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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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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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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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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수렴 등 사전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참관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
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준비와 책임행정 실행여부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을 낭비하는 각종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하학열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무과장직무대리          장 수 근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고   성   읍   장          남 기 길

          

삼   산   면   장          김 원 수

          

하   일   면   장          조 규 춘

          

하   이   면   장          배 형 관

          

상   리   면   장          문 상 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강 덕 중

          

영   오   면   장          김 경 섭

          

개천면장직무대리          김 석 실

          

구   만   면   장          천 익 희

          

회   화   면   장          김 영 재

          

마암면장직무대리          김 도 일

          

동   해   면   장          이 성 열

          

거   류   면   장          김    근

○ 위원장 김홍식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하학렬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길 고성읍장을 비롯한 면장입니다.
읍면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제7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수감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최을석 의장님과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순조롭게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집행부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올바르게 시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우리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3일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및 수감대상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 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제가 첫 테이프를 안 끊으려고 했는데 끊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읍면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읍면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고성에 오셔서 불철주야 고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11개월 되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동안 다른 큰 오점 없이 잘 하셨는데 근래에 인사문제로 공노조 홈페이지가 시끄러웠고, 또 우리 의회에 질타를 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황보길 위원  부군수님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은 고성군의 토호세력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압력은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된 글이 허위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사실도 있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김형동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평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인사를 떠나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일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와전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를 불러서 협의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길 위원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노조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할 때 우리군의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더 와전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형동  공식적인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정기인사가 1월경에 있을 예정이죠?
○ 부군수 김형동  예, 상반기 인사는 1월에 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잘 하셔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 부군수 김형동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부분 확답을 받기로 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인사에 관해 부군수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 읍면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읍면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 횟수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차량이 올라가지 않고 농기계가 다니지 않는 길을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포장을 해놓은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심지어 산 바로 밑에 보면 벌초할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차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도 포장을 먼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가 아직 포장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읍면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한 곳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읍면장님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읍면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동장회의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일방적으로 되는 도로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를 곳곳에 많이 해놨습니다.
이 운동기구의 사용횟수도 문제지만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곳도 있고,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제가 있는 거류면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문제입니다.
사용횟수라든지 인구비례를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충분하게 이장단회의 시에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형동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당해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농로라든지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이용 빈도라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를 처음 하지만 평소 의원이 되기 전에 군민으로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장님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죠?
10% 이하로 알고 있는데, 9% 정도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을에 나가보면 이런 저런 숙원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면장들은 기획감사실 예산은 생각도 안하고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고, 각 면의 세입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면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를 했을 때 고성읍은 44%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014년 올해 38%의 지원사업이 나갔습니다.
삼산면은 세금 들어온 것은 2%인데 지원은 7% 되었습니다.
하일면은 세수가 2% 들어왔는데 3% 지원되었습니다.
하이면은 13% 들어와서 4% 지원되었습니다.
상리면은 4% 들어와서 2% 지원되었고, 대가면은 2% 들어와서 4% 지원되었고, 영현면은 1% 들어와서 2% 지원되었고, 영오면은 1% 들어와서 2% 지원되었고, 개천면은 1% 들어와서 3% 지원되었습니다.
구만면은 1% 들어와서 4% 지원했고, 회화면은 좀 큰 면이라 9% 들어왔네요.
그래서 7% 지원했고, 마암면은 3% 들어오고 5% 지원했고, 동해면은 11% 세수가 들어왔는데 7% 지원했습니다.
거류면은 8% 들어와서 10%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할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은 세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사업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안 되겠고,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면장님들이 확인하셔서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다시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 세수를 많이 받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큰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면장님들과 우리 군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을 다녀보니까 오지는 더 오지가 되고,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성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오면장님과 영현면장님이 계시는데 오지에는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공무원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대중교통은 정말 국가와 사회가 보살펴야 될 노인들이나 소득이 열악한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아침 첫차와 막차 시간을, 그 중간의 시간보다는 아침 일찍 나가서 좀 늦게 돌아와야 되는 학생들의 등하교, 또 노인들이 시장을 본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해서 자주 교통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볼일을 보고 갖다오는 그 시간에 거창고속이 결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읍면장 질의시간이지만 부군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형동  최상림 위원님께서 오지지역 교통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인구가 많이 거주하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 상황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가 가봐야 돈도 안 되고, 손실보상금도 충분하게 안되니까 지금 결행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계를 초과하는 시외버스는 관할이 경상남도지사고, 군내버스는 인허가권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떠나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차가 다니면 차 유류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교통해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 마을에 오전에, 아니면 오후 일정시간을 정해서 이용할 사람이 있다면 이용하고 그 돈은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물론 기존 시내버스 업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리고 시간대가 하루에 한두 번 되는 곳은 가능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실제로 이용객이 적은 곳에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시제도, 예를 들어 100원 주고 택시를 타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오지에 계시는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형동  오늘 제가 택시문제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군내버스에도 침해가 되지 않고, 군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 질의를 가지고 영오면 김경섭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오면에 취임하신 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면장 김경섭  영오면장 김경섭입니다.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과 개천·영현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생활권이 진주다 보니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진주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시간과 통학버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 군내버스는 금곡까지 밖에 못갑니다.
그리고 진주 시내버스가 금곡까지 오게 됩니다.
고성에서 금곡으로 가서 금곡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맞으면 참 좋을텐데 아이러니하게 통학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면에는 17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통학이 어려워서 현재 친척집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7명, 다행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7명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자취도 못해서 학부모들이 아침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태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영오지역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을 시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외버스를 관할하는 부서는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특히 버스노선의 증편 또는 신설부분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부군수님 말씀처럼 손실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계시는 최상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또한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2주일 전에 직접 군수님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대책방안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100원 택시, 또 지역에 계시는 분이 승용차를 가지고 통학을 시켜주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는 교통계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림 위원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한 번 더 호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소외된 계층, 말로는 복지와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복지와 행복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큰 것에만 맞추는데 실제로 작은 것 하나, 해오던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필요한 시간에 통학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에 차 2~3번 필요 없다, 첫차와 마지막 차만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떻게 보면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민원입니다.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김형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인허가권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 다니던 버스가 결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참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점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렇게 알고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개천면 김석실 부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개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개천부면장 김석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면민들로부터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역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천면소재지 주위에 수년간 침수지로 인해 보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개천부면장 김석실  예, 면사무소 뒤가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간 보고를 했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개천부면장 김석실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역은 작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러면 예산타령만 하고 계속 미룬다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 개천부면장 김석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개천면에 살고 있는데 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동일민원이 수차례 일어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예를 들면 칠레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부분을 해소하고, 정말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고, 또 작은 민원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건의해도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이 감사장에서 부군수님도 들으셨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실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작지만 계속되는 민원...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개천부면장 김석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형동  지난번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침수지 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환경문제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과의 지역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침수지가 해결되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고, 지난번 읍면장님들 의정활동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성읍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읍장 남기길  고성읍장 남기길입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고성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읍시가지 주정차 문제, 간선도로 불법광고물 문제, 새시장 노점상 문제, 기초질서 문제는 항상 시급한 현안문제죠?
○ 고성읍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힘이 들죠?
○ 고성읍장 남기길  예.
○ 정도범 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도단속과 계몽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성읍장 남기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답변 온 것을 보면 고성읍에서는 특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 고성읍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시정요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고성읍에서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몽한 일이나 지도단속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 고성읍장 남기길  수시로 나가서 노점상들과 이야기도 하고, 시장상인회에 가서 이야기도 합니다만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히 장날 같은 날은 외지에서 많은 상인들이 와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를 해도 한계가 있고,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계몽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 1년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 고성읍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계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고성읍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군수님 취임 후 첫 인사로 7월 28일 승진인사가 있었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10월 13일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순환 인사를 단행했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정도범 위원  이렇게 보직순환인사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말씀해 보십시오.
○ 정도범 위원  7월초에 사무관 한 분이 고성군에 오셨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왔습니다.
○ 정도범 위원  한 분은 7월 28일 승진인사를 했다가 10월 13일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일이 있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실제 이분은 승진교육 기간을 빼고 나면 한달 보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직을 큰 틀에서 돌리다 보니까, 새로 승진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인사 다음날인 10월 14일 의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15일에는 조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고, 16일부터는 현장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제2차정례회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 부군수 김형동  예, 알고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조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의회 전문위원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0월 15일, 그러니까 이틀 뒤 조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심의안건이 14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이 전날 발령을 받아와서 조례 1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하루만에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명의 전문위원이 합니다만 하루만에 14건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장의정활동을 이틀 앞두고 의회 의사계장과 사무과장마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읍면 14개와 3개의 사업소 중 인사내용을 보면 읍면장 7명과 사업소장 1명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면장 4명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업무보고를 해야 될 면장 2명은 공석이고, 면장 1명과 사업소장 2명은 승진인사로 인해 교육을 가고 없었습니다.
공석이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공석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의정활동 17곳 중 무려 9곳의 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부군수 김형동  그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의회도 새로 구성되고, 또 우리 군수님도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재정비 되고 첫 인사이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 정도범 위원  물론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발령 받은 다음날 면장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숙지도 되지 않았고, 우리도 낯설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제대로 현장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과장 몇 분과 계장 몇 분, 계장의 절반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었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정도범 위원  이런 경우 위원들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보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들도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물론 직제개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불과 정규인사가 2개월,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매끄러운 인사는 아니었다, 차라리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사는 소폭으로 하시고 정규인사 때 대폭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는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기인사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의회일정을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에 다시 이러한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인사권자에게 이런 사항에 대한 건의를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당연히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또 고성인사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형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는 소가야문화제가 9월말과 10월초에 있었고,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의회일정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과 읍면장님들, 정말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부군수님은 계속해서 질타를 좀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성군의 공무원 수가 579명 맞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649명입니다.
○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천면과 마암면은 면장이 공석이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언제 발령을 낼 것입니까?
○ 부군수 김형동  정기인사 시, 1월 중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충이 될 것입니다.
○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면장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로 보면 고성군수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인사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생활을 35년 정도 한 사람도 사무관을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보직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공무원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면장으로 발령을 낼 수 없어서 1~2개월 정도 공석을 유지하다가 다음 정기인사 때...
○ 김상준 위원  그것이 1~2개월입니까?
지금 개천면과 마암면장이 공석된 것이 한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10월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에게 겸직으로 발령을 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 김상준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면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위원도 없느냐,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면장이 다 있는데 왜 우리 면에는 빨리 면장 발령을 안내느냐,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들렀다 가는데 면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고성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4~25%정도 되죠?
그런 분들이 면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면민의 방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정기인사, 정기인사 하는데 이런 부분을, 김호준 씨가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하셨죠?
지금 과장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정말 기획감사실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줘서 그 사람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합니다.
일 안해도 월급 줍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군수님 오신지 1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읍면의 산업계, 저는 농사꾼 출신입니다.
읍면 산업계 농업직 현황을 보니까 팀장이, 6급입니다.
6급 14명 중 7명이 농업직입니다.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대가, 구만, 거류 7곳이 농업직인데 고성은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이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의 산업담당 정도는 농업직, 아니면 지도직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읍면의 직원인사는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직종이라든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장들의 보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산업담당자가, 7급 이하입니다.
7급 이하가 36명 중 1명이 농업직입니다.
읍면 산업팀에 농업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고성군 농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전문부서에 전문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이삭도열병 때문에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황파악은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보상과 관계없이 이동장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놓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읍면도 있습니다.
이번 이삭도열병이 재해로 인정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20일까지 조사를 마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말 부군수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성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김상준 위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지금 거리에 가보면 현수막에‘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구내식당은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의 날로 지정 되어 있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만이라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구내식당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밖에서 외식을, 우리 고성군에 요식업이 400여 곳 되죠?
밖에서 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 가족들에게는 제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식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읍에 있는 식당들이,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김형동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경기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때도 공직자가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한달에 2회 정도 외식하던 것을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좌우지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부군수님은 인사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금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생활개선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행정직도 가능합니까?
○ 부군수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가능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계실 때 정말 우리 고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센터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지금도 현재는...
○ 김상준 위원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이 앞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 부군수 김형동  그런데 센터소장은 4명의 과장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고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 김상준 위원  아무리 관리직이라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 부군수 김형동  사례를 들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행정과장이 농업직입니다.
그리고 양산시 보건소장을 앞에는 행정직이 했습니다.
관리직은 큰 틀에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장 4명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술직으로 하되 또 인사권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부군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고성은 관리직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관리직으로 앉아 있다가 기회가 되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밖에 있을 때, 위원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 있는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군수님은 우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넓고 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형동  인원이 62명인데 62명에 비해서는 규모가 우리 군청의 배 이상 됩니다.
