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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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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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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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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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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열린민원과
   다. 문화예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열린민원과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행정복지국장님,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8,619만9천원이 감액된 118억3,76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세외수입에 영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임대주택 임대료 등 2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0억908만3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3,947만3천원, 기금(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에 6억3,389만4천원 등 총 42개 사업에 74억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등 68개 사업 41억9,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에 고성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6,751만1천원이 감액된 251억8,9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통폐합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제공은 전년도 성인문해교육, 백세시대 청춘교실, 초등학력 인정과정 등 3개 세부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 특색 평생학습 운영은 전년도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서 지역 특색 사업을 분류해서 세부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명세서의 비교, 증감은 이 점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늘배움학교(초등학력 인정과정)은 2025년도에 5곳 운영으로 3단계 졸업에 따라 1단계 1개 반을 신규 운영하게 되어 전년과 같은 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학력 인정과정은 고성도서관이 운영하던 중등학력 과정을 내년부터 고성군이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은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1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성군 인문학 대중화 사업 운영 지원은 동의대와의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내년 3월에 평생학습관이 개강함에 따라서 인건비 2,248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1,520만원 등 3,76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고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마을학교 축소와 행복교실, 마을학교 통합 운영, 경남도 조례 폐지에 따른 교육청 연계 행사 미개최로 8,371만9천원 감액된 1억6,1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육 경비 보조사업으로 2027년도 경남고성 음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 대비해서 2025년도 결산추경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에는 1억171만2천원이 감액된 15억2,5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교육과정, 일자리 정보 등 리플릿 등을 만드는 홍보자료를 제작할 예정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2023년도 일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2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2027년까지 법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759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은 전년도보다 1,270만8천원 증액된 10억4,2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전년도보다 1,109만3천원 감액된 3,07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억5,268만4천원 증액된 24억8,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1억1,000만1천원 감액된 8억2,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추가 지원은 2025년도 ‘4~5세’에서 2026년도 ‘3~5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6,133만6천원이 증액된 1억75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929만9천원이 감액된 15억8,9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5,201만2천원 감액된 5억1,3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265페이지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를 3,484만원 감액된 2억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2세부터 5세까지 필요경비를 수납 한도 내 부모 납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261만2천원이 감액된 2억4,8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2025년도 시행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5세, 2026년도에는 4~5세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9,9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382만4천원이 감액된 1억2,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6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에 해당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내년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억5,603만7천원이 감액된 12억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
27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자체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3천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아동양육시설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의 입소 아동 감소로 종사자의 배치를 조정하여 2억4,039만5천원이 감액된 20억8,1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아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리수동산의 아동 숙소동 외열단열재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이를 철거 후 재시공하고 누수를 잡기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바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억2,312만3천원에서 1억6,1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지역사회복지사 1명과 아동복지교사 4명의 인건비를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2만6천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4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1,892만8천원이 증액된 1억6,8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학대 피해가정의 가정기능 회복과 학대아동 상담, 심리검사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원하게 됩니다.
3,680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학기 중, 토ㆍ공휴일)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6,967만5천원이 감액된 3억9,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은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균특 회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을 2억2,545만6천원을 편성하고, 28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연금 부담금 등을 6,4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시설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아동 등의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명이 근무 중이며, 균특 회계 보조금으로 8,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균특 회계 보조금 인건비 부족분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과 마급 1명’이 종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마급 2명’으로 변경 채용하여서 949만9천원이 감액된 9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죽동마을과 하이면 체육공원 놀이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9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고, 인구감소 특별지역 2만원 추가 지급에 따른 금액 인상 12만원으로 4억4,618만4천원이 증액된 15억5,9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금 ‘모이자홀’과 ‘꿈누림’에 비치되어 있는 강의실 테이블이 노후되어 500만원을 편성하고, 왕래가 많은 로비에 지역민들의 소파 구입 건의가 있어 18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지원) 사업은 동부청소년센터 지도사 1명과 ‘청소년센터 온’ 지도사 1명에 대한 균특 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서 5,742만3천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2,250만9천원이 감액된 3,8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성 하이청소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기존 문화의 집에서 사용하던 2010년도 구입 TV가 현재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V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 등을 2억1,254만6천원으로 편성하고, 2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자체사업으로 1억4,0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293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을 2억5,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은 통합상담복지센터 지원팀의 인건비 9,232만원과 일반운영비 1,840만원 등  1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위기청소년 발견ㆍ구조와 복지지원 1대1 상담 멘토링 사업으로 5,0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사업은 9,8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는 ‘청소년센터 온’의 2층과 옥상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4천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전년 대비 1,316만8천원이 감액된 17억4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오늘 또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다고, 물을 좀 잡숴야 될 건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괜찮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제공에 보면 3억2,754만3천원 증가했죠?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백세시대 청춘교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하고 합쳐서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제공에 3개 사업을 같이 넣어놓아서 사실상 증액된 부분은 증등학교 인정과정과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크게 증액은 없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258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9개월치 편성하였는데 4월에는 정상 운영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리모델링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최두임 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싶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철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곧 내부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최두임 위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안전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266페이지에 307-11,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5세에게, 2026년도에는 4세부터 5세까지, 2027년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해서 유아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두임 위원  월 7만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최두임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유보통합정책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올해 인력적인 측면은 정원을 반영했다고 하고 내년 정도 되어야 가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 최두임 위원  혹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학비와 보육료는 같아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이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보육도 무상으로,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육사업도 단계적으로 점차 무상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공립만 무상으로 되고 사립도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사립의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전히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공립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사립에 가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그렇지만 고성군 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공립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두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57페이지에 307-02, 백세시대 청춘교실하고 고성학당 운영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조서 8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비가 8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사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
○ 이정숙 위원  청춘교실, 문해교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말씀하시지요.
○ 이정숙 위원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도 알고 계실 거고, 저 말고도 두 분 위원님의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내에 문해교육사 교통비를 지급하는 시군이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 함양군,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 중에 창원시는 1~2만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자원봉사로 해서 강사료 지원은 없습니다.
강사료가 없는 가운데 교통비 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요.
함양군은 1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군이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왕복 3~6㎞ 미만은 4천원, 6~20㎞ 미만은 6천원, 20㎞은 이상은 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놓고 보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정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고성군보다 더 좋게, 더 잘 주는 사례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못하는 것만 예를 들고 계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위원님, 저희가 강사료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 이정숙 위원  3만5천원, 4만원도 있더구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학력 인정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다 못해 지금 “유류비도 많이 인상되었잖아요.”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시더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관내나 관외 출장을 8년 동안 인상 없이 활동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면 개선방향도 모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고 유류비 금액 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기준거리가 20km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준거리를 15km로 변경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것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18개 시군 교통비랑 강사수당을 전부 자료 조사 하신 것 다 제출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고집부리시는 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옥희  예, 하세요.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계속)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를 보며) 예산안 258페이지에 201-01, 주요사업 설명조서 11페이지.
