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항공산업경제과
○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들과 주무관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총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추진실적은 천사의 집 등 8개소에 19억6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지원 등 해서 총 3,736명에 26억4,04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손짓,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청각·언어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장애인 4,665명 중 9.4%인 443명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성군 거주 청각·언어장애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20명에 대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총 30개소로 보육아동은 정원이 1,674명, 정원 대비 현원 92%인 1,539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총 79억7,07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처우개선비 지원 등 7개사업에 4억9,81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8개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인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보호치료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총 현원은 2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아동지원 해서 19억6,19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보건상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아동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이라든지 인테이크, 욕구사정은 268명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회의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신체·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학력배양지원, 독서지도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목장체험이라든지 놀이미술치료 정서·행동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을 4억5천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지원과정은 국어 외 9과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토요체험활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집단, 전화상담,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범 위원님께서 제의한 사항으로서 금년에 소가야문화제와 함께 관내 청소년 1,500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더 좋게 확대시키기 위해 4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그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청소년 중국 산동성 문화체험을 금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마을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654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을 통해 수납전문가2급 3개반에 7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회 고성군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참여특강을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반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업설계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 일자리 알선 123건, 취업연계 72건, 구직등록 1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에 총 1,07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을 하고 있고,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자립지원은 168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4명과 방문교육지도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개인·가족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고, 방문교육사업으로는 한국어·부모·자녀생활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을 40세대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을 43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어울마당 행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결혼이민자 한국어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총 16명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그 동안 우리 한국에 시집와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진솔한 소감을 발표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은 14,045명으로 인구대비 25.08%입니다.
2000년부터 연 0.5%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와 노인장기요양기관 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11,480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1,33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노인보호시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과 무료 경로식당을 2개소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11개소이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읍면 분회가 14개소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1,1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28개소 추진하고 있고,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청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대학을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학부모 직업소개와 다문화부모 문화소개, 옥천사 원각스님 다도교실 체험, 노인요양원 재롱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지킴이가 필요한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고성 만들기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 아동·여성 현황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지킴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지킴이 2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지킴이단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2회 1시간 정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고, 특히 안전 동행 서비스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이분들의 종합평가 보고회를 가졌고, 이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사업으로 인해 우리 고성군이 2012년, 2013년 연속해서 아동과 여성 지역연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연패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리에 화장장 개보수를 하고 있죠?
묘지를 쓸 수 있는, 계속 기수를 늘려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안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즘은 돌아가시면 수장을 하거나 수목장도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죠?
그렇듯이 그런 준비도 유비무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해서 사업비가 26억4,044만3천원 들어갔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비가 79억7,074만5천원 들어갔고,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에는 사업비가 4억9,819만5천원 들어갔고,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19억6,192만3천원 들어갔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도 전체 금액을 보고해 주시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 그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도 봐주시고,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복나눔과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돈을 한쪽에서 벌어오면 쓰는 곳이죠?
그래야 복도 받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화장장 관계, 장애인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리 이화공원묘지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 역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고성군은 공설장묘시설이 안 좋다고 할까, 낙후되었다고 할까, 실제 묘지가 묘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장장에 버스 1대 올라가고 상주 차 2대 올라가면 차 돌릴 곳도 없습니다.
화장장 장묘시설도 하나의 복지죠?
이런 사업은 어느 면에서고 어느 마을에서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물색을 해서 그 마을에 설명회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에서 못합니다.
절대 행정에서는 장묘시설을 해내지 못합니다.
민간주도로 나가야,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화장장하고 봉안당은 정부지원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묘를 쓴다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 이런 이런 장묘시설을 할 민간사업자를 구한다고 공고를 내든지 해서, 땅도 2만평, 3만평 사서 할 것이 아니고 10만평이나 20만평을 사서, 향후 50년 정도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산을 구해서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민원해결을 봤을 때 군에서 국비를 받아오든 도비를 받아오든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행정에서는 민원해결을 못합니다.
고성군 14개읍면 중 장묘시설을 가져온다고 하면 받아줄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갑자기 포화상태가 되어서 급하게 땅 구한다고 조잡하게 조그마한 산 사서 하지 말고, 자료에 보면 김권조 씨가 효성수목장실천회 대표로 회원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장 자리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수목장 하나 정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랜 세월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묘시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고성군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차후 세대를 위해서 고성에 장묘시설을 하나 하고 싶다,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싶다, 참석할 사람 참석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을 올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있는 애육원, 천사의 집, 정신요양원, 한올생명의 집, 제가 4대 때도 이야기했고 5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병폐적으로 안 고쳐지는 사업인데 비근한 예로 천사의 집에 수용인원이 59명인데 자료에 의하면 59명 중 4명만 고성출신입니다.
59명 중에서 4명만 고성출신이고 55명은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왔다고 해야 할까, 모시고 왔다고 해야 할까, 고성사람은 4명이고 다른 지역 사람이 55명으로 이 59명의 관리 및 도우미가 29명 있습니다.
고성군민 4명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도비 12억5,300만원을 투자합니다.
고성사람 4명에 다른 지역 사람 55명해서 59명에 12억5,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만 3억1,300만원을 투자합니다.
고성사람 4명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 장애인들 관리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고성군에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성 군비를 쓰느냐는 말입니다.
설령 누가 데리고 와서 맡기더라도 우리는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더 못받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관리자 대표 월급이 3,270만원 나갑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밖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놓고, 도우미 데려다 놓고 관리하라고 하고, 대표자 월급 삼천몇백만원 받고 있고, 이렇게 후하게 하니까 2연패하고 3연패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3연패 하기 위해서는 더 퍼주세요.
돈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찌된 사항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고성정신요양원에 184명인데 고성사람은 5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에는 무려 17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있죠?
제가 4대 때 시설비를 전부 고성에서 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전에는 했지만 군비지원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동해청소년학교에 2억3천만원의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군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을 고성군에 떠맡겨 놓고 군비를 계속 쓰고 있으면, 2015년도에 또 다시 도비 9천만원에 군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도대체가 이것이 정말 고성군민을 위한 행복나눔과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행복나눔과인지, 다른 데 돈 1천만원이나 2천만원 필요하다고, 위원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추경에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59명 중 4명만이 고성사람인데 돈을 17억원이고 퍼 넣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 연봉까지 3천몇백만원을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연패를 하고 3연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더 퍼넣서 5연패, 6연패 하세요.
왜 3연패만 하고 말아요.
정말 열 받는 일입니다.
4대 때부터 짚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수용시설이 포화상태라 더 못받겠습니다 하고 받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무슨 천사의 집, 이름은 좋습니다.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하면 진짜 천사의 집 맞습니다.
왜 군비를 그렇게 쓰면서, 그리고 보리수동산도 마찬가지고.
보리수동산도 9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행복나눔과인지 우리 고성군의 행복나눔과인지, 우리 고성군의 행복나눔과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성을 여태껏 지켜오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노인들, 정말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고성에서 태어난 장애인들, 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사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이나 똑바로 챙겨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사의 집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여기는 설립 당시부터 있던 분들이 계속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립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우리군 관내 주소를 두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입소를 안 시키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천사의 집 경우는 창립 초부터 그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 20~30대가 지금 40~50대가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말고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습니까?
13억원을 가지고 천사의 집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실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허용됩니까?
도 교육감처럼 우리는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인데 직원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행복지수가 높아야 군민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죠?
사실 이들은 말은 하지만 언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가 한국말이 잘 안되어서 말을 좀 늦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시골의 농촌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405가구고, 자녀가 462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관계라든지 취업 때문에 실제 센터활용이 미흡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을 통해 언어발달이라든지 자녀와 다문화여성을 같이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국제결혼한 사람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부부싸움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과격하게 싸우는 것을 봤는데 싸움을 하는 쪽에서도 부부지만 서로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올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보호해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한국에 시집 오기를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성공한 가정도 많지만 실패한 가정도 많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서로 비교해서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교육과 시부모교육, 그리고 아버지교육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지만 더 잘해서 고성군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관내 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 공설운동장을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청소년, 노인, 일반 군민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좀 협소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민생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복나눔과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소외되는 계층을 찾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했죠?
도로가 협소해서 20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급경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묘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 설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어 미끄러워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공글을 쳐서 좀 해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묘객들이, 길이는 15~2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계단으로 해서 성묘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맞은편은 공장부지로 매입해서 공장건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벌써 그 입구에 다른 공장이 입주해서, 공원묘지 바로 앞 입구에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군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 개발행위부서에서 행복나눔과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도 되겠느냐고 협의 안합니까?
그 근처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협의를 하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도 다른 공장이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공원묘지 확장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어요.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가 된다면 고성군민들은 화장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개인 사유지 밭이나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저기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저기서 못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원으로 가겠습니까, 진해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인근 밭에, 인근 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 관련해서 분권교부세 때문에 사실은 2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도와 작년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불거졌거든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면 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작년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도에다가 제가 상황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분권이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그만큼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된다는 그 말은 안했거든요.
이것이 예산부기상 전부 군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안해준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우리 고성군의 청소년은 없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려오면 저희들은 절대 승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행복나눔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 건강보건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2017년부터 법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에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하라고, 왜냐하면 건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서로 영역을 확보하려고 알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이 통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고, 직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똑같이 갖춘 민간과 공무원 중에서 누가 더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족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더 적게 해서도 아니고 관심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공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위탁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전문직들은 밤에라도, 다문화가족이 밤이나 새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우리 문화에 적응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밤중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에게나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1:1로 친정어머니와 자녀를 맺은 사람에게도 전화를 하죠?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그분들이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재우면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그때 위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3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금을 같이 수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2017년부터입니다.
있는데 위의 권고사항이 법이 시행되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주요 업무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연계 해서 통합센터가 되면 범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40%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고성군 전체의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기능으로 확대됩니다.