○ 김상준 위원  말 그대로 군청은 실과가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나 기술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보급해서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도업무를 할 때는 50명~6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고성의 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넓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앞 군수님께서 생명환경농업을 주창해서 우리 고성군에 그래도 10%정도 생명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정착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농업 연구도 하고 많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미래팀이 있죠?
그런 팀에서 우리 고성농업을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 자리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열대농업도 하고, 아열대농업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한 가지 질의만 하시고, 부군수님께는 감사 마지막 날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읍면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안에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 질의하실 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과와 녹지공원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꼭 옮겨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정말 내로라할만한 자랑거리, 면민들의 일자리창출, 예를 들어 영현면의 촌스런 축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서 1개 정도라도 만들어서 면민들의,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월평리에 가면 구지뽕 막걸리가 있습니다.
월평리 구장술이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고성읍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평리로 돌려줘야 되고, 또 월평리는 여름 되면 찰옥수수를 길가에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축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월평리 옥수수작목반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영현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영현면장 강덕중  영현면장 강덕중입니다.
○ 박덕해 위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관내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외계층이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적에 대해서 작년 행감 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생보자를 발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14개읍면 중 유독 영현면만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현면에는 왜 한 명도 없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영현면장 강덕중  제가 아직까지 면장을 한 지 일천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현면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 나름대로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면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고성읍에는 인구가 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에는 9명이고, 삼산면에 1명, 하일면에 3명, 하이면에 2명, 상리면 2명, 대가면 2명, 영오면 2명, 개천면 1명, 구만면 2명, 회화면 4명, 마암면 2명, 동해면 2명, 거류면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많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영면현도 그렇게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외계층을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영현면장 강덕중  존경하는 박덕해 위원님, 영현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밀하게 파악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영현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동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동해면장 이성열  동해면장 이성열입니다.
○ 강영봉 위원  동해면에 있는 삼강엠앤티 직원이 1,100명 정도 되죠?
○ 동해면장 이성열  예.
○ 강영봉 위원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때 거기 애로사항도 좀 들었을 것이고, 봉암산업단지에 도로와 물양장을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할 때 지적을 하고, 그때 항공산업경제과에서도 나오셨고 면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동해면장 이성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의 거제나 울산의 경제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조선도 안 되고 해서 시정운영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고성의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취업도 늘 것인데, 제가 그때 동해면에 가보니까 삼강엠앤티는 진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항공산업경제과장과 동해면장님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 동해면장 이성열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주변여건 환경부분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부분은 기업체와 의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물론 면장님이 힘이 있겠습니까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항공산업경제과와 의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때 삼강엄앤티에서 수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봉암산업단지는 빨리 분양이 되어서 우리 고성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군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양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동해면장 이성열  물양장 관계는 면에서 그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형동  물양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강영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부군수 김형동  물양장 관계는 당초 산업단지를 허가받을 때 기존의 물양장을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확충을 요구하는데 그 문제는 개별법으로는 확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해소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 물양장 추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구지정을 하는 시기도, 내년 5월이 준공입니다.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기업체가 애로사항이 없고, 우리 고성에 투자하러 왔는데, 돈을 벌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있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잘 되어야 우리 군민들도 취업을 하고, 세수도 받고 할 것인데, 부군수님과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이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하이면장 배형관  하이면장 배형관입니다.
○ 강영봉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이면이 1년에 고성군에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 하이면장 배형관  전체 2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16%정도 됩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하이면이 납부하는 세액이 61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자체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이면이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61억원을 내고 자체사업 예산은 13억원 받았습니다.
○ 하이면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7개 면을 합한 것이 우리 하이면 하나 세금 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면의 자존심을 건드릴 생각은 없는데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많이 내니까 옆에 있는 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면장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 하이면장 배형관  읍면장의 역할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의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하이면 같은 경우 지방세를 최고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성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하이면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웃의 하일면이나 상리면, 영현면, 대가면과 의논하셔서 좀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 하이면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5대 때 의정활동을 했었고, 이번 7대 때 다시 의회에 입성하여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둘러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체 면장님들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어느 면이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수해복구를 하는 데는 하고 있고, 또 등등 사업을 많이 합니다.
면장님들 중 내가 이 면에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면장님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때 이 면에 무엇을 하나 해놓고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 바꿔놓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군에서 입찰해서 하는 공사는 면장들이 아예 현장을 안가봅니다.
아무리 군에서 입찰해서 군에서 감독하는 사업장이지만 내 면에 사업장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쭉 다녀보니까 기초를 좀 아셔야 되는데, 면장님들께 제가 현장을 돌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할 때는 기본이 제일 큰 돌을 밑에 쌓고, 기초를 파서 쌓고 위에 올리고, 그 다음 물이 돌아서 받히는 부위에는 시멘트를 넣어서 찰쌓기를 하고, 물이 안 받히는 곳은 메쌓기를 하고, 또 유속이 강한 곳은  차단해서 유속을 잡아주는 것이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각 읍면에 가보면 사업비 많이 올라오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만 저 기계 놓은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유동부위에 녹이 슬어서, 사람이 발 한번 안 디딘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동장 회의하면 우리 마을에 운동기구 해주라, 정자 해주라고 합니다.
정자 해놓은 곳에 가보면, 정자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부끄러워서 내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보면 하늘수박같이 손을 찌르는 넝쿨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제일 미워하는 넝쿨이 있습니다.  
정자를 2천만원 들여서 해줬는데 그것이 덮여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순회를 한번 안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저 기계가 어느 면의 어느 마을인지 면장님들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지나가면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왜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위원이나 군수가 지나갈 때 우리 마을에 운동기구 좀 해달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런 것을 들추어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주겠느냐고 할 위원은 없을 겁니다.
저런 것은 면장님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이 올라오면 부지가 있는지, 그 장소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분이 특정인이 해주라고 하면 “예”하고 군에 이야기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하천둑 같은 곳에 해놓은 곳도 있고, 남의 밭둑 밑에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 저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면장님께서 이동장 회의 때 부지확보는 되었는지, 누가 희사를 했는지 알아보시고, 부지도 없는 마을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부지확보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마을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접근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예”하고 해주는 것은 제발 좀 고쳐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각 읍면의 행사장에 위원들이 다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행사 진행하는 것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도 읍면장쯤 되면 공직생활 25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라 고성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행사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예를 들어 영현면의 촌스런 축제나 상리면의 연꽃축제를 할 때 가보면 다른 면의 면장들은 안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할 때 다른 데 가볼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면장들이 다 같이 행사장에 가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행사진행이 맞는지, 이 축제가 맞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만일 우리 면에서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다 라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꼭 해외에 나가고 다른 시도에 나가는 것 보다는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간부회의에서 엊그제 영현면의 촌스런 축제에 갔더니 내 생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발전을 시켜봅시다 라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너희 면 행사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읍면의 체육행사다, 무슨 행사다 가보면 다른 면의 면장들이 와있는지 살펴봅니다.
전혀 없어요.
오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고향이 되어서, 출신이 되어서 왔다가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면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가서 강평도 해보고 할 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많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전 면장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은 잘 챙겨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 수해 때 난 사고인데 빠져서 다음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수해복구비로 안하고 군 예산으로 한다면 제가 그 면의 책임자에게 추궁을 할테니까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실과 질의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면장 세 분께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홍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황보길 위원  회화면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회화면장 김영재입니다.
○ 황보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8.25 집중호우 때 우리 관내에 피해가 최고 많았죠?
○ 회화면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마무리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그 당시 교육가셨죠?
○ 회화면장 김영재  예, 인재개발원 교육 첫날인데 제가 연락 받고 바로 복귀해서 응급조치를 다 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회화면이 우리 군에서 1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외지로 교육을 가고 하는데 면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죠?
○ 회화면장 김영재  예, 참여를 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회화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앞서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역량강화교육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서점복 위원장이 맡고 계시는데 교육대상자는 주로 지역의 리더, 각 사회봉사단체자들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전남 구례에 갔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권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회화면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는 제일 먼저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고 그렇게...
○ 황보길 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역량강화교육은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황보길 위원  답변은 그 정도 하시면 되었고, 이 사업은 회화면이 제1호고, 그 다음 거류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영오면이고, 그 다음이 동해면 해서 계속 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화면은 1억8,800만원인데 거류면은 3억원, 영오면은 3억3천만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나가면 다른 사업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참고사항이니까, 됐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거류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김근  거류면장 김근입니다.
○ 황보길 위원  시간도 없는데 다른 실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거류면과 동해면 근처로 많이 다니시죠?
출·퇴근이라든지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많이 다니실 것인데 지금 우리 지방도를 도로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거류면장 김근  우리 거류면 관내에는 지방도 1009호선과 1010호선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노면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 거류면장 김근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 황보길 위원  솔직히 말해서 비포장보다도 더 엉망이죠?
○ 거류면장 김근  다소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특히 읍에서 월치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길은 더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류면장 김근  지금 1009호선 쪽은 엊그제부터 노선이 고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차량 증가, 올해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8%정도, 1만2천여 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13~14만대가 우리 거류면을 통행하고 있는데 인근 조선소로 인한 차량 증가로 인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길 위원  차량증가 + 대형차,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보죠?
○ 거류면장 김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구만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구만면장 천익희  구만면장 천익희입니다.
○ 황보길 위원  고생 많습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 때 휴가를 가셨네요?
○ 구만면장 천익희  예, 그때 동원 시에 제 건강...
○ 황보길 위원  관내에 없어서 즉시 복귀를 못하셨네요?
○ 구만면장 천익희  예.
○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 지난 1년간 사용한 전기요금이 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만면장 천익희  그것은 우리 면 자체에서 쓰는 것 보다는 2층 회의실에 복지회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노래자랑이라든지 풍물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참고사항으로, 삼산면이라든지 상리면, 대가면은 다 적게 썼습니다.
그런 곳은 별도로 복지회관이 있어서 전기요금이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복지회관이 없는 동해면이나 삼산면보다도 훨씬 많이 썼어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청사가 노후 되어서 누전이 되는지 원인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해에는 청사 유지관리를 잘 하셔서 전기요금이 최고 1등을 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어서 위원회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7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긴 하지만 48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께서 맡고 계시죠?
○ 부군수 김형동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약 몇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위원회에 따라서 대부분이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쌍자 위원  대부분의 전문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부군수 김형동  그 분야의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의 경우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여러 번 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부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거기에 오시는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 부군수 김형동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의 비율이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면서 회의내용이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그래서 저도 고성군에 와서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의 홍보라든지 군정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다수 분야의 위원들, 전문가들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수라는 말은 어느 정도, 몇 %이상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 부군수 김형동  어떤 특정인은 1명이 10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다수 군민이, 위원회가 77개인데 위원회 당 10명이면 770명입니다.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인원을 2만명으로 봤을 때 10%면 2천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을 많은 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재위촉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잘 하셨는데 사실 전문가의 발굴이 고성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회의참석 수당이나 심의수당이 지급되죠?
○ 부군수 김형동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군비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제대로 된 회의를 하라는 말이죠?
○ 부군수 김형동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의 시간적 보상이라든지 지적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지급되는 만큼 정말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배출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의 사전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형동  저도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읍면장님과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관련 건의 또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순환보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석인 읍면장 발령은 속히 해결하고, 읍면 사업시행 시 농로포장과 운동기구, 쉼터조성 등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오지의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주민편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현명한 해결과 읍면의 어려운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기초자료 조사 시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외부평가와 연계한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방법은 평가과정 외부기관 전문인 참여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는 성과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2월에 2014년도 업무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67건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2014년도 업무평가 대상사업 157건을 확정·시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업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및 2015년도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 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정 현안사업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14년 10월말 인구수는 55,996명으로 전년 대비 37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성읍이 36명, 개천면이 14명 증가하였고, 동해면이 113명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출생에 비해 사망인구가 더 많았고,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이직자의 증가 영향 등으로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추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시행 중인 인구증가 시책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항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 핵심정책사업인 항공산업 및 조선플랜트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5위, 군부 4위라는 실적을 거두어 포상금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경상·행사,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재원 확보 만전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 중앙부처·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도의원 초청간담회,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비는 전체 8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정비 철저입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현황은 1,41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39.92%에 해당합니다.
추질실적은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재정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2013년말 채무현황은 180억6,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기채무 52억9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127억7,240만원이 남습니다.
그 중 국고부담 36억2,24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군비 채무는 9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0.61%,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56%로 비교적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채 상환을 1~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7개면, 부분감사는 3개사업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수시 실시하여 재정상 추징 및 회수는 2,921만7천원, 신분상 처분은 44명입니다.
그리고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17억3,833만5천원을 추징 및 회수하고, 신분상 처분은 65명으로 경징계 12명, 훈계(주의)가 53명이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2억5,500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해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기강을 감찰하여 142건을 적발해서 시정하였습니다.
이첩 및 진정민원 12건, 상급기관 감찰 및 형사사건 처리는 2개 기관으로부터 10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설·추석 명절 청렴문화를 정착코자 홍보하였으며, 부패척결 청탁등록시스템 특별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은 전체 95명입니다.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는 2014년 2월말에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개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회화면·거류면·영오면·동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청광, 수남~거운권역, 자란만, 미룡권역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은 대가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2015년 신규사업 발굴·신청지역으로 동해면, 미룡권역, 마암 장산숲, 영현 봉림마을입니다.
2014년 5월 23일 2016년 신규사업 발굴조사는 상리·개천·영현·거류면 일원입니다.
2014년 10월 2일 2015년 신규사업 확정은 동해면과 미룡권역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2014년 12월에 2016년 신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만족 법제실현 및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접수 건수는 소송이 33건, 행정심판이 6건해서 전체 39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승소기각이 15건, 패소인용이 4건, 취하가 3건, 조정화해가 1건, 각하가 1건입니다.
그리고 계류된 것이 15건입니다.
소송 승소율은 80%, 행정심판 승소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잘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전체 76건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4,710개 업체입니다.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35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기숙형중학교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15억8,315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30%입니다.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0월 현재 미국 유학 중인 학생은 10명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를 9개교에 2억원을, 관내 33개 학교에 급식비를 도비 7억5,170만3천원, 군비 11억2,75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율천초등학교 외 3개교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1억5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페이지, SKY캠프 및 국내 명문대 투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고려대 동계 영어·과학·비전 캠프는 고성동중 외 1개교 138명에 대하여 1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하계 영어·과학·비전 캠프는 회화중학교 116명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4박 5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하계 교육캠프는 고성고등학교 37명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93억2,045만원에 지출은 28억9,629만4천원, 잔액은 64억2,415만6천원입니다.
추질실적은 장학사업으로 253명에 1억3,9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성교육지원청 외 6개 단체에 1억4,1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국유학 진학 예정자 미국체험 연수에 1,289만2천원, 영어종합능력평가대회 우수자 해외체험연수에 5,817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지가의 기탁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바람 나는 행복배움터 조성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교양강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해교육사 40명, 실버놀이지도사 54명을 양성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은 7개 동아리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고성학당은 31개 학당에 440여 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사 20명이 주 2회에 걸쳐 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의 기회를 놓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도시 고성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규제개혁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고, 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으며, 심의안건은 원안가결 109건을 포함하여 전체 11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총 84건으로 중앙부처 건의가 65건, 지방규제 개선이 19건입니다.