여기 보면 ‘인터넷 사용료: 10만원×9개월, 평생학습센터 인터넷 요금: 37,000×9개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무엇이고, 인터넷 요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공간이 두 곳입니다.
용어는 표현을 다르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시설 두 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공간 분리로 인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공간이 다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관은 기월리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 설명...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시면...
○ 이정숙 위원  표기를 따로 따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설명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산서 258페이지의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직원이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307-05, 주요사업 설명조서 67페이지.
도비하고 군비 매칭 30대70 해가지고 급식비 점심 도시락 8천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보니까 1만원이더라고요, 중식 지원되는 것이.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청소년, 아동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식대비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아동이라고 해서 금액이 어른과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8천원 되어 있는 것을 매칭비율 때문에 우리 군에서 증액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1만원 지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다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비 예산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중식 도시락 지원하는 것은 1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작년에 7,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 이정숙 위원  인상됐는데 그래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8,000원 가지고 급식 지원받는 것보다는 10,000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추가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늘 국도비, 군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김희태 위원  또 너무 일이 많습니다.
페이지도 보니까 그렇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 평생교육 수강료도 옛날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아예 없어져버렸네요.
2023년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왜 없어져버렸지?
문제가 있었나?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국비 사업이...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10만원 포인트 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우리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도비와 군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도비, 군비가 다 줄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1인당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기준에는 변경이 없고,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금액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었구나.
하여튼 우리가 보면 국비나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도비를 많이 못 받는 부분들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사업들이, 최대한?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도비...
○ 김희태 위원  군비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청소년 이런 부분에 주는 것은 없나?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군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좀 그래서 도비도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김희태 위원  다들 잘 챙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 이정숙 위원  한 개만 여쭤도 될까요?
○ 위원장 허옥희  간단하게.
○ 이정숙 위원  청춘교실은 운영기간이 9개월이고, 문해교실은 10개월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사실 저희가 두 개 다 10개월씩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 이정숙 위원  기간이 단축된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부득이 저희가 9개월로 편성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똑같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개월 수가 달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운영비 부분 등에서 조금 조정해서 금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고성의 미래 주역들이고,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일구어놓은, 고생하신 부분에 혜택을 많이 많이 드려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다 줄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줄어들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세출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 보니까.
늘 배움학교 초등 과정하고 중등 확정, 초등학교는 5곳을 운영한다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5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좋아하십니다.
○ 우정욱 위원  글을 못 쓰다가 배워가지고 손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한다니까 제 자신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확대될 수 있으면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백세시대 청춘교실 운영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한 3,700만원 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금액적으로는 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로당에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로당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하더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골고루 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 2억원이 늘어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잘 알겠고, 26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0~2세까지는 1억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3~5세는 1억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둘 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특별회계로 도로 전입돼서 도에서 교부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는 연중에 집행실적을 보면서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이 사업비를 조정...
○ 우정욱 위원  최종적으로 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받고 돌려주고 하는 것...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조교사 인건비도 2억5,200만원 감 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중간에 집행실적에 따라 부족하게 되면 더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도 아동 감소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에도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교사는 17명 그대로 똑같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3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무국장이라든지 영양사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우정욱 위원  교사는 그대로 있고 운영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사무국장과 영양사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279페이지에 아동 급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100% 하는데 마지막에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다 차액을 할 것이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 해가지고 원래는 보조인데 예산서상 군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입금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심 지역에서 경남으로 유학을 오라고 하는 홍보사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국 학교에다가 배포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혹시 홍보 리플릿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제작하게 되면 의회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26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에서 고성군의 대체교사가 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아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필요할 때, 만약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 쓰는 교사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인원이 없다고 하던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대체교사는 21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대체교사가?
고성군에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지금 저희에게 현황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확보가 적어서 대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대체교사는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정보를 올려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269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27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종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정액제로 지급했는데 지금 호봉제로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2025년도에도 최종 예산은 9,776만8천원이었습니다.
당초 대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도 많이 늘었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호봉으로...
○ 위원장 허옥희  아,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좋아졌네요.
그리하고 281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청년이 8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자립준비를 하게 되는 청년 수도 늘어나게 돼서 예측하기로는 12~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은, 보통 청년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보호 아동들...
○ 위원장 허옥희  보호 아동이라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28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죽동마을에는 어린이가 많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사실상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사용하더라해도 시설이 있는 곳에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고성읍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 기월리에도 만들었다가 없애고, 율대리에도 있다가 없앴는데 굳이 이렇게...
마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우리 군 내에 총 어린이 마을 놀이터가 9곳이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3곳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죽동마을이고...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죽동마을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식되면 위험하니까 존치하는 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용자도 없는데 부식됐다고, 폐쇄하는 게 저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아직 폐쇄...
○ 위원장 허옥희  폐쇄 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288페이지에 ‘수능 후 행사 운영’ 해가지고 교육지원센터에서 고3 수험생들에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고3 수험생들 참여율이 낮았어요.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적극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아직 평가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고3 수험생들이 시기적으로 시험은 다 쳤지만 그런 해방감에서 잘 즐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압박함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사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음악이 나올 때는...
○ 위원장 허옥희  괜찮았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같이 즐기고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 그렇게...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사실은 운동회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서 그중에 본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행사 마치고 오면서 의장님께서 한번 짚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주니, 마니’ 이런 소리가....
너무 조금 그랬습니다.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치고 나서 바로 하든지 해야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 위원장 허옥희  운영의 묘를 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대민업무를 위한 업무 특성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간혹 신규시책 사업 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예산이 증감, 변동되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변동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7,330만9천원이 감액된 24억6,2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1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13-01 증지수입이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은 2,030만9천원이 감액된 6억4,5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예산보다 5,934만9천원이 감액된 5억5,7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3,904만원이 증액된 8,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1억6,788만5천원이 감액된 42억7,9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 민원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24만원이 감액된 4,7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는 565만2천원이 감액된 4,7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201-02 공공운영비 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에 195만9천원이 증액된 4,7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인상으로 163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307-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은 201-01 사무관리비 604만3천원을 감액한 2,9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 관리는 3억9,542만9천원이 감액된 26억5,5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증액한 86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관리(보조) 사업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 좌표 고도화 201-01 사무관리비에 2만5천원을 감액한 1,34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억6,850만원이 감액된 22억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6,95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보조)에 1,570만4천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1 사무관리비 1,57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사업입니다.