지금 통합한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건물도 상당히 넓고 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합이 되면 저 면적도 결코 넓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 하나만 보면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되면 지금 업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차원에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서 사무실 1칸을 거기에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 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옮겨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각 읍면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번도 활용 안하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내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방금 박덕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홍보를 해서, 읍은 놔놓고 면단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짜도록,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 친정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 40가구밖에 못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많은 가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30분 동안 수업을 한다는데 30분은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30분 동안 얼마나 수업인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도 특별수당을 더 주고 별도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 언어발달 지도관계는 언어발달지도 전문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언어발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고성군으로 정말 시집을 잘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죠?
교육이라든지 발표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우리 고성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자꾸 옛날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지타운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동료 위원들하고 몇 분이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거든요.
가보니까 요리도 하게끔 식당 시설 멋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읍내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요리강습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해야지 우선 급하니까 구 건물에다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봐도 답답해 죽겠어요.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택시 타고 오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주차를 어디 하겠습니까?
그곳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위치거든요.
이왕 왔으니까, 지금 당장 계획은 못 세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종합복지타운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면적 200㎡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이 기준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다가 확장을 하려니까 면적이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새로 신축된 고성읍사무소 2층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안 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쌍자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청소년문화휴식공간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도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그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시급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평상도 그렇고 해서 청소년문화휴식공간 확보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2,500㎡로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자유학기제에 따른 공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80%까지 지원되니까,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40~60%정도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교육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천교육복지센터로 되어 있죠?
지하에 보면‘씨앗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래방시설이나 댄스동아리시설 등이 있고, 1층은 청소년 전용카페입니다.
이 청소년 전용카페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1시까지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오픈을 하고, 그런데 1시 이후에는 청소년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에 한마디로 반했습니다.
2층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죠?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2층 부분이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로 만들어진 겁니다.
3층에는‘꿈이룸과 꿈오름’이 있는데 이곳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층에 있는‘하늘놀이터’는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저희들이 필요한 청소년 공간이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방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수군하고 김제시 등 여러 시군의 자료를 빼보니까 작은 영화관사업도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과와 과의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약 몇 %정도 됩니까?
평가인증은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권유하고 있는 제도죠?
어디죠?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으려고 해도 여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랑어린이집에 3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평가인증 취지에 보면 그래도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하고 하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기능도 새로 보강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특히 샛별어린이집은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1~2년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샛별은 내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고, 아랑어린이집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시설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집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안 하셔야죠.
지원은 그대로 해주면서 그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더 봐주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준다든지 기능보강사업비를 안 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제재가 있어야지, 계속 이 원장의 마인드에만 행정이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읍면 현장의정활동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묻겠습니다.
마암면 노인회관 현장확인 할 때 과장님 나오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그날 노인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암면 다른 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전부 슬라브 형식으로 해서 크게 지어주는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그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마을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두호나 다른 곳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를 내기 전에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왜 두호에는 그렇게 지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두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축자원화와 마을의 기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부합되어서 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군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법진마을은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이런 설명을 짓기 전에 했어야 되고, 또 노인회관을 지을 때 20~30㎝ 높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행복나눔과에 설계감리를,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죠?
문제는 감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바닥에서 5~7㎝정도 떠있고, 그 속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겨울 같은 경우 단열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름에는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면 습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 빙 둘러서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문틀도 나무가 가공이 안된 것을 붙여서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낸 담당직원 이름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체 위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들에게 모든 질타가 다 돌아옵니다.
현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감리를 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파트 수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아파트단지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니까 차량이 계속 늘어나서, 출근시간에는 일시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퇴근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오는 차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아이들만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린이를 그쪽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민원이 생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안 되면 뭔가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특혜를 줬느냐 하는 이런 말을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시인하죠?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과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취학어린이가 고성군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설유치원이죠?
병설은 각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각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총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성유치원 같은 것을 더 확보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입학을 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고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민간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민간인은 그것이 자기의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상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놀이터를 할 공간이 없어서 평가인증을 못 받는다?
놀이터 할 공간을 갖추어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땅이 있어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땅 조차도 구비가 안되어 있는데 놀이터를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받아야 되겠고, 여건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고.
본 위원 사무실에 학부모 회장하고 5~6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육교사들의 보험료와 교통수당 등을 지원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담당실과에 가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선생님이나 스쿨버스의 대우가 좋고, 민간인이 하는 곳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한다면서요.
어린이들에게 바른 교육이 되도록 민간업자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우겨서 돈만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여가면서, 물론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두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보내 놓고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여 개가 넘는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계속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이 제일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23페이지 하고 26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인데 보조금 지원액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26페이지에 보면 고성아트어린이집에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겁니까?
예산확보 안에서 집행을 하고, 아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정원 대비 현원이 92% 아닙니까?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쟁력이 없으면 학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여기는 좀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영아전담...
동해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14명인데 종사자 수가 8명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해청소년학교는 주야로 생활교사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수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어린이집이 영아전담시설이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고, 그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아모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92%니까 경쟁력이 없는 어린이집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하고 있고, 아트어린이집에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고성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바이러스를 전 군민에게 나누어주는 과 맞죠?
송정욱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30개소에 25억원, 영유아보육료가 54억원 나가고 있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도 추계를 보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당신 의원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고성은 명품교육도시를 만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님의 교육비를 절감시키면서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부모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국가에서 선생님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3세 미만은 5만5천원, 3세는 3만9천원, 4~5세는 2만3천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에 다니는 부모들은 부담이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는 보육료에 대해 지원을 하고, 후내년에는 다문 얼마라도 해가지고 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려운 곳을 긁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별로, 부모별로 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예산을 좀 계상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제가 볼 때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노인요양시설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다’라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던데 미국 쌀을 재어놓고 메뉴판에는 국내산 쌀로 해놓고, 식품도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형사고발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의 처우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다 보면 새로 하는 위탁기관에서 군기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방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한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이 행복해 할 때 입소자들도 제대로 케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2015년도 예산보고를 하죠?
과장님께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보조사업 조서를 받아봤는데 행복나눔과가 국비 34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300만원, 세세분야에 49억4천만원, 도비가 69억원, 군비 110억원 해서 행복나눔과가 약 526억원을 가지고 2015년도 살림을 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18개시군 중에서 세비도 약할뿐더러 인원도 작은 고성군이 군수님이 인구증가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성에 복지시설을 늘려서 사람을 확충시키는 겁니다.
김해 1군데, 거제 2군데, 통영 1군데, 남해 2군데, 창원 2군데, 마산 2군데인데 고성에는 복지시설이 7군데입니다.
7군데에 총 36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이야기는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국·도비 가내시된 것을 과장님들은 공짜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복지시설에 주는데 지금 천사의 집에 고성사람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위해서 13억원을 지출하고, 정신요양원에 17억원을 지원합니다.
한올생명의 집은 6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수동산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동해청소년학교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청소년학교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로서 형을 살고 출소해서 정신순화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위기관리도 해야 됩니다.
수십명의 아이들이 어느 날 저녁에 합심해서 사고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고성에 있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어요.
국비 좀 준다, 도비 좀 준다고 하니까 4대 때 박복선 과장이 복지과장 할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원금이 없어짐으로써,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써 군비를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짜올지 모르겠지만 보리수동산이라든지 한올생명의 집이라든지 동해청소년학교라든지 천사의 집 이런 곳은 2015년도 예산에는, 조금 전 위원들 휴식시간에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겁니다만 어찌되었든 201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구상을 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할 것인지, 즉 말해서 천사의 집에 고성사람 4명이 있는데 1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한올생명의 집에는 6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리수동산에는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설명을 해보십시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사의 집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늘려서 국비 70%, 도비 12%로 국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아직 법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천사의 집인데 천사의 집은 정원 증가가 불가합니다.
30명 될 때까지는.
그래서 통제할 것이고, 나머지 복지시설은 우리 군민 아니고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동해청소년학교도 마찬가지고.
동해청소년학교는 도비 쪽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 군민이 아니고는 입소 통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파악해서, 본 거주지 주소를 파악해서 그 시군에 넘기세요.
우리 군에서 당신 시군에 있는 사람을 몇 년간 보호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열악한 군비로 도저히 못하겠다, 예를 들어 대구사람이면 대구시에 연락을 해서 우리는 열악해서 못하겠으니까 당신들 있는 시설에 수용을 해주라고 돌려보내세요.
일단 천사의 집 경우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개원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있던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고, 또 최근 3년간은 입소를 전혀 안 시켰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증원을, 30명 될 때까지는 절대 증원을 불허합니다.
고성애육원 30명 중 15명이 고성사람입니다.
애육원에 어린아이가 많습니까?
천사의 집은 59명에 도우미가 29명이고 대표자가 있고 한데, 천사의 집에 종종 가보는데 59명에 29명 같으면 2명에 1명씩인데 2명에 1명까지 도우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그래서 29명이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행감을 10일 정도 남겨놓고 갔었어요.
가서 사람들 수를 체크했어요.
체크하니까 그 수녀원 건물 안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주야로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갔었어요.
30명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외람되게, 건방지게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체크를 하니까 8명밖에 없었어요.
3부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부제로 돌아가는 시간표하고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줍니다, 군에서 요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군에다가 그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답이 안옵니다.
그리고 국비 내려오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려온 자료를 과장님도 받았죠?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죠?
제발 정리 좀 하세요.
그 시군에도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왜 다른 시군 사람들을 우리 복지시설로 데리고 와서 군비를 이렇게 물먹는 하마처럼 먹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고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연고자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낱낱이 뜯어보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사의 집에 국비 지원을 늘리고 30명 될 때까지 통제를 해서 더 이상 입소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유효적절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의 주인은 우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복나눔과 이름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주최가 청소년이면서도 뭔가 청소년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였다, 적어도 직접 청소년들이, 고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알찬 그런 한마음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청소년학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시장·군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상황이 도내 전체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 운영은 우리가 하더라도 사업비는 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정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죠?
제출하셔서 예산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공룡어린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0%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부분하고 시설용역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25억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죠?