기업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내어 30건을 폐지하고, 23건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군민편익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시키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1월까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연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군정 전체의 사업과 기획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에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능하고 지성과 야망을 갖춘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획과 정책수립으로 우리군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용서가 되어도 일하지 않고 무사안일주의를 기하는 자는 용서되지 못함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경제 낙후와 공장이 폐쇄되어 세금이 전년도보다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과 거제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경제침체 때문에 시정운영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도 증가되고 인구증가도 되고, 자립도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취업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유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에 대단위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하이면 고성그린파워발전소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린파워가 들어오면 공사금액이 4조5천억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4조5천억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세부사항은 다음에 항공산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세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나 삼천포화력발전소 지방세 및 수입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42억원을 냈습니다.
우리 하이면이 아니고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2014년도에는 6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위 기업이 옴으로써 5~6개면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201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신설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강영봉 위원  이렇게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고성군의 재정확보가 많이 되는 것은 맞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크게 도움이 됩니다.
○ 강영봉 위원  고성그린파워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죠?
고성그린파워가 들어오면 지방세가, 추정액입니다.
도세하고 합해서 224억원이 들어오고, 군세와 재산세 등이 23억원 들어오고, 기본지원금이 374억원이 들어옵니다.
특별지원금은 삼천포하고 우리하고 갈라하기 때문에 365억원, 가산금이 222억원입니다.
토탈 1,238억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뽑아봤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고성군을 살려야 됩니다.
동해면 쪽에 조선 관련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오전에 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해서 잘 되게끔 공무원들이 기획을 잡고 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도 웬만해서는 데모를 안해야 됩니다.
집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이면 같은 경우는 그 큰 업체가 들어와도 아직 집회 한 번도 안하고 96%이상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에 발전소지원팀들이 구성되었다가 항공산업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실장님과 직원들이 항공산업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하이면의 그 기업이 아무런 탈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아까 어느 분이 찾아와서 말씀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도와줄 것인데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실장님, 사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각 면에도 많이 주고, 실과에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가 나 지구입니다.
가·나·다가 있는데 가 지구에서는 자체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 46%라고 말씀드렸고, 나 지구는 2014년도에 22% 집행했습니다.
다 지구에는 32%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전소 있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나 지구이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거두어들이면서 집행은 3곳 중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2015년도와 2016년도는 사업배정 하는데, 집행하는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강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면장과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크고 작은 사업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실장님, 발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부서가 같이 속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예산지급기준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은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군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소가야문화보존회 같은 경우 운영비를 줄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인건비 지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정성과 균등분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인상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인상요인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정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분명히 인건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15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답변에 운영비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현상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좀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명의로 모범학생 장학금 및 모범가정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정확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군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단체의 사업입니까, 군의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단체사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체장의 이름으로 이 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단체의 회장이름으로.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성군에서 재원이 단체에 지원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보다는 고성군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군의 이름으로?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이쌍자 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 명의로 이 상을 주고 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을 꼭 주고 싶다면, 사실 이 상은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모범학생 시상과 장학금 수여, 모범가정 시상은 굉장히 좋은 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스스로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도 전액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단체별로 예산지원 규모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특정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전년도의 기준 정도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심사를 할 때 필요 없는 사업은 빼고 또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은 넣고 하는데 크게 많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단체육성법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국유시설이나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강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것은 강제성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필요 없어서 예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사업은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인건비 지원은 기본경비로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건비는 상승요인이 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쌍자 위원  어려운 부분이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본적으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없애야 되는 상황, 없앴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 이쌍자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결국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일반사회단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간사들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이쌍자 위원  특수한 몇 개의 단체만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저는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들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9.74%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시고 건전재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단체들에게도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지도를 하셔서 지금 어려운 살림에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심사를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줄이려고 하면 단체를 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굳이 간사가 필요 없으면 간사 인건비를 줄이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줄 수도 있고, 또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필요 없다면 없애고 다른 사업비를 좀 더 주면서 자체 내에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와 의논해서 예산을 줄여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규정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 정도범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규정이 전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되어 있고, 돈의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 정도범 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단체별로의 규정은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꼭 시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 정도범 위원  물론 충분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힘의 원리가 작용하든지 어떤 규정도 원칙도 없이 사실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정을 갖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래서 지금 보조금 편성 및 총액한도 운영계획이 내려와서 의회에 조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2016년부터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나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조례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가야보존회 인건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지금 소가야보존회가 군청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우리 고성군에 내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군청 건물인데도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면제되는 단체가 있고 또 내야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은 면제를 받고 의회에 있고, 나머지 단체는 다 내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임대기간 동안 300만원입니까, 연간 3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연간 300만원입니다.
○ 박덕해 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임대기간은 재무과에서 대부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군청 건물에 소가야보존회가 있어서 바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소가야보존회하고 이 부분은 박물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소가야보존회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5참전유공자 고성지회, 월남참전자회, 참전국가유공자회 이런 단체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신 분들인데 뒤에서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임대료를 내는 사무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에는 어떤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3층 건물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3층 건물입니다.
○ 박덕해 위원  3층 건물에 사무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본 위원은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나 6.25나 월남이나 다 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분류해서 단체들을 갖고 있기 위해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까지 보조를 해줘가면서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시고, 예를 들어 단체들의 모임이나 회의는 그 사무실에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사무실을 이렇게 두고 임대료까지 내면서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단체를 모으려고 하면 건축물이 크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단체들이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덕해 위원  본 위원은 단체를 축소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한곳에서 회의도 하고 사무실도 같이 쓰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도 포함해서 각 단체가 크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형평성이 없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한노인회는 사무국장이 없습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급여 받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수감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없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대한노인회 인건비가...
○ 공점식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놔두고, 소가야문화제가 계속 나오는데 소가야문화제 행사를 10월 1일부터 3일간 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행사기간은 3일인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행사는 3일간 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행사 3일간 일회성을 하면서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실을 내어서, 그러면 행사하기 한두달 전에는 그 사무실에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소가야문화보존회에 연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야보존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89페이지에 보면 고성쌀보리가공식품 산업화사업단 해서 사무국장에게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대표자가 이윤석 씨인데 사무국장에게 6천만원의 급여가 나가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나가고 했는데 쌀보리가공식품은 개인사업단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군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전체적인 금액은 군 보조지만, 군 보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합해서 하는데, 이 금액은 군비 포함이지만 국장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진 인건비입니다.
○ 공점식 위원  개인의 가공식품사업단 사무국장에게 월급을 6천만원이나 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사업단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국 고성군에서 만든 사업단입니다.
그 부분에 나가는 사항이고, 이런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준 인건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이겠느냐고 하니까 단체를 합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이슈가 소가야문화제하고 고성향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4·5대 때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 임기 동안에 이 2개의 단체를 합해보겠다든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건드리겠다든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대두되어 왔고, 또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리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공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여론은 합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두 단체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금방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수차 의논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인데 군에서 사업비를 올려도 의회에서 사업비를 안주면 합해질 것 아니냐, 또 군에서 사업비를 안올리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식입니다, 밖의 여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장 그 사람에 의해 단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또 들먹이게 되는데 소가야문화보존회가 구 의회청사인 본청 별관에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2개과를 내보내는 상황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와서 생명환경연구소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환경과와 녹지공원과를 거기에 보내서 고성군 제2청사로 하겠다, 그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실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군수님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찾아가 보면 법령에 안 맞다는 소리 잘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실제 기존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안의 1층 구조는 이전에 생명환경농업과가 있으면서 행정사무기능이었습니다.
그쪽에 2개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연구기능은 2층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신 청사로 이사를 해서는 안 될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무동이 어디에 있는지 간판 하나 안 붙어 있고, 주차장도 안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사무실 앞에, 실과 앞에 장비가 웅웅 거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내려앉은 것도 아니고, 불이 나서 탄 것도 아니고, 업무를 못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옮겨놓고 도로변에 직원들 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지난 가을에 우산리에 계시는 분들 트렉터 가지고 일하면서, 차 다니면서 사고 안 난 것은 하늘이 돌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해서 2개과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단체는 그대로 넣어놓고 있는 이유가, 제가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도 단체지만 실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계시는 동안 누구에게 뺨을 맞아도 할 소리는 하고, 군수의 하명을 어겨서 하이면 박물관사업소로 쫓겨가더라도 군수님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다면 소가야보존회가 빨리 나가고 거기에 과를 넣어야 되고, 지금 환경과와 녹지공원과 업무가 민원실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사 하나 하려고 하면,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집하나 지으려고 해도 환경검토 해야 되고, 녹지공원과 올라가서 산지개발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에 왔다가 생명환경연구소 갔다가 다시 또 환경과 갔다가 녹지공원과 갔다가, 업무가 뺑뺑 돕니다.
그렇게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과를 왜 거기에 보내느냐는 말입니다.
빨리 소가야문화제가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저도 고성군새마을협의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단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대우가 달라지니까 앞으로는, 자꾸 변화가 오고 하는 이 판국에 실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 처음 시작부터 바르게 고성군을 이끌어가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최고의 자리니까, 부군수님은 왔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말 고성을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면서 이것 하나는 해놓고 나왔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저는 5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보고할 때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구 읍사무소에 보건지소 이전을 하는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기 전에 언론에 먼저 이전확정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 월례회 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장님께도 사전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크고 작은 일이라도,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도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읍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받고 현지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읍면감사를 할 때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읍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결정을 할 때 외부세력에 의해, 특정인에 의해 사업을 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장소에, 우선순위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되어서 이장단 정도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면에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군청의 실과라서 읍면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부터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관계가 나왔는데 국외연수를 인센티브형식으로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각 실과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도비 확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출장만 가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목격도 했고, 또 몇 번 올라가서 실행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리와 신용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2004년부터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신뢰를 잃는 바람에 5군데를 이동하고 6군데째 용동마을 위에, 그것도 아주 저지대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산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펌핑시설이라든지 추가적인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마을의 어떤 분이 우리 의회 의원들 방마다 이 자료를 놓아두고 갔더라고요.
그때 당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 되는데 각 실과의 실과장이 바뀌고, 면장도 바뀌고 하니까 이행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역민들이 마을하고 조정역할을 했습니다.
행정 불신이 되다 보니까 의회 의원, 면장, 각 실과의 분들과 자리 자체도 안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사람들이 중재를 해서 결국은 그 공사를 해서 지금 일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약속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해서 아직까지도 약속이행이 안 된 것은 실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이행을 해주시고, 용산마을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대리의 세송단지 때문에 용산마을하고 1년반 동안 야외집회를 하고 중재역할을 군에서 했습니다.
중재역할을 하는 과정에 법원에서 조정각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 매달 200만원씩 마을에 주기로 한 것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사항으로 약 2천만원 이상이 마을로 입금이 안된 상황인데 마을분들이 저에게 자료를 주면서 이 부분은 군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마을에 약속된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조정각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고자 포괄적으로 5가지를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 읍사무소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 언론이 먼저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부분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부분은 2년마다 감사를 하고 또 수시 감사활동을 합니다만 감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실적 우수공무원 연수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잘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3년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 부분은 해당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연수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동 신용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지원 약속이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마을 민원 세송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그때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영법원에서 조정해서 한 사항인데 김만석 대표가 이행을 안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와 의논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박용삼 위원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고, 저도 용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 지역구에 대해서 잘 들먹이지 않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그래서 안하는데 답변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세송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7개 회사가 들어가는데 1개 회사에 5천만원씩 해서 7개 회사에서 3억5천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주고, 1개 회사에서 연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틀을 잡아서 했었는데 그것이 돈이냐고 용산주민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 자리를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땠습니다.
그리고 5대 선거기간이 다가왔는데 거제의 녹색환경연구소를 불렀습니다.
5대 선거 때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 큰 마이크를 갖다놓고 답변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의회에 들어가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 후보자들이 자기들 명을 걸고 그 사업을 못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지만 깨끗이 떨어지고 말겠으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두열 씨 돼지농장 3억원 가치도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5∼6만원짜리 땅을 전부 15∼20만원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공장 하지마라, 어떻게 해라, 내 땅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깨끗이 떨어지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단 회사가 돌아갈 때 페인트 분진이 나와서 시금치를 못하고 벼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짜로 농사를 지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분진이 나오면 시정시키고 내가 칼로 할복자살을 하더라도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는데 제 벽보는 붙으면 찢어버리고 소똥을 바르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을 표 때문에 너무 옹호하고, 행정에서 옹호하고 하니까 고성에서 기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성에 기업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옹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월리 월치 위에 물류장 들어왔는데 물류장이 공장입니까?
쉽게 말해서 부속 갖다 재어놓는 곳입니다.
창고도 아니고 노적장입니다.
8년 전부터 공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을 모씨가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집 사라고 합니다, 3억몇천만원에.
저도 봤지만 땅값하고 2억5천만원 정도 계산되었는데 3억6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군에 들어와서.
이래가지고는 기업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허가를 해주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업도 센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민이 아무리 찾아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군이 질서가 잡히죠.  
무조건 민원을 옹호하고 찾아오면 해주고, 사회단체 찾아오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고성군이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세비는 자꾸 약해지고 노인복지는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시는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건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위원들이 발의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확실히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예, 예”해놓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송농공단지와 주민간의 합의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지역경제와 관련한 건설,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무조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도 서운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기업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과 공점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중요 담당이 있는 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기획·예산·감사...
