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월 1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건설재난과, 특구지원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도 1호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군도 1호가 병산에서 이당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군도 1호를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던데 건설재난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하고 앉아서 대충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청사 옆으로 군청을 옮기는 것이 단기간에는 힘들거든요.
군청을 옮기면 부지확보를 더해야 되니까 이쪽으로라도 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의회만 있는 것 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을 재검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한 송학리 415-2 이 필지 주위는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과 과장님이 접촉을 하니까 다음에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감정가격을 내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빨리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는, 의회청사 주위는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지 않았습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빨리 소방서가 신축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깊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사장님이 통영에 오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대한민국의 큰 저수지 주위에 테마공원 내지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대가저수지를,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십시오 하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특수시책사업이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소요사업비가 약 100억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50억원인데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서...
만약 주위에 각종 시설을 더해서 사업비가 더 소요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까?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농어촌공사의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통영도 할 곳이 없어요. 거제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고성의 대가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더 알차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참고로 하셔서, 이 업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업비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도 좀 되겠습니다.
송학리 415번지의 2외 8필지에 소방서청사 신축 부지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혹시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보건지소 신축 할 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면 빨리 빨리 하십시오.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바꾸고.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느슨하게 있으면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감정을 한다든지 땅주인과 절충을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부지확보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아시겠죠?
1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그어놓은 도로, 도면상 2미터로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도로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점용을 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군에서 보상비도 지급하고 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 땅을, 혹은 국가 땅을 찾으세요.
올해는 그런 데 신경을 쓰십시오.
제대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13페이지인데 소하천정비를 올해 35억원 들여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15페이지에 보면 하도준설사업이 과장님 설명하실 때 2곳이라고 하셨는데 하도준설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영천강은 금곡 도랑에서부터 작년에 안한 곳까지 하고 영오 천은 영오면사무소 위쪽으로, 교량에서 위쪽으로 해서...
그리고 저쪽 홍정다리 밑쪽은 다 해놨거든요.
영천강 쪽의 금곡다리 밑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밑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고맙고,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소방서청사 부지 있죠?
박태훈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역발주가, 건축물의 용역발주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4월말이나 되어서 발주할 것 같은데 부지가 그 안에 결정이 안되면 발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쯤 부지가 결정되어야 4월정도 되어서 발주할 수 있을 것인데 부지가 결정 안되면 또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 1부지,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지 2부지, 또 다른 부지가 있다면 결정은 3월안에 하세요.
3월까지 하십시오.
안하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결정을 하십시오.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번 안되면 2번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은 빨리 빨리 협의를 보시고, 제 생각에 감정 보는 수수료만 날아갈 것 같아요.
빨리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추진하세요.
이것을 과장님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과장님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방서 부지가.
그러니까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합시다.
의논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계획한 사업비 가지고는 엄두도 안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니까 협의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답을 내는 것이 좋지, 군수님 역시도 군청하고 의회가 갈 것이라고 부지를 사놓은 곳에 소방서를 넣으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될 것이고, 우리도 군청이 빨리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행정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군청이 넘어가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군청이 넘어가도 어쨌든 그 주위 부지확보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성내지구대가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 관계 의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공론화를 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일 본회의 마치고 하든지 본회의 하기 전에 하든지 이 관계를 총무위원회에 이야기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때 건설과장님 참석하시고, 재무과장님 참석하시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참석하셔서 어쨌든 머리 아픈 일이니까 의논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 5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편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데 평당...
“(청취불능)”
왜냐하면 상리의 실패작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면 사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사려고 하니까 거의 2배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테마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별도입니다.
우리는 회화저수지 부지를 활용합니다.
그 안에 테크를 설치하고...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주차장은 조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려면 좀 크게 하십시오.
명품저수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십시오.
우리 것이 될 것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구1팀장인 정쌍수팀장은 부친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구지원과가 고성군의 주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뜨거운 감자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어떤 부분은 진행이 안된다고 의회에서 때로는 안좋은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마암일반산업단지거든요.
공식자리나 비공식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기업에서 집중투자 할 것 같으면 땅을 고성군에서 그냥 제공을 하더라 해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성동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땅값에 구애받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또 만약에 성동이 투자할 의향이 없으면,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진행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정도만 해도 전체적으로 조선경기가 하향곡선을 가다 보니까 특구지정 받은 그 부분도 될지 안될지 걱정을 했는데 올 2010년도에는 보니까 새해 벽두부터 각 조선소마다 수주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동이 만약 개발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 있으면 행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 없이 쉽게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 관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향후에 어떻게 될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동관련해서 마암산업단지와 유보지에 대해서 담당팀이나 직원, 제가 성동을 방문해서 매주 수요일 또는 자기네들 사정이 있으면 목요일로 날짜는 조정됩니다만 매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수주,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7~8척 되었습니다.
호전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당초에는 마을 전체가 이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성동하고 매치하면서 이주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플랜트를 조정해서 1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내놓아라,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금을 받다 보니까 할 의향이 나타나고 유보지 부분은 18홀 골프장으로 확실하게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확실하게 올해는 뭔가 마암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조선관계도 어제 제가 삼호 본사에 갔다왔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210평의 현장사무실을 짓고, 회의실, 직원숙소도 지었습니다.
