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월 18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고성군 농어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고성군 농어민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부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어서 이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비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서로 불신이 가도록, 믿음이 깨지도록 만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생명환경농업단지 2010년도에 몇 ㏊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되는데 행정에서 자꾸 권장해서, 지금 현재 읍면장들에게 700㏊를 해라, 800㏊를 해라 하다 보니까 자꾸 단지를 만들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이 판매가 잘 되고 이 농법이 좋은 것 같으면 왜 권장을 안하겠습니까?
6,000㏊ 다 하죠?
이것이 무리가 있고, 앞으로 좀 위험하니까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늘리자고 하는데 1년에 배정도 늘리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좌우지간 읍면장들이 확대재배를 위해서 희망하는 단지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고, 의향조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관계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2008년도입니까?
2008년도 쌀은 판매 다 했습니까?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 판매 다 했습니까?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회의중입니다.
우리 회의록에 다 남는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새쌀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대책 없이는 확대면적은 위험한 생각이니까 매년 확대면적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말고 일정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수치가 불확실하냐 하면 회의 때마다 차이가 나고 말씀이 다릅니다.
신문에서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발표한 것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면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물어보는 것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388㏊를 해서 1,000톤정도 생산되었을 때 이 1,000톤의 쌀 파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초예산 심의시 500㏊로 하지 않았습니까?
500㏊로 120㏊를 늘린 이유도 왜 늘렸느냐, 기존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같으면 확대 못합니다.
확대면적을 안하는데 찰벼단지에서 120㏊로 늘려도 계약재배를 하니까 충분히 판매가 되겠다 해서 500㏊로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당초예산 승인되고 나서 우리는 500㏊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0일도 안된 지금에 와서 700㏊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업무보고시에 700㏊ 한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사업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서로 협의 하에, 1,000㏊ 할 것이라고 했지만 서로 끌고 당기고 해서 반으로 줄였으면 그것만 해야지 사업비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해놓고 승인해 놓고 나면 확대하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생산해서 유통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농법 아닙니까? 이 농법이.
우리가 반대 안하는데 엄청나게 행정경비가,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향후에도 이런 것을 자꾸 행정에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일단 시발점으로 했으니까 몇 년까지는 행정에서 지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매년 면적을 확대하면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믿고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추세고, 산청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훨씬 면적이 많습니다.
인증 받았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친환경과는 농사짓는 방법이 틀리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농림부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기후가 좋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재해가 온다든지 큰 한해가 오면 결국 700㏊ 면적을 고성군에서 책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운 좋게 아무 일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해야 되니까 확대면적을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자녀학자금을 주민생활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대학 가는 자녀들에게도 지원해야 되고, 멀리 유학 가서 먹고 잘 곳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생명환경농업 연구소는 앞으로 개소되겠는데 여기에 근무할 전문가를 공무원들로만 채우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로만 채우지 마시고 농업 쪽에 그야말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을 특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쪽에서는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명성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가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황대열위원님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80톤이 남았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도 수천만원 손해가 나서 군에다가 보상받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2009년도 새쌀이 날 즈음해서 80톤이 남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값을 못받고 팝니다.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농협에서 사갔으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생산량이 조절되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농법인데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올인을 하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스스로 농사짓고, 우리 행정에서는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데 생명환경 쪽에 너무 올인 한다, 생명환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 안치고 벼를 생산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확대 한다, 그러니까 양을 조절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생명환경농산물 유통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벼하고 원예하고 과수하고 포장재비가 2억원이네요?
만만찮은 금액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많아서 12억원정도 해야 박스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감이라든지 과수에 대해서는 농약 안치는 곳이 한군데도 없을 것인데, 적어도 단감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농약을 치는데 이런 데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개천면에도 있는데 확실하게 금년에 농약 안치고 단감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이나 생명환경농업이나 같은 범주입니다만 군에서 붙인 이름이 생명환경농업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는 데는 면적확보나 농가생산 장려 쪽으로 해서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와 원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수에는 농약 안치고 비료 안하고 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지원할 때 잘 해줘야 되고, 쌀 생산농가의 포대지원 소요사업비가 3억250만원인데 이런 것도 생명환경 쪽으로만 지원하고 관행 쪽으로는 지원을 안할 것입니까?