○ 황보길 위원  기획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감사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감정이 없음을 미리 말씀해 둡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결과,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상 감사지적이 61건, 재정상 추징·회수·감액해서 22억7,517만1천원인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이 상급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우리 혈세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감사지적을 안 당하는 그 업체는 좋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군 자체감사도 행정상 92건, 재정상 2,921만7천원,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군청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보고하셨는데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도 중요하지만 감사지적을 당하면 패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분들은 인사 시 고가점수에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아까 면장님들께 질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전기요금 부분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안해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황보길 위원  앞으로는 상위 3등까지는 감사를 붙이십시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가야문화제 기간에 면사무소에서 농악대가 농악을 합니다만, 다른 면에도 다 농악합니다.
동해면에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전화요금, 개인적인 전화를 오래 쓰시는 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상 쓰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40분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월별로 엄청납니다.
40분, 39분, 35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민원을 상대로 40분씩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가능하면 민원에 대한 전화상담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30분, 40분씩 쓴 예가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전화상으로 처방전을 설명합니까?
개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대편 전화번호가 있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파악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벌을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지 행감 때 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 시공내역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12년도에 4건의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해당없음, 2014년 올해까지는 1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시공명령을 안 내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 나갈 때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하자명령 없이 일부 시공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눈에 띄는 것만 눈가림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하거든요.
전체를 감독하셔서 하자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감사팀이라든지 예산팀에서 재무과하고 같이 해서 토목직, 특히 면에 있는 토목직과 군에 있는 토목직, 건설교통과는 물론이고 안전총괄과, 심지어 해양수산과까지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교육을 하셔서 하자발생 시에는 하자기간 내에, 토목은 2년, 건축은 몇 년 이렇게 하자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 시에는 하자시공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보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거류산 녹색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와 69페이지에도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자료가 각각 다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 부분은 사업비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간 자료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도 수정되었는데 수정되지 않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고 나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면 군 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감사실 사후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중요 정책결정 및 시행에 있어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결정 후에 통보형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이것이 기획감사실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주로 신규사업에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현재의 고성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각종 월례회나 아니면 의원사무실에서 집행부의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업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단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어린이드림피아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도 없습니다.
무려 돈이 218억원이고, 이 사업은 2014년 10월 24일 고성군 계획시설 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심의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 보면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98억원이고 지금 수정한 것이 82억원인데 경남미래 50년에 선정되어서 2013년 8월에 했는데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갈모봉 체험 체류사업 이것도 돈이 35억원짜리인데 빠져있어요.
또 문화창달 하는 문화예술회관건립 2014년 10월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다는데 이것이 무려 250억원짜리 사업인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갈모봉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이 부분도 돈이 4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전부 다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류산 둘레길 조성 이것도 25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난해 연말에 작성해서 연초를 거쳐서 이렇게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아무튼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은 업무보고에 넣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가 독선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입증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2013년도 추진상황이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전 실과에 이 사항을 잘 주지시키고 컨트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또 현안사업 부분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금 갈모봉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체험 체류시설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산림욕장 주차장시설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사업들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갈모봉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갖고,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것은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것은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할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더라 해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큰 그림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좋은 말씀입니다.
남산공원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모봉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산과 같이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제반내용을 수록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있죠?
그 다리부분은 제정훈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다리부분은 소하천 다리니까 도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제정훈 도의원님에게 사정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꼭, 지난번에 도에서 녹지공원과장이 왔다갔습니다.
김상준 의원과 제정훈 의원과 같이 둘러보고 갔는데 이 사업은 도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갈모봉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그래도 제일 요직이라고 볼 수 있고, 고성군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성군 종합발전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남산공원이라든지 갈모봉이라든지 신월리 거운권역이든지 당항포라든지 상족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100년까지는 안 봐도 좋겠습니다.
50년 정도라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학열 군수님 취임 후에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는데...
○ 김상준 위원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관광객이 와서 먹고, 놀고, 휴양하고,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당항포에 오면 당항포관광지를 들렀다가 통영·거제로 가고, 상족암에 들렀다가 사천·삼천포로 빠져버리고 고성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정말 우리 고성군에, 제일 처음 공룡엑스포 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20년 후에 다시 우리 고성으로 신혼여행을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추진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일요일에 갈모봉에 가보면 차량이 큰 도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갈모봉이 국유지지만 우리 고성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이런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이죠?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갈모봉은 국유림이 맞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오시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 해교사 부지 있죠?
쓸만한 것은 거의 소모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100억원 정도 주고 사서 매각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금액적으로는 절반 정도인 50억원 정도 매각이 되었고...
○ 김상준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갈모봉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해교사 부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산림청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그 힘을 업어서 실장님이 가시든지 어느 분이 가시든지, 우리 의장님과 같이 가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토지의, 임야의 교환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김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품교육도시 기반정착을 하려고 교육발전위원회 사단법인이 생겨서 기금 100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명품교육도시를 하려면, 거창에 가면 그 골짜기에도 대학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해서 인구 10만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항공산업을 하려고 하면 항공대학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단과대학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불가능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기를 모아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고등학교가 있고, 사천·진주와 클러스터 형성이 되면 항공에 관한 인력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 김상준 위원  실장님, 명품교육도시를 하려고 하면 그런 대학 하나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명품교육도시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성은 1차산업 군입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김상준 위원  2차산업하고 서비스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민선 6기 하학열 군수님께서 농업예산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농업예산 3% 같으면 100억원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농업예산이 내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21~22%로 770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상준 위원  지금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FTA로 인해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선리에도 생명환경연구소 부지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김상준 위원  서외리 77번지 매각할 것이라고 해놨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서외리 77번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20억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매각했을 때 가격은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 김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곱하기 2를 해도 30~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매각을 해서 100억원 정도 되면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문화센터 구 보건소 사는데 10억원 주고 사고, 또 일반예산에 넣어서 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새로 지은 것을 이 매각 대금 가지고 사용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저런 좋은, 진짜 좋은 땅을 그냥 단번에 매각하시지 말고 좀 유보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성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읍민들의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해야 됩니다.
6대 때 농업기술센터를 저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되면 변화된 부분대로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계실 때 어떻게 하든 우리 고성군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농업기술센터 매각은 김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 이전되어 있는, 지어져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하면서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한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와의 약속이었고 또 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뒤집어서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할 때는 많은 의견, 또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방침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은 더 좋은 시설이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비록 지난번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679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정규직이 650명 정도 됩니다.
○ 김상준 위원  우리 공무원 사기가 진작되어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성군 공무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김상준 위원  참 좋은 고무적인 말씀인데, 지금 징계를 받은 분이 10%가 넘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것은 시정과 훈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왜 그 사람들이 훈계를 받고 징계를 많이 받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업무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크게는 징계도 받고 또 견책도 받고 하지만 그 부분은 주의와 훈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활성화 되어서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징계를 안 받는 방향으로 정말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 승진이고, 승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징계를 받고 나면 일할 맛 안 납니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 안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원칙, 특히 승진 인사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김상준 위원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유권한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을 때 인센티브, 또 조기집행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그와 같이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공무원 시상 여기 보니까 710만원 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김상준 위원  과연 710만원 가지고 우리 고성군 650여 공무원이 신바람 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플러스 국외연수, 전에 배낭여행 많이 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발굴해서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사기가 진작되면 우리 군민에게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조도 필요 없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710만원은 한 부분이고, 제안제도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아울러서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있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리고 농업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이런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열심히 일하는 농업직, 지도직공무원들이 다소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 김상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장님께서 자리에 계실 때 후배 공무원들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만들어놓고 나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실장님, 예산수립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 고성시사신문에 주민참여예산제 미숙해서 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인터넷에 118건, 서면설문 400건해서 70여억원이 주민참여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그 내용으로 인해 0원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2015년 당초예산안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주민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것은 첨부가 되어 있지않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네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건 정도가 참여되어서 70여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실과에서 조치하고 있고, 또 읍면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 군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어렵지만 예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정말 다행인데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예산은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홍보와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고성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9.74%입니다.
○ 최상림 위원  경남의 군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이...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함안이 저희들보다 조금 높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함안군은 17%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하고 고성하고 인구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인구도 우리군보다 훨씬 많고, 공장은 우리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세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저희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 최상림 위원  그와 연계해서 우리 고성에서 계속 인구증가시책을 펴고 있는데 인구는 어떤 면에서 고성군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인구증가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단순하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하는 그런 시책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항에서 볼 때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보면 고성군 인구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0명당 1명꼴로 줄었습니다.
물론 출생과 사망인구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일부분 인구증가를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령인구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된 요인과 어느 정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읍면별 인구추이를 보면 고성읍하고 개천면 2개지역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개천면은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공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 면의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기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경관이 좋은, 공기가 좋은 이런 곳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개천면이 전년도 대비 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귀촌·귀농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도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2년 대비 2013년도에도 개천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 볼 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진주나 근교에 있는 시에서 우리 고성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구증가시책에 크게 기여하는 요건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자연환경이 뛰어난 영현·영오·개천 이쪽은 진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본 위원이 이 도표를 봐도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이란 공장이 있는 데는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경관이 좋은 곳은 이런 시책으로 인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펼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 대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금년말까지 써야 됩니다.
하지만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은 2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 최상림 위원  11월 19일자까지 보면 50%미만 집행실적이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결국은 이처럼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동계기간에 날짜에 쫓기다 보면 결국 불법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즉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순서는 나열하지 않겠는데 50%미만 집행된 실과나 면을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집행실적이 낮은 실과도 있는데 대형사업의 경우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물론 수해나 재해로 인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특히 안전총괄과는 하천, 건설교통과는 용배수로와 농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적은 돈으로 많은 요구가 있지만 먼저 예산 세운 데 대해서 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산과 인구증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도 나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이 드신 분, 물론 오는 분들을 막지는 못합니다만 너무 귀촌·귀농 쪽으로만 가다 보면 퇴직하고 나서 고령인구들이 유입되면 우리의 복지비용이 과다지출 됩니다.
젊은층이 살 수 있는 방법, 즉 동해면 같은 곳과 거류면 같은 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군이 생산적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 안 되지, 만약 고령인구들이, 물론 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만 고령인구 20명이 오는 것 보다는 젊은 사람 10명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고성읍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 인근에 항공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면과 거류면 쪽에 조선특구 배후 거점도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화면 쪽에는 문화관광과 마산·창원에서 넘어올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하이면 쪽에는 발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점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영오면 쪽에는 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확충하면서 농업도시로의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길 위원  방침을 젊은층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산과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정도범 위원  군단위에서, 지방자치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제대로 펴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정책,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그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고성에 직장을 두고 마산이나 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것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볼 때 교육 인프라나 문화콘텐츠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살러, 실제 직장만 가지고 있지 가족들이 살러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 않게 교육인프라나 문화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의 근본대책은 고성읍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라 함은 아까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스스로 들어올 수 있지 어떤 한 부분만 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다 보면 인구도 들어오지 않고 또 산업도 일부분으로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읍이 정주환경여건을 갖추어야만 다른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읍이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교육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부분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태로는, 의료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하나 온다고 해서 종합병원이 흔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건지소가 뭔데, 이것은 종합병원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이 좀 더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저도 앉아있으니까 피곤합니다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들이 의심스럽고 의문 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고성의 미래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학렬 군수가 민선 3기부터 했죠?
3기부터 시작하면서 10만 인구증가를 외쳤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조선특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특구가 활성화 안 되었더라면 지금 고성인구가 과연 5만을 유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5만6천여 명 정도 되죠?
인구증가가 안 되는 이유를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인구증가가 안 되는 이유와 인구증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사실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해야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의료 때문에 이사를 오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서서 사람이 많이 북적거릴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밥장사도 들어오고 술장사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가 생길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인구가 증가되면서 좋은 고등학교가 생기고, 전문대학이라도 하나 생기면 인구가 더 증가되고, 또 고성에 오면 아기 키우기에는 걱정이 없다, 맞벌이도 걱정 없다, 얼마든지 출산을 해도 괜찮다, 군에서 다 봐주더라고 할 때는 젊은사람들이 올 것이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도 귀농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금이 다른 시군보다 좋을 때 고성 출신의 사람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살다 직장을 그만두고 과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고성에는 귀농·귀촌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준단다, 같은 값이면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성에 오면 어떻다, 하우스를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 평균온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우스 하기에는 어떻다, 판매는 어떻다,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무엇 무엇을 수출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나 귀농·귀촌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요즘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고성군은 하우스 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터체인지가 3군데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고성군뿐이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전 물량이 이동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고성에 기업을 하러 들어와서 부지를 선택해 보면 그만큼 고성사람들이 빼지답니다.
후할 때는 엄청 후한데.
그래서 기업을 시작하기가 힘들고, 제가 자료를 빼봤는데 고성군내 기업 중 87군데가 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창 고성에 붐이 일었을 때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의 강 180억원 들여서 했다고 고성에 고향의 강 구경하러 올지는 몰라도 살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남산 위에 160억원 들여서 어린이드림피아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고성으로 이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귀농·귀촌, 또 기업에, 교육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고성군에 사람이 늘어나지 고향의 강이다, 뭐다, 뭐다 하는 백몇십억원짜리, 이백몇십억원짜리 한다고 해서 고성군 인구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이학렬 군수님께서 12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했다고 보지만 증가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잘 하셔서 공무원들 좋은 머리에 좋은 답안을 내어서 앞으로 민선 6기부터는 고성군이 진짜 인구증가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으로 교육인프라 구축과 문화콘텐츠사업이 갖추어져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는 교육, 문화, 복지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야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지 대안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의 경쟁력, 다른 시군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이기려고 할 때는 고성읍이 변해야 됩니다.
