등이 있는데 그런 통제가 힘들다면 영수증 발부를 해야 됩니다.
영수증 발부를 해서 상리에는 예를 들어서 1만5천원이다, 동해는 2만원이다, 축협에는 1만3천원이다, 아니면 상리에 3만원이다 해도 영수증 발부가 되면 자기들끼리 의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영수증은 세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의 방법도 조금 곁들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1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