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6명의 담당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구가 2실 12과 1단,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649명에 현원 6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원칙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외부위원을 한분 위촉했으며, 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적·체계적 기준 마련 및 공개를 위해서 승진 및 전보 등의 구체적 임용기준 마련과 사전공개, 인사운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보직 핵심실적 관리, 직무의 능력과 소질, 개인적성 등을 감안한 인사로써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명확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사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력 풀이 좁다보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서 위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주간동향, 일일동향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단민원 현황파악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해 오고 있고, 주간동향보고, 일일동향보고 등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요행사 및 상가발생 등에 관한 동향이 대부분이며, 군정 운영에 필요한 집단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한 사전동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소속 직원들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고성군 건설, 일 잘하는 유능한 고성군 건설, 군민 중심의 서비스 고성군 건설을 위해서 2014년 3월 군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 중점과제 보고회를 개최했고, 지방3.0 추진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공모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기존 41개 공개항목을 2014년에는 125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정부3.0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핵심과제 등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외연수에 40명, 국내위탁교육에 198명, 장기재직공무원 연수에 2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지원으로써 학자금 대출, 임신축하 및 출산축하 선물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월례 휴가제 및 직원 휴양시설 적극 권장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화합으로써 부서별 직원 화합의 날을 지원해오고 있고, 2014년 노사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10월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 홍보를 통한 고성 브랜드 강화입니다.
새로운 소재거리를 발굴해서 제공해 오고, 기획 보도자료를 23회에 걸쳐 작성·제공 했습니다.
SNS기자단 운영과 인터넷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해오고 있으며, 기자단들과 간담회, 보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 언론사 홍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우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등 출향공무원 명부 정리와 출향향우회의 신년하례식 등 각종 향우회 행사에 참석해 오고 있고, 출향인 고향 돕기를 추진하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저희 관내 복지시설 방문, 도서기증을 받은 바가 있고, 고성 생명환경쌀과 한우곰거리 등을 지원 받아서 불우시설 등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소가야문화제 때는 출향인 민속경기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교류현황으로 자매도시에는 중국 쯔궁시와 미국 글렌데일시 2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에는 호주 블루마운틴시와 중국 수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도시로는 일본 카사오카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성군 공무원 중국 쯔궁시 파견 연수를 금년에 3개월에 걸쳐서 2명이 다녀왔고, 중국 수광국제채소박람회 개막식에 부군수 외 2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국은 시진핑 정부 이후 간부공무원의 출국자제 및 의전간소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중국 쪽의 저희 군 방문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금년 9월에는 중국 쯔궁시 대표단이 고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으로써 미국 글렌데일시 중학생 고성 체험연수가 금년 4월에 있었으며, 고성군 청소년의 일본 카사오카시 방문이 7~8월 중에 있었고, 고성군 청소년 미국 체험연수를 10월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고성군 고등학생 고구려 유적답사를 금년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녀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호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사회봉사단체 5개 단체, 직능단체 2개 단체 총 10개 단체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관리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정산,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절차이행과 입찰 및 사업계약을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7월에 시스템 설치를 했고, 사용자 교육 및 전 직원 교육을 7~8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지난 9월 1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공정보 공개·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2월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4월에 시스템도입 및 연계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행정내부망에서 보유한 자료를 외부망으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전송 보안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 공개·개방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12월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고성군 모바일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제3기 공룡나라 SNS기자단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고성군 SNS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다운 수는 군청 263건, 관광 242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업무용 PC 개인정보 진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을 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해 오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페이지, 실시간 트래픽 감시·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자원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트래픽 분석 및 불필요한 네트워크 사용의 차단을 통한 정보통신망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5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에 필요 없는 검색은 자제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토록 하고, 특히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테러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대역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2월 17일부터 관제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과 경찰관 2명,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관제센터에서는 총 148개소 383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관련 6개소 22대, 사회안정을 위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 관련 128개소 270대, 시설관리를 위한 재난, 화재 및 시설관리 관련 14개소 91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영상자료 요청에 따른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의 행정력 낭비가 있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스마트 현장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중 지도점검, 실태조사, 현장조사, 신고·단속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스마트폰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12개 분야 45개의 기능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모바일 단말기 10대를 구입하여 6월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1차 서비스로써 관리자와 위생, 환경, 공유재산, 옥외광고물, 보건업무 등은 7월부터, 2차 서비스로써 농업과 산림분야는 10월부터 현장행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전체 직원들 평소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주로 인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고과에 대한 평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수직렬 사기앙양과 관련한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한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곤 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소수직렬 위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동안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읍·면 특화작목으로 하일면에 취나물 육성지원, 상리면에 고추특화단지조성, 영현면에 곤충생태학교 운영, 구만면에 생명환경시설, 부추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 작목이 기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만의 특화작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고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특화작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상황인데, 제가 농업부분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고성의 생명환경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마케팅전문가를 한두 사람 양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고성농협에다 모든 걸 일임했는데 행정의 지원이 끊어지니까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또 민선 5기에서 6기로 군수가 바뀌니까 벌써 생명환경쌀 재배면적이 700ha에서 100ha가 줄었습니다.
7분의 1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생명환경에 수백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정착되어서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통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새고성농협은 이익창출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손익이 안 나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변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과 해마다 한 번씩 쌀값 조정을 할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는데 특화작목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구를 농업기술센터에 만들든지,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기본적인 안을 잘 발굴해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관련 기구 이 부분은 정원에 묶이는 것도 있고 총액인건비 관계도 있어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농협과의 그런 부분도 조절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황호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과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1차 산업이 주도해 나가는 군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1차 산업인 농축수산물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는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중 유통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직을 떠나서, 기술을 떠나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우리 고성군이 활발하게, 행복한 군민에 접근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승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공무원들 스스로 인정을 하시던데 고유권한을 벗어나서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인사위원회도 필요 없습니다, 맞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는 그냥 그대로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연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장 자리가 공석일 때와 실과장 직무대리를 할 때 군민들 반발이 어느 쪽이 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위원이 인사에 가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위원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까지 듣고 와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천면을 신경 쓰고 계시고, 행정과장님이 마암면을 신경 쓰고 계시죠?
특히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질타가 안 오고요.
그렇지만 일반면민들은 면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인사원칙에 대해서 조금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 내 부서장으로 보직이동하거나 진급하신 분 중에서 최근 10년 안에 관련분야 유경력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다보니까 보통 10년 이상 사무관 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사무국은 저희 조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엑스포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2006년도 엑스포부터 세 번의 엑스포를 운영하다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영호 국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 읍·면을 몇 번 간 그런 부분 빼고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년 안에 그 부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몇 분 말고는요?
하지만 그 부서의 장이 되려면, 부서의 장으로써 업무를 지휘하려면 최소 그 부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야 업무숙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업무추진 방향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직사회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실 한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반 사회의 구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의 장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그 담당에서, 그 파트에서 경력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 파트의 장으로 올라가야만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군민이 몇 명입니까?