그리고 도비 반납을 한 사항이 사업중단으로 인한 반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까?
이것이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서 공룡어린이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어린이드림피아로 바뀐 겁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진행된 사항을 보면, 2014년 10월 24일 고성군 계획시설에 보면 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 도비를 반납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2월에 남산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중단된 사업은 아니죠?
추진 중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허탈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나눔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나눔과에서는 공문을 받고, 관련 공문을 받고 반납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지난 10월 24일 고성군 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계획위원회의 심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남산공원 조성계획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 마쳤어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단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두관 도지사가 있을 때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한 곳도 있고 우리처럼 용역만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또 받아서 된 겁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도에다가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국비·도비·군비 배분형식의 지원이 50여 사업명에 군비가 70%에서 100%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저희들 판단에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군비를 복지부분에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행복나눔과에서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는지, 물론 과 편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이 거덜나는, 또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고성에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수당, 보육·교육지원 및 처우개선,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청소년시설운영,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급외자 지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장수 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50여 가지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요구는 많고, 또 세분화 시켜야 될 사항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마음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대부분 우리과의 복지관련 사업은 그런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특별히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 관계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높다 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신규시설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은 입소통제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차후에 우리 고성군이 책임져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다른 시군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우리 군민만 수용하고 지원을 한다면 한두 개 시설만 있으면 될 것을 우후죽순으로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인허가를 다 해주고, 또 이것을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관행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시군에서는 고성 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런 복지시설이 없어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떠안아서 군비를 무작위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세워서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시간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 보완대책을 세워서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런 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입니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규모보다는 활용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은 경로당이라도 매일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생활하시는 곳도 있고, 또 규모가 큰 곳이라도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융통성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방비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활용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80명 이상은 144만원, 60명에서 80명까지는 120만원, 60명 이하는 96만원으로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면 어느 정도의 파악은 되리라 싶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발로 뛰셔서 현장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말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아주 춥게 지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미등록 경로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보셨죠?
그래서 올겨울부터 그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가면장 할 때 미등록 경로당을 가봤는데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이 많고, 정말 우리가 받들고 모셔야 될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서 1천달러가 넘는 8개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조치하실 때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핸드마사지기 등등 지원이 된 경로당이 있고 지원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읍면의 면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로회관에 가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인원비례라든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 마을에는 안 되는지, 언제 지원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것을 읍면별로 인구비례, 경로회관 비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경로회관에 공급이 되도록, 물론 안마의자가 고액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고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실제 경로당 지어놓고 그냥 앉아있는 것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라든지 그런 케어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내년에 25개소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 경로당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 같은 것도 보면 신청은 해놓고 막상 사업비를 주려고 하면 부지확보가 안되었다 등등 해서 집행하는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노인회 회의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매월 하는 읍면도 있고, 적어도 2~3개월에 한번은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회관 운영이 1년 내내 잘 되는 마을이 있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안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운영되는 것을 보면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난방비가 없거나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 노인 몇몇 분들은 회관에서 숙식까지도 같이 하는 마을이, 한 읍면에 보통 7~8개 마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물론 수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20kg 짜리를 7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kg가 모자라는 마을도 많습니다.
물론 마을의 노인인구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점심 한 끼만 먹는 마을이 있고, 세끼 다 거기에서 해결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곳은 양곡지원을 늘릴 수 있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이 반찬 나눔행사를 단체에다가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 이상의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고, 저도 사실 위원으로서 마을에 나가면 노인들은 노인 나름대로 기름값이 모자란다, 쌀이 모자란다, 결국 더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고통을 받는 것만큼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남은 공직생활 정말 보람되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질책들을 받아들여서 고성군 행복나눔과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감사 받느라 직원들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행복나눔과의 2014년도 총예산이 도비와 군비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제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주는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협조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피곤하고 한데 뒤에 계장님하고 직원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남자는 과장님 혼자뿐인데 여러분들 과장님 잘 보필해서 우리 군정업무를 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와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지도사는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와로 같은 경우는 1명이다 보니까 원장이 저녁에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원이 1~2명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용자, 그러니까 그 시설에 있는 수용자도 같이 주야 이동해서 장소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단기보호시설인 와로는 와로 대로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고, 폐교에서 하는 사랑나눔공동체는 주간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가족 내지 친인척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죠? 시설부분에.
그 당시는 교육복지과였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다, 교육지원 부분은 빠졌지만 청소년, 아동, 보육, 다문화, 장애인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 직원에게 질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고서는, 이번에 과가 합쳐졌지만 정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더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시고, 공룡중학교 있죠?
새로 세우는 공룡중학교, 기숙형 공룡중학교 있잖아요.
학교운동장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18억원에 대해서는 산정자료를 제출하셔서 도 보통교부세를 꼭 받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받아오시면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라고 하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경로당 지원에 대한 말씀을 많은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사정이 조금은 파악이 되는데, 경로회원 등록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경로당 100m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보면 여자노인분들께서는 음식에 상당히 노여움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마을마다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대로 안 해서 있는 쌀마저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오실 때 집에 남아도는 쌀 한바가지 들고 오시는 분은 적습니다.
나는 왜 내 것을 가져가서 해먹어야 되나, 다른 회원은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회원들이 자주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도는 곳도 있고, 열심히 이용해서 정말 잘 되는 경로당에는 모자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남아도는 곳은 받아서 모자라는 곳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쌀 한 포대씩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로당은 주민들의 공동생활문화공간입니다.
경로당을 크게 지어놓고 이용 안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를 들어 150만원 주다가 120만원 주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느냐, 일단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방비와 운영비, 인원과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도도 한번 플러스 알파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모자라는 곳은 난방비도 모자랍니다.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이 고성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삼산면에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치리에 목욕탕이 하나 있고, 미룡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1회 65명이면 면소재지 치고 작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부녀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면에는 목욕탕 운영을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유류대를 한 곳에 200만원씩 지원하죠?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몇 급에서 몇 급까지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날짜에 목욕을, 예를 들어 고성읍이 1일 같으면 1일에 내가 목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읍면을 보면 어떤 때는 1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오늘은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인근 면에는 차량 1대로 돌면서 유류대를 좀 아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장애 1급을 가진 하지마비장애인의 말을 들었는데 목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가족목욕탕에 갔더니 휠체어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또 휠체어를 탄 분들 중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 번 가보고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중증장애인 목욕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해놓은 목욕탕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주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설화장장과 관련하여 시설과 진입도로 및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원인 국·도비 추가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은 공룡중학교 운동장 도면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먼저 문화예술담당업무로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군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예술 장르별 편향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성과평가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우수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 발간입니다.
추진개요는 최초발행 1995년 이후 20여 년 만에 두 번째 편찬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억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3월 군지 집필위원 17개분야 34명을 선임해서 2014년 7월 31일 고성군지편찬위원회 회의 개최와 2014년 8월 20일 고성군지집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12월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고성동부도서관과 책사랑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사업 및 독서퀴즈 대회 등 3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및 책꾸러미 무료 배부를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진흥분야의 사업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도모와 습지와 갈대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생태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본 사업은 고성읍 수남리 511-2번지 일원의 유원지 주변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4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6월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을 1차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 1차분 및 2차분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차분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고성군 하수도 정비사업의 펌핑장 설치 장소 미확정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펌핑장 설치장소가 확정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이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독천 물길복원 및 생태체험공간 마련과 관광자원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대독천 물길복원을 6㎞에 걸쳐 철둑 배수문에서 갈모봉 입구까지 공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8월에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 확대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안내체계 완비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질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5만부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고찰의 면모를 되찾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9길 295번지, 사업량은 보광전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5월 21일 설계심사를 경상남도에 요청하여서 2014년 6월 18일 계약 및 착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자재창고 설치 및 자재구입을 1차분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2억5천만원으로 2015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 관리로 역사교육 자료 활용 및 후세 전승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재현황은 72개소로 국가지정 10개소, 등록 1개소, 도 지정 34개소, 문화재자료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지정 운흥사보제루 단청공사 외 14개사업에 9억5,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신규·설계변경 사업의 일상감사, 상부기관 설계승인 등으로 조기 착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모객 및 홍보활동 강화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1월 24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이는 체육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나 도단위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국이나 도단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유치체계 확정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행사 유치는 8개대회에 7,600명이 다녀갔으며, 전지훈련팀 유치는 7개종목에 213개팀 3,748명이 고성을 다녀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행사 유치경쟁 과열로 인해 전지훈련팀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행사로 군민의 화합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고성군 야구연합회 야구대회 외 37개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운동장 외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은 8개종목에 16개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등 3개분야에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지도자 3명으로 2개분야 8개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룡이스포츠클럽은 축구 외 9개종목에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으로 회화, 마암, 구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부지 78,106㎡중 1단계로 56,130㎡에 인조잔디구장과 육상트랙,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추진실적은 2014년 5월 고성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어서 2014년 7월에 동고성체육시설 1단계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표토제거 및 토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문화육센터 등 체육기반시설이 운집되어 있어 군민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기월리 9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19,811㎡ 중 1단계사업으로 11,876㎡를 조성하여 22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예산 범위내 편입토지 보상협의 예산 5억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편입토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13필지 8,092㎡ 중 12필지는 완료하였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테니스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성읍 교사리 5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4,811㎡로 테니스면 조성 7면, 주차장 44면, 연결도로 121m를 연결하는 조성계획으로 2014년 4월 예산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한 4억원으로 대상필지 5필지 중 3필지는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 편의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현황으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을 보시면 수영장 외 2개소에 2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수영강습반 8개반에 4,134명의 군민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특강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 감면에 대해 3자녀 세대는 858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입세대는 6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산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남산오토캠핑장이 언제 신축되었죠?
지금 위탁상태인데 연간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고성군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간 3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3월 25일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대비해서 내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최고 입찰가를 내시는 분을 선정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으로 조례개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액제죠?