3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활용사업은 6,135만원이 감액된 1억5,8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만원을 증액하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401-01 시설비에 도비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1억976만원이 감액된 1억2,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4만원을 증액하고, 201-02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 갱신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401-01 시설비에 20만원이 증액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3,3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7-02 전산개발비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통합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고, 융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리는 2,159만6천원이 증액된 3억2,6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자체) 201-01 사무관리비 6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개별 공시지가(보조)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2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1 사무관리비 1,469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2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이 완료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3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식품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5,700만원이 증액된 2억1,7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3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해썹(HACCP) 구축 보급 지원사업 402-02 민간정보사업 보조(이전재원)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3,7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열린민원과 520만원을 감액한 5,4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1 국내여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이어서...
○ 위원장 허옥희  기금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기금이 있어서...
이어서 열린민원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설치 및 운용하여오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45만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60만원, 지출은 4,570만원으로 210만원이 감액되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35만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 말 1,135만원으로 주요 재원 조성은 과징금, 경상남도 보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총 5,705만원으로 이자수입 30만원, 위생법 위생업소 과징금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3,830만원, 예치금 회수 1,345만원입니다.
40~41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지출액은 5,705만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냉장고 정리보관 용기 지원 900만원, 집단급식소 노후 조리도구 교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동비 지원 301-14 감시원 활동비 70만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일반음식점 지원 2,800만원, 위생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위생용품 구입 등 540만원, 301 일반보전금 200만원, 기타 602 예치금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862만9천원이 감액된 총 5,705만원입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4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 세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5,300만원 감액인데 과장님, 지난 3차 추경 설명하실 때 국가전산망 화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무료 발급이 많아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3회 추경과 같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으셨네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잡았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확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인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번에 3차 추경 했을 때 그 예산에, 내년도에 조금은 나아진다는 사정이 사실 있습니다.
증지 수입이 조금 더 올라오면 추경 때라든지 세입으로 좀 더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3차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너무 많이 깎아버렸다.」하는 위원 있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그래서 추경 때 증지라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떼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많이 확인하다 보니까 증지 수입이 조금씩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거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잘 계산해서 해주시고요.
312페이지에 201-01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내년도에 5만3,333면을 작업한다고 계획하셨는데 전체 작업해야 되는 양에서 어느 정도 한글화 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총 해야 될 것이 23만6,872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한 게 2만6,800면이고, 내년에 5만3,333면을 하고 나면 8만100여 면 정도 남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도 비율이 3대7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군비를 더 주신다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라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직 100여 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에 해주신다면 저희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두임 위원  이대로 하면 1년 만에 다 못하겠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다 못합니다.
80면이 남았기 때문에 경남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조금 남는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3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최대한 도에 올라가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보려고 합니다.
○ 최두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12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정보시스템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공간정보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이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12년이 됩니다.
시스템 하나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단순하게 지도라든지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조회만 가능하도록, 2014년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버벅거립니다.
뭘 하나 누르면, 버벅거리면, 또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 군민들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요즘에는 국가에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공유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우리 직원들이 세밀한 것을 하나 보려고 누르면 버벅거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다시 켜고, 저희들이 사수(四修)를 해서 겨우 이번에 하는데 국가정책 시스템에 무슨 공모를 해보려고 해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도할 수 없고, 탑재도 할 수 없는 상태, 겨우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상습 침수구간이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업로드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아, 100m에 왔을 때는 어느 지점까지도 되는 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드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현장에 됐다면 그것도 올려줘야 건설과든 건축개발과든 타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장을 바로 볼 수 있개끔 탑재하려면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최소로 3월로 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2014년부터 그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 최두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민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열린민원과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열린민원과는 보면 세입세출이 다 감소됐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 우정욱 위원  세출도 1억6천만원이나 감소됐는데 열린민원과에서 이렇게 감소돼서 일이 되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미안합니다. (웃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보고 했는데 ‘연속지적도라’든지 국도비 사업 1억원 정도를 받았던 것도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들이 있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한번 공모해보려고 해도, 고도화 시스템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 3만6천원이 감액되었죠?
지금 지적재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3억6천만원이나 감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할 금액과 상계금액을 빼니까 내년에 지급해야 할 조정금이 24억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22억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감해진 자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추경에 2억5천만원 정도는 받아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추경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웃음)
우리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데 추경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지적재조사는 군민들의 만족도가 진짜 너무 높습니다.
어찌 보면 1914년 일제강점기시대 때 하나의 지적 도면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국가가 돈을 더 내서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렵지만 다음에 올라오거든 챙겨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 관내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를 다 끝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계속 연장하고 늦어지면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확대할 수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전산개발비, 공간정보시스템 S/W 개발 및 구입인데 2014년에 해서 12년이 지나서 그때는 자료가...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단순 자료 검색.
○ 우정욱 위원  많이 그거하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행정과에서 자료 보관하는 DB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제가 안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기술력이나 분야가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서...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3억원이라는 견적을 뽑아봤을 건데 지금 DB를 구축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 쪽에 문의하면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챙겨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1~2천만원이라도 싸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전산 부분에서는 무조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지만 적은 금액,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죠?
지금 주소정보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사물 주소판 설치,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하는 것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순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연도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 김희태 위원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렇죠.
이것 잘되어 갑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너무 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8일에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정미진 팀(토지정보담당)에서 잘하고 너무 실적이 우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관 표창을 받으러 갈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상정대로’라고 적어놓은 이런 것은 바람에 날려도 크게 이상이 없는가?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는 대가면, 개천면인데 4억2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
○ 김희태 위원  대가면하고 개천면하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지금 남아있는 것이 고성읍입니다.
○ 김희태 위원  두 개 하고, 고성읍에만 하면 끝이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내년에는 고성읍이 남아있는데 고성읍은 굉장히 많아서 아마 2개 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될 상황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지금은 자료 사진이 흑백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 노후화되어서, 햇빛에 노출돼서 벗겨지다 보니 순차적으로 교체해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두 곳과 고성읍입니다.
○ 김희태 위원  태풍이 불고 이러면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차가 부서지고 그러면 사람 다치고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
○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원 여러분도요.
317페이지에 201-01을 보면 외식문화환경 조성 물품 지원 위생 세트를 3만원씩 2개, 165개소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요식업이 몇 개나 되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요식업 자체가 음식점만 하면 846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휴게음식점 210개 해서 식품접객업소가 1,168개 정도 됩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165개 같으면 10분의1 정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전에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또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다 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주고, 또 뒤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에 201-01을 보면 식중독 예방 노후 조리기구 교체지원이라고 해서 3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또 1만원짜리예요.