2월 또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이고,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이나 삼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었지만 삼호나 마암산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일모레 될 값에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금중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진척이 없으니까 안좋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의회에서도 안좋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좋은 감정은 없죠?
처음 7월에 5만평정도 한다고 했다가, 나머지는 전체를 1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만평도 지금 진행이, 별로 속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의 대동조선, 한진중공업 이런 것도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호조선은 작년 연말에도 몇 척 수주를 했고, 금년 1월에도 두어 척 수주를 했습니다.
삼호는 그래도 중소조선선박이지만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치를 보면.
여태까지 저도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의회에 와서 저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당사자들 역시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특화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되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삼호 본사에 가면 좋은 말을 하겠지만 사업자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체류형 레포츠특구도 사업을 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까?
부군수님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일단은 2월중순까지 안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진척은 있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진전 되어 가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진척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개발 이 관계는 우리 쪽에는, 읍은 몰라도 마암 쪽에 가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당시 해교사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부지는 확보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논란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의회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몇 분 의원들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해교사가 온다고 할 때, 그 중간에도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사업을 벌여서, 더 확장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절대 의회에서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군수님 의지대로 의회에서도 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순수군비가 98억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땅 구입할 때 별 필요 없는 땅만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야 있겠지만 실제 노른잗 땅은 구입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성동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감정을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협의보상이 되어야지 기준 없이 협의보상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협의보상을 하도록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필요한 부지만 남아있습니다.
8부능선, 10부능선 그런 곳은 땅 사서 나중에, 요즘 장비가 좋아서 일은 하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의 땅이거든요.
그런 것을 성동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업체가 어디입니까?
삼호그룹 사돈회사인데, 거기가 원청업체인데 원청업체가 하청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통영소재 전진해양개발이라는 곳에 줬습니다.
그 업체가 통영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고성읍으로 왔습니다.
주소이전도 하고 종합건설을 일반종건으로 하면 5~6억원정도의 종합건설 면허를 내는데 해양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억원을 들여서 종합건설을 내어서 지금 경남도 건설협회 등록 중에 있습니다.
주소지는 1호광장 옆에 있다가 사무실이 좁아서 거류면 최규범씨 있는 창고 120평을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4개월째 체불되었다고 하던데.
5만평에 대한, 하도 받은 것에 대한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사업자들은 작년 추석 때 오픈을 해서, 가오픈을 해서 연말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작년 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늦어도 추석 때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올 업무보고를 보니까 5월 되어야 최종 마무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자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고, 또 위법을 저지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차피 관장해야 되는 과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가 특구지원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나 녹지공원과나 문화관광과나 각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5월보다 다문 1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다면 업무협의를 원만히 해서 좀 더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성여객터미널에서부터 군부대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관계죠?
그래서 저희도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또한 우리 군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종합운동장 전면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시가지로 경유하는 통행량을 외부 로 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은 고성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빨리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군현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회는 목 조정이 안되지만 국회는 목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카드가 빨리 만들어져서 보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고성오광대 회관 짓고, 물론 생명환경농업연구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짓는다고 돈을 10억원, 20억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과감하게 카드를 제시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것이 그것이 계수조정 소위원회까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물론 군수님께서 가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결과를 보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비 222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분야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도로개설 이런 것은 확보를 못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장구 치는 이런 데만 사업비를 투입해서 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내의 약 8개 군이 개발촉진지구를 통해서 도로개설이나 다른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낙후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순위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에서 하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 산청, 의령군 위주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은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도와 중앙을 거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같이 시작한 군이 거창군과 우리 고성군입니다.
거창과 고성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이 지구지정은 1년에 1개군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 작년도, 2009년도에 거창군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같이 경합 해봐야 중앙에 올라가면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거창이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용역이 늦어져서.
그래서 우리 군과 2010년도에 다시 경합을 하게 되었는데 중앙에 가서 의논하기로는 2009년도에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2개군을 다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군이 약 83개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대해서 특정한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 개발사업은 진입하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런 공공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이 대상사업으로 가야 될 지역이 상족암군립공원을 비롯한 휴양지와 회화면 일원을 지나는 당항포관광권역, 동해 조선산업의 진입도로권역, 크게 봐서 이 3가지고, 다음 대가면으로 해서 영오면으로 올라가는 구역에 광역상수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 등 해서 총 500억원정도 저희가 산정한 다음 도와 협의를 마쳤고, 중앙의 국토해양부하고도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낙후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군단위보다 우리 군이 낙후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다른 군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군은 역으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낙후지역으로 보기 곤란하다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절충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을 명분 있게 만들어서 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는 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이 국비를 500억원정도 받아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쪽에 사업비를 쓴다면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따야 되겠네요?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큽니다.
그 대상지역 안의 중소기업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일찍 시도를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지구지정 추진하는 입안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군수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시∙군에서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입안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우리 군을 자꾸 제외시키니까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서를 만들어서 도에 가져갈 테니까 도에서 진행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고성군은 낙후지역이기는 하지만 도내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도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성사시켜야 되니까 일단 2010년도는 과장님이 이 사업이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