물론 최고입찰가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최초 입찰가격이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해서, 시설물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입찰기초가격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세수가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직영을 벗어나서 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짚은 외부업체가 아닌 고성군민이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고성군민이 이런 부분에 동참해야 되는데 입찰조건에 5천만원 이상의 단가가 나오면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입찰을 하든지 도단위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성군민에게 그 혜택이 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이 생각보다는 수입이 굉장히 많죠?
자기들이 주는 수익 대비 지출액을 이야기 하면 자기들 인건비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고성군 자치법규에, 남산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에 지역제한을 둘 수도 있는 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위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을, 그 말이죠?
공개입찰을 하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을 자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도 그렇고 수남지구 어민들도 그렇고, 수남리쪽 사람들하고 신월리쪽 사람들하고 합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더라요.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연간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9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고 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익히 고성 남포어촌계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에게도 질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 관련 단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큼 차감하고 이 사업을 주면 거기에서는 이런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계약이 내년 3월 25일로 종료되거든요.
그 안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수산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수산관련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예약을 일반인은 1개월 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래서 군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약하기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이라도 특별예약기간을 두셔서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 고성군민이 이용한 현황을 보면 90동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고성군지 발간, 도서관 활성화 사업,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대독천 물길복원,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 고성탈박물관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등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8개대회의 체육행사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600여 명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보통 운동선수들이 오면 읍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지훈련팀은 1인당 하루에 3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만 실제 군수배 족구대회라든지 보통 외지에서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입금이 2억8천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됩니까?
이익과 적자는 분명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우리 고성에서 돈을 쓰는 과입니까, 돈을 버는 과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 예산이 19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8억원, 공사비가 11억원입니다.
그러면 4월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경 때 4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기본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20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6면이 되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7면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20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1년에 군수배,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를 몇 번이나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테니스장 조성 7면이 되면 우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정말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유치가 많이 된다면 그때는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감사 하는 과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되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우는 소리를 하고, 재정을 좀 아끼자, 절약하자, 세밀하게 짜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는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녹이 슬어서, 사실 마을에서 해주라고 했지만 유지보수도 안되고 관리도 잘 안되는데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하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5억원이 안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군비가 몇 %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17억4천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27억6천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몇 %입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15억원인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15억원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운동장의 1차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면.
그런데 우리 군에 돈은 없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셔서, 그 돈이 전부 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들어가고 내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을 아끼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십시오.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에 보면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82억원짜리 사업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를 창달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이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무려 250억원입니다.
갈모봉 체험 체류시설 이것은 경남미래 50년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이것이 35억원 사업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숨겨 놓은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와 갈모봉 체험 체류시설은 경남미래 50년사업에 2015년과 2016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도 사실은 내년도사업입니다만 설계비가 1억원이 먼저 내려와서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이것은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이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갈모봉 체험 체류시설도 2013년 8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만들어진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부 10월 31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되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이 사업을 받은 시기가 좀 그래서 반영을 안시켰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드림피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드림피아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남산공원 조성계획을 12월에 완료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군민과의 공감도 있고, 또 의회와의 공감을 이미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도비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획감사실 사업이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드림피아는 경상남도 미래 50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공룡타운조성으로는 안 되고,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어린이드림피아를 조성한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나 경상남도 장기발전계획에 중장기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고, 당초에 없었던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경남미래 50년사업에 올렸는데 먼저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도비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군민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두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경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먼저 도비를 신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시설계용역이 전부 완료되고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12월에 남산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하겠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 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윗선에서 뭔가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룡타운을 한다고 토지매입을 했죠?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 드림피아는...
드림피아하고 틀리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7대 들어와서 첫 보고를 받고 총무위원회에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맞죠?
97억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16억원을 줄이고 장소를 약간 옮겨서, 평수를 줄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타워조성, 편백을 심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걷기를 한다, 수영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되지 않는 사업,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실장님과 군수님 선에서 제발 포기하고 실과장들과 계장들을 몰아붙이지 말아라, 사업비 확보하라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매달리는데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매달린다고 해서 안되는 사업비를 줘서야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무슨 타워조성을 할 것이며, 지금 남산공원 팔각정에 올라가면 고성읍하고 바다하고 훤히 보이는데 그 밑에 무슨 타워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장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장소를 그 옆으로 옮기고, 좀 줄여서, 처음 했던 자리는 평당 이십몇만원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옮긴 곳은 30몇만원 되고, 어찌되었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2015년도 사업비에는 보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신신당부를 하는데 상리에서 통영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밑에 있은 곳은 앞으로 남산이라는 칭호를 제발 붙이지 말아라, 남산의 85만평 중 42만평, 50년 전에 남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42만평은 매입 하고 43만평은 매입을 안 해서 50년 동안 개인 땅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도록 해놨으니 제발 43만평 이 땅을 먼저 사넣어서 85만평을 다 남산으로 만들면 그 안에 얼마든지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넣을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남산 땅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남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돈은 있어도 남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우선 처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인데 50년사업에만 넣어놓고, 그러면 50년사업이니까 49년 후에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진행 중인 사업을 도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안하고, 하지 말라는 사업은 끝까지 하려고 하고, 과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군수가 바뀌어서 이 사업은 내 공약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7월 28일 발령을 받아서 문화관광체육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해오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런 와중에 2015년도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먼저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라고 해서 발단의 계기가 된 겁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 사업을 혹시 군민들의 공감대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론을 들어본 결과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축소하게 되었고, 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곳에 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지역을 좀 제외했고, 해안숲길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고성군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나무가 부족한데 나무를 좀 심어서 하면 좋겠다, 지금 갈모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만 있으니까 편백숲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다수의 여론을 제 나름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는 여론수렴한 결과를 적은 것이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이 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려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전망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타하시면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시설물들은 설계가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그 안에 기계가 있던데, 업자가 많은 투자를 한 것 같던데, 아닙니까?
군에서 해 준 그 시설만 가지고 오토캠핑장이 운영됩니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휀스 해주고, 중간 중간에 시설물 떨어지고 하는 경미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업자가 선정된 배경이 카라반 1대가 보통 1억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를 줄여서 3대만 해주고, 원래 10대 계획이었는데 3대밖에 못사주겠다, 너희가 3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충분한 교육과 기계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작년에 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군민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서,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전면 변경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네요.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의 해산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사무국을 이용하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향후 보조금 지원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소가야문화보존회 스스로가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현 과장이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감 할 때마다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고성군에는 조그마한 쟁점이 생기면 그 실과장과 계장을 바꿉니다.
다른 곳으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과장이나 계장은 앞전에 하던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고성군의 최고 수장이 쓰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 장좌리 석산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몇 개월 있으면 과장과 계장 바꾸고, 장좌리 석산관계 때문에 과장과 계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내어서 잘 안 되면 무조건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앞전에 받았던 행감, 사업비 올라온 것 생각해서, 아직까지 군의 과장으로서 생활할 날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58년생이나 57년생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낼모레 그만둘 것이라고 하지만 과장님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군수가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예”하지 말고 “군수님, 이 사업은 안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잠을 안자고 밤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봤지만 군수님,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다른 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군민들에게 욕만 듣는 겁니다.”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좀 하세요.
안 되는 사업은 제발 좀 하지마세요.
군수님, 차라리 다른 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몇십억원, 몇백억원 되는 사업을 그냥 밀고 나가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아예 용역비부터 없애야 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용역이나 한번 해보자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가 잘 안 되는 것은 용역비부터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껄끄러운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는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바꾼다는 그런 말은 좀 듣기가 싫을 겁니다.
자리가 뀌었지만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태만이나 관리업무 소홀, 설계변경, 부적정한 지도감독, 공사 관련 과다 편법지출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지에 대해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설계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직원들 인사라든지 그런 틈이 있어서 다 챙겨보지 못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 역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점검해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가 다른 부서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였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6억여원의 예산을, 그것도 군비가 5억7,9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의 홍보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성출신의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8명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회장기 대회, 여러 태권도 대회가 있는 데는 나가서 다 입상을 하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성군의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도 체육회와 도 문화관광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고, 오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새벽에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경상도 방향으로 부스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경남 일원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농산물 판매량이 제일 많은, 또 이번 경남필에서 농산물을 제일 많이 판 곳이 하동입니다.
하동, 남해 순서별로, 왜 그곳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지 거기에 가보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홍보효과를 생각한다면 직원들이 전략적인 마케팅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지, 효과적인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군비가 5억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홍보적인 것을 생각 안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도 예산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다른 인센티브는 극히 미미한 생각밖에 안드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하고, 이 성적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선수들만 가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입상을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안 되거든요.
고성군청 소속이든 고성군 소속이든 경남을 떠나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질의 할 기회는 안 오고 보충질의만 계속 하겠습니다.
여자태권도선수단 운영은 직장팀이니까 실업팀이죠?
세팍타크로팀을 운영하다가 세팍타크로팀은 도 체육회에 위임하고, 죄송합니다만 작고하신 분이 고성군은 태권도가 걸맞다, 그리고 태권도가 홍보효과도 좋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직장팀이...
어린 선수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꿈나무 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단순하게 실업팀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며, 우리 고성군에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겠죠?
지난 제1회 추경때 1억7,9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하면서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팀을 해체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태권도 부분은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도 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고성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잘 가르쳐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좀 해서 태권도를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시기가 되어야, 각 실업팀별로 선수조달이라든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을 해체시키면 그 선수들이 고성군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를 확보하십시오.
내년만이라도 도비를 전과 같이 3억원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실업팀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자료를 제출하셔서 도비를 3억원 정도는 꼭 확보하십시오.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사실 전무합니다.
저희들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는 처음 접해보는 사업비였습니다.
태권도 사업비가 2억7,500만원이 올라왔기에 뭐냐고 물으니까 도비 확보를 못하면 팀을 해체하라고 해서 이번 전국체전을 할 때까지, 사람을 갑자기 내보내지는 못하고 기간을 둬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억7,5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번만 하고 끝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태권도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상석 덕광 대표가 태권도를 회사이름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그 결과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해서 그러면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팀을 해체하라고 했었는데 팀 해체를 한다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고성에 가져오게 된 동기가 고성에서 원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죠?
