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100대 실천과제에 보면 절약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가로등 교체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가로등은 120기동대에서 합니다.
곽근영위원  120에서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다가 중단상태인지 안하더라구요.
  누런 등 말고 은빛나는 그것을 하더니, 그것이 절전형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교체를 안하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협의해서, 이왕 에너지절약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하동군에서 IMF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아마 120기동대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특수사업인데 몇일전에, 엊그제 와도의 태양열발전소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이라든지 결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97년도에 와도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3∼4년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 30㎾정도의, 실제 그 당시에 전기를 쓸 때는 불만 오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금 와도에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젊은 층이 와도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우선 전기가 있어야 각종 축양사업도 해야 되겠고, 기존의 태양열은 전등만 켜는 전기로서는 한계점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당초예산 확보때도 저희들 유류용 발전기를 했는데 실제 가동사항이 밧데리 100개를, 1개에 100만원씩 하는 밧데리가 100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3∼4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밤 10시나 되면 불이 꺼지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가고 나서 최근에, 일주일전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연구소, 그 당시 설치했던 LG산전, 밧데리회사, 전지회사 해서 그 당시 설치했던 업체를 전부다 요청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통보했더니 어제 그분들이 고성군청을 왔습니다.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조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고중에 참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태양열발전소에 두 번정도 낙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낙뢰를 받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였더니 일단은 현장에 가서 보자 해서 현장에 모시고 갔는데 어제 현장에 정재욱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현재 주민들 상황과 여건을 조목조목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구소에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회시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어제헤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태양열발전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협의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조성면적, 지역면적 하는 것을 평하고 ㎡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을 표기하고 또 공식적인 ㎡를 표기했는데 이것은 저의 의견인데 이미 평은 없애고 미터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은 아예 표기할 필요없이 ㎡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척관법에 익숙해지지, 평에 익숙하다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전혀 개선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평은 아예 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사실상 ㎡를 척관법에 의해서 전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적 운행에 대해서 몇일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어제하고 그저께 목격한 사실을 보면 차가 물론 눈이 왔다는 핑계도 좋지만 3시간 4시간을 기다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눈 핑계인지 몰라도 길에서 버스를 3시간 4시간 기다린 분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실어주고 했는데, 물론 상리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저번에 힘들게 비수익노선해서 손실금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인정적으로 생각해서 눈 올때는 물론 미끄러워서 처음에는 못다닌다고 하지만 직행버스는 다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들 눈밭에서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애로사항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도 수차 읍면에 차량소통이 되도록 재설작업을 빨리 해주라, 답답해서 지역경제과에 와서 지역경제과장이 읍면장들에게 직접 전화하기는 올해 처음일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원활하게 재설작업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죽 했으면 제가 그저께 전 읍면을, 차를 좀 투입해라, 투입해라 하니까 고성버스회사하고 여객회사에서는 우리도 답답하다, 자기들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을 보니까 차에 체인을 채워도 도저히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읍면을 쭉 돌아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조그마한 곳은 재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장 포괄사업비와 예비비로 조치하라고 읍면재해대책본부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읍면에는 완벽하게 도로를 소통시킨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을 돌고 나서 오후부터는 즉각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스티커니 경고장을 붙이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께서는 금년도 상반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교통이 완화되어서, 고성읍의 교통이 원활히 잘되고 시내가 참 좋더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해도 스티커값 무슨 값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반기까지 하든지 몇 개월 하든지 홍보, 계몽 이렇게 해서, 견인지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낫지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견인지역관계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엊그제 지역경제과 가서 실무담당 계장하고 견인지역관계 대책협의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우선은 견인지역 설치하고 나서 갖다 놓을 장소에 대한 인력확보, 장비확보, 예산확보, 다음에 사후관리문제가 상당히, 견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론은 담당계장에게, 교통계 전체 직원을 앉혀놓고 우리 과의 계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금년도는 제가 이런 계획을 해당 계장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저희들 하는 수법입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각 실과에 한 사람정도 매일 내지 주 1회씩 동원 차출을 해서 거리질서 캠페인과 전단을 만들어서, 전단은 연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찰서하고 고성군이 연맹을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이미 어느 지역은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군민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좀 솔선해서 캠페인을 함으로 해서 교통질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다음에 저희들 유선방송 자막에도 교통질서관계 홍보자막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의 복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지도층 인사는 참여시켜서 캠페인운동을 해서 교통질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도로도 서외삼거리에서 철둑까지 4차선 한다는데 그것 하면 뭐 할 것입니까?
