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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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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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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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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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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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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수은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접수되어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세출의 정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5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669억8,194만4천원 보다 3,429만2천원이 감액된 5,669억4,765만2천원으로 0.01%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54억6,2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4억 8,5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75억4,524만6천원보다 32억4,643만2천원이 감액된 3,942억9,881만4천원으로 0.82%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60억2,851만5천원보다 32억1,470만7천원이 감액된 3,628억1,380만8천원으로 0.88%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4억8,500만6천원으로 3,17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 및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 주요 심사대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정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과다 편성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7개 사업, 1억735만4천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신중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이월사업 조서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58건 387억8,985만6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실정으로 사업추진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864억5,377만4천원 대비 36억5,297만7천원 증액된 2,901억6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1-0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21-01 일반조정교부금은 34억6,297만7천원 증액된 243억8,319만8천원을 편성하고, 421-02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은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2,334만9천원 대비 45억3,448만4천원이 증액된 166억5,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 1,350만원을 편성하고, 공모사업 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2026년 청렴수첩 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승소사례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201-02 공공운영비 공탁금은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01 손해배상금은 2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201-01 사무관리비를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평생학습 통계조사 사업비 5,503만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계획이었던 경상남도 사회조사가 산청군ㆍ하동군 등 대형산불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같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여유재원 발생으로 702-01 기금전출금 60억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801-01 일반예비비 10억4,019만원과 801-03 내부유보금 4억1,379만6천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예산편성으로 재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11개 읍면의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감액과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증액, 시설 공사 후 시설 집행잔액들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페이지에 청령도 향상을 위한 청렴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고성군의 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종합 3등급이고 올 하반기에 또 평가하게 됩니다.
○ 최두임 위원  그런데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 등급이 올라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물론 그렇습니다만, 작은 수첩입니다.
(수첩을 들어보이며) 이것보다 약간 큰 수첩인데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조금 더 신경 쓰자는 차원에서 작은 수첩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라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세 군데.
○ 김희태 위원  받은 곳이?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시군별로 군 단위, 시 단위가 따로 받습니다.
○ 김희태 위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세 군데?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잘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첩 이야기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내 몸에 지니면서 읽어보고, 늘 머리에 넣어놓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그런 개념이고요, 큰 수첩은 회의 시에 들고 다니고요.
작은 수첩은 항상 휴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작ㆍ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수첩 없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큰 수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앞에 의회 마크를 붙여서, 타 지역에 가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좀 부끄럽더라, 나는 메리츠 수첩 가지고 있는데 행정 수첩이 좋죠.
고성군을 알리는 부분도 좋은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연수를 가보면 타지역은 의회 마크를 붙여서 수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같이 몇 개 하면 안 되나요?
(웃음)
그런 것도 괜찮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아이템이 좋아요.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104페이지의 3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소송 2건이 종결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이 나가는데 1개는 2017년부터 하던 관상어센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당항포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관상어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쪽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하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이 1,5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내용이 복잡한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판결문 분량만 해도 이 정도 됩니다.
○ 이정숙 위원  간단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7~8년 정도 끌면서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을 10억원 가까이...
○ 이정숙 위원  10억원이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 종결되고 배상금을 18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0만원 정도로 종결되었습니다.
○ 이정숙 위원  18억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으로 종결이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어찌 됐든 18억원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1,5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가는 건데 그 1,500만원도 안 나갈 수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물론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8억원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18억원이면 판결될 때까지는 5~6% 이자, 그 이후에는 12% 이자로 나가게 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20억원 넘게 나갈 돈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웃음) 그렇긴 한데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도 작년에는 승소가 5건,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이나 배상에 대한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저도 민간인 신분일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법률자문위원, 쉽게 말해서 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위임하기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서류 관리가 쟁점입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서류입니다.