제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한다면 차라리 똑같이 3만원짜리로 30개 업소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물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식중독 예방 노후 조리기구 교체는 집단급식소입니다.
○ 이정숙 위원  뭐라고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집단급식소에 나무 주걱은 실리콘 주걱으로 교체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 주걱은 사실 여름이 되면...
○ 이정숙 위원  곰팡이라든지 생기는 것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출장 나가서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실리콘 주걱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이정숙 위원  기금에서는 기금대로 돈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203-03, 위생업무 시책 추진비는 누가 누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감시원들이 열다섯 분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위생감시원?
예, 차라리 ‘위생감시원’이라고 적어놓았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건데.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50만원인데 상/하반기에 간담회도 하면서 식사도 겸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차라리 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하면 되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활동비는 따로 있어.」하는 위원 있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감시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상/하반기에 식사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에 301-14 위생등급제 지정 및 평가감시원 활동비, 그러면 이분들이 위생감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 없는데 국비는 왜 줄어들었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우리 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 예산이 아마 적게...
○ 위원장 허옥희  그래도 기존에 주던 것은 그대로 줘야 되지, 국가 예산이 적어도.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적다고 위에다가 그거했는데 시군도 그렇고 전부 다 식감된 상태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국비가 줄면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가 국가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줄여버리면, 다른 예산을 줄여도 이런 것은 예전 수준대로 그대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운영비 부분에 국비가 줄었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 위원장 허옥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라 예산도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도비, 군비도 많이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절약하다보니 저희들 여비까지도 다 줄였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내여비?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관내여비 52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사물주소판 설치 160개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160개씩 설치됩니까?
계속하는 사업이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계속하는 사업이고 160개를 다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것은 다시금 하고...
○ 위원장 허옥희  노후화 건물번호판과는 다르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조금 다릅니다.
사물주소판은 옛날에는 그 밑에다가 정보 같은 것, 요즘에는 사물주소판에 119신고라든지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게 사물주소판이거든요.
딱 주소만 들어가는 것은 기초번호판이고 그 밑에 ‘119에 신고한다, 화재가 나면 112에 한다’는 내용을 다 넣어서 군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된 것, 눈으로 인식이 잘되는 것이 사물주소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거리 홍보판 비슷한...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계속 160개씩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건물번호판 제작 구입 600개는 신규가 600개라는 말씀이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건물번호판은 노후한 것 교체...
○ 위원장 허옥희  아니, 노후 교체는 밑에 있잖아, 신규.
신규가 600개 들어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의외로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많더라고요.
○ 위원장 허옥희  그래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 위원장 허옥희  건축행위는 없던데.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에는 농막이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농막을 했을 때도 건물번호판을 부여하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안 난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안 달죠?
못 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농막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농막은 허가없는 건물이고, 보통 불법이라서 준공이 안 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못 달아서 우편물 받는 데 엄청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막은 되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거주할 때도 건물번호판은...
○ 위원장 허옥희  달아줍니까?
(「농막은 신고기 때문에 되고 불법건축물은 안 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제가 알기로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불법으로 한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우편물이라든지 택배를 못 받는 거라, 건물번호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건물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그런 집이 있어서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행정경험상 행정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위법하거나 불법한 데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자부담으로는?
자부담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번호판을 구입해서 달 수는 없는가?
건물번호판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도 있고,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재부여 받는다든지 너무 그거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나서 엄청 애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니까 그 집 자체가 준공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택배, 우편물을 계속 다른 집에 가서 받아오는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저희도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2회 추경에 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럼 2026년도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아니요, 2026년도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럼 올해는 왜 2회 추경에 했죠?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그때는 당초에 신청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경남도에 다시금 하반기에 올려서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316페이지에 위생감시원 감시활동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 감시활동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2025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혹시나 다닐 때 그거해서 양산을 구입하고요.
○ 위원장 허옥희  양산이 위생 감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왜냐하면 위생 감시하시는 분들이 다니실 때 혹시나 그거할까 싶어서 양산하고, 위생 감시활동할 때 필요한...
○ 위원장 허옥희  위생 감시에 필요한 물품을 해야지 양산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 위원장 허옥희  감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지.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가방도 사주고요.
서류를 넣어서 점검할 때 필요한 가방과 다니시는 데 그거할까 싶어서 가방도 사줬습니다.
(「위생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하는 위원 있음)
(「사적으로 지참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가방은 사적 가방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그런 것을 사주면 되나?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사적 가방이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 위원장 허옥희  자기들 활동비도 받는데.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가방도 조금...
(「그것은 조금 그렇다, 일단 이야기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해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돌아가시기 전에, 배미경 계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 지적재조사담당 배미경  예.
○ 위원장 허옥희  퇴직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말씀 들어볼까요?
○ 지적재조사담당 배미경  감사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생활하고 후회 없이 나갑니다.