고성에서 원했습니까?
의회에서 원한 겁니까, 태권도를 즐기고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원한 겁니까?
경남태권도협회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팍타크로 2억원씩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그것마저 포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6억원짜리 태권도를 가지고 오면서 처음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죠?
홍보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6억원을 쓸 필요 없이 아침마당이나 6시내고향에 2회만 내보내십시오.
엑스포에 대해서나 아니면 고성 남산 힐링이라든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6시내고향에 2~3회만 내보내면 6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의 효과가 납니다, 고성을 알리는데는.
요즘 밤은 길죠, 아침 6시 되면 다 TV봅니다.
그래서 이 팀 해체를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저 놔뒀다가 이제 와서는 그 선수를 내쫓지 못한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의 위신 때문에 이제 와서 해체를 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하고 계장이 의회에 오든지, 아니면 담당실무자가 와서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해체하겠습니다, 3월에 해체하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밀고나가다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고성군에 여자태권도부를, 실업팀을 나는 이렇게 해서 꼭 내 직을 걸고 밀고 나가겠다,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년 1/4분기 이후에, 아니면 2/4분기까지는 해체하겠다든지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해서 시기가 되면 해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수들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또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료위원 말씀대로 고성군의 위신입니다.
선수들을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관계 어제 아침인지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TV를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하고, 생활체육이 100세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탁구 치고 생활체육인들하고 운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찌되었든 태권도에 대해서는, 돈도 6천만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업비 주라고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내일모레 이 행감 마치고 나서 내년도사업 보고할 때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러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어느 부서보다 토·일요일 각종 행사가 많죠?
힘드시죠?
문화예술행사와 각종 체육행사가 토·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죠?
고생 많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의료비 절감에 1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
100세 건강바이러스를 전도하는 전도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헤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감 수감자료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박물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수지계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입장료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박물관장님의 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인건비죠?
관장님의 정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연간 12점의 탈을 제작해서 박물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2013년 7월 이후 이와 같은 질의가 있어서 당초 월 2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박물관도 우리 지역의 문화기반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고성읍성 정비사업이 있는데 고성읍성은 수남리에 있죠?
이 정비사업의 토지매입비가 1억3천만원인데 진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읍성에 민원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도비도 없이 군비만 계속 투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주공간 확보를 못해 이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이 있죠?
2,200만원이네요.
왜 지원합니까?
그래서 산불위험 요인도 있고, 또 면민이 한곳에 모여서 화합하는 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면민들이 달집놀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산업담당이라든지 직원들이 마을마다 달집놀이 행사 하는 곳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산불감시원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는 왜 지원을 안합니까?
산불 난 곳이 있습니까?
마을단위별로 하는 행사에 지원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다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한곳에, 산불위험이 적은 안전한 곳으로 모아서 달집놀이를 하고 면민들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다문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왜 지원 해주는 곳은 해주고 안 해주는 곳은 안해줍니까?
고성읍 청실회와 회화대보름회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씩 지원 해주고, 각 면별로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는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서가 있죠?
어떤 규모에 대해 유치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중학교 이상 정도로 한다고 하면 보통 60개팀 정도만 해도 2,400명에서 2,500명 정도 옵니다.
고등부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면 천연잔디구장이 4면정도 있어야 됩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의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전국대회 정도는 음식점 100개소, 숙박업소 67개소 정도 하면 약 5천명 정도의 숙식을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이번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우리 공직자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고성군관내 외식업지부와 숙박업, 또 목욕탕과 이·미용업소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서 홍보하러 갈 때도 같이 동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단은 어느 때보다도 값지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포항 매립이나 수남 거운간 관광개발하고 수남유수지와 갈모봉을 연결하는 그런 코스를 하면 명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탈박물관 등록이 완료되면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니 거기 있는 직원의 정원이 몇 명이냐 해서 학예사 1명과 기간제 1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한들 이 탈박물관 인력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고성군에는 문화재계가 있다, 6급 계장과 시설직 7급 2명이 있고, 여기는 별도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기본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상태로는 국비 신청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요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실사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민원 한 가지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갈모봉에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 입장료가 가능한 것인지를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41억8천만원(토지매입 및 기타 49억6,100만원 별도)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사업비는 41억8천만원이고, 토지매입 및 기타 49억6,100만원 별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49억6,100만원하고 41억8천만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옆에 축산가축처리시설 할 것이라고 900평짜리 논 12구간을 사놨다가 못하고, 12구간이면 11,000평 정도 됩니다.
11,000평을 평당 2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사놓고 거기에다가 수십억원 들여서 또 생태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수남리하고 송학리 하고 이렇게 중복 되게, 고성에는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각 과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상리에 가면 연꽃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 많이 들었습니다.
땅 사고 뭐 하고 한다고.
송정욱 과장이 상리면장 할 때 했습니다.
지금 대가면에 얼마 전 현장의정활동 가서 보고를 들으니까 대가저수지 거기도 연꽃하고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사업을, 돈이 일이천만원, 일이억원도 아니고 90억원이나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또 하수처리장에 다시 생태체험장이니 해서 돈을 수십억원, 거기도 땅 산 것 하고 하면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먼저 2007년도에 시작했고, 하수처리장은 올해 첫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제발 우리 관내에 중복되는 사업은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사업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농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악대 지원비가 9,800만원 맞습니까?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의 꽃이고, 또한 읍면민들의 화합을 결집하는 것이 농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악팀 구성자체도 읍면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지도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 안 되면 정말로 읍면 농악대 구성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
그래서 로타리에서 행사를 해왔는데 심사기준은, 제가 농악의 채점표까지는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씩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 연습하는데 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농악대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일을 마치고 자기 차를 타고 옵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문전마다 대기하고 있으면서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셔옵니다.
모셔 오고 또 여러 곳을 모시러 다니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사람을 모아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밤 10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잠을 잡니다.
때로는 농악연습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서 안 되겠다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맞죠?
직원들께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차를 타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시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심사평을 할 때 보니까, 올해의 심사위원은 무형문화재 등록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 일하다가 밤에 잠깐 인원충족을 위해서, 솔직히 억지 내지 강제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잠깐 연습해서 출전을 했는데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심사평을 하는데 도대체 이 농악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지도 받았느냐, 지도강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궁을 하면서 심사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도강사는 물론이고.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들도 인원 동원한다고 어렵고, 농악 하는 본인들도 어렵습니다.
시골에 여름철 되면 일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등수는 주지 못할망정 그런 심사평을 하는 심사위원을 꼭 외부에서 무형문화재 등록된 그 수준 높으신 분을 모셔 와서 군민들의 사기를 떨어트려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삼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타리 주관으로 해서 농악을 하면 보통 삼천포 12차농악이 주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작년에는 고성농악을, 오래 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고성농악이 재현되었다 해서 삼산면에는 고성농악을 치고, 다른 곳은 합포농악이라든지 삼천포 12차농악을 했습니다.
그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은 무형문화재지만 고성농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삼천포 12차농악과 합포농악의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날 이후 오광대라든지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군비를 삼천포 12차농악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고성농악을 발굴하는데 써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소가야문화제가 개최된다면 농악부분에 대해서는 삼천포 12차농악이 아닌 고성농악 한 가지만을 가지고 농악경영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렸는데 안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지역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들지만 군민들과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력이 자꾸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잘 되는 면은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면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면은 그냥 해체시키면 안될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악 출전하는데 1개면에 700만원씩 지원합니까?
상갓집 가서 인심 쓴다는 소리 들어봤습니다만 무슨 소가야문화보존회 행사하는데 행사비 가져가서 로타리에 농악을 맡겨서, 로타리에서는 각 읍면에 돈을 700만원씩이나 줘가며 참여를 시켜서, 아무리 군민화합도 좋지만 농악 배운다고 강사 지원비도 나가고 있죠?
70만원, 8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농협이나 사회단체에서는 농악에 필요한 북이고 악기 사는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돈은 7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돈은 군에서 나가고 로타리에서는 인심 쓰고, 소가야에서는 그것도 작다고 내년부터 더 올려달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날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사실 화가 좀 났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요인 아리랑도 강원도아리랑이 있고, 밀양아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날 평을 듣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고성농악의 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7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출전을 시켜야 되는지, 박덕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사람들,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북을 두드리고 하던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로타리에는 현금으로 500만원밖에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로타리에서는 돈 500만원 밖에 안 가져갑니다.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로타리에 대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정정을 하는 것이 맞죠?
그만큼 각 읍면이 농악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은 물론이고 위원들도 연습할 때 다 갑니다.
현지에 가보면 진짜 어려움을 토로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삼천포 12차농악을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삼천포 12차농악하고 동떨어진 연습을 한 곳은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해체가 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거류면이 그 동안 농악대회 할 때마다 분위기 안 좋게 마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성농악을 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성농악을 재현하려면 농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10여 명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것을 토대로 작년부터 고성농악 복원을 위해 현존해 계시는 마암면 5명하고 해서 거의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양성되는 것은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항이니까 선생님들 충분히 양성하고 난 이후에 고성농악에 대한 발굴을, 재현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위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사기준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농악대 운영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느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해야 될 임무고 여러분들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찰은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관리입니까?
그러면 옥천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 2억5천만원, 문수암 요사채 해체 보수사업 2억3,500만원,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 정비사업 9억3,400만원, 옥천사 청동북 주변 정비공사 4억2,857만1천원인데 금액만 나와 있고 국·도비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국비·도비가 없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10억6,837만원인데 착공은 2013년 12월 30일 맞습니까?
똑같은 체육관인데 왜 분리를 해놨습니까?
공사명이 다르면 관계없는데 한 체육관 안이고 같은 날짜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하고, 제가 실수를 꼬집는다기 보다는 엊그제 모두발언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것은 용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훔쳐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도·군비에 대한 내역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태권도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 대표로 나갑니까?
