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5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비확보를 많이 못한 사유가 뭡니까?
지방도사업이라든지 또 지방하천사업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포괄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고성군에 특별히 주는 예산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다가 사업부분에 실링사업을 합니다.
실링사업비를 통째로 주면 그 부서에서 시군에 도시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배정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질구레한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고성군이 도비확보를 많이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사유가.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지, 말든지 과장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요.
전체 데이터를 보면 고성군이 도비를 확보한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한내~덕곡간 이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도비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조금 전에 부연설명도 하셨는데 재난방재과와 업무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설계만 지금 들어가는데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미워서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또 대가면민들이 싫어서 삭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대가지구 농어촌파크공원조성하는데 군비가 30억원이 들고, 총 60억원이 든다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재난방재과에서 또 고향의 강이라고 100억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쪽에 너무 집중투자가 되니까 업무연찬을 해서 1개로 매치하는 것이 좋겠다,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 사업수지분석은 누가 냈습니까?
건설교통과의 직원이 냈습니까?
다른 용역기관에서 낸 것입니까?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것도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게 내 부서니까 우리는 이리 가고, 저부서는 저리가고 하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주제로 하든지 부군수 주제로 해서 관련되는 쪽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건설교통과는 몇 년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가 공직자이기 전에 그 위에 60억원을 투자하고, 밑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지금도 업무연찬이 안 되고, 아직도 사업의 줄기가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연찬을 잘 하시는 것이 좋고, 저희들과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군도 1호선의 노선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까?
병산마을 아시죠?
옛날에 광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 자체도 안 잡고 있다고요.
저는 이때까지 군의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어느 의원들처럼 지역에 욕심 부리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요.
날마다 생떼를 부리고 고함을 질러야 일을 해 주는 모양이야 내가 보니까, 군도 1호선으로 지정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고, 그 쪽에 빨리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는 손을 안대고 왜 자꾸 다른 데만 손을 대고 있습니까?
이거 빨리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차량용 주차단속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할 겁니까?
강력단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엊그제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시데요.
읍사무소 그런 것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니까 6시 이후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고성교회 앞 골목에 양사이드로 차를 다 댑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차를 다 대죠?
겨우 차가 들어가도 반대 방향에서 차가 나오면 차가 이리가지도 못하고 저리가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 군청에서부터 한국전력까지도 차가 한 번 빠져 나가려고 하면 삼산면에서 오는 거리나 거기 200m 가는 거리나 시간적으로 똑같다니까요.
그 정도로 현재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자동차에 주차단속기를 달 것 같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단속을 하셔서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제2의, 제3의 주차장을 빨리 만들라고 군민들이 나중에는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 준다니까요.
어제와 엊그제 제가 삼성병원에 가서 삼성병원 3층을 타워주차장을 제가 일부러 봤어요.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겠던데요.
철을 이용해서 3층으로 만들었는데 평수를 대충 재보니까 차를 70대는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3층이면 210대는 주차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 쌈지공원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강력단속을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주차가 되어야 될 텐데, 밤 되면 시내인지 무법천지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단속기를 설치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하십시오.
우선의 아픔은 있습니다.
군수가 하지마라고 한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으로 하루에 3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김해시나 창원시를 가보면 차가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저도 김해시에 가서 두어 번 끊겼어요.
하십시오, 하시면 군민들이 외부에 애당초 차를 대고 오든지 하지, 그렇게 안 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속요원들이 다니지만 어디 똑바로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할 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이거는 내가 나중에 매달 챙겨볼 겁니다.
연말에 이게 강력단속이 안 되었을 때는 진짜 고함지를 겁니다, 고함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강력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에 대해서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압박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전부 군민입니다.
여름에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걸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고를 드려서 야간에 일주일을 정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부분은 우리 고성읍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좋은 안을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고성읍 도로에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CCTV를 옮겨서 달아보려고 하니까 100여 명이 연서를 해서 군에 진정서를 냅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영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할 때는 철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국민의 기강을 못 잡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업무보고에 주차단속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구입할 것 같으면 그런 강력한 플레이가 되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런 의지나 군민들의 생각을 안 바꾸면 이걸 설치하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겪은 일인데 구)광하약국에서 돌아서면 우리집에 일방통행으로 내려가는데 장날이 되면 내려갈 수가 없고, 거기 모서리에 차를 대고 전봇대가 있어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또 밤이나 일요일이 되면 그 앞이 교회 길입니다.
빨간 표시판을 쭉 놓아뒀는데 그게 고성군 도로인지, 교회 도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단속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어차피 한 번은 들어야 되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단속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두면 됩니다.
예전에 박기선 의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신문에도 나고 했던 그겁니다.
방금 박태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거기 양쪽에 차를 대면 잘못하면 소방차처럼 큰 차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군민을 보호한다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한 번의 아픔은 겪어야 됩니다.
단속을 강하게 하면, 저라도 스티커를 2번정도 끊기면 “여기는 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복안이 뚜렷해야 됩니다.
군수가 뭐라고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의원들을 업고 하세요.
수익 1억3천만원이고, 지출은 8,800만원밖에 안 되던데 그 넓은 땅에 잔디를 심어서 풀 베는 고용인원이 총 3명이던데 그 정도면 됩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수익상이라고 하면 됩니까?
자꾸 철뚝 오토캠핑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한테 저기를 지어놓고 사업비 1천만원 깎을 때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는 위탁주고 있지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대가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철봉 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종춘 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은 유종찬 계장에서 이병제 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방위담당 배현호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방재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상리면 가동에서 신촌까지 태풍복구비가 조금 내려왔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해 비가 오기 전에 야무지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지방처럼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많이 왔거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각 도로에 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을 다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 각 마을마다 대형 트랙터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주면 트랙터 앞에 달수 있는 제설장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각 면마다 몇 대씩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눈이 오면 각 읍면에서 조기에 제설을 할 수 있게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트랙터 앞에 달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각 면에 몇 대씩만 공급을 해 주면 그 면에 나름대로 제설을 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관로가 동결되어서 고장난 사고가 4건 정도가 났습니다, 상리면, 영현면, 영오면, 삼산면.
마을상수도는 예전에 관로를 묻을 때 깊이 묻어야 됩니다마는 얕게 묻어서 마을상수도는 동결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설개선이 계속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한지 1년도 안 된 곳이 사고가 나는 것은 뭔가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사감독을 하실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장공사나 이런 공사는 도로를 따라서 공사를 하잖아요?
항상 보면 마무리포장을 했는데도 대형차가 다니면 움푹 파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단감철에 단감을 싣고 새벽에 시간이 급해서 그냥 차에 싣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감이 전부 엉망이 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감독을 잘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조선기자재공장들이 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만 부실공사를 해도 도로가 내려앉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짐공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물론 대형트럭이 다니면 내려앉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짐공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주관로를 하면서 간사지 쪽으로 묻었습니다.
거기도 이봉주 마라톤대회 때문에 바빠서 다짐이 잘 안 되어서 지금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분뇨차가 몇 대나 됩니까?
분뇨 전처리시설에서 일정양만큼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1일 30t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청취하지 못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