다른 분들은 ‘아쉬움이 남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약간의 두려움만 있지 나가서 재미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 최두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배미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오늘 최대석 국장님께서 서울에 재경향우회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8,145만8천원이 증액된 82억4,5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60만원, 입장료 수입에 3억2천만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300만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카페 수입이 2천만원, 작은영화관 매점 운영 수입이 2억원으로, 5억4,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보수정비 총액 사업비가 48억3,798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1억9,628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에 2억5,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가 3,414만원,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4억3,49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국비 사업 세입 편성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으로 13억5,314만원, 1억6,51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 사업 등으로 4억2,451만원,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프로그램 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8,754만8천원이 증액된 148억6,3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고성문화원)은 총 3억5,048만6천원이고,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경남예총고성지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1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5,449만3천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소가야문화보존회)에 4억1,6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과 경남예총고성지회,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군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에 고성문화원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2026 고성문화 발간 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고성문화원 시설 보수 사업비가 문화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방수공사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예총고성지회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는 전년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 어업(?)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8,020만원이고, 전년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사업이 변경되면서 제1회 고성예총 청소년 재능 경연대회가 1,200만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작도자기’나 ‘지킴이 사업’ 등은 하반기 사업으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이 창원시, 밀양시, 진주시에서 개최해왔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에서 18개 시군 생활문화동아리 5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공연과 전시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비가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 읍면 농악한마당 행사 지원비가 전년 대비 50만원씩 증액되어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충효교육관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좌 운영비 400만원과,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지원에 따른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는 도내의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는 행사로 내년도 제43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이며 내년 4월에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비 700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단체당 500~1,000만원 정도의 문화예술 공연비를 지원하는 주민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영산재 대재 지원사업이 군비를 전년 대비 330만원 증액해서 도비 600만원, 군비 4,080만원 해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을 지원하는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생가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하반기 편성 예정으로 삭감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센터 운영과 카페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8,285만5천원, 사무관리비가 1,210만원, 공공운영비 1,600만원, 카페 재료 구입비 720만원 해서 1억1,8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문화예술이나 여행,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금 4억3,492만9천원과 도비 5,781만6천원, 군비 1억3,490만5천원 해서 6억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둠벙도서관 운영 사업은 올해 9월 개관으로 1층과 2층에 도서 업무 지원과 청사 인력 기간제 4명 해서 인건비 1억4,1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2,286만원을 삭감하고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비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둠벙도서관에 둠벙지기 자원봉사자가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월 평균 30회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예산은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2천만원을 삭감해서 도서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해면 작은도서관, 상리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천만원과 전년 대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 각각 총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책둠벙도서관에 무인정산기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산업과 신설로 인해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있던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비가 이전되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공예품 개발 장려비 도비 4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반시설 정비공사비 시설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은 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억1,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예년에 없이 노후화된 영사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공공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정책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부분에 있어 2024년도 9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우리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비로 더조은병원 뒤편 부분에 대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사업비는 증액은 아니고 추경 때 항상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2021년 2월 22일 자로 국가유산청에 종합정비 계획을 승인받았고, 2023년부터 주차장 토지 매입, 2024년 설계, 2025년에 탐방로 설계, 이렇게 진행 중인데 2026년도에 봉분 정비를 위해서 11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 사업비도 전년에 있었던 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4회 정도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적 송학동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동외동 유적의 경우에 국가사적 유지관리비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소가야 시기에 성곽 축조로 소가야의 토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유적인 고성 만림산 토성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만림산 토성 예초 및 수목정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만림산 토성은 2025년도에 시굴조사 시 보존상태가 양호해서 남문지 쪽 초기철기 주거지 수혈(竪穴)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국가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밀발굴조사비 군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에 있어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고분군 2지구 3호분 정밀발굴조사비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복원에 있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균특 2억5,200만원과 도비 3,240만원, 군비 7,560만원 해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재단 출연으로 인해서 출연금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비로 7,0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내년 최초로 세계유산축전이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가치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선정되었습니다.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유지관리 인건비로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 고고(GO! 古!)야주민수호단 지킴이 지원 사업비로 행사실비 지원겸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부분, 고성 옥천사 성보박물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공사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 9월에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자방루는 국가보물인데 전통단청 공사 예산으로 10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보호책 등 설치 공사비로 설계비 포함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부분적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경관정비 사업으로 해양생물 제거를 위해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옥천사 자방루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1억277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일류 무형유산인 고성오광대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사업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에 특화된 국가유산 향유를 위한 사업비로 국가야산 야행이 공모 선정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유지보수 사업비로 고성 오광대 전수관은 냉난방기가 2013년 이후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사업으로 1억2천만원,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앞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사업비로 1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지원에 5,480만원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지원으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있어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4,720만원을 설계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5개소가 있는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마암면 소재 고성 노산정 솟을대문 지붕 보수 사업비로 설계비 포함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안채 지붕 및 담장 보수공사 설계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이암ㆍ이교 유허비 보존처리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청광리 창효각 및 협문 단청공사비를 설계비 포함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양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고성 향교 외 24개소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관리 보수정비 사업으로 긴급 보수정비와 주변 경관정비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장산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난 10월에 현장의정활동 시 마암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박물관을 재개관하게 되었는데 고성박물관 운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인건비를 해서 6,6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박물관 리플릿 제작과 재개관에 따른 도록 용역비, 박물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401만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 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700만원 증액된 9,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재개관으로 인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물품들에 대한 특별 기획전시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부분입니다.
탈박물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3만9천원과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수장고가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이전되면서 수장고 IPM 관리 및 소독 용역비와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도록 제작, 박물관 안내 리플릿, 외국어 리플릿, 어린이 활동지 제작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4,808만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가 6,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과 3개의 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 물품 구입과 수장고 선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종류가 많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나저나 책둠벙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나?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9월 개관 이후에 10월, 11월을 지나오면서 매월 1만2천 명 정도.
○ 김희태 위원  월(月)?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월 1만 명에서 1만2천 명이 방문하고 있고...
○ 김희태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회원 수도 거의 800명대로 모집되었고...
○ 김희태 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3억 몇 천 만원이, 그렇게 많이 오구나.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굉장히 많이 오시고...
○ 김희태 위원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전년도에는 10억원 정도 해서 시스템 구축과 도서 구입비에 많이 썼고, 사실 목표는 최대한 빨리해서 도서관 장서도 5만권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이번에 8천만원 정도로 장서도 비치되고요.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는 개관 전부터 인문학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했었고, 작년에는 하반기 사업비로 프로그램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전체 사업비인데도 반밖에 못 받아서...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넣어야 되고, 사무용품도 해야 되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저희가 운영하면서 미진하거나 장애물을 없애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qrrier free) 이런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도서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그 외의 것들에 계속 보완할 것이 생겨서 유지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 김희태 위원  1만 명씩이나 오는데 기간제근로자는 4명 해도 관계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원래 두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건물 바깥에 있는 힐링공원 화장실조차도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이분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청소하십니다.
○ 김희태 위원  기간제 4명만 해도 되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지만 1만 명 정도 온다면 두 명이 해도 충분...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사서가 임기제로 두 분 더 계시고..
○ 김희태 위원  앞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그리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할 때 둠벙지기 자원봉사자분들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은정자 동제는 거류면 은월리 정촌에 있고, 전승목 당산제는 삼락에 있는 건데 책자를 보니까 은정자 동제는 1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전에는 2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9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190만원.
○ 김희태 위원  아, 190만원.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10만원 삭감됐습니다.
○ 김희태 위원  10만원 삭감이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김희태 위원  왜 삭감돼야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죄송한데...
○ 김희태 위원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옳은 말씀이신데 문화예술 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고, 전체 민간행사나 민간지원 사업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평가를 문화원(고성문화원, 이하 ‘문화원’이라 함)에 주는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예총(경남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 이하 ‘예총’이라 함)에 드리는 사업은 예총에서 평가해서 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예전에 지적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 김희태 위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수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은정자는 170만원이고, 전승목 당산제는 150만원인데...
전승목 당산제는 운영물품 구입비가 50만원이고, 은정자 동제는 현수막 구입비가 20만원인데 운영물품 구입비 50만원과 차이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김희태 위원  왜 차이가 있노?