그분들 인건비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8명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를 할 때 문화체육센터에 수익금이 2억8천만원 정도 올라오고 2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는데, 맞죠?
월급이 제때 제때 나오고 하니까.
위탁을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것을 직영안하고 위탁을 주면, 즉 말해서 우리가 전세를 주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쉽게 위탁을 받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군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방치하고 제때 수리를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윤을 보게끔, 수영장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는 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월 4만원 정도...
하루에 100명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연간 352명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스쿼시하고 헬스장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하여튼 문화체육센터 안에서만 1년에 2억원씩 손해가 간다고 하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계장님들, 저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이익이 났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손해 간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내년에는 이만큼 이익이 났습니다, 2014년도는 손해를 봐도 2015년도에는 이렇게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밤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농요보존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성농요보존회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 생생투데이 공연 등이 있습니다.
농요하고 오광대하고 똑같이 생생문화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고성농요와 오광대가 있습니다만 농요나 오광대 회원수가 33명에서 76명까지 되는데 농요의 회원들은 고성군을 포함해서 도내 인근 시군에도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후계자로 양성이 되어서 고성농요를 전승·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계자양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차례 농요보존회라든지 이런 데 후계자 양성을 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 현재 농요에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고성군민 중 농요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다수 가입해서 고성군 회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성농요와 고성오광대에 전수자 혹은 공연기획부터 해서 고성군민이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 당시 과장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시를 했고, 조치사항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나마 오광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때 많은 군민들이 참여되게끔 유도를 합니다.
사실 농요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고성군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협화음으로 인해 고성군민들이 좀 튕겨져 나온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계몽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고성군민은 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보면 6월 14일 정기공연을 했고, 6월 15일 기획공연을 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행사비를 받아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4일 정기공연을 하고, 그 다음날 기획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기공연에 450만원 지원이 되고, 기획공연에 1,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루상간에 이래가지고, 아니면 하루만에 다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날짜를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 당시 이 업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오늘은 정기공연을 하고 다음날은 기획공연을 하는 것 보다는.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가 생각을 해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직의원도 빠져 있고, 또 고성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 이름도 빠졌고, 근래 80년대 이후 장·차관을 한 사람 이름도 7~8명 빠졌고, 고성군의회 1대부터 6대까지 사진이 너무나 많이, 이름 자체가 다 빠져있네요?
고성명사록에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를 100% 지원해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사록은 문화원에서 집필위원이나 추진위원들을 선정해서 발간했는데 하는 과정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기피해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료협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줘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발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원에 돈을 주면서 무작정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성명사록을 발간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이 감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편집위원들이 각 읍면별로 1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이름을 보면 활동성이 있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하게 문화원 회원이다 보니까 편집위원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에 올려져야 될 사람, 정상적으로 올리면 이 책의 배 이상이 되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최근 10여 년 동안 누구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빠져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역대 군의원도 몇 사람 없습니다.
초선의원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 빠진 사람도 있네요.
군민상 받으신 분은 올려져 있는데 역대 농협조합장들도 6명의 이름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뒤에 6명의 이름만 올려져 있는, 아주 조잡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돈이 일이백만원 든 것도 아닐 것이고 최소한 이삼천만원 정도는 집필비하고 인쇄비하고 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만들거면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관리감독이 안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돈을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돈을 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밖에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이것이 2012년말에 나온 것 같은데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과가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크게는 8개단체고.
여타 다른 것은 놔두고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에 200만원씩 주는 면이 하이·개천·구만·마암·삼산·영현면만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는, 우리 면에도 달집행사를 하겠다고 청년회에서 신청을 하면 2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절에서 대재 한번 지내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재 지내는데 다른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재 지내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보조금 4천만원, 오광대활용 알림문화 체험교실 9천만원, 오광대 활성화를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7,200만원, 오광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해가지고, 아까 기획교육하는 것은 놔두고 8천만원, 이렇게 오광대에 지원이 많이 됩니까?
어느 단체는 국비로 밀어주고, 어느 단체는 국비 없으니까 군비 조금 주고 이러지 말고, 국비·도비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 돈은 돈 아닙니까?
오광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보조금으로 4천만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전수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오광대보존회에 친근한 문화재로서의 발전방향 모색해서 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넘어가면 무형문화재전승 역량강화 해서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많이 하던데 저도 매달 1만원씩 나가는 통장을 개설해 줬습니다.
1년에 12만원씩 몇 년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오광대에 도움 준 사람들이 수백명 되던데요.
그리고 고성군 체육회에 1년에 6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생활체육회에 3억8,056만원이고.
고성군 체육회하고 고성군 생활체육회하고 금액차이가 배이상 나네요?
하는 행사는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고성군 엘리트체육인 양성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화합의 계기마련,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민체전 출전, 소년체전 출전해서 6억7,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회 여기에 지도자의 인건비는 안들어간 거죠?
생활체육 저변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서 3억8천만원, 여하튼 51개의 단체에 돈이 20억원 정도 되네요.
많이도 줍니다.
여기에 또 고성오광대보존회 3,80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광대 자료를 빼주면 한꺼번에 쭉 빼야 되는데 앞에 하나 넣어 놓고, 뒤에 하나 넣어 놓고, 엊그제 보고하라고 하니까 도비 31억원, 군비 31억원, 저 뒤에 토지매입비 20억원, 누가 보면 반만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됩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오광대면 오광대, 농요면 농요 한꺼번에 해줘야 보기가 좋죠.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어서 넘어가다 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한꺼번에 보기 쉽게 집계를 내어서 해주시면 여기서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불금입니다.
비도 오고, 또 생각나는 것도 있겠죠?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16가지가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3개소 내지 4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가지는 자료 가져가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고, 여자태권도실업팀 운영 관련하여 도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7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 주무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강행군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산업·물류용지의 개발·공급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단지조성 현황입니다.
총 9개소로 개발면적은 2,933,257㎡입니다.
이 중 대가룡 1개소는 준공되었고, 내산·장좌·대독·봉암·제일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보상 중인 2개소는 상리와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1개소는 율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내산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삼강엠앤티㈜이며, 특구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좌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고성조선해양㈜로 마찬가지로 특구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성우로 사업기간이 2014년말까지입니다만 매우 부진한 사업체입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연호, ㈜KHE, ㈜동진테크윈, ST㈜로 현재 부지정리는 완료되었고, 동진테크윈은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동원개발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SPP조선㈜고, SPP조선㈜의 채권단 관리로 현재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는 ㈜해양코리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말까지입니다.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연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내년초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룡일반산업단지입니다.
시행자는 EK중공업㈜이며,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제일농공단지 시행자는 제일리버스㈜이며, 사업시행기간은 2015년까지고, 현재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일부 사업은 공사를 추진했고, 지난 2014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산업단지변경심의를 의결한 관계로 후속 행정절차 진행 후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무등물류단지 시행자는 진흥개발㈜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입니다.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을 정비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룡시장 공용화장실 신축으로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까지 109억1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년차사업은 19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중·저압배관 일부 구간이 완료되었고, 공설운동장↔교사삼거리와 교사삼거리↔종합운동장은 도로굴착 심의를 마치고 곧 사업을 착수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가스공급은 2,139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LED조명 교체사업은 보안등이 1,100개소에 3억4,400만원, 복지시설이 233개에 2,400만원 해서 총 3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복시시설은 완료하였고, 보안등은 국비가 10월 21일 교부되는 관계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범사업은 군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으로 총 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가 약 64%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에도 에너지 절감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공룡박물관 태양광발전 100㎾, 고성박물관 태양광발전 50㎾,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발전 20㎾로 고성박물관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완료하였고, 공룡박물관 태양광발전은 잔액으로 50㎾를 더 추가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성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제6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이면 덕호리 일원으로 약 109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까지고, 총사업비는 약 4조5,300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성그린파워㈜이고, 발전규모는 1,040㎿ 2기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 SPC법인 등기설립을 완료하였고, 8월 13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11월 7일 지역대책위원회에서 고성하이발전소로 명칭을 확정하고, 11월 19일 명칭 확정한 내용을 사용하도록 GGP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계획 이전에 선결요건인 이주단지 및 사원아파트단지 등 조성에 따른 부지선정이 최우선 되어야 되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호마을 이주대책위와 업무협조로 이주정착지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특구계획 변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일원 3개지구고, 명칭은 당초 고성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당초 2,651,711㎡에서 3,884,176㎡로 증가되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내산지구가 당초보다 227,616㎡가 늘어난 450,934㎡이고, 이 중 육지부가 193,544㎡, 공유수면 매립이 77,365㎡, 공유수면 점사용이 180,025㎡입니다.
장좌지구는 1,004,849㎡가 증가된 1,512,750㎡로 육지부가 462,716㎡, 공유수면 매립이 129,413㎡, 공유수면 점사용이 920,621㎡입니다.
양촌·용정지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6,048억원에서 7,952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9월 25일 제32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10월 17일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단지 중에 양촌·용정지구가 가장 큰 단지인데 특화사업자 자금사정 등으로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내에 자금력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일면 오방리, 하이면 와룡리 일원으로 면적은 1,634,4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고, 사업비는 총 1,74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2월 8일 9홀에서 13홀로 특구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특구계획변경 사업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당초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2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2월 25일 레포츠특구추진이 부진해서 사업정상화 촉구를 3차례 하였고, 지난 10월 17일 특구계획 변경 신청 건은 8차에 걸친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사업자로부터 신청되어서 군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지난 11월 18일 연장신청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사업기간 및 각종 인허가 기간이 도래되었고, 또한 각종 부담금 미납 등 사업이 아직도 미착수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특화사업자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성노벨CC조성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9월까지입니다.