고성읍이 다른 시군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자동적으로 고성군의 인구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또 거점도시 동해·거류·회화·영오·하이 쪽에 거점도시를 만들면 제가 볼 때 인구 10만 되는 것은 10년 이내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은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정확하게 찍어서 교육과 문화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교육은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고등학교 학력고사 성적도 우리군이 앞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분도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러한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부분도 나름대로 체육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입과 관련된 문화·체육시설도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단시일 내에 많은 인구유입 때문에 이런 많은 시설을 하게 되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분에 대해 다른 시도보다 지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빼보지는 않았지만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지원금을 따지면 다른 지자체는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1,500만원 올랐죠?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금년도는 1,500만원인데 2015년에는 일단 의회에 1억5천만원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없이 뭔가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투자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다른 시군보다 앞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시책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앞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군과 똑같이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우리군 재정형편상 도 입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이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0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들어오는 재정보조금이 125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42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군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의 의견에, 도의 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감사 이런 힘 있는 부분이 도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과감히 앞서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내년도 9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민자녀 1인 1가족 재능개발이라든지 여름방학 영어캠프라든지 방학기간 중 창의체험교육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국한한, 차상위 130%정도에 국한한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예비비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저소득층의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중투자가 아닐까요?
지금 드림스타트에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생일날 꽃바구니까지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일반학생들이 생일에 꽃바구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한곳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교육 안에 의무급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군이 앞장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우리군의 상황으로 볼 때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재원을 가지고 서민층 자녀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누구나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뭔가 다 기대치를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낸 세금을, 누군가 다 낸 세금을 저는 찾아먹는다는 것,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이 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지원이 아닌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어쨌든 분명히 저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전에는 보면 읍면 예산서에 면장님이나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일정금액 반영되어서 예측 못한 주민건의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읍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몇 년 전만 해도 읍면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의 시설비를 계상해서 읍면장이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 읍면에는 시설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 정도만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구조상 읍면에는 시설비를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예산에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3~4년 전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 박덕해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예산서에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은 해당 실과에 반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해당 실과에 요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예산이 없는 소규모 사업이나 긴급사업의 경우 우리가 의원이라 읍면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팔을 잡고 여기 하다가 조금 남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면장님이 나가셔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면장님이나 의원들 팔만 잡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민원을 뿌리칠 수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으로 세워놨더니 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의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기획감사실 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재배정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예산은 풀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명칭과 예산액을 표시한 예산만 가능합니다.
아까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모아서 사업부서로 올리고 또 기획감사실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초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들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장께 보고를 해서 사업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로를 거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일단 건의를 하면 본청예산에, 각 실과에 배정했다가 그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실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한 것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엑스포를 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4월에 개최합니다.
○ 강영봉 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겠지만 원조가 회화면이 아니고 하이면 상족암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발자국이 발견되어서 알려진 것은 상족암입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은 엑스포를 회화면에서 하는데 할 때마다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회화면 거기에서만 하고 고성읍이나 하이면 상족암에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래서 그것도 기획을 잡아서 고성읍이나 상족암에 해야 되는데, 상족암의 풍광이 세계 어느 곳보다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이면 상족암에 와서 보고 세계 어디를 가봐도 상족암만큼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유일하게 고성에서 이익을 보는 곳은 하이면 상족암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적자고, 흑자가 나는 곳은 그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전마을하고 입암마을 사이에, 500m 내지 1㎞사이에 펜션을 지으려는 업체가 부도가 몇 번 나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풀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 저 사람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개발해서 펜션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나오죠, 사람 거주하면 먹고 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수를 걷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룡박물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으로 보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덕명마을에 있는 부경대학교 부지 알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강영봉 위원  저번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보셨죠?
잘 모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알고 있습니다.
선착장하고...
○ 강영봉 위원  거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10일에 한 번 정도는 놀러가서 차도 먹고 회도 먹고 하는데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엉망입니다.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죠?
덕명초등학교 부지 땅 주인.
잘 모릅니까?
부산 부경대학교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을 연구소로 하겠다고 사놓고 몇십년 동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싸우고 난리입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저번에 4분 자유발언 할 때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라, 거기가 관광지니까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전에 구입한 금액만큼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물관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리고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 지금 대통령께서 손톱 밑의 가시를 뽑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원이라도 어려운데, 민원실에 가보면 이래서 안됩니다, 여기서 알아봐야 된다, 저기서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세도 낮추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모두 고성군민 아닙니까?
그것만 좀 해주시면 진짜 좋을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기업체도 들어오고 이런 곳이 관광인프라가 되면 우리 군세가 올라가겠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강영봉 위원  저는 돈 버는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발언을 합니다.
아까 위원들이 인구증가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 인구증가 힘듭니다.
뭐 가지고 할 겁니까?
학교에서는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줄겁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 다 지원해 주면 좋죠.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원이나 세수를 벌려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세금도 많이 내고, 직원들과 기술자들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을 동해면이나 하이면에 유치해야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쪽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살도록 해서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읍에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학교에 지원을 해서 유능한 교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체 유치하는데 아이템을 내어서 하면 성공한 6대 민선군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7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다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돈 버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잘 숙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강영봉 위원  계장님들도 잘 알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을 보면 불용처리된, 사업명에 보니까 연속으로 제로상태로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집계를 안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각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사업명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해서 2~3년간 계속 제로상태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많은지, 사실상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불용되는 잔액은 사업계획이 당초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 제대로 올리도록 예산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금년 5월 23일 농정대토론회를 할 때 고성군 농업예산이 전체 11.3%, 앞으로 자기 임기 내에 다른 시군, 심지어 20%까지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16%까지는 농업예산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을 아마 여러 군데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몇% 증액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농업예산이 2015년도에 551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15.6%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2%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 부분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공약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자료가 나와 있고 농업부분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 관련 각종 단체하고, 농업이라는 것은 축산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공약사항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례회를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항공산업단지를 고성군 일원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자료는 상리면 일원으로 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항공기 활주로는 거류면 송산리 일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시너지효과, 그 지역에 안 좋은 부분, 사실상 이것이 지역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저것이 송산리 일원 해놨는데 정확한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우량농지 제일 중심지에 그것이 가능한지, 또 아직까지 공청회는 안했습니다만 항공산업단지하고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100%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활주로사업 자체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4~5개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 좋은 것이 하나 가면 지역세수라든지 지역민의 인력창출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만들어야 이루어지지 어느 한 부분만 간다면 반대급부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역민의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안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사안을 발표할 때는 심도 있게 잘 하셔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송산리 일원 이렇게 발표한다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자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질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먼저 항공산단은 고성읍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성읍과 연접한 곳에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Air-Park 소형항공기 활주로 사업은 아까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이야기 되어서 일부 자료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봐야 알게 될 것이고, 또 소형항공기 활주로와 연계해서 항공산단도 연접해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갈 때는 주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항공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입니까,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입니까?
확실한 명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공식적으로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고를 받을 때는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소형항공기 Air-Park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경비행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고성군 거류면 일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활주로 1,200m×30m, 사업비 385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1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 2월에 국비 확보 건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비 확보 건의도 안 된 상황에서 385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145억원)은 기대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비행장이냐, 소형항공기냐 하는 것과 뉴스에 보니까 경비행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재열 전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라고 했어요.
함안인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나와서 찾아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비행장은 활주로가 1.2㎞까지 필요 없고 최고 100m만 되면 경비행기는 떴다 앉았다 된답니다.
2인승, 3인승 그것이 경비행장입니다.
지금 고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형항공기입니다.
첫 보고에는 고성경비행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작은 비행기, 레저스포츠용으로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형항공기 Air-Park 활주로가 1.2㎞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과연 고성군에서 소형항공기 Air-Park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산이 안 막히는 곳으로 1.2㎞의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고성군 바다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경비행장이냐 소형항공기 Air-Park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성군수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이 항공산업이 제일 큰 공약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국비 확보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군비를 몇 대 몇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용역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뭔가 대형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먼저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국비 확보가 되고 군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밀어붙이기 사업, 군수가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사업,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에는 보고도 한번 없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국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해도 국비 지원받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국비를 3천억원이고 4천억원이고 5천억원이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 읍면이 있지만 고성군수가 비례해서 조금 더 주지, 아까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씩 비례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 먼저 국비를 받아놓고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국비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아서 안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 느낀 바로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위치선정이 되면 그 지역이나 의회에 모든 설명을 해서 OK 되었을 때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해야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예산 덜렁 받아놓고는 안되면 보류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항공기를 한다면 활주로 1.2㎞×30m하고, 옆에 유도로와 계류장 지원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항공부품공장, 항공산업은 진주나 사천에 가서 보면 깨끗한 공장입니다.
그런 사업을 어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류면 일원에 활주로가 오면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류면에다가 부가가치가 있게끔 사업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리 쪽에 20만평 해놓은 그런 곳에 항공산업단지를 넣어놓고 활주로는 거류면에 갖다놓으면 과연 거류면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원도 피곤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피곤합니다.
군수의 명에 의해서 사업만 시작해 놓고 민원 해결하랴, 국비 확보하랴, 도비 확보하랴, 의회에 와서 군비 확보하랴 피곤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용역이 나와서 위치선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떤 어떤 조건에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주민이 받아줄 때 국비를 확보해야지 2016년 2월에, 그러니까 후내년입니다.
2016년 2월에 국비 확보 건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비 확보 이전에 설명회와 모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국비 확보를 하고, 만일 안 된다면 국비 확보 하지마세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소형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 답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행장 이 부분은 동호인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 북면하고 함안은 이미 소규모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항공기 Air-Park하고 고성경비행장이 혼용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형항공기 Air-Park는 함안이나 창원 북면에서 하는 소규모의 경비행장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하고 항공산단하고는 연접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사항은, 특히 Air-Park 이 부분은 민감한 민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실장님, 고성경비행장과 Air-Park를 겸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소형항공기...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우리가 하는 것은 소형항공기 Air-Park입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러면 함안과 북면에 하는 것은 레저스포츠인 경비행장이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레저용으로 경비행장입니다.
○ 공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천에 있는 비행장의 전무이사가 고성사람이죠?
그분에게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 또 고성에 이런 것을 유치해도 된다고 인정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고성에 하는 비행장은 레저용이 아니고 유럽이나 대륙의 국내에서 뜨고 앉는 50명, 70명씩 태우는 소형비행기, 레저용이 아니고 항공기, 그 비행기를 사천에서 만들어서 날개는 날개대로, 몸체는 몸체대로 싣고 와서 여기서 날개조립을 해서 띄워보고, 날려보고, 88시간 이상을 날아서 이상이 없어야만이 된답니다.
배는 건조하면 몇 백 ㎞를 갔다와야 OK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8시간을 고성에서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해가지고 OK가 되었을 때 그 비행기를 수출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만드는 비행기는 한국 사람이 가지는 비행기가 아니랍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런데 그 비행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다시 짚어봅시다.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비행기 규모가 어느 정도면 사천에서 어떻게 해서 고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아무 것도 없이 고성에서 소형항공기 Air-Park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사천에는 진짜 항공기가 있고 군용기가 있기 때문에 소형항공기 활주로를 사천과 진주에서는 할 수 없답니다.
항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인근 고성으로 오게 된 소형항공기사업인데,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소형항공기는 레저용이 포함된...
○ 공점식 위원  그러니까 소형항공기 Air-Park를 하면서 그 옆에 활주로를 더 붙여서 경비행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경비행장은 해교사 부지 사놓은 곳에 올라가서 산봉우리 몇 개만 쳐버리면 얼마든지 소형경비행장은 될 수 있어요.
함안이나 북면에 해놓은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됩니다.
바닥에 시멘트도 안했어요.
잔디가 그대로 나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되었든 소형항공기 Air-Park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용역결과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7대 의원들이 하학열 군수님 항공산업 문제 때문에 안 걸려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한 그물에 싸인 고기처럼 걸려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학렬 군수는 해교사 문제 때문에 마암면에 투자한 것이 실패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추진 못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가 돈도 없는데 몰아붙여서 지금 빚만 졌잖아요.
지금 갚는다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공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제가 김포공항 밑에 7년간을 특수부대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입니다.
제대를 하고 와서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뜨면 무슨 비행기가 떴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거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용역에 8천만원이 배정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8천만원 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1억원 달라고 했는데 2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용역이 우리 고성에 비행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아까 박용삼 위원님과 공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옆에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강영봉 위원  지금 상리면에 조선단지 한다고 11군데 허가를 내놓고 2군데 돌리고 9군데가 폐업된 상태인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조선단지 조성은 실패한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경기가 좋을 때 조성했는데 일시적으로 경기가 빠지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사천에 항공단지가 있는데 정촌면하고 진주하고 항공단지가 되면,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항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나 제가 사장이라도 거기에 땅이 많고 아주 가까운데, 1~2㎞ 내에서 생산하고 운반하고 조립하고 할 것인데 과연 고성까지 공장이 오겠느냐, 거리가 얼마입니까?
30㎞가 넘습니다.
물류비용,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거류면은 더 멀죠?
그래서 상리면에 한다?
상리면에 하면 거류면에는 활주로만 주는데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뻔히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활주로를 왜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먹고 살자고, 돈을 벌려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4년 하면 끝나지만 제가 예견하기에는, 하학열 군수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좀 희박합니다.
일단 용역결과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상리면에는 산업단지 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안하고 거류면으로 와서 단지 만들고 하면 우리 고성은 누가 봐도 한마디로 개판됩니다.
사업주가 들어올 이유도 없고.
실장님이 사장 같으면 사천에 하지 고성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땅도 공짜로 주고, 모든 혜택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점식 위원이 4분 자유발언 할 때 땅주인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지가가 그 주위에는 하락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못들어옵니다.
이것을 그냥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동의를 해서 용역을 줬는데 돈 8천만원 손해보고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템을 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4년 후에 성공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항공산업은 신성장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버금가는 이런 산업으로 항공산단의 유치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산단을 고성읍 주변에 유치함으로 해서 고성읍의 경제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공산단 유치는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Air-Park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미 2011년도에 국가로부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영봉 위원  일단 공무원들도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되자고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도 들어오고 해서 사회에 투자하면 좋죠.
좋은데 돈 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돈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 돈 벌고 나머지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단 용역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4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안 좋다고,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항공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본질의에 앞서 아까 엑스포 관련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휴식시간에 걸려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본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엑스포행사를 차분히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2016년 4월 개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행사 끝난 이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2016년 엑스포 끝난 이후에도 상설식으로 하든지 해서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황보길 위원  지금 엑스포행사 한번 하면 어쩔 수 없이 3~4년을 쉬었다가 다음에 할 계획을 세우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것을 3~4회 하고 나면 우리 국민들도 식상해서 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과감히 민자를 유치해서 30년 정도 무상임대를, 엑스포행사 끝나고 난 뒤에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롯데월드 정도 되는 그런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30년 정도 무상으로 줄테니까 당신들 여기에 놀이기구 투자를 해라, 30년 끝난 뒤에는 당신들이 토지원가하고 계산해서 사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사 한번 하고 나서 3~4년간 계속, 사실 인건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으로만 본다면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끝나고 나서 봅시다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니까 내년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 MOU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 황보길 위원  충분히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30년 후에 자기들이 돈이 되면 살 것이고, 안 되면 우리에게 시설 그대로 반납할 것이고.