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마을에서 쓰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쓰시기 나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야 하는 거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어차피 이것은 제 지낼 때 제수용품 사는 것이 주(主)고...  
○ 김희태 위원  이것은 딱 맞춰서 200만원.
더 줘야 될 판에 10만원을 왜 까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비 등’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200만원 받다가 까버리면.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마을에서 양해해주셔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10만원을 깐다고 하니까 양해해줬지.
10만원이 크지는 않아도 200만원 그대로 하면 되는데 10만원을 까서 기분 나쁘게 하네, 여기 보니까.
전승목 당산제는 제 비용이 150만원이고, 제 비용이 다르나?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똑같나?
물론 적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제 비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여러 행사가 많으니까 잘 준비해서 철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에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문화원 운영에 477만4천원이 증액됐고, 문화원 사업 지원에 740만원이 증액됐고, 문화원 시설 보수에 신규로 1,800만원이 편성되고, 도비 지원하는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는 운영비사업만 증액 없이 2,400만원,
모두 3억3,500만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사업 하나하나 설명 좀 해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고성문화원의 운영 지원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호봉과 급부로 해서 직급을 정해놓았거든요.
직급을 정해서 문화원, 예총, 소가야보존회가 각각 공무원처럼 몇 급, 몇 호봉을 정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만큼 매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77만4천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성 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위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고성문화 발간비가 5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간 것이고,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가 작년에는 5,7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작년에 동해면, 거류면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조사에서 동해면만 안 한다고 파악되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문화유적지 순례 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원에서 50만원이 줄면서 95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총괄해서 7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하는 부분은 고성학연구소라고 문화원 소관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쓰는 사업이라 전년도와 동일하고,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는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송년 페스티 행사를 보셨을 건데 그때 문화학교를 운영했던 발표회를 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전년 대비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 시설 보수는 사실은 전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미루어오다가 원사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방수 페인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 최두임 위원  (웃음) 금방 문화예술과 책자 설명을 듣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8쪽에 박물관, 350쪽 탈박물관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는 6,699만원이고, 탈박물관 운영에는 9,448만7천원을 각각 증액 요청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고성박물관은 재개관 행사 때 보셨겠지만 사무실이 재배치되면서 뒤쪽으로 가고, 박물관 담당이 앞으로 나오고, 인포메이션 입구에 물론 해설사님들도 근무하시지만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안내 차원에서 인포메이션 입구를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단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물관 방문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송학동 고분군을 보신 분들이 박물관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청소 부분을 커버해주시고, 한 분은 인포메이션 입구에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수시로 청사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한 분하고, 하루종일 일하시는 기간제분을 해서 증액이 좀 되었고요.
뒤에 보시는 탈박물관은 아직 재개관을 못 했는데 전시를 다 끝냈고 리모델링이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재개관 행사를 연달아 할 수 없어서 내년 1월에 재개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청사가 너무 커서 기간제가 두 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담당 학예사님이 한 분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요구했었지만 잘렸습니다. (웃음)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도 확보하지 못해서 탈박물관은 1명이고요.
공간 자체가 고성오광대 옆 국도변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4,183만9천원이고, 안전보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밑에 보면 소나무가 서있고 잔디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청사 관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중대재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20만원 정도 더 올라가있는 상태고,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과다하거나 많지는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래 박물관은 새로 개관하게 되면 전시품이 다 바뀌거든요.
그 전시품에 대한 도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껏 못해서 도록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물관을 개관하면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필수사업이 있어서 각각 3천만원씩, 올해는 문을 닫고 있어서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개관하면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 최두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박물관 대학이라고 해서 예전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운영했었고요.
내산리 고분군에서 빗살무늬토기도 나왔고, 송학동 고분군 14호분에서 가야고분군 중에 직경 거리가 가장 큰 1인 봉분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박물관 대학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역사 이야기도 하고,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에게 고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박물관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곳곳에 너무 많아서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지난번에 황권순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님이 오셔서 ‘국가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특강을 했을 때 부산광역시나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어디에도 없는 세계유산이 고성군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군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두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33페이지에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반시설 정비는 올해 중에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전시관 부지는 예전에 의회를 지을 때 표본시굴조사를 했었는데도 국가유산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 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삼국시대의 논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발굴을 하라고 해서 했고 토기 파편들도 나왔지만 길이었던 흔적들이 나왔고요.
소로 경작했던 것들도 나와서 일단 기록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정밀발굴은 다 마쳤거든요.
남은 것으로 기반공사를 위한 설계를 의뢰해놓았고 이 사업비로 내년 1월이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2~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학(좋은데이)의 전시관은 국가유산청이랑 국가유산, 세계유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부분에 대한 협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준비해서 1~2월 중에 전시관 건축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이미 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최두임 위원  준공하고 나면 전시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어차피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거나 저희가 직영하게 된다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앞으로 투입될 예산과 시설 관리가 심히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단체 등 시설물에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지도하고 협조 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찌 하실지 직원들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이 난다.」하는 위원 있음)
○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307-02, 고성군 하모니합창단 지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28페이지에 강사비가 92만원씩 5회로 되어 있어요.
강사비 책정하거나 지급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것은 사실 장애, 비장애, 다문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 이정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여기서 강사비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휘하시는 분...
○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92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것을 횟수로 해서 그렇지...
○ 이정숙 위원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마도 전공자.
○ 이정숙 위원  당연히 전공이시겠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리고 현역에 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 이○철 님이 계속 지휘해주시고, 저희 정기공연 발표회 때도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준 단가에 맞춰서...
○ 이정숙 위원  예산이 전체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강사비가 거의 500만원 정도.
○ 이정숙 위원  예, 강사비 예산이 50%를 초과해버린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왠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원래 합창단이라고 하면 고성군 합창단도 있고 다 있는데...
○ 이정숙 위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역량을 키우고 아이들이 파트에 맞게 노래 부를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지휘하시는 분의 역량이 크거든요.
○ 이정숙 위원  그분들이 하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횟수도 5번밖에 안 돼요.
고성군 합창단이나 실버 합창단은 주 2회, 3회 이런 식으로 횟수도 많아요.
횟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다 싶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307-04, 몽골 부스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혹시 소가야문화 보존회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이정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렇게 동그랗게 텐트...
○ 이정숙 위원  그 이름이 텐트가 아니고 몽골부스라고 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이정숙 위원  나는 게르도 아니고 몽골 부스는 뭐지?
소가야 문화제 행사인데 몽골 부스라고 해서, 너무 뜬금없어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행사, 사업내용이 너무 많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참 사업도 많다.
보니까 골치 아프다.