2014년 1월 15일 고성군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2014년 8월 5일 변경에 따른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편입 필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공장 및 설립승인업체 추진상황 지도점검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공장 및 설립승인업체 추진상황을 지도점검 하였고, 대상은 177개소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설비투자로 1개업체에 5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3개업체에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자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인과 구직자 수요에 맞춘 적재적소 인재알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성군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행정을 위한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구인등록이 627건, 구직등록이 327건, 취업알선 621건, 취업 349건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리스타 과정 15명, 네일아트 과정 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 5명은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7억8,487만2천원입니다.
사업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연 227명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는 2014년 10월 13일 시행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특구경제과에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고성군 제2의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유치, 고성하이발전소 건설, 조선해양산업특구조성 등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로 2015년에는 지역경제가 확 살아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님과 계장님들, 지금 시간이 금요일 밤 8시 30분입니다.
공무원들 감사 받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유능한 최 과장님이 오셨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의 과 감사 받을 때는 주로 쓰는 과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는 돈을 버는 과이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돈이 없다, 세수가 없다, 돈을 좀 아껴 써라, 그리고 돈을 좀 벌어오라고 하는데 항공산업경제과는 지역발전과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지방세수를 확보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죠?
과장님, 우리 군에 조선산업을 한답시고 부도난 기업체가 많은데 대강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틀린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112개 중 가동이 25개고, 87개가 부도가 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고성을 잘살게 하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021년 4월에 준공하는 고성그린파워주식회사, 고성하이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하면 좀 더 발전될 수 있을까 해서 데모도 안하고 어떻게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반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군호마을이 이주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겠죠?
착공도 안 되겠고.
항상 마음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호마을 주민들이 만일 GGP에 협조를 안할 경우에는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죠?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이렇게 큰 회사가 들어와서 자금을 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린파워 분들이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신분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1기당 1,040㎿ 맞습니까?
40년 했을 경우 우리 지원금액이 960억원이 됩니다.
1년에 24억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특별지원금하고 가산금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건설기간 안에만 나오죠? 6년 동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원개발특례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 GGP에서 산업자원부에 서류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10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지방세수 증대로 봤을 때 우리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 2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지방세는 약 23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연간입니다.
지역자원신설세가 2014년도에 개설되었죠?
이것은 고성그린파워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로 봤을 때는 건설공사 종사요원이 1년에 33만명이 창출되고, 지역주민고용은 약 2만명, 인건비로 치면 10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발전소 운영인력은 약 600명이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고용은 약 200명×5,000만원 하면 1년에 약 50억원 정도 창출이 되고, 건설기간 중의 효과를 봤을 때는 인근지역의 경제효과가 약 7,800억원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이 약 1,500억원, 장비비 3,100억원, 잡재료비 1,500억원, 기타경비가 2,600억원인데 전체적으로 7,8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기간 중에는 생활비 하고 해서 한달에 170만원씩 12개월 하면 3,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이 지역에 투자가 되는데 과장님이 견학을 갈 때도 참가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고성그린파워에서 들어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그린파워에서 지방세 및 지원금 추징액은 지원금이 961억원이 되고, 지방세는 277억원으로 합계 1,238억원이 됩니다.
도세와 군세 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세하고 가산금, 특별세 자금하고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그린파워는 1,238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법인명칭은 남동발전소주식회사죠?
합계 103억원 정도가 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이면 군호마을은 발전소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강호 계장님이 발전소주변지원담당 계장이죠?
같이 일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까?
계장님하고 직원들은 과장님 보필을 잘 하셔서 이것이 성공하기는 하겠지만 순탄하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바통을 안 놓치고 그냥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촌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명석하고 두뇌가 뛰어난 공무원으로서, 특히 항공산업경제과 공무원들은 유능한 인재들만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이 어디 삼천포사람도 아니고 마산사람도 아니고 고성군 하이면사람들입니다.
정말 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해당 계만 대답을 하는데 잠도 좀 깰 겸, 정신무장을 할 겸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과 직원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군호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에는 허가과정이나 인허가과정을 마치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해결책까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6~7가지 중에서 한두가지 빼고 나면 오늘 여기 수감하러 오신 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내놔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노벨CC 조성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벨CC가 과거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예를 들어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노벨CC가 생김으로 해서 주위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민원해결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역민하고의 약속이행을 안하는 여기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진입도로를, 국·도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이 도로를 내준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촌에서 농사짓고 잘 사는 민가 옆에 골프장허가를 군에서 내줄 때는 지역민과의 약속선행이 먼저입니다.
그 약속이행이 먼저지 도로가 먼저는 아닙니다.
골프장에서 벌어서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업체가 먼저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동시에 하든지, 그분들은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 나서서 계획도로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행과 동시에 이행을 해야만 공사착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저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마동농공단지 저류지에 항공산업경제과에서 누수 되는, 저류지의 일부 물이 누수가 되어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작업이나 정석쌓기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라우팅을 한 부분의 물이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비가 올 때, 엊그제 지난 24일 우리 지역에 비가 70㎜정도 왔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비가 오는 날 마을에 사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저 물이 내려가서 500m, 직선거리로는 350m 밑에, 저 하천 2m 옆에 마을식수원 지하수가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지난번에 그라우팅을 하는 과정에 저를 현지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저 물이 안에 저장이 안 되고 그대로 다 흘러가는데 위원님 같으면 저 물을 마시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삽니까 라고 물으니까 현지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날 가보니까 저 물이 흘러내려가는 하천 2m 옆에 지하수가 뚫려서 그것을 마을 뒤에까지 올려서 탱크에 저장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직까지 남강상수도도 안 들어갔고, 마을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저 물이 그대로 저류지에 저류가 되었다가 가라앉아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누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것이 안잡히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저 물이 저대로, 색깔도 저대로입니다.
저것을 그 밑의 주민들이 먹고산다고 볼 때 고성군청에,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합니다만 항공산업경제과 직원들, 저 물을 마시고 살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볼 때 저는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12월 5일에 나옵니다.
만약 저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하면 바로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오염원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수질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 괜찮더라도 저 물이 내려가면 농업용수로 다 사용이 된답니다.
마동농공단지 위에 상새미라고 해서 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일부 물길이 돌려져서, 어차피 저 물이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동농공단지에 가보면 물 안에 도색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물 바깥에서 도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전송을 못받았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사진을 다 찍어놨답니다.
비가 오면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전부 다, 이날은 비가 와서 씻겨져 내려온 상황인데 그 페인트 물도 저쪽으로 다 담겨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것이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정상가동 되었고, 수질검사 결과 배출수 수질기준의 절반 정도로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가 왔을 때 도로에 떨어져 있는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비에 쓸려왔을 때 초기 5분 이내에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가 가동된 지 8년째입니다.
저 저류지는 청소를 한번도 안했고, 계속 저기에는 모든 비점오염원, 예를 들어 페인트, 철가루가 저 속에 그대로 쌓여 있고, 오염된 물이 밑으로 그대로 누수가 다 되어서 하천이나 농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물류단지, 조선단지가 만들어지려면 사전에 모든 사업계획은 그 업체가 하겠습니다만 군에 서류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지역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거기에 따라서 성립요건이 이루어지면 공청회를 합니다.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환경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지역민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 동안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봉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장좌리 석산, 세송농공단지, 제일농공단지 각종 농공단지에 대한 그 동안의 공청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세송농공단지나 제일농공단지는 그 인근마을사람 몇백명 중에서 적어도 다문 50명이나 60명 정도는 모여서 설명회를 먼저 하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공청회 성립요건, 설명회에 대한 성립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제일 먼저 장좌리 석산 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때 해당 마을인 장좌리 같은 경우 상장과 하장에 186명이 사는데 2~3명도 참석이 안되어서 인근마을 사람들과 그 인근 면의 사람이 동원 되어서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인허가가 나서 결국 어제 다른 변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봉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1㎞에서 1.3㎞에 거류면의 10개마을이 있습니다.
10개마을의 인구가 3,235명입니다.
그런데 거류면에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거류면 사람은 한명도 참석이 안 된 상황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주민들과 이장단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했는데 왜 와서 항의를 하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거류면 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인허가 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회사와 자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기를 산업중지위원회에 의뢰해서 만약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류면 단체에서는 그것은 당신네들이 돈을 내어서 중재위원회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정하는 환경단체라든지 저명한 환경관련 대학교수에게 의뢰해서 그 2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인허가부터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면서 건너 10개마을 하고는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건물이 있어서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폭파작업을 하면 그 10개마을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비산먼지하고 전부 다 날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산에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물류단지관계입니다.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설명회 할 때 용산마을주민 415명 중에서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장님 외 1명.
요즘은 사진을 찍어놓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설명회를 2회 했는데 1차 설명회 할 때 참석인원 64명 중 용산주민은 2명이었습니다.
2차 설명회 할 때도 참석인원 20명 중 용산주민은 이장 외 1명해서 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성립요인이 되는지, 이것은 지금부터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산을 완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건조기에 들어갑니다.
저에게 이 관련해서 자료도 몇 사람이 주고, 그 마을주민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과연 우리 모르게 이렇게 인허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물론 이것은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하는 과정에 우리 군의 담당부서에서 한사람도 안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3일째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자, 가능하면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지역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이런 허가는 안 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지만 기회가 잘 안돌아와서 각티슈 위에 잘 보이게 놨더니 이것이 좀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님께서 발전소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의 이주민과 앞으로 발전소가 건립되었을 때 직원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도록 사원아파트를 건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죠?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설시장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시장이 좀 무질서한 면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라, 유치하려니 민원이 생기고, 또 업자의 사정 등등으로 인해 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정말 힘들겠지만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도 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고성군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성군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117개업체고, 고성군 관내 공장승인은 25개업체, 승인취소가 되어서 복구명령을 내린 것이 87개업체죠?