저는 소수직렬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인사는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사나 승진을 통해서 자기 소질을 발휘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너무 묶어놓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급까지 승진하는데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자 자리가 없는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직이라든지 축산 쪽에 있는 수위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그런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보할 수 있는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렬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규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행정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만 우리 고성군 관내에 전답이 7천ha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쌀 70kg 정도를 소비하니까 계산상으로는 36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이 통영, 거제시와 연계해서 농산물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과에서는 이런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시기에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질의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군 공무원이라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민이 아닌 군민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5~10% 풍년이 들면 농민들 호주머니는 10~20% 마이너스 됩니다.
특히 올해 단감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에게는 실익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풍년일 때 농산물이 잘 팔려나가서 농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치고 또한 인사권자가 잘못하면 바른 조언을 하셔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를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소화 된다는 그 부분이 인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 기억에 남기 위해서가 아닌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인사에 관한 모든 부분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을 하신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위원들 귀에 들리는 말이 ‘보지도 않을 거면서 자료요청을 한다, 골병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협의해서 그 답을 주십시오.
만일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료요청 한 것 전부 다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제 밤 10시까지 감사를 했는데 무척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전부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위원을 떠나서 평소에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유능한 인재,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군청을 예로 들었을 때 노른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의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방의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군청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감사장에 앉아있는 행정과 직원들은 고성군청 공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바람 나는 공무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 적이 있죠?
한 40번 갔다 왔고,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 영국, 필리핀, 싱가포르, 터키,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미국, 불가리아, 체코, 네덜란드, 보스니아, 브라질 15개국인데 다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러간 것은 아니죠?
열심히 해서 공로로 갈 수도 있고, 고마움에 군수가 배려를 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고 배워 와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은 맞습니까?
나름대로 선진시책을 보고 느끼고, 직접적으로 접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배워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공무원들이 놀러 갔겠습니까?
다만 외국에 갔다 와서 우리 군정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변화가 좀 있는지 리포트 같은 것 받아봤습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면 자주 가야 됩니다,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서 잘 하지도 않는데 놀러만 가느냐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노파심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픈하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공무원 징계가 없고, 2014년도는 공무원 징계와 훈계가 86건입니다.
2013년도는 징계가 없었고, 2014년도는 징계가 좀 많은데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지난해와 비교되게 금년에는 이렇게 징계가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직을 당하는 것이 어떤 벌인지 대강 쉽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감봉이 두 번째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하려다가 지적당하는 것은 동정이 가고 위로가 갑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도 않고, 나쁘게 표현하면 뺀질뺀질 하게 요령이나 피우고 시간만 때우고, 지금 공무원들이 65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몇 사람 될 겁니다.
그런 것 잘 관리감독 하시고, 행정과에 있는 분들은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엘리트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여러분들은 선택된 행정과로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과 융화 잘 하고, 우리 군정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알겠습니까?
저는 강도가 1, 2, 3이 있다면 오늘은 3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잘못할 때는 1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대답 잘 하시네요.
어제 종합민원실의 계장님들은 행정과 계장님들 보다 더 세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경을 표합니다.
잘 해주시리라 보고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공무원은 안 됐지만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행정 자체는 조금 미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의원들을 속으로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형으로 친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신분상 조치를 받으면 본인으로서도 엄청난 피해가 가지요?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우리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감사에 적발이 안 되는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도 좀 있을 겁니다.
자체감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하면 지적을 당할 부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해 주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분적인 조치를 당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각 부서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분기별로 교육을 하시든지 네 번 정도라도 하십시오, 대상을 300명으로 한꺼번에 잡지 마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방침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방치해서 공무원이 잘못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도 불이익이 가고, 고성군 이미지도 실추되고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 공무원이 잘못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서 방지하는 것도 행정과의 의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에 감사지적 당한 사람들 숱하게 많았지요.
사실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뻔한 일 아닙니까?
위원들도 무슨 일을 시키다 보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잣대를 대고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나 고성군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실수로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실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알면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감봉의 강약도 그런데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정말 고성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깝게 징계를 받아서 진급의 서열에 빠지는 공무원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잘 타이르고 잘 교육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고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공무원을 몇 명 임용했습니까?
116명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공무원 직렬이 총 몇 가지입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공무원 116명을 임용했고, 그 직렬만 해도 엄청난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6명을 신규임용 했는데 거기에 행정, 사회복지, 전산, 세무, 속기, 시설, 농업, 녹지, 공원, 환경, 의료기술, 해양수산, 방송통신, 기록연구, 학예연구, 농업연구 이것만 해도 16개 직렬인데 이건 직렬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의원도 한번 하면 두번 하고 싶고, 두번 하면 세번 하고 싶고, 도로 진출하고 싶고, 도로 진출하다 보면 군수도 하고 싶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으로 들어오면 8급하고 싶고, 8급하면 7급하고 싶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임용을 할 때는 직렬을 고려해서 뽑아놓고 나중에 승진이나 인사할 때는 직렬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과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 있는 분의 지시도 있겠지만, 5급 승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밑에 6급, 7급이 승진하고 자리 옮길 때 군수나 부군수가 시키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군수가 행정과장을 탈박물관이나 영현면장으로 쫓아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징계를 받아서 잘못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하고 정당하게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줄 때 650명 공무원이 우러러보는 행정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발령대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대란이 있을 거죠?
6~7명이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야 되고...
지금부터 행정과장님은 직렬에 의해서 밑에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제발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가야 될 사람은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믿고 신바람 나게 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내 자리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 90도 굽히고 잘하면 승진되고 좋은 자리가고 그렇게 된다면 고성군 발전에 저해가 되고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자기 복무에, 자기 직책에, 자기 직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무직 2명이 있는데 정무직이라면 군수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죠?
엊그제 들어온 사람들 연봉이 평균 5,50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나온 임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무직이 두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출신 향우 중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 되는 경제인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고성출신 경제인 중에서 어느 회사, 어느 기업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파악을 합니까?
연말이 되면 행정과 향우대외담당자가 군수님 이름으로 100억원이 넘는 대매출을 하고 있는 경제인이라든지 100억원이 좀 안 되어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경제인이 있으면 연하장 같은 것 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들 보고 많이 물어보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좀...
그걸 굳이 꼭 파악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고성 출향인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부터 중앙부처 등 각 부처별로 수십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성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때 고성향우 중 100억원이 넘는 경제인들과 또 출향인 중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수십명이 되는 사람들과 유대를 잘 하고 있다면 고성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자기 땅 까마귀라고 했는데 자기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향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월에 고성 소가야문화제 행사할 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이 아닐 때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위원을 할 때 느낀 게 딱 그겁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주셔야 되고, 모셔줘야 될 출향인, 경제인, 고급간부들은 안 보입니다.
재고성, 재삼천포, 재거제, 재통영 하면서 와가지고 생색만 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고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역에 헌신을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10명, 20명 오는 것보다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앙부처에서 높은 자리 앉아서 고성을 생각하는 사람 한분 정중히 모셔서 그 사람 위신을 살려줬을 때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이렇게 처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잘 못했다면...