서류 관리도 잘하시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키우셔서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법률전문가들한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손해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시대의 변화 흐름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다 질의하셨고 군정업무 부서평가 포상금, 잘 지급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연말에 읍면 평가와 부서 평가를 해서 이번 추경에 1,350만원 올렸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보상금 금액이 적어져요.
2022년도에는 3,400만원 나갔다가 2024년도와 올해는 1,35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액이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2022년도에는 3,400만원 주다가 왜 1,350만원밖에 안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제가 이전의 3,4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연말에 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정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좋은 말만 하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사실 각 면에 나가면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면에 따라서 사고도 있고 고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상 제도를 늘려서 하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충분히 기억했다가 내년에 조금 더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렴수첩 제작, 멋지게 제작하십시오.
수첩만 들고 다니기보다는 알차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승인해주시면 오늘부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알차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소송이 적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에서 많이 승소한다니까 좋고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정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105페이지, 801-01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에 쓰려고 준비해둔 돈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그런 용도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담당관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난해에는 청렴수첩을 만들지 않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지난해에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어차피 내년 것을 결산 추경에서 하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배부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작은 수첩 말고 큰 수첩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큰 수첩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따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사실 수첩을 잘 만든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수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가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배지(badge) 하나에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사실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메모하지 우리도 수첩이 있는데 10페이지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시대에 맞게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핸드폰에 메모하고 핸드폰에서 자료 찾고, 저도 수첩이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행정은 엇박자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배상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일단 소송이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소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승소가 많이 늘어났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지금까지 13건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고 이런 것은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사실 소송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맞아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105페이지에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 금액 그대로?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산불 때문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 위원장 허옥희  산청군 산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경남도에서 하는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사회조사통계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물론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6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이것까지 하면 409억원 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409억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허옥희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허옥희  일단 빚은 없지만 금고가 자꾸 줄어들면 고성군 재정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줄어들어도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자꾸 이렇게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고가 두둑해야 우리 마음이 두둑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면민대화방 집기비품 구입의 집기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면장실의 책상과 테이블, 의자 구입입니다.
옛날 소파, 침침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추경에 올렸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다른 곳은 거의 다 바꿨는데...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바꿨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보니까 동해면도 그렇던데요.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가보면 동해면 면장실이 좀 열악해요.
제가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겠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검은색입니다.
동해면은 흰색이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면민대화방이라고 해서 다른 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요즘은 면장실이 다...
○ 위원장 허옥희  면민대화방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5,154만4천원 증액된 74억2,35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고성청년예술촌 카페 임대료 수입은 아직 임대가 진행되지 않아 121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사업 만기정산금 1억1,60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10년간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3만원 정도 보험을 넣어주고 만기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600만원을 감액했고,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행정안전부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725만원을 감액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862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9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2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330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2,425만6천원 감액된 107억6,93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1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62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입세대 지원 301-02 전입축하금 지원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결혼축하금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청년 제안 정책사업으로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가사서비스 지원금에 1,8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인건비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컨설팅 사업에 5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자체) 308-13 청년 교통비 지원에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112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인건비 지원에 1,260만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컨설팅에 2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자체) 청년 교통비 지원 및 청년 주거비 지원에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189만8천원을 증액하고,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에 29만2천원, 802-03 기타반환금에 53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총 2건에 60억6,068만원이 이월됩니다.
먼저,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307-08 이차보전금 6,568만원이 이월되고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대상 기업의 이차보전 기간이 2027년 9월로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됩니다.
다음은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401-01, 공사 기간이 2027년 1월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인구청년추진단장님과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1페이지에 308-13, 거기 보면 균특 자금도 있고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308-13?
○ 위원장 허옥희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것은 전체 금액이 20만원 감액되었는데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 최두임 위원  그 위에 308-13을 보면 1,410만원이 아예 안 되었는데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변경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변경’으로 결정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 최두임 위원  인구청년추진단은 보니까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다 도비 교부 변경 결정입니다.