  괜히 군민의 돈만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 한해동안은 계몽을 하던지 하고, 그 다음에는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해 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가라고 하면, 돈은 현찰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폐차 못시켜서 대어놓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민원 온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늦게는 보면 군청 앞 수협 옆으로 저 밑으로 가면 차가 거의 10분씩 정체가 되고 하는데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국민세금 가지고 돈 들여서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래서 금년에는 군민들 의식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출신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와도 태양열을 보면 밧데리 10개 나갔다고 10개만 갈면 되는 것이 아니고 100개를 다 갈아야 하거든요.
  어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거제 가서 수중케이블하면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1종회사에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1억5천만원이면 충분하겠던데 이 밧데리 가는 값만 해도 1억원 아닙니까?
  군이 부담하면 나중에 엄청난데, 보조발전기도 6년인가 10년 되면 갈아야 됩니다.
  그것도 몇천만원 들 것인데 1년의 관리비, 엄청나게 많은데 어제 LG하고 어딥니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받아서 거제 거기도 한전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1억5천만원에 끝나는 것이고, 고성군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한전에서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군으로 봐서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와도 태양열 발전소 관계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정재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리 삼거리에서 통영쪽으로, 거제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보면 전에 도로표지판이 4톤이상 되는 것은 시내쪽으로 진입을 못하게끔, 우회를 해서 가게끔 그렇게 도로표지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표지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대형차들이 시내를 많이 질주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도 더 복잡해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옵니다.
  교사리 삼거리에다가 전에와 마찬가지로 큰 차량들은 시내진입을 못하게끔 표지판을 하나 세워두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그것이 옛날에 김영철 군수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때 표지판을 하나 세워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담당과장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관리에 휴·폐업 업체를 보면 동방식품하고 일진식품, 만구수산이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에.
  그런데 지금 현재 만구수산하고 일진식품하고 동방식품이 군에 어떤 승인을 받고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신고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신고된 내용은 경영부실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경영부실입니다.
안수일위원  경영부실이면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의 미래적인 것을 볼 때는 저번에 어떠 모 과장이 답변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율대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업체가 아니면 유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을 하는 분이 있던데 지금 고성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기 보다는 폐수배출업체가 아닌 업체를 유치하면 우리 고성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회사들이 파산해서 재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친환경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현재 시책이 환경친화적인 시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되도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당초예산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천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바깥에 이야기가 들리기로는 여기 보니까 운행노선이 42개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또 위원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선을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수익노선 확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보상금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민이 그만큼 부담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군수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 우리 위원을 통해서 도로확장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으로 담당과에서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번에 몇 개노선을 확장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실업대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보면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수일위원  다른 차원에서도 하는 데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규정자체가 대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좀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여기에 지금은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생활보호대상자들중 여기에 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도저히 말을 안듣는답니다.
  작업지시를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이것 안해도 한달에 얼마씩 나오는데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올라올 때는 과감하게 선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 전에 공공근로사업관계 생활보호대상자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자활보호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중에서 6개월이내에 노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에게 직업을 알선해 줍니다.
  노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와서 그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노동사무소와 협의한 끝에 알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까지 알선했는데 직장에 안가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가스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가스충전소, 가스주유소, 시내안에는 물론 설치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보면 가스를 이용하는 차는 전부 장애인입니다.