세입 부분이 31억원이나 늘었고 세출 부분도 39억원이나 늘었어요.
예산 자체가 세입이 많아야지 세출이 많아서 될 것이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원래 두 개 다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웃음)
○ 우정욱 위원  어느 정도 세입만큼 세출을 해야지.
보니까 8억원이나 돈을 더 써서 사업을 많이 준비했네요.
고성 문화 발간은 작년에 안 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작년에 예산이 잘려서 못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작년에 왜 잘렸을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요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아예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사회 때 제가 당연직이사라 참여했는데 이사님들이 이번에 꼭 올려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일단은 올려봐라?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웃음)
○ 우정욱 위원  작년에 사업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인 것도 좀 그렇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원래는 2024년까지 이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 우정욱 위원  2024년도에 사업을 한 번 했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2024년까지 하다가 ‘예산을 격년제로 줄 테니’ 이렇게 해서 한 번 쉬고 들어왔는데 아예 신규가 되어서 예산을 못 올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알겠고, 고성문화원 부분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늘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어디 쪽, 한 군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거류면이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원래 올해에 동해ㆍ거류면이 안 했거든요.
○ 우정욱 위원  동해면은 안 올라왔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동해면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해서 300만원.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고성문화원 시설 보수, 자료를 보니까 조금 금이 갔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벽면으로 스며서 들어오다 보니까 양동이로 받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우정욱 위원  보면 얼마 안 되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어차피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 의회도 그렇고 군청 청사도 오래쓰다 보면 스며드니까...
○ 우정욱 위원  돈 1,800만원 가지고 되나,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가지고 방수 안 잡힙니다.
하려면 리모델링으로 하든지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땜빵식으로 해서 잡히지 않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새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 덮어서 페인트를 칠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돈을 1,800만원 어중간하게 쓰면, 돈을 또 줘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몇 년 전에 노후 원사 시설 개보수를 한 번 했거든요.
개보수 이후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니까 벽면 쪽에 방수 페인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 우정욱 위원  언제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5년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그때는 사실 안쪽에 많이 했던 것 같고, 외곽 부분에 방수는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좀...
○ 우정욱 위원  과장님, 비가 많이 새는지 확인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창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 우정욱 위원  창틈으로?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벽면으로 스며들어오니까 비가 많이 온 뒤에 가보면 흥건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 우정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우리 고성군에서 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박완수 도지사님이 취임 후 경상남도에서 활성화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창원ㆍ밀양ㆍ진주시에서 개최했고요.
군부는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보시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성군이 잘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 우정욱 위원  내년에 우리 쪽에서 개최하기로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도비...  
○ 우정욱 위원  도비 7천만원이 온다고, 도비에서 확정한다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되나?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한번 유치해보면 다른 시군과 고성군의 문화예술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실버 합창단이 진주시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330만원 증액됐죠?
(「운흥사는 너무 많이 든다.」하는 위원 있음)
○ 우정욱 위원  33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매년 증액 없이 사업을 해왔는데요.
예전에 3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을 하셨던 유홍준 님이 오셨을 때 이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호국했던 승려라든가 장군, 예전에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영혼을 기리는 대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행사고, 쌍계사 말사(末寺)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 우정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체 금액이 4,600만원이라.
도비 600만원을 보태가지고, 도비 받아서 사업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적게 주기 때문에.
○ 우정욱 위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지.
차라리 군비 600만원을 해서 순수 군비로 해버리든가.
뭐 하려고 도비 600만원 보태서 경남도에서 해줬다는 소리 듣고 할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전년 대비 2,800만원 정도 매출이 생겼습니다.
카페 수입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우정욱 위원  잘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손님이 많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금액이 크죠, 6억2,700만원?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나눠준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니요,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우정욱 위원  6세 이상?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4,127명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영화관이나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렇지는 않고요.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버스비로도 쓸 수 있고...
○ 우정욱 위원  관내에서만 되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온천,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관람, 공연 이런 것은 다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 축제 때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도 했거든요.
○ 우정욱 위원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보러갈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마음 자체가 안 되는데 문화예술을 보러 가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작년 2024년도에 집행률이 93%였거든요.
18개 시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93%까지 나온 데가 없어서 저희가 경남도 내 1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십니다.
○ 우정욱 위원  많이 쓰구나.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읍면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쓴다고 하니 좋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계통에 쓸 수 있는 부분을...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가맹점을 40개 정도 해놓았거든요.
사진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고성문화예술촌, 언제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국가유산청에 건축 관련해서 현상변경허가 협의 절차만 예정대로 된다면 기본설계는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이고, 1월달에 계약심사라든지 절차가 진행되면 2~3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계속 늦어진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정밀발굴 기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11월 말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2026년 세계유산축전, 40억원.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는데 이것도 고성군에서 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것이 국가 공모사업인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재단에서 같이 했는데 가야고분을 가지고 있는 7개 시군이 축제기간인 9월에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고, 전라북도 남원시에 다함께 모여 학술대회를 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군비 매칭이 4억원인데 이 4억원을 남원시에서 행사할 때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 행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자체 행사를 우리도 하겠지만 가야고분군을 가진 7개의 시군이 하고, 이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같이 해가지고 공모되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 우정욱 위원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한테로 들어가는 거지요.
○ 우정욱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원시에서 할 때는 분담금을 내고 한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또 군민의 희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에 1천만원, 작년에 했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가야문화제 행사 때 군민 연날리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주말에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고3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송학동 고분군에서 학생들이 연을 날렸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 우정욱 위원  잘되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고성 농요 전수교육관 토지 매입 부분에 1억5,700만원 올라왔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우정욱 위원  농요 전수교육관 앞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농요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나?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농요 앞에 바로 농지가 막혀있습니다.
원래 농요 전수관을 지을 때 그 농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분이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사서 농요 전수 활동을 하고, 대형버스가 왔을 때 잘 돌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우정욱 위원  농요에서는 이전하고 그런 부분이 다 끝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 우정욱 위원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이 부분도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서 잘 쓸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꾸 하려니까 위원장님이 눈치를 줘서 간단하게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시조경창대회가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작년에는 예산이 아예 안 올라왔습니다.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예 안 올라왔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예산이 올라온 것을 깎았잖아.」하는 위원 있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니요,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시조경창대회, 다른 사업...
2020년까지만 하고 한 번도 예산이 요구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경창대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경창대회에 포상금 1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포상금 500만원, 인건비에 심사위원 수당 등 300만원, 운영비에 발송비 해서 200만원.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체 행사지 군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에서 시조경창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안타까우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경창을 하고, 대회를 열어서 시상금을 주고, 명맥을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우정욱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것은 국악협회 사업이 아니거든요.