○ 최두임 위원  잘 챙겨서 끝까지 분발해주십시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의 301-02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것을 1년 단위로 주고 있네요.
결혼하면 그다음 달에 주고, 1년 후에 주고, 2년 후에 주는데 그러면 대상이 약 20명 정도 늘어나서 1천만원 증액된 건가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당초예산보다 결혼이 많아졌습니다.
○ 이정숙 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결혼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실제로 수혜를 누린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결혼하면 이 제도는 무조건 다 신청하시더라고요.
○ 이정숙 위원  100% 다 하신다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 이정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성에 전입도 하고 결혼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301-14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답례품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총 94개입니다.
○ 이정숙 위원  종목이 많기도 하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이번에 대폭 늘렸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소액 기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답례품을 보고 기부하거든요.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인기 품목은 무엇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쪽입니다.
○ 이정숙 위원  육류 쪽을 선호하신다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비인기 품목 무엇인가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비인기...
○ 이정숙 위원  별로 선호하지 않고...
○ 고향대외협력담당 이주은  유과라든지...
○ 이정숙 위원  뭐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유과.
○ 이정숙 위원  또요?
○ 고향대외협력담당 이주은  꾸러미라고...
○ 이정숙 위원  꾸러미?
○ 고향대외협력담당 이주은  채소류, 야채 꾸러미가 있거든요.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답례품으로 체험 쿠폰 같은 것이 혹시 나가고 있나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다자녀 체험 쿠폰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다자녀 말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 두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아까 1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1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이 세제혜택 때문에 하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직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면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에 체험 쿠폰이 있더라고요.
인구청년추진단에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체험 쿠폰을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감액됐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이것도 국도비 교부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 김희태 위원  원래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첫째 200만원.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셋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결혼축하금은 1천만원 늘어났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혼은 늘어나는데 출산이 적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하되 아기는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내시할 때 일정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내렸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결혼축하금을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아니할 말로 결혼해서 2년 안에 타지역으로 도망가버릴까봐 이런 내용이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결혼할 때 계약을,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내서 강요하기보다, 돈을 얼마 주면서 못 나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혼할 때 계약을 하든지 내용이 있어야 안 빠져나가죠.
아이를 낳아서 도시에 가고 싶으면 가버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 김희태 위원  분할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50만원 주고, 또 50만원 주고, 그다음에 100만원.
사실 지원금이 약하거든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1만원짜리 주택도 짓고, 1억원씩 주자고 했는데 실제로 결혼축하금을 50만원 주고, 나눠서 주면 사실 폼 잡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구소멸지역에서 결혼축하금을 주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출산은 사실상 하라 마라 소리를 못해요.
이렇게 오래 계시면 아무래도 타지역에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결혼축하금은 자꾸 늘어나지만 출산장려금은 줄어들고, 상반되는 것이 좀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김희태 위원  결혼축하금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총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3~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지 않고 포인트로 남겨놓는 분도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일부러?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인데...
○ 김희태 위원  좋지 않아서 안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모았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전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 같이 신청하는 바람에, 답례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있으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분들이 같이 신청해서...
○ 김희태 위원  할 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지금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가져가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꼭 챙겨줘야 돼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항상 남아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남아있게 하지 말고 빨리 챙겨줄 수 있도록 하세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하고 찾아가시라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 김희태 위원  인구소멸지역에서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만원을 주고 2년 동안 기다리느니, 그리고 만일 아이를 낳았다면 그때는 듬뿍 많이 줘야 돼요.
저는 더 인상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만원 주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것은 9월 8일 자로 건축개발과로 업무 자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진행 상황은 아예 모르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넘어가서 건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 김희태 위원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저희가 착공까지 해서, 그때 군수님이 “다 진행되고 짓는 것만 남았으니까 건축개발과로 이관하라”라고 해서 이관되었습니다.
져희가 모든 상황을 다 넘겨줬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때 담당이었으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저희가 보고도 했고...
