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0일 (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14일 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김홍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은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전망,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사업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비전에 따라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군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고, 예비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로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과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9페이지의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총괄입니다.
27페이지,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5개년간의 총 세입을 2조6,988억8,8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334억7천만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기금 등 이전재원은 1조9,152억9,900만원, 이월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01억1,800만원으로 2018년도부터 국가재정의 세입전망치와 연계하여 연평균 신장률은 3.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세목의 증액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1,264억9,100만원으로 0.6%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담금의 감소로 총 1,069억7,9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0.6%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은 총 5,501억1,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0%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조2,834억3,7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2.2%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631억6,200만원으로 6.0%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522억8,900만원이며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추가되어 연평균 신장률을 24.1%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분야별·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33페이지의 총괄, 34페이지부터 50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별 세입과 세출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잔액입니다.
2017년 말 지방채 잔액은 3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으로 상환될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군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55페이지, 부문별 현황 총괄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총 222건에 2조6,988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활 안전과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에 중점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투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국공유재산과 청사건립 조성사업 등에 2018년 286억7,500만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12.9%씩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13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와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에 82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5.7%씩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3건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과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에 2018년에 53억4,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고 연차별로 1.6%씩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4건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스포츠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 435억2,900만원을 투자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총 35개의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7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일면 자란만 일대에 남해안 대표자원을 활용한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589억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웰니스센터, 해양치유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엑스포행사 지원입니다.
4번의 공룡엑스포 성과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창출 표준모델 축제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공룡AR체험존 조성사업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내에 기존 공룡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일대에 부족한 야영장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사업으로 해양자원과 산악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시설 및 농어촌 체험콘텐츠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66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의 공룡테마캠핑장 조성사업, 152페이지의 상족암군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153페이지의 포레스트 에듀벤처 조성사업도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반영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진출입로 개선, 주차장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 62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복합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차장, 탐방로, 스카이워크 설치 등 2018년도 2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총 33억7,500만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지속적인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소각시설 운영사업 등에 2018년 451억1,200만원을 투자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총 23건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018년 916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연도별 2.6%씩 증가투자 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총 31건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총 63억7,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6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2.6%로 증가시켜 5개년 동안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4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중증치매로의 악화 지연을 통한 건강한 노후 영위를 위해 총사업비 60억7,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수축산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재정계획의 21.9%로써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33억3,3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2.7%를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총 58건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디노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정원, 특화작물체험센터 건립 등 농촌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사업비 134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사업입니다.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총사업비 30억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우수기업 지역유치, LNG 벙커링 기자재 기반구축사업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327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6.2%의 증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7건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동해면 일원에 LNG 벙커링 기자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총 103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82억3,7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3.6%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9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총 15건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율대리 일원에 고성읍 시가지 내의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해소와 화물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화물운송·물류 산업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38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중심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대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편의 제공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균형개발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총 499억6,100만원을 투자하고 2019년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총 26건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70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경제분야 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분야 사업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낙후지역 주민에게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총 43억원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군민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제출하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의정활동과 군민제보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