어떤 단체의 회장, 총무가 성의를 가지고 개별로 전화를 하고, 참석을 해달라 하면 회원들 참석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방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하면서 방산이라고 하는 학교에 윗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선배들 좀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재 씨한테 세 번을 전화하고, 한번은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직접 들렀습니다.
모교를 위해서 자리를 해달라고, 후배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달라고 찾아다녔습니다.
성의에 못 이겨서 한번 가겠다고 하고 참석하셨는데 그때 장관출신, 스타출신, 총장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메시지를 넣으면서 이러한 선배님들 오시니까 참석해라 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성의입니다, 성의.
살림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러 참석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에 향우를 담당하는 계장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 10월에 고성군민의 밤 할 때 그때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의 인구가 몇 명이죠?
관외 주소를 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전세권이라든지 공무원 수당관계라든지, 자녀교육, 부모가 있는 경우 등 주소이전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 관내에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한 자녀를 더 갖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군 관내에 주소를 두시고 그런 시책에 참여하면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관외에 주소를 둔 분들에게 계속적인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수감자료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자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행정과의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이전, 공무원 주소이전 현황 및 대책 그렇게 해놓았죠?
거주지를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서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123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장전입이에요.
만에 하나 이 위장전입 하신 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고성에 땅을 샀다고 했을 때 만약 중앙정부 고위직 청문회에 나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낙마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기라도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라도 기재를 하시지 말라고요.
만약에 내가 고발하면 이 사람들 과태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5표 차이가 났는데 2등으로 당선된 사람 친인척 위장전입이 6명이었습니다.
그 면은 재선거를 하라고 경남 선관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만약 이런 걸 당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큰 보탬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은 적어도 실정법 위반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내년에는 꼭 시정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부서별 정원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시기에 고성군 부서 중 행복나눔과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정원이 업무수행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업무를 배분하고,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 예산이 3,500억원 정도 되죠?
그 10%인 350억원 이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의 1년 예산이 35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고성군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노인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타 군에는 보통 4~6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도 4명이거든요.
지금 가장 적은 인원이 배치된 곳은 고성이 유일합니다.
고성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 말은 노인업무가 그만큼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고민은 하셨겠지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 부분은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다음 질의입니다.
똑같이 행복나눔과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400개가 넘습니다.
이 400개가 넘는 건물들이 끊임없이 신축과 개보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끊임없이 거론되어도 여기에 대한 전문직이 전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건축직 공무원이나 유사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행복나눔과 정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이 뭡니까?
행복한 군민입니다, 행복한 군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나눔과라고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름 바꾼 것 외에 뭔가 바뀐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고, 거기다가 노인복지담당만 추가로 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니까 이게 하루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2~3명 정도의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은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가 얼마 정도의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할 경우 인원이 부족한 과를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의 상황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를 떠나서 특히 거류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거류면 정원이 14명이죠?
성동조선 관련해서 조선관련 업체의 기숙사 및 원룸이 분양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행정업무가 다 일원화 되니까 동해면민 일부가 거류면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면의 특수성, 전체적인 인구비례, 행정업무의 양을 감안해서 행정과장님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17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비례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합니다만 인구가 적은 면도 같은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읍·면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폭주할 때는 9시, 심지어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일용직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원 관련해서 안 된다는 것을 근래에 들었는데 적절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우회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료에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125명으로 나와 있네요.
출향인사 35만명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추정인 것 같은데, 제가 중앙의 어느 부서에 가니까 고향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나름대로 전부 연결해서 고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향우회, 특히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리는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군청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고 출장이 잦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엄홍길, 조경태 의원 등 행사관련 분야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내려오는,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도 해주지만 그분들이 옆에서 노력해 주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국도비 확보, 첫째도 둘째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가져오면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향우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대외업무와 통합되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각 지역 향우회 별로,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만 각 지역 향우회 별로 담당을 맡겨서 향우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담당 지역 향우회와 우리 과가 같이 연락을 취합니다.
사실상 오전에도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 보통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도 초청하다보니까 우리군 행사 때는 많이 뵙지 못 합니다.
그 대신에 각 지역의 향우회에서 총회나 임원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향소식도 전하고, 군정홍보도 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그동안 엑스포 외에는 특별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 시·군을 보면 언론매체, 물론 지방에 먼저 홍보해야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고성군이나 경남 외의 중앙 매스컴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 함안을 보면 도 관할 방송에 농산물이라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비용이 전혀 안 잡혀있어서 그런지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명환경쌀을 홍보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방식은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도권 바깥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입지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경남도 내 모든 백화점에 입점만 시켜놓고 그 안에서 단순하게 포대 포장지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농협의 조합장들이 나름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을 시켜놓았는데 서서히 다 밀려가지고 결국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우백화점이나 경남 관내 모든 대형마트에서 밀려나는 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타 시·군보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는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방송사와 신문사의 홍보비용에 차이가 많이 있다보니까 방송사 홍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용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군정기획홍보광고(중앙지)에 500만원씩 2회 1천만원이 있고, 군정시책홍보광고(지방지)에 1,500만원씩 6개사에 플러스 500만원 4개사 해서 1억1천만원이 있고, 군정시책홍보광고(지역)에 1,500만원씩 4개사에 6천만원이 있고, 공중파방송광고에 4천만원이 있고, 지역방송광고에 1,500만원이 있고, 옥외광고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도합 2억7,500만원인데 행정과에서 하는 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께서 광고가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돈 2억7,500만원을 가지고 각 신문사, 중앙지까지 다 나가는데 왜 홍보가 안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중앙지 조선일보 1개 지면 그리고 지방 일간지 주로 이런 쪽에 우리 군정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해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산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별로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로 1억6천만원 정도를 썼는데 내년도에 증액된 것은 엑스포를 앞두고 방송사 쪽에 홍보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군정시책홍보광고(지방지)와 밑에 있는 군정시책홍보광고(지역) 이건 뭡니까?
1억1천만원 짜리하고 6천만원 짜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지 신문사, 경남지역 내 신문사, 고성군 내에 있는 신문사에 도합 2억7,500만원의 광고비가 나가는데 그 이상 광고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 공무원 표창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해서 유공 표창을 줘야 할 공무원한테는 1인당 5만원씩 1년에 4명 차출해서 20만원을 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 공무원 표창 하는데 예산이 4명에 5만원씩 20만원 잡혀있어요.
요즘 명절에 중·고등학생 새뱃돈도 5만원씩 줍니다.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4명에게 5만원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2억7,500만원을 들여서 작은 고성군 홍보를 하면 홍보가 훤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사에 돈만 지원해주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2억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이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나간다면 홍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광고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광고비가 2억7,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특산물 관련해서는 사실 일반신문 보다는 방송을 보고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농업기술센터에도 홍보광고비 수천만원 있거든요.