○ 김희태 위원  그래야 결혼도 하고, 결혼축하금도 받고, 자녀도 낳고 할 것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청년 조직들이 안 빠져나가야 되죠.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금 주고, 한약도 주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결혼축하금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까 최두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줄어들었죠?
첫만남이용권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도비와 군비가 줄었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왜 국비가 줄어들었을까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이 내시될 때 포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시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 경남도나 정부에서 다시 감액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시 내시합니다.
그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다시 변경 내시를 잡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첫만남이용권은 100%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비가 59억9,500만원 이월되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2027년 1월까지인데 9월 8일 자로 공정별로 모든 공사를 착공까지 다 해서 건축개발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우정욱 위원  이관했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업무 자체를 다 이관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명시이월이 59억원을 넘는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인데, 너무 많이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주말도 마다 않고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고액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고액기부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홍보 때문에 주말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단장님, 111페이지에 청년 제안 정책사업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는 1,880만원이나 삭감됩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들 때는 청년들의 제안사업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봤고,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이 가사지원 서비스인데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10가구를 잡았는데 4가구가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내년에 이런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내년에는 금액을 줄여서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도심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는데 농촌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 생각에는 고성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에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수요조사와 현황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 뒤에 보면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올해까지 해서 기부금 모금액과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 위원장 허옥희  그 지출항목별로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월액이 전체 60억 정도인데 이월사유에 2027년도 9월까지 회계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명시이월 된 거죠?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위의 것은 3년, 밑의 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월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월사유에 보면 2027년 9월까지인데 그러면 2026년에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2026년 정도 되면 얼추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아직 안 했어요?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내년 것은 확보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년에 쓰고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너무 방대하게 이월금액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개 부서 세출예산 기준 92억8,600만원이 감액된 2,48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39억5,600만원, 복지지원과 44억7,700만원, 교육청소년과 1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계수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2,825만3천원 증액된 821억4,8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매도시의 파견연수생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류도시 초청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를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700만원 감액하였고, 세종사무소에 파견한 공무원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요금후납 우편요금의 증액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도 교육 실시에 따른 군 자체 교육 축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1,350만원 편성해서 냉난방기,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자 증가 및 수당 인상, 기타직 채용 증가에 따라서 보수 8,160만원, 기타직 보수 3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정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1억2,704만7천원 감액하였고,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증액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1억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각종 보험료의 부담금으로 인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4,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사업(전환사업) 18억원 중에서 이월액은 7억2,626만1천원입니다.
지금 야외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업하는 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도 전환사업인데 시설비 18억9천만원 중에서 10억3,570만6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 중에서 190만4천원으로 전체 19억원 중에서 10억3,761만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본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리모델링사업은 60% 진행되고 있고, 야외정비사업은 40%...
○ 김희태 위원  물에 문제가 있다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 구입 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대가ㆍ영현ㆍ영오ㆍ거류면만 되어 있는데 면마다 사무실의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그러면 타 면에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만...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회화면처럼 있는 곳은 괜찮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올해 세 군데가 전환됐거든요.
○ 김희태 위원  다른 곳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요구받아서 편성합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놔달라면 놔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한다고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 단위마다 주민자치회 지원금이 1억3천만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인구수에 따라 다른데 1억원에서...
○ 김희태 위원  1억원에서 1억3천만원 정도 사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문제는 회화면 같은 경우 3천 몇 백명이 됩니다.
자체 돈으로 하다 보니 인구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남아돌아요.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3천 몇 백명이 있다 보니 프로그램을 늘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노래교실을 5개월 하고 7개월 쉬어요.
5개월만 하고 7개월 쉽니다.
이 노래교실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예, 장구,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지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교실이 5개월 하고 7개월을 쉬어버리면, 이분들이 흥을 알고, 복지에 뭔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쉬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 부분을 한번 재정비해서 작은 면에는 어느 정도 맞게끔 분배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국장님과 의논해서 지원금을 늘려주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적게 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실제로 작은 면에서는 말이 없어요.
