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4월 28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접수되어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81억2,992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어 4.1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6억2,02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 세외수입은 4억1,0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750억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3,04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1,897억2,9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7,2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과 군비로 신규편성한 사업, 지원조례 폐지로 정산하여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31억1,93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9억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사회조사 비용이 4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법률 로펌 선임료(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 1억1천만원,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료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의 행정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사회조사(보조)예산이 확정내시 되면서 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 중 규제개선 공모 우수 군민 포상에 100만원, 규제개선 공모 우수 공무원 포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입니다.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비 180만원을 당초 307 민간이전에서 301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98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820만원을 당초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SKY 재능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 운영비 1,200만원을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고성군교육발전기금 목적사업 출연금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에 1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재무과에 건립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계잉여금이 150억원이 될는지 200억원이 될는지는 잘 모릅니다.
2회 추경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5% 한다고 하면 10억원이 전출될 것이고, 그때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가능하면 1년에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업의 전망이 흐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있죠?
만약 절충안이 나오면 무상급식비에 관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성이 도로부터 좀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괄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은 보통 7만원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게 풀어져서 강사의 능력이라든지 수임료 같은 걸 분석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8,371만4천원 보다 5천만원이 줄어든 3억3,371만4천원입니다.
감액편성된 5천만원의 내역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입니다.
감액사유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세입부서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3,100만6천원 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5억6천만6천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중 주민등본과 인감발급용지 구입비,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경과한 민원서류 발급용 인증기 3대 구입비 900만원과 민원인용 의자 12개 구입비 180만원 등 총 1,08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열악하고 영세한 영업장과 모범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업소를 더 추가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만원으로 무엇을 개선합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부담 100만원, 지원비 100만원 총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색이라든지 전등교체라든지 이 정도입니다.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업소인지, 무허가 건물에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환경이 열악해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이 불친절하면 환경 좋은 것은 소용없더라고요.
그것도 겸해서 단속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셔서 충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엑스포 시작 전에 위생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식당일수록 불평을 많이 합니다.
식당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전에 시설과 조건이 되는 업소를 추가로 더 지정하고 엑스포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를 홍보해서 그쪽으로 손님을 유도하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4월에 엑스포를 시작하죠?
당항리에 가보면 횟집 두 군데 정도는 그래도 건물 밖에서 볼 때 횟집 같아요.
나머지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자주 나가보는데 정말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공룡이 추천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공룡이 추천하는 집’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걸어주란 말입니다.
거기는 좀 박리다매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룡처럼 옷을 입히고 인사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해보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금실관광에 있습니다.
관광기사들한테 들어보면 고성만큼 냉철하고, 고성만큼 음식이 비싸고, 고성만큼 인색한 곳이 없답니다.
관광차 가져가서 자기 식당에 조금만 걸려도 차 빼라고 한답니다, 자기 식당에 안 온다고.
다음에는 자기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식당에 가보면, 예를 들어 우리 식당에 회가 떨어지면 옆집 식당에서 회를 빌려오기도 하는데 고성은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상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룡이 추천하는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올리세요.
정말 고성을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을 만듭시다.
내년 4월 이전에 빨리 작업이 되도록 지금부터 서서히 계획을 세우세요.
아까 750명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총무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길게는 못 하지만 강의를 하고 싶어요.
자기들한테 비평을 듣든 화살이 날아오든 놔두고 고성군 음식점에 대해서 평을 하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에 373만9천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으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1,9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02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676만6천원이 증액된 550억7,3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은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의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2,4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성군팔각회, 고성군여성팔각회 동지팥죽 나눔행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청실회 제37차 회원대회 및 제14회 청실효행상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JC특우회 제27차 경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202 여비 03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군기 및 국기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기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의 원어민교사 고성 문화체험행사와 국제자매도시 행사지원, 참석자 경비, 행사지원금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의 여성명예파출소장 활동복 구입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노후 마을 방송엠프 등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 입찰잔액 4,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부서)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1억5,9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AI발생으로 인한 각 초소와 비상상황실 근무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체 인건비는 1억5,9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도비는 1억975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1억425만2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5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등 전체적으로 5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일반 봉사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고비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석자에 대한 행사비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우선 급한 부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307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추경에 넣었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JC 같은 경우 도내에 20개의 JC가 있고, 청실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울산, 대전 등 19개의 청실회가 있습니다.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가 10년 만에 돌아올지, 5년 만에 돌아올지 아니면 15년 만에 돌아올지 예상을 못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입장권 예매라든지 홍보 쪽에 활용하고자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예산에다가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팔각회 자체예산도 많이 쓰지만 팥죽이 떨어져서 늦게 간 사람들은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면 좀 많이 하지, 팔각회 팥죽 먹을 거라고 안 끓여먹었는데 하는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고성군민 전체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행사인데 잘 연계해서 군민들이 함께 행복해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단체에서도 예산을 각출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의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 전체에 대한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의 생산품을 다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서 CCTV를 진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지구라서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청은 그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전기료 관계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마을부담을 고성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마을회관과 연결된 전기회선을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렵다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공시설이지 사유시설이 아니거든요.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에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지금 CCTV 전기세를 이야기하셨는데 마암면에 CCTV가 40여 개 들어갔죠?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마암면이 15개 마을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40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한 마을에 3개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나 우범지역 이런 곳에 하나 정도 해야 될 텐데 마암면에 40개나 설치하고 전기세까지 내주는 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암면에 회의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는 CCTV를 해달라, 한쪽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돌아가는 회전용 CCTV를 해달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면에 가면 면 전체에 3~4개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마저도 돌아가는 걸로 해달라고 하냐고 했는데 그런 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담당과장이나 군수님이 지역현안사업이나 민원 해소한다고 그러겠지요.