그건 또 농업기술센터 가면 짚을 것입니다.
홍보에는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가 있고, 돈을 안 들이고 하는 홍보가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일반인들이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의 블로그에 그 자료를 올려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죠?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인사이동 되면 실과별로 인사이동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과장이 황호원 과장으로 바뀌었으면 인사이동 된 사람으로 바꿔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의회사무과장 최 누구.
만약 타지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각 실·과장을 찾았을 때, 인사이동 되고 나서 십며칠 뒤에 이런 걸 발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겠죠?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인데도 이런 것조차 관심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돈만 들여서 하는 홍보가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에 보시면 모바일앱 다운 수 관광 242건, 군청 263건인데 다운 받은 숫자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백몇십명 되는 공무원이 군청앱은 몰라도 관광앱은 다 다운 받아서 자기 핸드폰에 깔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어디에 가면 좋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기억 못 하는데요?
공무원 자체홍보부터 하십시오.
관광 242건에 일반인들 백여건 받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몇 사람 받았겠습니까?
이런 것 홍보하십시오.
공무원부터 자체홍보 하십시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본청 현원이 304명, 고성군 공무원 수가 655명에 별도정원 35명 해서 690명, 각 실과는 평균 20명 정도 되는 게 맞죠?
본청 각 실과에는 2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장 한 사람 밑에 기간제 포함해서 98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 보건소장 밑에 1개 과에 5개 계가 있고, 충청남도 홍성군 같은 경우 1개 과에 7개 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과가 안 되면 2개 계 정도라도 늘려서 보건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62명인데 현원 59명 맞습니까?
일반직은 2명이 많은 것 맞죠?
지도직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4명이 부족합니다.
여기 기본현황에 농업기술센터 정·현원을 보면 마이너스 3명입니다.
본청은 정원이 300명이라도 4명이 많습니다.
고성은 전형적인 농축수산업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입니다.
지도직 20명 중 한 사람이 고성군민 2,850명을 지도해야 되고, 고성군 공무원 1인당 87명 정도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원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신규로 2명이 임용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직 20명이 고성군 14개 읍·면 전체 농업인을 지도하고 기술보급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지도직 같은 경우 상반기 때 같이 모집을 하지 않고 도에서 별도로 하반기에 시험을 시행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최종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연말 안으로 최종발표가 나게 되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직은 지난번에 갑자기 휴직을 했는데 차후에 한명 정도 더 충원해서 연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고성농업의 미래농업연구를 위해서는 꼭 연구직을 2명 내지 3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환경을 조성해야만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고성군이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돼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령 같은 경우는 92명이나 되고, 창녕은 74명으로 우리 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남해군은 16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105명이나 됩니다.
합천군은 123명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데는 우리 보다 무기계약직이 적어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수가 602명으로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 숫자를 적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지금...
꼭 써야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직이 도내 다른 군부보다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범지역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참고하시고 관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범지역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내는 것은 고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교육 분야에요.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은 인사를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매끄럽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빠트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 종합감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1년 이내 자리를 옮기신 분이 32명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작년에 3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3개월, 6개월, 제일 많은 것은 9개월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이 한 달하고 16일 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근무한 날짜가 한 달 16일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승진교육을 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6개월이나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야 할 큰 잘못이라도 했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고, 이번에 3개월 만에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 관광지사업소 소장님께서 전보가 되었는데 2016년 엑스포 준비관계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공무원이 649명이죠?
201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7명, 20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21명해서 총 28명한테 5,457만원 정도 나갔네요?
컴퓨터전자파를 차단하는 앞치마와 화면보호기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하고 있고, 출산 같은 경우 대부분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챙겨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수당이 있는데 6세 미만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기를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추진실적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4,559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입니까?
좋은데 사생활 침해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좋은데 써야 되고, 나중에 여성공무원 그 건과 CCTV 건은 2015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편성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화 사용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80건 정도 되네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0건 정도 되는데 보건소가 24건입니다.
한번 하는데 40분 이상입니다.
한번 전화기 들었을 때 40분 이상 된 것입니다.
한 번에 1시간 1분 18초까지 찍힌 것이 있습니다.
평균 40분 이상인데 100건 중 보건소 관할이 24건입니다.
40분씩 하면 몇 시간인지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영오면이 8건입니다.
보건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이 많고, 1개면이나 1과에 1건 정도 있는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많이 썼는데 행정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보건소도 보건소가 아니고 읍·면 보건지소까지 합한 것입니다.
보건소 관할이 제일 많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를 한번 들었을 때 40분을 들고 있을 정도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번 할 때 40분입니다.
몇 사람이 질문을 주고받은 시간이 40분인데...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통화를 최대 40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단 될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런 민원인도 있고,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가끔 장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복적으로 그 부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길게 통화가 필요한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2시 27분, 12시 27분, 12시 27분, 12시 15분, 오후 1시, 2시, 5시 30분 이런 시간입니다.
시간대가 업무와 별 관련 없는 시간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민원인 하고 싸우다 보면 40분, 한 시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한 시간 싸울 정도면 차타고 출장 가서 면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한 시간 정도 전화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뒤집어지지요.
거기 계시라고 하고 차타고 가서 바로 면담하고 오는 것이 낫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전화로 싸우고 있습니까?
전화로 한 시간 싸웠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전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는 사적인 전화로 보지 공무로써 쓴 전화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그렇다면 정보통신담당이 있으니까 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면 내용을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과에 아무개 백 모씨, 최 모씨 있어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과장님께서는 직원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꼭 지시를 하셔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화비가 많이 나가는 것 보다 다른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뭘 알아봐야 되는데 계속 통화 중이니까 짜증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계속 쓴 건 아닌데 한 사람에 6~7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민원인이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이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좀 주지시켜서, 내년에도 또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다시 이랬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지를 시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직원에게는 한 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자리를 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여러 명이 승진할 경우 교육기간만큼의 공백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이웃사랑 나눔축제로 8회를 맞이하는 김장나눔축제가 12월 1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데 행정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5~6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2천여세대에 김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별도로 김장비용을 지원한 단체가 있죠?
새마을 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주민생활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사실은 며칠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행정과에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행사를 같이 치르면 김장나눔축제로 거듭날 수 있고, 비용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에도 새마을단체에서 참여는 합니다.
참여를 하고 별도의 행사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에다가 그 부분 의향을 물어보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주관을 하면 행사비품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하셔서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체납세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7명입니다.
총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 행정직 정원은 235명인데 현원 258명으로 23명이 많고, 세무직은 정원이 32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원 25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부족한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체나 개인에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체납을 줄이고자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체납사실을 전부 다 챙겼습니다.
체납자들과 직접 부딪치며 일을 해야 되는 세무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인원이 7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몇몇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인사나 인원배정에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로 3명을 충원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무과에 세무직 2명 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증원을 시켜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업무 관계는 꼭 세무직이 아니라도 우리 직원들이 맡으면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세무직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정원보다 23명이 더 많은데 세무직은 차츰차츰이라는 것이, 위원들이 읍·면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면장님들한테 체납사실을 1순위로 챙겼거든요.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재무과 감사할 때도 체납관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끌게 될 겁니다.