거류면이나 동해면 같은 큰 곳에서는 말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텀이 있을 수 있는데...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장구치고 서예 하는 부분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개월 수를 똑같이 7개월, 8개월을 해버리면 노래교실에 들어갈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추경이지만 그런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16페이지의 405-01,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 질의내용은 이것입니다.
물품들을 다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구매를, 아니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나 고장이 나서 재구매하는지.
○ 행정과장 이기동  14개 읍면 중에서 작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세 군데에 이번에 사무실도 생기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데, 행정이나 의회도 포함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미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소파로 되어 있었어요.
의원님들의 편의성 때문에 소파를 의자로 바꿨는데 그런 경우에 집기가 교체되잖아요.
그 집기나 비품들이 교체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 모니터는 7~8년을 쓰고 있는데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많이 하고요.
○ 이정숙 위원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를 들어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실제로 소파도 괜찮은 것은 사회단체에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건의받은 것도 있거든요.
꼭 새것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돌아보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던데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행정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들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행정의 홈페이지나 공식밴드에 5인용 소파, 컴퓨터 데스크탑, 프린트기라고 올려서 필요한 사회단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게시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꼭 필요한데, 행정의 물품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의 202-03, 자매결연 관련해서 본래는 쯔궁시와 카사오카시인가요?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이정숙 위원  어디를 계획했다가 미시행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원래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카사오카시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는 데는 쯔궁시도 있지만 카사오카시와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어디를 계획했다가 미시행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카사오카시.
원래 올해는 카사오카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 이정숙 위원  자기들 예산도 필요했는데 그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서...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이정숙 위원님은 공무원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공무원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2천만원 깎였잖아요.
카사오카시 말고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깎았냐고요.
○ 이정숙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3.
○ 행정과장 이기동  이것은 우리 군의 공무원이 카사오카시로 가고 카사오카시에서 우리 군에 오는데 이것이 조금...
○ 이정숙 위원  감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올해는 안 갔습니다.
○ 이정숙 위원  왜요?
우리 직원들이 안 간 거예요?
○ 행정과장 이기동  카사오카시에서 공무원이 한 명 와 있거든요.
○ 우정욱 위원  교류하는데 카사오카시에서 오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여비가 필요한데 자기가 오니까 필요 없다.
○ 행정과장 이기동  카사오카시에서 공무원 한 명이 우리 군에 파견 와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깎지 말아주십시오.
○ 이정숙 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직원들을 보내고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매도시(일본, 중국) 초청 운영물품 구입이 40만원 증액됐죠?
추후에 이분들이 올 것입니까, 12월달에?
○ 행정과장 이기동  내년에 우리 군에서 갑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리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가 700만원 남았죠?
국장님도 들으세요.
지금 읍면의 정원에 비해서 정족수가 한 명 내지 두 명 부족한 것 아시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국장님이 행정과장님일 때도 같이 의논해서 대체가 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원이 한두 명 부족해요.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올해 신규 30명을 충원했는데도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충원하면 원위치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운영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사실 장기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총 1억3,9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무조건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있는 사람만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계속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도 계속 정원이 한두 명 부족한 상태니까 확인하시고 각 읍면의 장들과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중앙부처 방문 등 현안업무 추진 부분에 120만원 증액됐죠?
이 부분도 필요한 사항일 것이고, 하여튼 출장을 많이 가고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만 큰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출장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많이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1년 계획은 미리 예견되어서 수립하는데 이렇게 국외업무 여비 같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116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원이 깎였습니다.
군 교육이 축소되었다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려놓았습니까?
내년도 그대로 3,700만원을 올렸습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올해 금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내년에도 경남도에서 교육을 많이 하면 삭감할 수도 있겠네요?