자기들이 원가계산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세수만 올라와도 득이고, 안그렇습니까?
공무원들 없어도 되고, 관리 안 해도 되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울러서 촌스런 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제 내년예산 잡았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내년예산 1천만원입니다.
○ 황보길 위원  저는 촌스런 축제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예산삭감도 못할 것이고, 10년 지나면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차라리 내년에 1억원을 투자하십시오.
1억원을 투자해서 캠핑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작년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줬잖아요.
그 안쪽으로 해서 캠핑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지역의 노인회나 발전위원회에서 캠핑장 수수료를 받고 청소도 할 것이고, 관리도 할 것이고, 찾아오는 영현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의 촌스런 축제 한다고 해서 영현면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캠핑장을 좀 좋게 만들어놓으면, 논 한 구간 사서 캠핑장 40동 정도의 규모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물도 좋고.
저는 일회성 축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박세용 계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행감자료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소송관련.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 황보길 위원  그 유명한 동해면 석산입니다.
2013년 8월 13일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승소했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인사이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다 안 되었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파악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5월 15일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패했어요.
왜 패했는지 아직 파악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대법원 날짜가 확정되었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확정되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몇 일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내일입니다.
○ 황보길 위원  내일인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지금 주민측 변호사와 우리 고성군 특별변호사 2명을 선임해서 집중적으로 고성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변호사하고 면담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고, 일단 집중적으로 고성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보길 위원  만일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했을 경우 어떤 여파가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일단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미리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 황보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행감장에 와서 보고는 가능하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참고적으로 오늘 감사 마치는 대로 서울로 바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 황보길 위원  그러면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아무튼 올라가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엑스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촌스런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장좌리 석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장좌리에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담벼락에 석산반대 투쟁 구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소지도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공청회 관련이라든지 처리과정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황보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발빠르게, 소송결과의 가부를 떠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군에서 지역민하고의 해결책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인근마을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래서 공청회 성립조건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석산이라는 것이 고성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만, 거류면에도 석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또 지역민을 달래는 부분적인 보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고 작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본질의 할 것이 있는데 자꾸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장좌리 석산관계에 대해 동료위원께서는 결과가 좋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합니까?
행정에서 이기면, 승소를 하면 결과가 좋은 겁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동해면민들, 나아가서 고성군민들 입장과 우리 행정의 입장,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점식 위원  아니, 법정결과, 대법원의 법정결과가, 지금 현재 2심에서는 회사 측에서 이겨서 3심으로 갔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 공점식 위원  1심에서는 회사가 졌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1심에서는 고성군이 이겼고...
○ 공점식 위원  1심에서는 회사가 졌고, 2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판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의 손을 들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을 시킨다든지 해서 회사가 이긴다면 그 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전문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고성군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나 변호사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 공점식 위원  문제가 애당초 대응이 안 되는 것을 군에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군에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호라는 사람하고 전 군수님하고 밀어붙여서 공무원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계장이.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지금 이 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공점식 위원  나중에 졌을 때의 파장, 또 이겼을 때의 파장, 이것은 진퇴양난입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이것은 진퇴양난입니다.
좌우지간 결과가 좋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고 어찌되었든 군과 회사와 장좌리 사람들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법정결과는 놔두더라도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정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법무통계담당 박세용  최대한 실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오늘 저녁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시간할애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송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제1차정례회 때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방안, 군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인력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임대사업 운영인력 확보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의 인력으로는 소형기종인 경운기, 보행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이런 정도의 기술밖에 안됩니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농기계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1명 내지 2명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렉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이런 대형기종을 순회수리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기간제인력 3명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쉽게 말해서 대여사업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했고 농기계보관창고와 교육장이 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도 아주 빼곡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획했다면 저 장소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창고가 최소한 1천평짜리 2~3개가 있어야 농민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점을 제시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7~8명 이상의 농기계 관련 직원 또는 기간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 택배사업을 하려고 하면 트럭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농협과의 연대를 모색해서 군에서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황보길 위원이 동부농협 조합장에게 이런 언급을 해봤습니다.
군에서 매년 연속된 지원을 여기에 관해서 해준다면 이것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답니다.
농협도 교육지원사업비가 1년에 7억원에서 고성농협은 14억원 이상 됩니다.
7~8억원 정도의 교육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기계 쪽으로 자기들도 일정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군에서 내구연한이 되면 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지원책만 마련이 된다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농협도 어차피 농민들에게 교육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기계가 서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비가림시설비로 7천만원을 요구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일단 큰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협의 전문가이신 박용삼 위원님께서 농협과 연계한 임대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환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전에는 했는데 이익이 안 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고성군이 안아서 하게 되었는데 고성읍에 저 시설을 해놓으면 멀리 있는 지역에서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각 농협마다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농협과 연계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은 생각하지 않고 고성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해 왔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농협과의 병행부분은 한 번 더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할 때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논두렁조성기 20대, 퇴비살포기 8대, 석회살포기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지원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는 원만하게 잘 해왔는데 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더 이상 농협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지원, 내구연한이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기계를 살 수 있는 것만큼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도 환원사업, 교육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사실상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배사업을 하면 농기계를 실은 차량은 40~50㎞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농기계를 싣고는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해면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하일과 하이, 먼 거리는 어차피 수요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한 것을 보니까 하루에 1대밖에 안되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전체 농민들의 수요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농기계 대여를 해가는 사람은 주로 소농들입니다.
대농은 안 가져갑니다.
주로 소농들이 가져가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를 가져가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도 들고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인사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농협은 농민들이 이 기종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류나 동해, 하일, 하이에서 그 기계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과연 이 기계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농협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농협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비가림시설을 7천만원으로 해보자는 취지인데 사업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발을 뺄 수 없습니다.
시작단계에서 과감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해봐야 됩니다.
정규직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6명도 우리 고성군 전체를 커버하려면 모자랄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사업을 안해서 우리가 떠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도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 농협에는 농기계 기술자를 1명씩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임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기계 교체시기가 되면 농기계를 교체해 주면 농협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사실 돈은 안 되지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을 일부 조합장들에게 들은 바도 있으니까 이 시기에, 시작하는 시기에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규직 3명 뽑고 공무직 1명 뽑고 해가지고 다음에 농협으로 이관을 해 줄 때 이 정규직에게 농협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농협에 근무하러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농협에서 해오던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된 이유는 예산지원 부분도 있겠지만 농협에서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실과 중에서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규제개혁단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혁단 운영을 위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규제개혁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좋아진다든가 그렇게 체감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난 함안군의 예를 들어보면 개혁단 설치를 하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직원교육도 하고, 또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해서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 기업이 들어오려면 기업환경이 만들져야 되는 것이지, 구호로만 외치고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내용으로 올 한 해 동안 몇 건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최상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입법이나 사법이나 국가안보 등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28일자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총 6회를 운영해서 113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장규제로 발굴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제한 폐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절차 완화 건의, 중개대상물 광고금지규제 완화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 걸쳐 있고, 또 지난번 우리 신문에 난 관리지역 세분화지역 공장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을 허용하는 이런 부분은 우수사례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업종 변경 및 건폐율 완화 등 해서 규제개혁을 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대형화물차량 차고지설치규제완화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건의를 했다고 언론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 기업이나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개혁을 더 과감하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기업환경이나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돈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규제개혁을 해서 더 좋은 우량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현장애로 규제개혁차원에서 기업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죠?
어떤 것은 사업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개발정책을 갖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즉흥적인 예산확보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도 무조건 확보하는 것 보다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담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번에 도비 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도비 신청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어린이 드림피아사업은 도비신청을 안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정도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어린이드림피아는 사실상 도비의 지원 없이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90억원이나 소요되는 이 사업이...
○ 정도범 위원  218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삭감이 되어서 218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한 사항이고, 또 도에서는 중장기 추진대상 시군으로, 대상사업으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힐링캠프도 31억원이라는 도비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힐링캠프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 어린이드림피아에 도비를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경남 50년 미래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내추럴 힐링캠프는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이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신청을 했는데 어린이드림피아 같은 경우는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 12월에 남산공원 조성계획 완료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어린이드림피아가 도비 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드림피아도 군비가 65억원인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63억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 사업에 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는 실시설계용역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한 도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사실상 국·도비는 무조건 신청하기 보다는 신청하기 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어린이드림피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자체에 접근해서 도에 협의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는 의회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확정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어린이드림피아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된 사업의 도비 신청은 안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드림피아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는 지금 의회하고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또 기본실시설계용역비도 1억원이 삭감된 사항에서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어린이드림피아에 예산을 주려고 하지 내추럴 힐링캠프에 예산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런 예산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간 의사소통이 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 10월 1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 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 10월 23일인가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작년 10월 15일입니다.
○ 정도범 위원  월례회 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98억원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그것을 보고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6대 때 의원들 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당정협의회에 가니까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린이드림피아사업은 기 결정이 되었고 실시설계용역도 다 끝난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도 1억원이 삭감되어서 없는 그 사업을 도에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려고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내추럴 힐링캠프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장이...
○ 정도범 위원  6대 때 월례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 자료를 챙기니까 7대 때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월 31일자로 자료 내놓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좀 축소하고, 사업비도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부 좀 잘 하는 아이들 지원은 굉장히 후하게 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예체능에 대해서는 지원부분이 전무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체능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자료에는 예체능부분에 지원된다는 것이 제 눈에는 잘 안보입니다.
단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무튼 지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성부분, 지금 인재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전부 1년 단위로 해놨습니다, 예치기간을.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연한 자금은, 기금은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장기예치를 해라, 올해 보니까 장기예치를 몇 군데 했습니다.
몇 군데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년짜리가 금액이 제일 많아요.
18억원 그것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억원도 1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 많게는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30억원 자체가.
30억원의 1%면 연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자금운용을 하는데 장학발전기금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1년짜리가 절반 이상 됩니다.
금액이 큰 것은 18억원과 5억원, 3억원짜리 하나가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거의 40억원에 가까운 것이 이자가 낮은 3%짜리입니다.
제일 높은 것이 3.75%인데 예치기간이 10년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10년 동안 예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단기예탁기간에 따른 이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5%는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기가 되면 연금보험 형식의 고이율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른 금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문제는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먼저 정도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사업은 검토를 해서 아예 실과장에게 책임전가를 안했으면 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장님이 앉아서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사업비 확보하라고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내려와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매달리는데 애처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장소에, 그 돈에 안 된다고 하니까 장소를 그 옆으로 옮겨서, 또 사업비를 십몇억원을 줄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타워를 한답니다.
그 낮은 곳에 무슨 타워가 될 겁니까?
그 낮은 곳의 타워보다는 남산공원에 있는 팔각정이 더 좋습니다.
팔각정 올라오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편백을 심어서 숲 치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당리에 가면 편백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영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남산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이 무슨 숙원사업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사리에서 통영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밑으로는 남산이라고 하지마라, 그 도로 위만 남산이라고 하고 밑으로는 남산이라는 말을 붙이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이 지정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남산공원으로 묶인 것이 85만평인데 43만평은 남산공원으로서 매입이 되었고 42만평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 밑에 남산 힐링이니 내추럴이니 하고 사업을 자꾸 하려는 이유는, 굳이 안되는 것을.  
그리고 고성군에는 자꾸 중복되는 사업만 하는데 상리에 연꽃밭 한다고 땅 사서 해놨죠?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 가니까 대가면 저수지 위에 또 연꽃밭 큰 것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1만평이 넘는데 거기에 또  생태환경해서 연꽃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고성군은 자꾸 중복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제발 좀 중복되는 사업 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도범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사업은 사업비 확보 안하고 하지 말라는 사업은 굳이, 용역비까지 삭감을 시켰는데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당초예산 설명도 하기 전에 과장과 계장이 와서 위원들에게 매달리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취득세 및 미부과와 부동산취득세 부당감면을 해줘서 16억7,250만원을 추징했었는데 어느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16억7,250만원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대독산단입니다.
○ 공점식 위원  어떻게 했길래 부동산 취득세 부당감면을 해주고, 미부과를 해서 16억7,250만원이라는 추징을 받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된 추징은 16억7,25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확인한 결과 과표착오지급 및 해당 업체의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적부심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7억9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7억9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징수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증권을 징구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징수유예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 공점식 위원  부동산 취득세 부당감면을 무엇을 만들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의신청이 있어서...
○ 공점식 위원  보증보험을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당초에 감사지적할 때 과표적용을 높게 해서 회수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당업체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해서,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900만원으로 낮추어졌습니다.
○ 공점식 위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고성군에 기업하러 오는 사람들 이미지도 안좋아지니까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여러 건이라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드림피아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드림피아사업의 목적 중에는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린이드림피아사업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준비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서울로 갔다왔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로 진로체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도 이런 진로체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무상급식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을 좀 내셔서, 어쨌든 2016년부터 전국에 전면 실시되니까, 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사실은 고성의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 건은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이니까 실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성군에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2015년 3월 25일에 위탁 만료되는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상수도, 하수도 등 많은 시설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와 운영을 여러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조정기관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남지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보아온 실장님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은 수시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근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에는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영의 케이블카,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공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공단운영의 최고 장점은 독립회계운영으로 해서 손익이 한눈에 나타나는 경영체계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인력이 전문화됨으로 인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공무원과 달리 종사원이 인사이동 없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공단을 했을 때 군부의 경우 자체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사실 손익계산상 크게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사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제의하고 싶은데 혹시 기획감사실 내에 이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저희들도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 현실을 비추어볼 때 현재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 시행 중에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있을 것인지 파악한 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상하수도사업소는 직영기업으로, 공기업인 셈입니다.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공기업회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회의나 벤치마킹이 있으면 저에게도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수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학습 이리온 배달강좌를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5개마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고성읍 무량마을과 상리면  동산, 대가면 유흥, 개천면 좌이, 거류면 화당마을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실버놀이지도사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지금 학습 이리온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100% 재능기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