이 부서가 인원도 적고, 직렬별 인원분포자료를 봐도 타 직렬에 비해서 6급이나 5급 비율이 낮아서 직렬간 형평성에 있어서 사기진작 대책을, 6대 의회 때도 그 말이 왔다는 것을 저는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징수를 못하고 고지에 의해 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계속 고착화 되어 가다보니까 예전처럼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이 어려워서 체납세가 좀 늘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세무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차츰차츰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규모집을 할 때 늘려서 뽑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말을 줄였습니다만 직능별 교육이 필요하고, 직능별 사기진작, 직능별 능력을 배양해줘야 되는데 교육자료를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관련해서 교육기관에 10여년 이상 다녀봤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행정공무원의 교육도 교육기관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무직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내년에 당장 세무직을 충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주사를 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고용을 하게 되면 그만 두게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심의를 이틀 앞두고 하셨죠?
10월 13일에 인사를 하고, 10월 15일에 조례심의를 했어야 됐어요.
조례가 14건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본회의까지 포함하면 3일 정도지요.
이때 의사계장과 사무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다가 읍·면장 7명하고 사업소장 1명만 그대로 계셨고, 면장 네 분이 인사이동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 두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면장 한분과 사업소장 두 분은 승진인사로 인해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현장의정활동 중 업무보고를 해야 될 17곳 중에서 다섯 분이 공석이었고, 네 분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곳이 많았습니다.
각 읍·면장도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직제개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직제개편 인사는 소폭으로 하고 정규인사가 2개월 보름 남짓 남았으니까, 승진인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인사는 시기적으로 매끄러운 인사는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 최고책임자로서 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새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년 6개월 가까이 인사가 없다보니까 승진인사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자리에 좀 오래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한 1년 이내 전보인사 숫자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0월 13일자 인사가 신임군수의 첫 인사죠?
그러나 군수님의 어려움 때문에 의회와 행정이 거의 마비라고 하면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을 다 면장으로 보내셨고, 전문위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별 탈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시 이런 인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행정과장님께서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건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고, 물어보고자 했던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공무원이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인사상담을 활성화 시켜 신바람 나는 조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시고, 보직인사 발령 시 관련경력 유경력자를 발령하는 순환보직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시고, 읍·면장 공석으로 읍·면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소수직렬의 소외된 부분을 고려하여 사기앙양과 배려방안을 검토하시고, 농산물분야 특화작물을 전문적으로 유통·관리하는 조직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며, 공무국외여행이 좀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에 거소를 둔 공무원을 관내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산집행과 업무량이 많은 행복나눔과에 사회복지 및 건축 관련 직원보강을 검토하시고, 청사 청소용역 관련 외주보다는 무기계약·기간제로의 대체를 검토하여 보시고, 그 외 고성군정 홍보 강화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여성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증액과 군내 우범지역에 CCTV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전체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페이지의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가지, 특수시책 2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6개 담당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 이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31억8,100만원으로 현재 징수액은 419억6,100만원 97.2%이며, 도세는 목표 대비 징수율 97.5%, 군세는 목표 대비 징수율 96.8%로 전체 전년대비 105.8%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에 노력한 결과 지목변경, 임시건축물, 증과세 부분 등 과세자료 실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추징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 추징에 대한 과세예고제 시행으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 등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납부제도, 신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기한 내 납부를 채산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목표 이상의 지방세수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집중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추징 목표액은 3억원으로써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추징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면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 시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조사 강화, 비과세감면 관리 철저, 누락 시 공평과세, 과세 시 과세예고,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등 세정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 14개 업체에 1억6,600만원, 비과세·감면 39건에 10억200만원, 과세시 사전예고 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에 대하여는 안내문 1,883건을 발송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추징세액을 부과하여 연도폐쇄기 전에 전액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나 폐업 법인은 체납률이 높아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31억2천만원, 전년도 22억8천만원 총 54억원으로 도세가 21억원, 군세가 3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세인 자동차세는 현장중심 징수 번호판영치와 차량인도 후 공매처분 방법에 의하고, 영치활동은 주3회 강력징수, 도세인 취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재산조회 후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압류, 공매, 경매 등 체납처분에 의하여 법정징수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군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중심 징수기동팀 65회 운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108대에 대한 3,300만원, 도세 중심 재산압류 후 체납처분징수 2,500여건에 3억9천만원, 체납액징수 목표액 8억9,800만원에서 8억7,2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는 9억8,700만원으로 110% 징수하여 연말까지 120%, 연도폐쇄기까지 1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체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셔서 재무과 세무공무원 전원과 읍·면 세무공무원 전체 징수대책회의를 실시해서 기동단속반과 읍·면별, 권역별로 3개 팀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 경매 후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5% 달성, 과년도 징수율 30% 이상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 납부대상자 납부홍보 추진,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 마련을 위한 업무 및 인력 분석,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전문성 있는 재무과 내 전담조직 신설, 이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기능조정과 전환·재배치 등 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간단-e납부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였고, 대군민 홍보는 현수막, 리플릿, 고성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신문 등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은 지난 7월 8일 경남도청 합동작업 업무분석 결과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능조정하고, 행정과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월액 최소화 및 독촉장 일제 발송과 강력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택조사 대상은 2만2,809호 중 1만7,292호 76%입니다.
추진실적은 연 2회 1월 1일 기준 2만1,828호 공시, 6월 1일 기준 179호 공시, 부적정 가격 수정, 불일치자료 정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근 시·군 표준주택가격 상시협의,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자료로써 공평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연중 조사기간 내 기준일은 1월 1일, 7월 1일이며, 조사대상 19만7,430필지 중 표준지는 3,012필지입니다.
지가산정 결정공시는 5월 30일과 10월 31일이며, 지가수준은 단순평균 2만7,800원, 가중평균 8,047원, ㎡당 고성군 최고가는 고성읍 동외리 189만5천원, 최저가는 개천면 좌연리 산 75원입니다.
공시지가도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자료로써 공평과세 기초자료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투기예방과 부동산거래의 불성실 신고자 단속과 바른 신고제도 정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이 주안점입니다.
고성군의 현재 부동산거래 실적은 신고분 5,720건과 검인 1,726건으로 합계는 7,446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60일 이후 등기, 허위·거짓신고, 미신고·지연신고 총 4건에 293만3천원을 과태료 처분하여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입에서 지출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회계처리로 원가회계제도를 반영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있으며, 올 4월 14일부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입찰 본청 통합운영 시행에 따라 제1관서 본청에서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으로 연중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2014년 2월 7일부터 계약의 전 과정 공개의무화 시행, 입찰 본청 통합운영은 추정가격 종합공사 1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초과입찰(수의계약도 포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도 용역입찰(수의계약 포함)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및 승인·공시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총 2만9,082필지 1만9,989㎡ 중 행정재산은 2만8,535필지, 일반재산은 547필지입니다.