○ 행정과장 이기동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자체적으로?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도록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삭감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야외오수처리시설 준공기한이 2026년 3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서 심의할 때도 2025년에 다 마친다고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3월 안에 확실히 준공됩니까?
해봐야 아는 거죠?
○ 행정과장 이기동  당초 보고에는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58억원을 받아서 도비와 군비 일부를 보태서 하긴 하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리모델링에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 위원장 허옥희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기동  경남도에 요구해놓았는데 준공되려면 6월, 7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이기동  사실상 리모델링이 참 어렵습니다.
천장부터 해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잘 알겠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내년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제때 쓰고, 자꾸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7,489만2천원 증액된 950억3,57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등 51억5천만원 증액된 513억3,8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억2,489만2천원 증액된 102억1,1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379만5천원 증액된 41억9,2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259만5천원 증액된 6억2,55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1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356만4천원, 보험료 부담금 등 70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증가 예상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1억5,120만원 증액된 34억9,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청사주차장 관리 근로자 인건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년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전부 다 청사 부분 문제인가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1억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고성읍사무소의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냉난방기가 그렇게 비싸나요?
○ 재무과장 오은겸  그곳이 3층까지 있으니까 전기와 배선, 설비까지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면사무소 내진 보강사업 구조설계 및 검증 용역이 중지됐죠?
○ 재무과장 오은겸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명시이월도 같이 해야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드릴까요?
○ 우정욱 위원  예.
○ 재무과장 오은겸  2025~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억7,923만5천원입니다.
먼저, 면사무소 내진 보강사업 구조설계용역 시행 중에 정밀안전진단 필요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 확보 예정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용역 부분이 2,900만원 정도 이월되었죠?
그러면 연초에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구조설계용역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내년에 할 것이란 말이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사업 예산을 언제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빨리 진행해서 쓰지 그랬나요.
그리고 1억5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늘 승인받고 나서 이월시킨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교부금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나보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한 가지 더, 명시이월 된 영오면ㆍ상리면 내진 보강사업 있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내진 보강사업은 일단 구조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영오면과 상리면 두 건 다 구조설계하는 중에 정밀안전진단 필요가 있어서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내진 보강사업비를 따면 그때 내진 보강사업을 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때 예산이 1억 몇 천만원이었나, 얼마였죠?
3억 얼마였나요?
○ 재무과장 오은겸  두 건 합쳐서 7억원 정도, 왜냐하면 영오면과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약간의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습니다.
○ 김희태 위원  언제쯤 진행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니까 구조설계가 끝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먼저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 김희태 위원  설계하고 나면 빨리 진행되겠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하고 나면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선정되면 진행할 것입니다.
○ 김희태 위원  선정되지 않으면?
○ 재무과장 오은겸  선정되지 않으면 군비로 예산에 태워서 추경이라도...
○ 김희태 위원  처음에는 군비로 하려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오은겸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있으니까 먼저 국비를 50% 정도 확보해가지고...
○ 김희태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에 춥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화면 신천경로당은 전에 한번 제기했다던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어떤 것 말씀입니까?
○ 김희태 위원  미안합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오면과 상리면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58억7,489만2천원의 세입을 올린다고 수고하셨네요.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세입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조금 증가했는데 아마도 더리브 아파트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일시적으로 취득세가 올라간 것뿐이지 세입은 원래대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래도 고성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제가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국세에 일정 부분을 바로 하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따라서 부대적으로 오는...