○ 우정욱 위원  국악 말고, 시조 경창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시조 경창은 따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비가 한 번 나가고 계속 나갔던 적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군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사실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자체의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총에 보면 사업비가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고, 디카시 페스티벌에 500만원이 플러스됐네요.
플러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원래 도비를 받게 되면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도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세요.
도비 자체에서 5대5를 매칭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공모나 시군 참여형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올해부터 바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문이 내려올 때 군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선정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1대1로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이 있어야 1천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고, 반드시 1천만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예산 확보되어 있는 만큼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전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 우정욱 위원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도비에 우리 군비 1천만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도비를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군비 매칭한다고 했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도비 1천만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비 50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500만원이 오니까 우리 군비 1천만원을 준 것이거든요.
도비가 1천만원 오면 당연히 군비를 5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도에서 1대1 매칭이 안 된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 얄궂은 몇 천만원 사업에 도비 600만원, 그것은 왜 매칭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죄송한데 과가 문화예술과고요.
그 과는 문화유산과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있는 도 지정 문화유산 사업도 어떤 것은 도비가 50%이고, 어떤 것은 10%, 다 조금씩 비율이 다르거든요.
○ 우정욱 위원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거든.
우리 것 외에도 다 마찬가지라.
5천만원 사업에 도비 200만원 해놓고 도비 매칭했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디카시도 일단 1,500만원이 나갔으니까 1,500만원이 나가야 돼요.
그럼 다른 단체에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과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도비가 더 오면 그에 맞춰서 군비도 더 해주는 식의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작은영화관 운영 수입이 1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요새 운영이 잘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혹시 최근에 위원장님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트작 영화?
100만 관객 돌파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OTT(Over-the-top,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 나는 영화가 나오면 줄을 서서 보고 만석이 될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 관에서 운영하니까 그런데 직원은 기간제 6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원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 작은영화관이 있어서 통영시에 영화를 보러 안 가는데 통영시에 영화관 경영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표도 끊고, 팝콘도 팔고, 진짜 그렇게 해야 뭐가 남을 건데 우리는 기간제 6명이, 전에 영화관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좀 들렸는데 요즘은 괜찮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인원이 1명 빠져서 5명이 운영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스가 나더라고요.
3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5명이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길어져서, 그리고 사실 영화관은 밤 9~10시까지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면 바통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원은 일자리 창출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문화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작은영화관 관람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도 받고요.
한국영화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비 2,200만원도 지원받아서 ‘군민 무료 영화관람’도 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고, 사실 작은영화관 이용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의 영화관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친절’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매니저나 일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적으면 아무래도 할 일이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 위원장 허옥희  2026년도에 새로 채용하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인성을 잘 보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325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총사업 중에 제1회 고성예총 청소년 재능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재능, 우리가 연말에 벌써 두 번 갔었거든요.
소가야 음악, 하일면은 하일면대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청소년 재능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경연대회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저희가 KBS노래자랑을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허옥희  아이들을 스타로 키우는 그런 것?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학부모님들이 요즘 대한민국 케이팝(K-pop)이 워낙 뜨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센터 온’에 가면 거울 만들어놓은 데서 어른들도 댄스를 하지만, 청소년들도 많이 춤을 추는 분위기거든요.
경연대회라는 것을 고성군에서는 왜 안 하냐는 내용도 있었고, 사실 백일장이나 사생대회가 청소년이나 학생 대상의 사업이었는데 예총에서 미협(한국미술협회 고성군지부, 이하 ‘미협’이라 함)도 있고, 문협(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 이하 ‘문협’이라 함)도 있고, 음협(한국음악협회 고성군지부)도 있고, 연협(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회)도 있고, 의논한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시상하고 내가 그 대회에서 그 상을 받았다는 네이밍도 아이들이 원하고, 학부모님들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바꿔봤거든요.
그리고 미협이나 문협에서도 동의한 사항이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워낙 이런 쪽을 원하고 있어서 만약에 예총이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한다고 봤을 때 이런 대회를 해줌으로 해서 고성 지역의 청년이 꿈과 재능을 더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업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문화예술 부분에는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네.
그리고 326페이지, 앞서 우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이것도 일회성에 돈이 1억4천만원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18개 시군...
○ 위원장 허옥희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가 3,600만원이에요.
무슨 홍보를 대단하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비 조금 따온다고 군비를 7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참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물론 자기들은 필요한 데 쓴다고 하겠지만 산출근거를 잡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다.
책둠벙도서관에 문화 시설 유지관리로 주차요금 받는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아무래도 계속 입소문이 나면 인근에 상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주차에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최소 3시간은 무료 이용하되 정산기를 달아놓는 것이, 나중에 주차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 위원장 허옥희  3시간 무료 이용이라서 별 그런 것은 없겠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런데 원래 그 주차장이 같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고 저녁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한 예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산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비 차원으로 정산기를 설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액되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작은영화관에 영사기는 유지보수비가 비싸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영사기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여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송학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고고(GO! 古!)가야주민수호단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있었던 단체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그렇기도 하고요.
가야고분군 발굴을 계속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들은 발굴 행사 때도 같이 하시고, 지난번 재단출범식에도 연합해서 같이 가고, 다른 시군도 다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그래서 계속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앞서 마암면에 현장의정활동 가서 접수를 받은 건이지만 장산숲 야간조명, 저녁에 방문객이 있나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따져보고 설치되어야지.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나무도 불을 켜놓으면 별로 안 좋아할 걸, 그렇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송학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이 있고 하니까 행사도 하고 활용도가 높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거기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생활권에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거기는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뒤쪽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낮에도 안 오는데 밤에 누가 오나?
하여튼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마암면에서 현장의정활동 건의사업으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도 다 안 해줘도 되기는 된다.
(「사람이 안 다녀.」하는 위원 있음)
(「진짜 가면 너무 아니거든, 자기들이 건의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외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44페이지, 고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최두임 위원  앞에서 계속 돈이 적다는 말씀을 들었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맞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를...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1천만원 올해 받아서...
○ 최두임 위원  1천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올려놓았는 줄 알았더니 안 올렸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총의 사업들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올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사업은 편성도 못했습니다.
문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있는 농업(이바구가 있는 고성농업)인가?
시리즈로 나오다가 어업으로 바꿨는데 어업은 한 번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 최두임 위원  그것을 챙겨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다른 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 최두임 위원  거기는 악기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밥도 한 그릇도 못 먹고 갈 정도라고 하니까 잘 챙겨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올해 사업비는 이렇게 확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추천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신경 써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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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