도유재산은 5,701필지이며, 군유재산은 2만3,381필지로 군유재산의 비율은 필지수 80%, 면적 89%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재산 발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대부료 및 변상금 미납부자 독려 및 체납처분, 보존부적합 재산 및 자투리땅 매각, 공용·공공용재산 편입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재산 중 차후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높은 가상행정재산은 보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고성군 공용차량 현황은 104대 중 본청 47대, 의회 3대, 직속기관·사업소 37대, 읍·면 17대, 정수물품은 34개 품목 7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수 확대 배제의 신규구입 차량은 경차 등 에너지 절약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매각은 진행 중인 3대 포함하여 9대, 대체구입은 소형화물 3대 포함하여 6대로 3대를 감축하였으며, 차량물품을 잘 관리하여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청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노후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에너지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서 본청 화장실 보수, 공유재산 예비군면대 3개소 보수, 본청 별관 석면조사 용역, 에너지절감을 위한 본청 단열창호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본청 서별관동 화장실 보수, 면청사 5개소 보수공사,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체납세 감소 추진입니다.
고성군 전체 차량 대수 2만2,741대의 1년 총 자동차세는 50억원으로 징수예상은 6,416대 15억500만원입니다.
연납차량 대수 비율은 28%이며, 자동차세 1분기 기준 32억원에 47%, 연총액 50억원에 대해서 30%로 당초목표 6억4천만원 보다 235%의 실적으로 연납징수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환급대상 3년치 1만661건 28억6천만원 중 환급은 1만252건 28억5,200만원, 미환급은 409건 800만원으로 나머지 4%는 연도 내 전원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대상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비자변동, 말소에 의한 환급과 신고납부, 사후감면 신청에 의한 지방소득세, 취득세가 태반입니다.
이상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투병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완쾌를 빌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 재무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4억5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재무과 소관 26페이지를 보면 부과액 486억원 중 징수액 419억원에 체납액은 65억8천만원으로 이 자료에 대한 차액이 약 11억7천여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빈틈없이 일관된 자료를 드려야 함에도 두 가지 보고서는 내용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유를 알아본 결과 보고서 내용의 성격상 업무보고의 54억500만원은 세입계에서 순체납액으로 넘어온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고, 수감자료의 65억8천만원은 부과계에서 전체를 부과한 후 미납된 세금과 납기 후 미납된 금액으로 자료를 뽑는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읍·면별 체납액 분포내역을 보니까 고성읍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체납액의 3분의 1이 넘는 21억원이 거류, 동해입니다.
거류, 동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읍·면은 주민세나 재산세, 면허세 같은 것을 징수합니다만 본청에서는 기업이 부도난 내용에 대한 전체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거류는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잘 해보기 위해 들어왔던 기업들이 시기적인 기류를 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도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 체납액의 70~80%도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부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합동징수팀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직은 정원보다 26명이 더 있고, 재무과 세무직은 6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체 위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 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없이는 안 되는 사안이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물론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징수팀을 꾸려서, 어차피 고성이 과거와 다르게 기업유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납사항이 나옵니다.
팀이 잘 꾸려져서 세무관련 전문가가 받아내는 방법론을 미리 예견한다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세입의 일계표를 전문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체납과 관련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금을 배정해 주는 업무 70%, 압류하는 업무 30%로 업무를 약간 나누어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체납세 전담을 하고 있고, 계장은 세외수입 중 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하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세외수입징수팀이 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전국에 징수팀을 만들고 있는데 선행해서 만들어진 시·군에서는 첫해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의 3배를 처리해서 징수하고, 2년차에는 2.5배, 3년차부터는 매년 징수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 외의 세수에 의한 체납도 실질적으로 네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람이 전체적으로 세입에 관여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매일 징수만 전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과 같이 기동팀이 현장징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못 하고 현재 자동차영치 정도,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압류, 재산조회, 고액체납 5천만원 이상자는 국외여행을 못하게끔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자는 명단공개, 예금을 조사하기 위한 은행 예금열람, 봉급을 압류하기 위해서 취업관련 한 조회 이런 내용만 해도 사실상 업무가 넘쳐납니다.
그 이상 현장징수를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징수팀에게 두 사람 정도만 더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다른 두 사람은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충분한 징수를 한다면 체납세를 지금 현재보다 배 정도는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부분은 2012년도에 28건, 2013년도에 19건, 행복나눔과는 2012년도에 8건, 2013년도에 5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서가 유독 다른 부서보다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되도록 하는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관련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짤 때 관리를 잘 하셔서 국도비 확보된 것은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여기에 보니까 농업부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건 건수도 너무나 많고 금액도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 관련해서 그때 당시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를 개설하고, 마을 내에 소로길을 만들기 위해 개인토지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임의로 도로를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영원히 도로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그분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많게는 400~500평 이상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개인이 내고 도로는 개인이 찾아갈 수 없는 현실인데 계속 이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거나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충분히 정비를 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필지는 현장확인을 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분의 땅에 몇 평이 들어갔는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개인 땅을 정비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40~50년 가까이 땅까지 줬는데 지적정리까지 시키면,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내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사실상 한 필지를 분할하면 30~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들이 조사해 보면 너무 많을 겁니다.
그 많은 땅을 다 정리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몇 필지 같으면 금방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비과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면 분할되지 않은 필지가 나올 겁니다.
지번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면적과 필지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희사한 도로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제대로 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을마다 민원발생의 요인이 생깁니다.
제일 첫 번째 민원발생의 요인은 기존 땅들이 외지인에게 팔리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 혹자가 도로를 막는 현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법정에도 가고, 마을에서 못 이겨가지고 그 길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군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가능하지 개인은 절대로, 자기는 땅도 줬는데 그건 해줄 수 없거든요.
물론 땅값이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몇십평 들어가면 금액이 적지도 않거든요.
마을마다 희망해오고, 정리가 된 마을은 군에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체납액이 전년도 보다 늘었죠?
증액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체납세도 증액이 되는데 매년 연도폐쇄기 때 되면 30억원 미만으로 이월되도록 해서 체납액이 남습니다.
작년 체납액 중 11억원은 받아들여서 23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 올해 부과된 세액 490억원 중 미납액은 7% 31억원으로 총 체납액이 5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체납액을 얼마 정도 징수할 것이라는 금액을 예상해서 징수금액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퍼센트를 보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적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우리 고성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체납이 더 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직원 한명이 도로 전입가고 난 뒤에 7개월 동안 재무과 수입부서 인원 한명이 모자랐습니다.
한사람 모자라면 미충족 인원에 대한 업무를 옆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체납액 징수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부군수님께서 대책회의까지 주재하셔서 독려도 하시고, 이번 10월 인사에 직원이 충원되어서 못다 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징수율을 110%까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병중에 계시다보니까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하러 대신 오시고 했는데 담당업무 외 5개 담당의 업무를 하려면 힘듭니다.