○ 이쌍자 위원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교통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고성읍으로라든지 아니면 마을복지회관 쪽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서 고성군 전체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실장님은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학습 이리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고, 건강박수, 노래, 율동 등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버놀이 재능기부는 잘 파악해서 희망하는 마을은 가능하면 다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실버놀이지도사도 54명이나 배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수감자료 115페이지 소송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월 25일 국지적인 수해로 고성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축자원화 여기에 또 고성군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오리 피해농가 3농가 중 한 농가는 협의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농가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동고성농협, 시공업체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에서 점유허가를 소류지의 퇴수로 하부에, 임시도로를 낸 그 부분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 해서 고성군이 소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사용허가를 내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안전총괄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2차적인,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것도 사전 허가요건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무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오늘 담당자가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옵니다만 일각에서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 공사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론에도 소상하게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줬고, 요건사항에 만약에 수해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의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해줬으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을 것인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예,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실과간의 업무조정으로 경남 속의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 외에 적은 보조금으로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도 늘릴 수 있는지 다각도로 강구하여 우리 군내에 일반사회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 시 실과별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읍면별 세입 대비 투자예산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렵지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시고, 군민의 생활향상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 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확보 및 예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게 하여 주시고,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교육인프라와 의료시설, 기업유치와 산업단지조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문화콘텐츠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종합민원실장 강호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과 주무관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7개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고객을 위한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민원사무의 개선으로 민원의 편의와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35% 단축 목표를 설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개발행위, 농·산지, 건축 등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월 1회 장날을 이용한 군수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자여권 야간발급 창구를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TV,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시설과 장비를 비치하고, 풍란, 디카시, 아름다운 주택 등의 전시를 통하여 편안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토지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입니다.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 산업단지, 공장, 택지조성 등의 개발을 위한 행위 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 831건을 허가 또는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는 대부분 관내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를 거쳐 신청이 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법령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청된 개발행위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고,  설계의 보완지시와 시공 시에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하여 준공하기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한 농산지 관련 인허가 처리입니다.
개발에 따른 민원신청 시 종합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져 대민업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업무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일시전용허가,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산지전용 239건과 농지전용 401건을 민원 사전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보다 중요한 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간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지전용부담금 징수관리입니다.
농지와 산지의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의 부과 징수 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14억9,400만원을 부담하여 13억5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5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7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14건에 10억2,800만원입니다.
농지와 산지의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우리군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1,515개소와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255개소 등 총 1,7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된 28건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을 통하여 적발된 61건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세한 위생업소 11개소에 군비 2,2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과 주방 등 영업장 내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5개소에 음식점 관내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불량식품 단속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속·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복합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군민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 781건의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와 건축물의 생성, 말소 등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민원 3,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관련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설명과 중재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추진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와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입니다.
신청절차는 읍면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면 지적담당부서에서 공부를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소유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금년도에 신청된 116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하여 이러한 시책을 홍보하여 정당한 상속권자가 조상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4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도면을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조사 사업은 구만면 와룡지구와 고성읍 내우산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시작된 구만면 와룡지구는 2013년도에 조사측량을 마무리하여 금년도에는 필지별 경계조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마무리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우산지구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기준점 설치와 현장의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일도 아주 다양하게 많지만 인허가를 내주고 또 그 절차상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머리를 잘 짜서 편법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것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인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도 그 인허가로 인한 공사나 시행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경향도 많습니다.
정말 대처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또 민원허가부서는 그 민원이 일어나는데 대한 조정자역할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농·산지전용 부담금 징수관련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은 90%의 징수율이 있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44%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슨 원인으로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큰 건이 1건 있어서 그렇는데, 체납된 건수는 많지 않은데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되고 부담금 납부를 안 한 1건이, 큰 건이 있습니다.
8억7천만원이라는 큰 건이 체납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은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 박용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인허가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만면 효락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사 옆에 태양열 전기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창고 위에 했는데 창고 내에는 버섯을 한다고 인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버섯재배를 실제로 하지는 않거든요.
말목 몇 개 세워놓고 하나의 위장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건물을 굳이 5m, 6m 이상으로 높여서 그 위에다가 시설을 하니까 바로 뒤쪽에는 일조권에 문제도 생기고, 또 겨울에는 농작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그분들은 태양열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낮게 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어야 민원이 안생기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민원이 안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참고를 하셔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적으로 우리 고성지역에 태양광설치 허가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섯재배사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그 경사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평지에, 농지나 산지에 개발행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보다 버섯재배사를 해놓고 그 건물 위에 하면 전기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개발행위를 받아서 그 옥상에다가, 경사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막을 길은, 허가부서에서 막을 길은 없고 지도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 부분은 건물자체를 버섯사로 위장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버섯재배를 정상적으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일단 버섯재배사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버섯재배 과정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 위에다가 하면 한전에서 받는 전기료에 차이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군에서 이것을 위장해서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건물자체를 3~4m만 해도 충분한데 5~6m로 올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단순하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 말목만 몇 개 넣어놓고 정상적으로 버섯재배를 안합니다.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고, 현지에 나가셔서 실제로 버섯재배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인데 의회에 두 번씩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류면 은월리 산 18-7번지 외 7필지에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 자체가 기 조선기자재 물류를 할 수 있는 땅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땅이고, 기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다시 재개발행위 신청을 다른 업자가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 주위에 민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한 명이 집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재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정점까지는 갔었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민원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 다음 행위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관련해서 이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분이 피해제기 하는 것이 소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중재역할이 안되었을 때 방음벽을 기술적으로 하면 거기에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중재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워낙 가격차가 심해서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재역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이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위 민원이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태양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실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낮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밤에는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농업용 시설이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황보길 위원  농업용 시설은 농지대체조성비를 물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 황보길 위원  농업용 시설을 건립해서 실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지조성비를 물려야 되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맞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토지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조성을 위해서 가시권 주변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민원사전상담을 통한 현장확인으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산면 배암목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는지요?
삼산면 대포마을 배암목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대포마을은 아는데 배암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금 택지조성을 많이 해놓은 곳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박덕해 위원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입니다.
처음에 거기 허가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곳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주택을 몇 동 짓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쪽은 동네와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외진 곳이라 주변에 사람이 살러 들어오면 참 좋겠다 싶어서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그냥 무분별한,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좋은 숲 경관을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그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이고, 도로는 수산물유통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4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한쪽 면은 바다고, 한쪽 면은 블록을 쌓아서 6m 이상 될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차가 지나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좀 지나다니니까 간담도 생겼습니다.
제가 건축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현대식 블록 6m 이상을 도로에 바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곳 해안 쪽은 태풍이 오면 우리 삼산면 일원 배들의 태풍 피한지입니다.
피한지인데 난개발을 해서 숲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기존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숲속에다가 일부러 자연을 살리고 주택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는 이 자연을 완전히 훼손하고 이렇게 벌거숭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조경을 해서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허가가 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에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어디서 하는지, 그 현장에 사는 민원인 하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제가 현장답사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택지조성 인허가 민원은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토목설계사무소하고 같이 법령상 위배됨이 없는지 사전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 허가가 날 당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2012년도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에 2곳이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는 입구 왼쪽편이 무너지는 바람에 굉장히 불안했고, 그리고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서 민원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허가가 난 후에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해주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어느 식당입니다.
식당명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식당이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식당인데 식당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바닥이 함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문도 안 닫히고, 화장실 안에 화장실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고장”이라 써붙여 놨고, 하나는 문이 떨어져서 벽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아기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다 깜짝 놀랐고, 그 뒤 다시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그때도 화장실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당에 사람들이 가면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런데 바닥 자체도 함몰되어 있었고, 한쪽문은 고장이고 한쪽문은 떨어져서 벽에 붙여놨고, 그것을 금방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고장이 났는지는 몰라도 제가 일주일 후에 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하실 때, 그 식당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히 눈여겨 봐주시고, 위생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2016년도에 엑스포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의 화장실이나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에 있는 식당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친절한 식당도 있는 반면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저도 가끔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불친절한 곳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고성군은 앞으로 엑스포도 개최해야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친절하게, 식당주인들이 왜 우리 집에는 손님이 안 오고 당항포로 쏠리고, 통영으로 가느냐는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웃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런 식당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위생업소 교육할 때 꼭 강조를 해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개발행위와 식당 위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길 위원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황보길 위원  밑의 담당들도 자리를 많이 이동하셔서 답변하시기가 갑갑하시겠는데 좀 전에 질의한 택지개발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유독 우리 고성군만 택지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허가를 내줍니다.
남해 독일마을을 가보셨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황보길 위원  남해 택지개발 하는데 가보면 진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자연적으로 건립합니다.
심지어 석축을 쌓지 않고 타일을 박아서 난간을 얹어서 밑에는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유독 우리 고성군만 택지업자가 땅 한평 더 늘리려고, 좀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산면 같은 경우 누가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공동묘지인 줄 압니다.
이것은 석축도 아니고 블록을 가지고 쌓아서, 땅 한평 늘리려고 과잉욕심을 부리다가 이번 비에 무너져서 엉망이 되고, 만약 도로 쪽으로 무너졌으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무너져서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이런 실정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해면 내산리에 가도 땅 한 평 더 찾으려고 난리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택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10동 들어설 곳을 12동 들어서게끔 지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택지업자들 편에 서서 허가를 내주지 말고,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불가하다고 계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부분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앞의 부분은 빼고 ‘업무소홀’되어 있습니다.
업무소홀이라는 것은 업무태만과 같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소홀.
이런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담당이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적 받으면 안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알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특히 복구비 미예치 이런 것은, 만약 미예치 상황에서 나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복구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 오신 담당자분, 진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 잘못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태료가 7,453만4천원 부과되었는데 미수납액이 4,115만2천원으로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이것은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금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시적인 체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내 최대한 체납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길 위원  연말 가기 전에 최대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177개소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112개 업체가 기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87개 업체는 승인취소 및 복구명령을 받았고, 승인된 공장현황은 25개 업체네요?
우리 고성군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112개 업체에서 87개 업체가 승인취소가 되고 현장복구명령을 받았는데 복구는 잘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완전복구는, 한번 훼손이 되고 나면 완전한 복구는 어렵고 적지복구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적지복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적지복구, 취소가 되기 전에 업주가 바뀌어도, A에서 B로 업주가 바뀌어도 적지복구를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 중인데,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업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지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단순하게 사업자만 바뀌어서는 적지복구까지는 안하고...
○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리면 넘어가다 보면 군부대 못가서 왼쪽편에 있는 그 기업에 복구명령을 내렸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공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복구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된 산지는 복구를 해도 원상복구는 안되고 적지복구입니다.
○ 공점식 위원  적지복구를 하는데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 예치비 가지고 복구해서 그 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암반이 되어 있는 곳은 큰 사고가 안날 수 있는데, 상리 동산고개 올라가는데 터널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산이 아니라 암반이 없어서 옆에 심을 박는 그 작업을 했죠?
그 바로 반대편 입구에 공장을 하도록 해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적지복구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넘어오는데 벌겋게 되어 있어서 경관만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에 있는 87개 업체에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또 부도가 나서 없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복구를 해야 되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결국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 공점식 위원  농지 같은 경우는 복구가 간단한데 산지는,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 중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옛날 태양농장이라고 대가저수지 위, 그 뒤에 주택지를 한다고 2단으로 해놓은 그 사업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집을 지어서 분양해도 분양받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저수지를 보고 경관 좋다고 했는데 정신이상자가 아니고는 그 산에 집을 짓겠다고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20도 각도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20도 각도가 뭡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도, 80도 정도 되는데, 집 3~4배인 8m, 9m 쳐놓은 것이 무너지고 있던데 거기도 암반이 아니고 상리고개 땅하고 같은 토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지질검사를 안해봅니까?
깊이는 못하더라도 고성군 공무원이라면 거기 가서 보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알 것인데요?
개발담당자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안해봅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현장확인을 합니다.
태양농원 그쪽은 저도 며칠 전에...
○ 공점식 위원  그날 부군수도 있었습니다.
부군수에게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성군에는 기업이 들어와도 분양하는 기업, 부동산을 하기 위한 기업을 잘 구별하셔서 무분별한 허가를 해주지 마시고 실제 사업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실제 할 기업,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쓰면 안됩니까?
할 것이면 농협에 예치를 시키라고 하든지 해야지, 땅을 이렇게 파헤쳐 놓고 또 허가 해달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나가는 것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공점식 위원  아까 박덕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관내에 아침 일찍부터 식당을 해서 용역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차량기사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정식 1인분에 4천원을 받고 있는 착한 식당을 하는, 큰 이익을 안보고 적은 수입을 올리면서 하는 식당이 고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당은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밥 한그릇 4천원이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시설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시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날에 오셨다가 가실 때 1만원짜리, 8천원짜리는 부담이 되지만 이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별로 부담없이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고성에 이런 싸고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정식 잘 나옵니다.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식당을 찾아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식당에 시설지원을 해서 착한식당,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한 끼 식사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식당으로 발굴해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원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