복구명령을 해도 원상복구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지만 사후에 재난발생이 안되게끔 신경을 쓰셔서 미리 미리, 안전총괄과와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고성에 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취소는 되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공장부지가 있다면, 87개 복구명령을 내린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권유를 해서 이왕 개발된 곳이 사업장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처음 7대 때 들어와서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좀 있으니까 소형항공기 Air-Park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경비행장하고 소형항공기 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항공기 안에 비행기, 비행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명칭에 있다 보니까 그 공약사업을 사업명으로 해서 소형비행기 Air-Park라는 말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말하는 그 비행기를 말씀드리자면 경량비행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경비행기다 그렇게...
그래서 소형 Air-Park든 소형항공기든 경량비행기든 비행기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경비행장 활주로는 거류면 일원 예정, 항공산업단지는 상리면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장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행장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활주로는 거류면 일원에 할 예정이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길이가 1,200m이면 거류면 일원이 아닌 개천면이나 이런 골짜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이 가려져서.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기타등등으로 인해 싫어하는 활주로는 거류면에 가져오고, 부가가치가 있는 항공산업단지는 상리면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 당장 뜯어고치세요.
활주로를 거류면에 하려고 하면 환경친화적인 항공산업단지도 활주로 주변으로, 항공산업단지를 상리로 생각한다면 활주로도 상리 쪽에 하든지, 부포사거리에서 상리면사무소 가는 그 들을 쪼개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초 통영시에서 나전칠기 연계육성사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총 15억원을 계획해서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지금 통영시와 고성군이 7대 3 비율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 총사업비가 현재 10억5,300만원 중에서 고성군은 국비가 2억1,900만원, 지방비가 2,400만원, 자부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것이 2명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저기가 과연 전통 맥을 이어가는 나전칠기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저 상태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전통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나전칠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농장보다도 못합니다.
저 안에 작업하는 사람이, 최상림 위원이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 돼지농장보다 못합니다.
저 환경을 한번 보세요.
4명에게 2억몇천만원 지원을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통영하고 같이 나전칠기를 하는, 전통 맥을 이어가고, 거기 한분이 장인으로서 전수자가 있데요?
자기가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 공짜 돈 줄때는 잘 받아먹고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고성에서 나전칠기에 대해서는 전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내가 무슨 기술을 하나 전수해 주려고 하면, 그 앞에 일하는 사람이 이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맥을 가지고, 자기의 혼신을 바쳐서 해야 될 것인데 주는 것은 다 받아먹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지하고 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환경개선, 집 개선, 보십시오.
저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앙에서 누가 내려와서, 저것을 서울에도 보내고 백화점에도 보낸다고 하데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지만 다른 데 사업비 좀 아껴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100% 지원을 해주면 안되고, 안에 기계도 하고, 아까 군비 몇천만원 하던데, 요즘 하우스 하나 하는데도 몇 억원씩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것은 특정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정말 나전칠기 하는, 전복껍데기를 가지고 기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맥을 이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Air-Park와 항공산업단지가 용역조사에 들어갔죠?
산업단지는 저 먼 곳에 있고 Air-Park는 이쪽에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2015년 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되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줄뿐더러 연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겠으면 다른 업체에 넘기든지 하지, 자기들은 또 2015년말 되면 연장신청 할 것 아닙니까?
만약 다른 업체에게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2012년 12월 24일 특구계획변경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특구계획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2012년 2월 8일 특구계획 변경 신청한 것을 2014년 10월 17일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사업기간 연장은 별도로 추진되었고, 9홀에서 13홀로 변경하는 특구변경은 또 별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들은 풍월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 아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소재 부품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비가림시설하고 시장에 화장실 보수사업 하셨죠?
제가 알기로 비가림시설은 이용객들이 비를 피해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 안쪽이 전부 비가림시설이죠?
봉 옆에 있는 여기가 통행로 아닙니까?
봉 있는 데까지만 상품진열을 하고 그 바깥으로 내지말라는 뜻에서 제한선을 둔 겁니다.
저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상권도 살고 고성경제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하고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고,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을 욕심이 과해서 공유지를 점유하고, 마치 도로를 자기 것인양 사유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점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왔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고객선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지나가는 뒤쪽에 고객선이라고 해서 카트를 끌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일가게에서 막고 있어서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식변화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끊임없이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시장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날 되면 삼산횟집 앞하고 우체국 앞이 노점상으로 인해 굉장히 무질서하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노점상을 보면 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보면 노점상들이 다 있죠?
그리고 수월집식당 앞에 보면 채소 파는 곳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제일 적은 평수를 예를 들어 한평반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노점경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안에 점포가 있는 그런 집들도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어요.
장날 되면 전부 다 막아서.
가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포 입구도 선을 좀 그어주시고, 점포도 선을 만들어서 일명 노점상의 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노점상 실명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접목되지 않고 있는데 울산 중구의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시가스공급이 고성읍 지역은 2019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전역은 아니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적립금을 증액해 달라고 군수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건축용어로 공개공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가 오면 전부 다 물이 차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를 시장주식회사에서 해야 되죠?
거기는 청소뿐만 아니라 지금 천정부분이 내려앉아 있고, 녹이 슬어서 구조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채수연 회장과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고성공설시장, 고성시장이죠?
우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지난 8.25 재해 때 비가 많이 왔죠?
그 당시 11시 10분경에 제가 고성시장에 호출이 되어서 갔습니다.
12시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삼일횟집 앞을 시작해서 거기는 지대가 좀 낮더라고요.
소방대책이 없어요.
펌핑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곳에 군수님도 오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고성읍에 양수기가 있느냐, 고성군청에 양수기가 있느냐, 좀 가져와서 물 좀 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12시 30분까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안 왔습니다.
안와서 그분들이 물차에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민들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시장이 살아야 우리 고성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과장님, 힘은 드시겠지만 그 지대는 비가 200㎜정도 오면 침수가 되는데 그때 스위치만 눌리면 펌핑 할 수 있는, 삼산횟집 앞쪽으로는 지대가 높더라고요.
물이 펌핑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고, 아케이드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제정훈 도의원님도 같이 와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설현대화에 보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날 비가 워낙 많이 온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하필 그 위치에 아케이드 물받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고, 선홈통 규격이 90파이 정도 되는데 워낙 물이 많아 물이 못 빠져서 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 선홈통에서 물이 빠지려면 공기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선홈통과 바닥에 물이 차있다 보니까 공기가 안빠져서 물이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선홈통을 개선하고, 방금 말씀하신 펌핑 보다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 물이 원류에서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고무판을 세우면 물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일단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물이 펌핑 하는 물보다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막는 구조로 하고, 예비적으로 펌핑 하는 것은 원래 지하의 수중모터에서 하고 집수정에서 자동펌핑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10분만 비가 더 왔어도 가게까지 침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과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서서 현황을 들었을 겁니다.
그쪽에 물이, 천리교 쪽에서, 도로 쪽에서, 또 수로 쪽에서 물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지대의 물을 높은 지대로 빼내는 방법이 있는지, 항구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스포츠파크가 되기 전에는 논이었죠?
농지였습니다.
농지는 비가 오면 저수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를 해버렸어요.
비가 오면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고성시장 쪽으로, 중앙수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새시장에서 발생되는 물은 그 중앙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고성읍사무소에서 송학동 도로 있죠?
그 도로 가운데에 수로를 내는 겁니다.
직수관이 되겠죠?
물을 빼버리면 중앙수로에서 읍사무소 앞에, 시장통으로 가는 물은 송도 하수로 그쪽으로 물이 빠지고, 스포츠파크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로에서 직수로가 되어서 빠져버리면 새시장에, 고성시장의 침수피해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비가 워낙 많이 온 관계로 강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축협 일대까지 완전 시가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물을 펄 때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 국도 14호선 밑에 송학천 박스가 작습니다.
그것을 키우지 않는 한 퍼내봐야 옆집으로 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4호선 개량공사를 아직 그 구간은 안했고 죽계에서 진전간만 하고 있는데 죽계에서 통영간도 추후에 개량될 겁니다.
그때 그 박스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퍼도 그 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키워서 밑에 물이 빠지면 위에 물이 침수가 안될텐데 밑에서 물이 안빠지는데 위의 물은 계속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고, 금방 말씀하신 단기적인 대책은 부분적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죠?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보죠?
우리군이 농촌군인데 최근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만 조선경기 하락으로 사실 우리는 막차를 탔습니다.
똑같이 막차만 타면 고성은 계속 모기업이 어려워지면 협력업체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이제는 새벽차를 타야 될 시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막차만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전 해교사 유치예정부지 당시 조성비 투입이 얼마였죠?
약 100억원이죠?
그러나 해교사 유치가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했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소형항공기활주로 조성사업에 145억원이 추정되어서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군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래서 허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유능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용역을 할 때도 한곳에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용역을 받아서 정말 이번만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속싯개에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월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만하고 고성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운하, 이명박 정권 때 운하 좀 좋아하는 사람이 고성에 있었으면 용역이라도 한번 받아봤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 이군현 사무총장이 실세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군비를 들이지 말고 국비를 받아와서 용역을 한번 받아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고성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당항에서 상족암 가려고 하면 거제도로 해서 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길이가 얼마 안된답니다.
길이도 얼마 안 되고 당항하고 여기 고성만하고 수평 높이가 7m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경비행장 활주로 낼 때도 저는 생각에 터파기를 해서 경비행장 활주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30m에서 50m만 하면 충분히 된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역도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보시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실행가능성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판단을 해버리면 제가 발언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감자료 14페이지에 과장님 도장 찍고 밑에 항공산업담당 김종춘 도장 찍고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했었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동해면 일원에 조선단지를 해서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구학포에 있는 덕광중공업, 용정리 가룡마을의 EK중공업이 상당히 심합니다.
마을사람들이 가면 되레 화를 낸답니다.
이 부분 현지 파악을 잘 하셔서 지역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장허가 후 개발중단된 공장부지는 미관보존과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기업을 유치하여 주시고, 재래시장 관련하여 비가림시설 내 고객선 확보를 위하여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 하루 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과 11월 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0분 감사중지)
김홍식 박용삼 정도범 김상준 강영봉
최상림 공점식 황보길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고 재 열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