과장은 원래 다른 담당도 총괄하다보니까 돌아가지만 자기 담당만 보다가 다른 담당을 보면 힘듭니다.
그날 땀을 흘리고 했는데 오늘 땀 안 흘리도록 하시고, 옆에 담당들이 답변하세요.
원래 재무과장 말고 담당이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질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담당자가 손을 들고 마이크 옮겨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동료 박용삼 위원께서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이·동장들에게 회람을 돌려서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서 이것은 영원히 도로다, 내 땅으로 다시 못 찾아오니까 세금이라도 덜 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조사하십시오.
사실은 세금 그거 얼마 아니에요.
당동 같은 도시는 지가가 높으니까 세금이 좀 있겠죠.
그러나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 평당 공시지가 따져서 세금계산 해봤자 몇 평 들어간 것 세금 얼마 안 됩니다.
허나 본인이 그것을 원한다면 군에서 측량을 해서, 거류면 은월리 1-1번지를 도로로 분리하고 도로주인은 1번지 사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단, 도로로 된 것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람을 돌려서 이·동장한테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새마을 도로를 할 때 그때 바로 측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도로를 뚫으면 내꺼 안 될까 싶어서 측량해서 도로를 못 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왕 내 것 안 될 것 세금이나 적게 받게 도로라도 뚫어놓아라 하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장 회의 때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못하게 하면 안 하고, 그리고 세금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사실 빚 받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 TV에 많이 나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괘씸죄를 걸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힘든 일인데 세금징수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한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재산담당자한테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고성군 읍내에 자동차 매매대리점이 몇 개나 되죠?
쌍용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건 전부 현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를 현대자동차영업소에서만 집중적으로 98%를 구입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쌉니까, 차가 단단합니까,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빨간 것은 현대고, 나머지는 다른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까요?
다 조달가격에 입력되어 있는데 도저히, 입찰도 아니고 군에서 수의로 계약을 하는데 자기들은 고성군청에 차 한대 못 팔아먹는 답니다.
‘너희 차가 비싸든지 성능이 안 좋든지 그렇겠지.’라고 하니까 ‘고성군에 다니는 차 중에서 현대차가 99% 차지할 때 다른 차는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싼 것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의 재산담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고성에 법무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몰려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법무사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고성에 와서 간판을 걸고 법무사 하면서 먹고 살자고 왔는데 입찰을 해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누가 막지를 못합니다.
허나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사업은 좀 고르게, 다 같이 먹고 살게끔, 또 금액 큰 걸 가져갔으면 작은 것 몇 개 더 주고, 굳이 거명하면서 누가 몇 개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재산담당자께서 공평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누가 봐도 비슷하게 가져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나눠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장도 안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보면 면면이 다 유능한 분들만 포진해 있네요.
체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세와 지방세가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지죠?
이유는 알고 계시죠?
법무사에서 서류를 만들 때 취득세는 항상 납부를 한 후에 법무사에서 등록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선납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개인도 나오는데요?
농지의 취득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은 2년간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그때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중간에 팔았을 때...
이상입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고성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죠?
2013년 결손액이 11억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체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돈을 잘 버는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면에 고성그린파워 들어오는 것 알죠?
내일 항공산업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칭이 고성하이발전소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고성그린파워주식회사의 고성하이발전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내가 더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전소가 들어오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처음 들어오죠?
지방세 277억원, 지원금 961억원 합계 1,238억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까?
기분 좋죠?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 하이면에 다 주지는 않겠죠?
받아서 다른데 다 주지 말고요.
이런 자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하이면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합니다.
96.9%가 도장을 찍어줘서 기업체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잘, 여러분들은 계수에 밝은 공무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서 민원이 안 생기게, 민원이 생기면 군 공무원들이 고달픕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 자기 일처럼 도와줘야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과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항공산업경제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인데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런 공무원도 있었구나 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안 하고 빨리빨리 나와서 집을 새로 지어야 세금도 받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안 도와줘서 80세대가 삼천포로 이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되겠죠?
조그마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아이템을 보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지요.
여러분들은 진짜 엘리트들 아닙니까, 배운 사람들이고.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도 공석인 자리에서 각 담당자 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의 재산은 재무과가 총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을 우대하는 게, 박용삼 위원께서 직원을 충원하라는 질의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해교사 유치예정부지 관련 현안입니다.
구 해교사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마암면 도전리 일원 248필지 291만4,279㎡를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어차피 우리가 수고하는 김에 빨리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우리군 재산이 더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해교사 유치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군수는 굉장히 의욕이 넘쳤습니다.
넘쳤지만 결국 결과가 이렇다보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남은 114필지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수였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차량 정비 현황을 보면 경정비는 입찰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상반기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군데인가 변화는 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1억9천만원이었는데 제2청사 때문에 1억원 정도 늘어났죠?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소모품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55페이지를 보십시오.
25억원입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 10월에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 고성군 계획시설 남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2014년 12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
25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실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수만 받아서 결산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다음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페이지와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농협은행에 3년간 350억원의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게 보이죠?
경남은행에 1년간 60억원의 유휴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년에 60억원이요.
찾으셨죠?
3년이 높아야 됩니까, 1년이 높아야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었고, 경남은행 장기적금 금리가 조금 높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언제 예치가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 3월에 금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같은 시점에 이런 계약을 하신다면 꼭 비교를 하셔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으면 되도록 높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3개월 전후로 제일 높을 때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동반 운영 등 체납세 일소에 철저를 기하시고, 새마을 도로 등 사유 공공용지의 세제감면과 분할측량 등의 경비지원 방안을 검토하시고, 관용차량 구입 시 특정회사에 편중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시고, 관용차량 정비 시 경정비 입찰항목 외의 정비는 군내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올해 우리 부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또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이음활동 부분에서도 고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4일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입니다.
사무실이 없는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존경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올해 11월 고성읍 성내로112번길 39 향군회관 2층에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10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지역 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으로 나눔문화 실천과 소외계층 식생활 개선,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목적이 있으며, 실적으로는 92명의 개인, 단체, 기업체들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 받았으며, 운영실적은 5,311명, 환가액 8,5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복지 전담시설로서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외 23개 프로그램에 2,500여명이 참석, 면 지역 군민들을 위한 이동복지관 운영, 영유아프로그램, 명품교육프로그램 운영, 대관시설 연중무휴 확대로 군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75가구에 1,980건을 제공하였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0가구에 3,218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 협력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 개발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으며, 실적으로는 고성군주민협의회에서 8대 분야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참 고마운 가게 104호점, +one하나 더 나눔, 나눔돼지 분양(85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매월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공무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을 정례화 시켰고, 현재까지 9,414명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사기진작사업으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12월 중 개최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대학 운영 1기 졸업생이 28일 수료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조사·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현황 조사 총 2,757건을 완료하였고,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수시조사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979건, 복지대상자 조사정보 자료정비 194건, 기초노령연금 확인조사 8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85가구 1,852명에게 52억4,333만7천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으로 1,384명에게 6,368만6천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191명에게 3,4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자체형 자활사업 추진에 16명,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85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4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5,416만3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에 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내실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으로 1,583명에게 5,931만6천원, 장애인보장구 지급으로 23명에게 2,290만4천원,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 특수시책으로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모금활동을 시행하여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곤란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며, 모금액 관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 관리해서 올해 모금액은 5,421만4천원으로 지원실적은 18건에 9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 오늘 감사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감사지적도 안 하고, 위로만 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세게 할까요, 부드럽게 할까요?