(21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토지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를 보면 다른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을 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인조석 대신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또 개발을 해서 자연소나무나 자연나무를 세워놓고 하는데 아까 삼산면의 경우를 보면, 산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벌겋게 벗겨서 자연석 대신 인조콘크리트로 해놔서 보기도 상당히 흉할뿐더러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 시에 되도록이면 자연경관을 살려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리고 상리 무선마을에 3,300평 되는 땅을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지 중간에 농로와 용수로가 있었는데 개발을 함으로 인해 길도 우회도로가 되었고, 용수로는 아예 설치도 하지 않아 2014년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물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번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공장으로 승인이 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의제처리 협의를 한 그런 내용이고, 제가 앞전 부서에 있을 때 그분을 몇 번 소환해서 지시하고 약속도 받고 각서까지도 받고 했는데 중간에 장비를 대어서 몇 번 정리를 하다가 중단하고 해서, 물론 기업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완결을 못 지우고 와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조치가 안 되면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을 쳐놓고 2m 정도 절개지가 있는데 안전망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인근농지에,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물 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공장부서하고 의논해서, 저것을 취소시키면 진짜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공장 승인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 우리 부서하고 공장부서와 의논해서 내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죠?
고생 많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종합상담 등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대민업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녹지공원과와 환경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민원이 원스톱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쪽은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고, 환경쪽은 인허가 하는데 직접적인 종합민원실 기능은 없고 서로 협의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서 하는 협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공무원 입장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번 가야 될 것을 2~3번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체가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와서 생산유발을 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세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는 몇 %고, 고성군의 산지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산지가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임업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65%고, 우리 고성군은 67%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산지가 67%인데 농지에 인허가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산지에 인허가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산이 많기 때문에 산도 적절하게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강영봉 위원  우량농지에 해서는 안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이 많고 또 싸고 하니까 산지에 허가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앞에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상리면에 조선기자재공장 허가를 몇 군데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대부분이 조선기자재공장이고, 지금 국도변을 끼고 있는 관계로 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상리면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11개소 허가를 내어서 2곳이 가동이고, 9개소는 전부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았고, 산지복구작업 계획을 지금 우리 군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동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회사에 이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업자처럼 개발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몇% 먹고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넘어가지 않고, 복구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 느끼시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강영봉 위원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어찌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쁜 이야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군민이고 저도 군민 맞죠?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천포 사람이 엊그제 우리 고성군 민원실에 와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다고 저에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민원실에 가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민원인이 민원실에 서류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고 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줘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제가 군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남해에 가니까 그렇게 안하더라, 정말 친절하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삼천포화력발전소나 진주 대학병원에 가면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세워서 아침에 약 5분 정도 자기들끼리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이런 교육을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만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역의 삼촌, 이모같이 생각하시고 아침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모여서 생활패턴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딱딱한 그런 생활에 있다가 하면 처음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면 됩니다.
막노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60살, 70살 되는 사람들을 아침 7시에 차렷 시켜놓고 군대식으로 체조를 15분 동안 하고 일을 시킵니다.
3일 정도까지는 하기 싫어하더니 일주일 넘어가니까 왜 체조를 안합니까,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같은 형제간이다 생각하고 기분 안나쁘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고성군의 얼굴은 종합민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바꾸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강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서 친절하게 모신다고 생각하고 안내하고 있지만 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제보를 강영봉 위원장님께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절교육 문제도 업무개시 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군민들을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조금 모자라도 친절하게 하면, 식당을 가더라도 친절하면 맛이 약간 없더라도 그 집에 또 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함으로 해서 진짜 고성군 공무원들은 배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더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계장님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직원들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이것 하나만 하면 고성은 됩니다.
실장님 이하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강영봉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자들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우리 고성군의 얼굴이고, 또 우리 고성군청 600여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이고, 잘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는 곳이 종합민원실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 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특별한 사기진작책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대민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각 팀별로, 인원이 많고 근무시간에는 잘 안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김상준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 해주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다투는 일이 종종 생길 겁니다.
법령 기준대로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직원들 충분히 배려하셔서 사기진작책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위생업소 수가 고성군에 1,770곳이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김상준 위원  관리하는 담당이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위생담당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 김상준 위원  4명이 1,770곳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업무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위생업소 시정명령이라든지 형사고발까지 받은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위생담당 공무원은 그 업소와 다툼을 많이 할 겁니다.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고성군민의 얼굴이니까, 그 업소도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도를 잘 하셔서 시정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위생담당직원이나 팀장은 특히 그분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11곳에 2,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고성읍에도 조그마한 2평 정도 되는 그런 식당을 할머니 한 분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4천원만 하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겠더라고요.
어머니 손맛으로 가정식백반을 하는데 먹을만하거든요.
이런 곳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융자도 빚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다문 100만원이라도 시설개선을 할 수 있으면 찾아서, 몇 곳 안될 겁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 서민들 식당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은데 조그마한 접객업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적인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어서 시설개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아주 작은 곳, 화장실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전등교체라든지 이런 쪽에, 큰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시설개선하는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난개발방지를 위해 민원 사전상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640건 정도 되는데 정말 40~50년 된, 100년 된 아름드리 경관이 좋은 소나무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허가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리가 우리 고성의 관문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이에 조선특구로 지정되면서 조선기자재공장이 아주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해면과 거류면의 조선특구를 한곳에 지정해서 그곳을 개발해서 안정공단처럼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 좋은 우리 고성군이 난개발 되어서 벌거숭이가 되고, 또 부도가 나서 폐허가 된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여태까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성읍 무량리에 가면 축사가 들 가운데, 바로 우량농지에 축사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선리에서 200m, 무량리에서 200m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허가가 났더라고요.
이런 곳은 지도를 해서 지양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무량리 주민들하고 청년회장하고 이장님하고 지도자하고 다 같이 군청에 와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법적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밤늦게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마을진입도로 있죠? 일명 새마을도로.
이 부분들이 개인소유나 국유지, 또는 군유지로 많이 되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개인소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개인소유 토지 때문에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 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읍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 정도범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15년 이상 되면 보상청구 조건이 되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순서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그런데 마을진입도로, 즉 새마을도로는 실제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상이 되는데 그것은 새마을도로로서 개인이 요구해도 지금...
○ 정도범 위원  보상할 수는 없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개인이 길을 막을 수도 없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간선도로로 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길을 막으면 형법에 저촉되어 중벌을 받게 되는데, 맞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개인소유인데도 도시계획도로하고 마을진입도로하고 사실 형평상 문제가 자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할 길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현황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 부과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과세분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하는지 안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신고를 받아서 적어도 토지세라도 과세면제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협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준공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허가기간이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됩니다만 그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취하 및 취소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허가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허가를 낼 당시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꼭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를 내고 나면 자금사정이다 뭐다 다른 핑계를 대서 빨리 완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도범 위원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허가절차 과정은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 계획조례가 올해 10월 13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준지반고,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이거나 기존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50m미만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유권해석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일단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이...
○ 정도범 위원  그렇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일단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같고...
○ 정도범 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유권해석이.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조례대로 하면...
○ 정도범 위원  이 조례 내용의 유권해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건 허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정도범 위원  아니,“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 내용상 앞의 내용만 가지고는 허가가 안 될 때에...
○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는 계획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 정도범 위원  그래서 이 유권해석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맞는 것인지를 부탁드리고, 계획위원회에 이렇게 꼭 회부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기준상 읍면사무소 5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는 기존 2호 이상의, 자기가 허가를 내고자 하는 인근에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약간 넘더라도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0m가 좀 벗어났다든지 2호 이상의 집이 있는 데서 50m를 넘어갔을 때는 계획위원회에서...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까?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이 얼마 안남은 관계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딱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1월말부터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신고면적 150㎡이상과 이·미용업소 66㎡이상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에서 이곳에 해당되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는 약 몇 개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일반음식점이 전체 870여개 중에서 약 110개쯤 됩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6개소, 66㎡이상의 이·미용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 제도에서 보면 업소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격을 밖에서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창문이나 외벽 등에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고성군의 시행률은 몇 %정도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이상의,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시설이 150㎡이상 되는 곳은 일단 점검했을 때는 다 되었는데, 그 동안 점검받고 나서 뜯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100%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이쌍자 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들은 물론이고 조금 작은 업소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150㎡미만의 영업시설을 갖춘 식당들이 다들 영세하기 때문에 간판 하나도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앞두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외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예.
○ 이쌍자 위원  이 사업 안에 옥외가격표시제도를 넣어서 디자인을 군에서 직접 제작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그것도 가능은 하겠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하는 것이 화장실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 자율포장 설치도 그 사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고성군은 어차피 엑스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여권발급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화요일 10시까지 민원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합니다.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 이쌍자 위원  수감자료에는 10시까지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연간 70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매주는 못합니다만 초창기 시작할 때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것이 제가 오늘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발급을 10시까지 한다는 내용이 단 한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종합민원실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첫페이지에 군민의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업무시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매주 화요일은 22시까지 여권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민원실 내에는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정책들,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게시판을 설치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실 내에도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실은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실장님, 뒤는 잘 안보이시죠?
뒤에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잘 안보이시죠?
보이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뒤쪽은 제가 좀...
○ 위원장 김홍식  안보이십니까?
위생계 질의가 나오니까 서도선 주무관님은 답변을 못할까 싶어서 서서 적어서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절·공정·신속·정확의 업무처리 자세로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 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인허가 관련하여 무분별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철저하게 허가 전에 검토를 하여 주시고, 허가 후 농·산지전용 부담금 등 공과금은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건축, 농·산지전용개발행위,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로서 사업자와 민원인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업 위생관련해서 고성을 찾는 관광객과 엑스포 대비를 위하여 우리군 위생수준을 한층 올리는 위생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기간 내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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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0명)
     김홍식     박용삼     정도범     김상준     강영봉
     최상림     공점식     황보길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고 재 열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9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무과장직무대리           장 수 근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고   성   읍   장           남 기 길
  삼   산   면   장           김 원 수
  하   일   면   장           조 규 춘
  하   이   면   장           배 형 관
  상   리   면   장           문 상 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강 덕 중
  영   오   면   장           김 경 섭
  개천면장직무대리           김 석 실
  구   만   면   장           천 익 희
  회   화   면   장           김 영 재
  마암면장직무대리           김 도 일
  동   해   면   장           이 성 열
  거   류   면   장           김    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