  가스를 넣으러 가면 한쪽 변두리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치도 모르고, 고성에 와서 가스 한번 넣으려고 하면 물어 물어서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가스충전소가 시내에 설치를, 물론 시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가스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스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입니다.
  일반인들중 가스차를 쓰는 사람은 택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충전소가 별도로 고성읍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들어보면 고성의 충전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전부 진주나 사천 쪽으로 갑니다.
  다음에 가스배달, 가정용 LPG가스 지금 현재 이것은 분명히 창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보관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차량에서, 충전소에서 가져오는 차량에서 개인차량에 싣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방치해서, 그냥 길가에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LPG가스 각 가정용 보급소에서는 분명히 보관창고에 넣어서 나갈적에 싣고 나가고, 밤에는 정상적으로 보관창고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에다가 밤낮으로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유제품에 대해서인데 금년도에도 석유품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에 가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주유를 하다보면 게이지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주유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10리터가 올라가는데 어떤 집에는 올라가고 어떤 집에는 안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스충전소 시내관계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스충전소를 외곽에 설치하는 이유가 위험부담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천하고 몇 개소에서 몇 년전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인가주변에는 가스충전소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 외곽지대로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용 LPG가스 수송차량 관계는 안에 가스가 들어 있는 것은 보관창고에 들어있고 차에 실려 있는 것은 빈 깡통입니다.
  혹시 빈 깡통이 아닌 것이 차에 실려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때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200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겄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100%......
곽근영위원  민간단체에서 여기 개선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민간단체에서 전에 군청에 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은 특별한 방향이 없고, 15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환경단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모든 호기에 100ppm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자체가 1-4호기는 100ppm으로 문제가 없는데 5-6호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140ppm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봐가지고 모두 보태면 사실은 전부가 100ppm미만으로 되기는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는 140ppm도 안된다, 전부 100ppm으로 통일을 시키자는 여론이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만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70ppm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다소 이 부분은 해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5-6호기는 신설기인데 기자재를 설치할 때 장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것이......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5-6호기는 지금 신기종이기 때문에 탈황설비를 안해도 연탄으로서, 저유황연탄을 사용하면 탈황시설을 안해도 이정도 수치가 나오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안해도 될 것이다는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은 여러 가지 폐수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인데, 언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 못물어봤는데 상리 오징어공장하고 앞에 보면 승강장 제작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진산레미콘 앞에.
  거기에 환경녹지과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오징어공장은 폐수배출대상업소가 됩니다만 승강장 제작하는 것은 우리 법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가 볼 때는 폐수를 내는 그런 것은 없는데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고독성 냄새가 많이 나는 칠을 하지 않습니까?
  칠 하는데 보면 그것이 상당히 독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버리지 않나 생각하고, 오징어공장같은 경우에는 인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화시설을 가동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할 때는 하천물이 우리 집 앞으로 바로 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끼가 끼어서 새까맣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죽고 하는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점검을 안해봐서 어떤 표현은 못하겠는데 혹시 기회가 생기면 거기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으로는 대상이 안되지만 혹시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두 곳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 27페이지 꽃길조성과 우리 꽃길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꽃길조성하고 우리 꽃길조성하고는, 우리 꽃길조성은 2개소고 꽃길조성은 14개소인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우리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야생화입니다.
  순수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곽근영위원  2개소 회화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회화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2001년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사업은 강제성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물량을 정해서 무조건 하향으로 지시하는 강제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폐수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현에 호반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관내에서 굴 껍질을 약품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가동할 무렵에는 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오수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뒤 처리가 공장 산 뒤에 가면 엄청나게 그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기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고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저희들 관내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축산폐수배출시설이나 오염처리시설이 600여개소가 됩니다.
  이 두 부분만 해도 그렇는데 이 부분 외에도 각종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관련부분의 직원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니다만 수시로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연료를 때고 남은 오염이,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 나가면 굴껍질을 버리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름되면 파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위생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고, 안수일위원님께서 그날 우기에 같이 동행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꼭 시행안하면 밑의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염이 다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꼭 확인해야 될 시급만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