고엽제전우회 고성군지회가 있고, 월남참전자회 고성군지회가 있죠?
간단간단 하게 해주세요.
제가 열 마디 하면 주민생활과장님은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에 가서 고엽제를 맞은 사람들이죠?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는 같이 월남에 참전한 전우들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몸을 배려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향군회관 한 사무실에 2개를 쪼개서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이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한 달 내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월례회를 하면 1일에 월례회 한팀, 15일에 월례회 한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될 건데 한 건물에 2개를 쪼개서 이 팀, 저 팀.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완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사람들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월남 같이 가서 고엽제 맞은 사람은 보훈처에 신고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열 사람이 월남에 갔는데 다섯 사람은 고엽제 맞고 다섯 사람은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걸 분리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한 사무실을 쓰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운영비도 지원되고 단체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에 대해서 다 알지만 조금 모순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현황에 기초생활보장, 우선돌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저소득한부모 이런 건수가 2,757건인데 여기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에서 2,757건에 대강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뭐를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8건인데 토탈 얼마나 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에 기초생활보장에 51억원을 지원했습니까?
담당이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주민생활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자료를 보고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성군 요양원에 수용정원이 202명입니까?
그런데 의료보호대상 환자가 군 노인요양원에, 그러니까 보건소 옆 노인요양원에 입원하면 무료죠?
무료 맞습니까?
일반요양원에 가도 무료로 합니까?
일반요양원에서는 돈을 받고 있죠?
돈을 받으면서 요양원을 관리하죠?
일부 조금 지원 받겠지만, 보건소 옆에 있는 고성군 노인요양원에 환자가 넘치면 다른 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못 받아들이니까요.
일반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무료환자가 오면 안 좋다고 하겠죠?
받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라서 돈을 안 주니까.
좀 심한 환자라서?
적당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받고, 이 이상은 정원이 초과해서 못 받으니까 시니어스에서 받아라, 어디에서 받아라 이렇게 합니까?
심한 환자가 오니까 기피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눠서 안 보내고 자기들한테만 보내니까 자기들은 싫다 이거지요.
그 이유인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란 말입니다.
고성군 내 요양보호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많은데요?
노인요양시설만 해야지 정신요양원을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신요양원도 안 되고, 천사의 집도 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순수한 65세 이상의 의료보호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냐는 말입니다.
고성군 의료보호환자 중에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쉬면서 보호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의료보호대상자 중 요양원에 입소된 사람이 나와 있는 자료 좀 받아봅시다.
이러니 복지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공원묘지 관리를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어렵고 소외된 계층 전체를 다루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고성군이, 고성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행복지수를 잘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립화가 안 되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부모, 고아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을 약간 바꾸다보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서 지원이 안 되는 계층이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제 우리 박덕해 위원님께서 읍·면장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분들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돌봄을 안 하니까 이런 계층을 잘 찾아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서 자체가 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 등 부서별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생활과에서 다 챙겨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주민생활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사항입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은 주민생활과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약속사업입니다.
저번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387평을 짓기로 했다가 토지용도변경 때문에 274평으로 축소되었는데 추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안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그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복지사업을 전담하는 곳이 맞습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이동복지관으로 해서 고성읍에도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서비스의 질이 민간위탁운영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체계의 시스템 상 운영의 문제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군부는 거의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F등급을 안 받으려면 복지회관을 저소득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군부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자체에 다른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맨 처음 지어지면서 교육복지과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2014년 10월부터 다시 주민생활과로 왔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는 저소득계층 위주로 지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F등급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성군에서 지금 하는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가지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타 업체나 복지법인에게서 자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고, 공모사업 등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한번 조사를 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을 한데 모으고,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민간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잘 하셔서, 2015년부터는 위탁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을 잘 차별화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 중에 복지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죠?
복지관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각자에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요.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죠?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든지 지원을 받든지, 현재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현재 지원되는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푸드뱅크, 이동복지관 이 사업을 흡수해서 복지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F를 받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생활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계장과 계원 2명이 나가있는데 우리는 지금 7급 여직원 혼자 나가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사무실 평수가 있다보니까 공공요금이 8,500만원 나갑니다.
그 외에는 프로그램운영비인 노래교실 운영비이지 사실 크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관의 업무는 아니지요?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중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제대로 연결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성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여기서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미등록 경로당 문제 아시죠?
주민자치위원 시절에 미등록경로당에 방문해서 늘 푸른 가게나 열린시장의 수익금으로 쌀과 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유지하고 계시는지도 잘 들었고요.
혹시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 사업을 통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개인 사각지대 150% 되는 부분에만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죠?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자의 특성 및 욕구에 맞추어서 지역의 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통합사례죠?
행복나눔과 드림스타트, 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간호, 교육청 e센터, 기타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업무 다 진행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발령을 면장으로 가셨죠?
공무원하기 좀 좋아졌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층이죠? 지하 1층, 지상 4층.
3층을 더 관리하죠?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소외계층을 관리하죠?
은행도 2개나 관리하고 계시네요.
푸드뱅크, 365 열린뱅크.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소외계층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이음 365 열린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금을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모금방법도 있거든요.
어떤 날을 선택해서 이 날은 열린뱅크를 운영하는 날이라고 도와달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실 이 5,400여만원의 돈이 모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없고, 군에서 군비로도 해줄 수 없고, 이런 모금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모금을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도 월례회 할 때 나오셔서 모금을 좀 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과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 하셨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의 노인복지시설은 행복나눔과로 넘어갔죠, 이관됐죠?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간사 채용으로 상시 운영 및 참여기관의 조정 이런 쪽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정례화에 1,516만원, 워크숍에 500만원 해서 2,1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비가 1,5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회의비인 것 같아요.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4회, 실무분과 8회 해서 총 14회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번 하는데 100여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협의체 구성을 공동위원장으로 군수님은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성군 주민협의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복지사각지대 조사된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튼 법적, 제도적 조건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간혹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발굴을 많이 하셔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행복한 고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 고성군지회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전우회 고성군지회가 성격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수감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고성군사회복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22억원 정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사회복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 있었죠?
현실성이 없죠?
생계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타는 것은 불가하니까 저소득층을 위해 이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절감을 위하여 유사한 보훈단체의 통합을 검토하여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 직영 대신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김홍식 박용삼 정도범 김상준 강영봉
최상림 공점식 황보길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장 수 근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