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 02분
의사일정 ( 제 4 차 본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7억3,274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되어 11.49%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된 3,788억1,70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500만2천원이 증액된 469억1,56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당면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최우선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과 중소기업, 수송과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부문별 예산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군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2018년 예산안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예산에는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어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 및 자금배정에도 철저를 기하여 고성군의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8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군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22건의 지적요구사항과 56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의 궐위로 군정의 지속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 추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이행 등 전략 수립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와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고성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사업 중 당면한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이당일반산업단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자란만권 관광자원화사업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특히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문제,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등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다시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고성군의 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각 사회단체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노숙자보호시설 등 향후 예상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도 사전준비를 분석하고 대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축산악취 개선사업, 무허가 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복지허브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라는 공동목표는 같다고 생각하므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실과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 나타난 지적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천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힘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예산안 제안설명 등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군민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