○ 위원장 허옥희  세입이 좀 쉬운 부분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그 외 부분은 주민세이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일반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났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 이자수입이 44억원 정도로 일반회계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번에 세입이 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목표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내년에는 목표를 많이 세우세요. (웃음)
○ 재무과장 오은겸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여하튼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면 쓰는 부서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래서 재무과는 늘 고생하고, 돈은 다른 부서에서 생색을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고, 이번에 특조 1억5천만원을 고성읍사무소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준 부분은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4억6,683만8천원 감액된 172억7,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30억5,627만1천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4억1,05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39억5,675만8천원 감액된 247억2,1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천만원 증액된 2억1,6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 간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3,321만원 증액된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면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천만원 신규 편성, 마암면 복지회관 의자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8,115만원 감액된 211억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8,095만원 감액,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1,439만8천원 감액된 14억2,5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39만8천원을 감액,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1억2,285만9천원을 감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 5,877만3천원을 감액,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2,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 모두 집행예산 정리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26억3,76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26억3,733만6천원을 감액,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 모두 집행예산 정리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3,172만5천원 감액된 21억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172만5천원 감액된 21억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을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2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3,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이것만 하면 가셔야 되네요.(웃음)
저는 133페이지의 301-01, 생계급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생계급여 수급자는 3,760명이고,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3,760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 최두임 위원  다른 데서 하시는 말씀이, “생계급여가 되는데 못 받는 분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챙겨가지고 “다 손이 뻗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어려운 분들은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두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곳은 많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생활과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었고,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ㆍ독립유공자ㆍ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이 다 감액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감액된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요?
(「대상」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보훈명예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자분들이 올해 56명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금액과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놓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56명 정도 줄어들어서 4천 몇 백만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증액되었고,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보훈예우수당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고생하하셨던 분들인데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들, 마암ㆍ동해ㆍ회화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은 민원이 많고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을 잘 챙겨서 편하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폭 잡아놓았다가 아니면 삭감 처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무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다 보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굳이 고정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즘에는 퍼즐 맞추듯이 조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롤러처럼 빼가지고 철거했다가 필요할 때는 설치하고, 저한테만 민원을 넣으신 게 아니고 몇 년째 다양한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넣으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주고 그분들이 겪는 불편함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을 모색하셔서 조립해서 철거했다가 설치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성 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는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명예수당 부분도 갈수록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수당도 줄어들고요.
이분들이 오래 사셔야만 우리가 더 잘해드릴 텐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신 분이라도 더 잘 모셔야 되겠죠.
내년 당초예산에 3만원 명예수당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이야기할 것인데 지금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래 5만원 상한에서 수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3만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맙지만 약간 서운한 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호국보훈 행사에 19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사실 이분들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거짓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산을 1,500만원 했다가 삭감하고 1,31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오신 분들에게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기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남겨야 되지만 이런 행사는 과장님이 예산을 보고 점심을 자시더라도 천원짜리 하나 더 자시도록 한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필히 아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복지관 운영에 3,3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개보수는 연내에 다 마무리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저희가 서둘러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의자 사고, 운동기구 교체는 가능한데 방수공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제가 서너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가 같이 해당되는데 물론 복지지원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가 같이 의논해야 할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고성읍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문화피움센터, 건강피움센터 건물이 들어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생활과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그 공간을 못 내준다고 해서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지금 엄청 협소해요.
국장님, 그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내년에는 꼭 정리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예.
○ 위원장 허옥희  프로그램을 여러 개 중복으로 하는 고성군민들이 많거든요.
고성읍에 건물이 3개나 지어졌는데 그곳에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과에서 종합복지관을 관리하실 때 프로그램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지원과 의견도 들었고요.
주민생활과 의견도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의 의견도 들어서 내년에 어떤 방향이 되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직원은 늘어나는데 공간은 너무 협소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세도 주고 월세도 줘서 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는데 고성군은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국장님이 해결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 특별회계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을 몇 년째 편성했다가 삭감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자활사업 민간융자금도 당초에 사업량이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 동안 자활근로자들이 융자를 낼 수 있게끔 미리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으로써 몇 년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깎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수요를 책정할 수 없으니까 3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다가 결산추경 하는 방법이...(웃음)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사실 자활하시는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많아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도 공히 비슷할 것인데 서로 연찬을 해서,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회계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자활 사업 내용 중 하나가 자활근로자들에게 민간융자를 해주라는 내용의 일환이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 위원장 허옥희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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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