보면 이것도 생명환경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추곡수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행농업을, 생명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읍면은, 개천 같은 곳은 득을 봤고 군 전체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면적에 대해서 관행농업하는 사람들의 수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나중에 배정할 때 생명환경농업 면적을 빼버리고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주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그 면적을 빼고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적절하게 관행하는 사람들이 손해 안보도록 배정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때도 2억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지원을 해 줄때 경영인단체에서 가져와서 주더라구요.
그 예산은 행정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인데 결국 경영인회에서 주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짚어서 그런 실수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대부분에 대해서는 소포대만 지원할 것입니까?
포대지원에 관해서.
벌크는?
그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그것은 아직까지 소수이기 때문에 따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농가들은 다 큰 포대를 사용하던데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가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지도∙확대하는 것인데 이 업무가 포괄적입니다.
좀 계획적이고 데이터적인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관계, 또 확대면적을 하는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확대하고 돈을 쏟아 붓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군이, 예를 들어서 1,000㏊를 하면 위생저장시설은 몇 기를 어느 쪽에 어떻게 세우고 또 도정공장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농협에서 이것 해달라고 해서 이것 해주고, 저쪽 농협에서 저것 해달라고 해서 저것 해주고, 또 어느 작목반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이 과정이 센터가 주축이 되든지 농협이 주축이 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에서 해야 될 면적, 또 몇 년 후에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 센터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을 농업지원과에서 세워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은 이렇다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합리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으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벼농사에만 한정해서 계획면적을 세웁니다.
당초 올해도 700㏊, 군수님께서 1,000㏊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고 700㏊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면적이 거기에 조금 못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뿐만 아니고 원예, 축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농업정책과의 생명환경농업정책팀과 같이 의논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우리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벼의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소출이 적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발표가 틀렸습니까?
그 신문은 내일신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신문인데 지난번에, 그것은 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소장님이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공문을 줬다면 그 신문에만 그렇게 보도가 될 것이 아니고 여러 신문에 났을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생명환경농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잘못된 자료를 흘림으로써 보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진흥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농업을 선도하는, 중앙기관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언론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단지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고, 작년에는 우리 군수가 2,000㏊를 하겠다고 했다가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처음에는 1,000㏊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수의 처음 목표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적정한 양이다고 하지 마시고 줄이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늘리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2008년도 쌀만 하더라도 앞의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판매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생산된 쌀도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몇 분이 쌀 판다고 밤낮으로 뛰고 하는데 공무원들 너무 힘들게 하지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고 농민들이 앞서서 끌고 가는,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그런 정도만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군 경영에 관해서가 아니고 농업부분에서는 훨씬 앞선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십시오.
우리 실정에 너무 과하다든지,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든지, 판매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올해 3년차가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이 된 단지들은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올해부터는 보조하는 것도 좀, 3살 되면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환경농업이 집단화된 지역이 아니고 개별농가라도, 1㏊라도 할 수 있는 정신이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올해는 그런 농가들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개천 같은 곳을 보면 친환경농업을 가지고,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한 개천이 발원지거든요.
55㏊를 애당초 했는데 개천의 청광, 가천, 나선리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명환경의 실제 순소득이 관행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정부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방비를 많이 지원해 줘서 다소 낫기는 하지만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진짜 소득이 관행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되어져야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작년에는 388㏊를 했는데 올해는 700㏊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강제성을 띄게 되면, 지난번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500㏊를 기준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일관성 없이, 형평성 없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떤 쪽으로 따라가야 될지, 예산심의는 500㏊ 기준으로 해줬지만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될지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혼선이 생기는데 이것을 분명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고 농자재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사실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볼 때 뭔가 안맞거든요.
아까 2008년도에 생산된 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과 직원이 잘 챙겨야 됩니다.
농사 잘 지어서 소득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홍보해서 사업비가 2억900만원이 있거든요.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제, 생명환경농자재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12월까지 만들고 하는 자재들, 다음에 쌀겨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 쌀겨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학열위원님에게서 가져오면 54원으로 단가가 쌉니다만 개인에게서 가져오면 단가가 비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자재만 2억원 되는 것이, 아까 앞에 정책과장님 말씀하실 때 벼하고 원예, 과수 물류비 포함해서 2억5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환경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구소도 87억원인데 기 국∙도비가 내려와서 20억원은 확보되었지만 지방비가 67억원인데 아무래도 40~50억원정도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환경 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될 정도인데 저는 미생물하고 한방영양제는 몇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2억원 이상인데 제가 볼 때 뭔가 초첨이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강제성 없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생명환경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경기도 쪽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고성이나 경남지역에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되었는데 구제역 조짐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출입한 사람도 없고, 가축이 거기에서 온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몇 군데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해서 조금 있으니까 소 값이, 시장에서 소를 살 사람이 적어진다, 결국 살 사람이 적으면 소 값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발생이 되더라도 사전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읍면별로 보면 공동방제단이 있죠?