농업용으로 쓰는 양수기를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산 들여서 지하수 뚫어주고, 수중펌프 고장 나면 또 지원하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마을 경로당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전기세를 안 주니까 할머니들이 추운 겨울에도 전기세 아낄 거라고 전기장판을 안 튼단 말입니다.
젊은 이장들이 할머니들한테 집에 있지 왜 여기 나와서 전기세 이렇게 들어가게 하냐고 한답니다.
마을회관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충분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 조금 더 올려주면 될 것을, 우리 마을을 예를 들어 보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면세유를 타와서 한두 드럼씩 찬조해서 충분히 따뜻하게 떼우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안 끄고 갈 때가 있어요.
이장이 방송을 하길래 제가 이장한테 뭐라 했습니다.
그걸 끄면 되지 방송까지 하냐고 하니까 안 통해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조금 지원을 해주지 논에 양수기 지원해 주고, 전기세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거니와 마암면 같은 경우 회전용 CCTV를 해준다고 하면 다른 면에서 그냥 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최상림 위원이 사회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10~1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라이온스 등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청실회나 JC는 시간 있고 가진 자들입니다.
진짜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라이온스나 청실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다른 스폰서는 잘 하면서 굳이 군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엑스포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례 남기면 나중에 보십시오.
고성군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일 다른 단체회장이라면 청실회가 저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담 500만원 부담해서 1,500만원이면 웬만한 행사는 다 치릅니다.
청실회나 JC특우회 좋습니다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고려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올해 줬다가 내년에 삭감시켜보세요.
왜 그러냐고 합니다.
군수님이 과장, 계장 불러서 검토해 보라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과장, 계장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얻어먹는 군수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해당실과에 검토하라고 하면 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의회 의원들은 삭감시킵니다.
총은 의회 의원들이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말입니다.
제2차 본회의 때 제가 할 4분 자유발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걸로 하지 말고 실과장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신문에 나고 하겠지요.
행정과가 사회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JC특우회나 청실회 예산 삭감시키면 의회를 욕하겠죠?
과장이나 군수 욕은 안 합니다.
이건 명분이 없는 짓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암면 주민들이 회전하는 CCTV를 해달라, CCTV 화소가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센터로 들어와 있는 CCTV와 마암면에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전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진료담당 이현주 계장은 연가 중이라서 차석 김영순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64만2천원이 증액된 35억3,511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2,120만1천원이 증액된 5억5,875만원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2,365만6천원이 증액된 10억1,901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21만5천원이 감액된 6억3,695만8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시 사업비 변경 때문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00만3천원이 감액된 68억6,239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회화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상리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도비 조정 반영분해서 2,74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심전도계 외 6종 물품구입비 176만1천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홍보비 100만원을 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내시 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98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조정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물품인 건열멸균기 외 20종 구입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예산 1,232만4천원을 삭감하고, 회화면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안마의자 외 15종 물품구입비에 1,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불소도포)와 구강보건 홍보물품 구입비는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한 예방관리(자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검사 후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 MRI 검사비용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여 의심되는 환자는 심뇌혈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기금과 도비가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 흡연실 설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홍보물 제작구입비와 영오면 걷기행사에서 각각 1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 되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천원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등록 인건비와 급식비로 5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접종사업은 일시적으로 짧은 시기에 고성군 전체인구의 약 32%인 2만명을 매년 접종해야 하는 관계로 접종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의 우려도 있고,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의 독감백신이 종전에는 65세 이상에게 전부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독감백신비 1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B형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전액 군에서 지원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1,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의 통계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계산착오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사업으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것으로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보수, 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살 및 정신건강 교육 강사수당과 홍보캠페인에 280만원, 책상과 캐비닛 등 구입비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조정하여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촬영사업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종전에는 100%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원 자부담 30%로 변경되어 병원부담분 3,79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생환경도 좋아지고 소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다시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과도 연관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직업별로 연관이 있는지 구분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절차로 검수공무원의 설계검토를 거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업자가 사천에 있는 천인건설로 정해졌습니다.
5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안에 보면 석면 같은 게 있는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 제거했고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몇 백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고성읍 보건지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공사금액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개소에 필수적인 사항은 1층에 다 합니다.
예산이 되면 2층에 건강증진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직 짓지는 않았죠?
건물면적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이 있는데 고성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는 힘들다고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인데 7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3명한테 110만원을 주는데 이건 명절휴가비도 아니고, 이런 데 인색하지 마시고 좀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너스도 없죠?
그러니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