공동방제단에서 방제하게 되면 방제비용이 나가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1차적으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단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개인별로, 마을이장이 보통 방제단을 하는데 그중에서 단장이 있고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제단에서, 고성군 전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방제단에 재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재배정을 해주면 재배정 해줌과 동시에 자금이, 방제단장에게 돈이 들어가서 그 단원들에게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고성군내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돈이 방제단장에게 가서 단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왜 드러났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 이장님들 연말 되면 동회를 해서 이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왜 우리 동네는 방제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이 안들어왔느냐 해서 문제가 생겨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재배정해서 면에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축산 하는 분들에게 직접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살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곳도 있고 소독을 안한 곳도 있거든요.
물론 했든 안했든 돈이 지급되어서 나갔는데 그 돈 자체가, 흘러가는 체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010년도부터는 잘 파악해서 진짜 살포를, 소독을 해서, 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해보고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급 되더라도 그 돈이 빨리 행정에서 내려가면 면사무소에서 각 개인구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전에 한 것이.
한우농가와 같이.
금년부터 출하단계인데 수일 내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몇 군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곧 될 것인데 아마 가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30~40%정도는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농가, 삼산면의 김정수 농가하고 하이의 박철웅 농가가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생명환경농업으로 원예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단감이나 이런 데는.
이것은 사업을 안해봤죠?
해봤습니까?
판매가격이 괜찮습니까?
지금 저장고에 있는데 가격을 자기들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만 알아준다면.
그리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지만 축산에 한해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영세한 축산업자들이 불이 나서 돈사가 전부 다 불타고, 돼지가 불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영세축산업자들은 안돼요.
앞으로 강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시금치 시세가 참 좋습니다.
어떤 때는 한단에 3천원, 2,800원, 지금은 날이 추워서 시세가 상당히 괜찮은데, 물론 거류면에도 많이 하지만, 그런 데도 지원을 좀 하십시오.
그것이 벼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액으로 치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동부농협 관내에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금년에, 겨울에 15억원가량 됩니다.
그 금액이면 정부수매 양곡과 맞먹는 소득입니다.
대단한 소득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꼭 벼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참다래나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주고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는 다...
지금 현재 퇴비까지는 되는데 과수 쪽이나 아니면 먹는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의 퇴비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업무적인 협의관계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과수용 퇴비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을 보면 퇴비, 비료관리법상 성분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환경부에서 점검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일단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부숙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해서 나오는 슬러지를 100% 재활용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1,200톤, 다 모으면 1,400~1,500톤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퇴비화를 해서, 과수나 엽채류 같은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퇴비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가로수라든지, 우리 고성에는 엽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나물이라든지 시금치, 여러 가지 소득작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퇴비활용에 대한 연구를 잘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분함량이라든지 슬러지 부숙이라든지 해서 빠지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판매 쪽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비료관리법상.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인증 받을 것이라고 용역비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못챙겨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인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인증을 안해주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말씀한 대로 퇴비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는데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동해지방상수도 사업비가 90억원정도 들고, 2012년까지 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대단위사업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소장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수 재이용 이런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집수 및 취수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지하로도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면 비용이 들고 하는데 그런 비용정도라도 충당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에 바로 해봐야, 그 물이 굉장히 많은데, 장좌천 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펄 수 있는 용량에 맞추어서 집수한 것을 용역해서, 설계해서 올립니다.
계속 펌핑을 해서 물 확보가 되도록 시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용수는 안정적이고 기업에서 한다면 기업내에 자기들이 배수지를, 자체배수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용역을 하면 그런 검토를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낙안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기존 55톤에서 55톤을 증설하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안되는데 이렇게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장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한지가 제가 알기로 불과 4~5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점검했는데 불가피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을 저녁에 올려놨다가 새벽에 가서 밸브를 틀어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사업해 줄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틀면 안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틀었다가 내일 틀면 석회가 나오더라구요.
주민들이 저한테 그 물을 컵에 담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하수 자체 수질이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관로가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수질검사를 하면 수치상으로.
경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나...
철분이 많다든지.
안좋기 때문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반컵정도를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좋은 물 먹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이 문제거든요.
예산이 좀 들겠지만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