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 규모는 5,250억9,94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93억6,665만8천원이 증액되어 23.34%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9.22%인 4,685억7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6만9,08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0.78%인 565억9,149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7,57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342억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6,691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485억1,088만7천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466억7,042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0억807만5천원이 증액되어 24.65%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745억3,66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16억2,763만3천원이 증액되어 28.95%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4억2,755만6천원이 증액된 1,044억4,502만9천원, 세출예산안은 540억4,711만4천원이 증액된 2,323억1,12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5억8,051만9천원이 증액된 422억2,539만9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1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119개 사업으로 67억5,618만원이며, 1억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51개 사업 209억1,839만원으로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7개 사업 78억7,496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역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과다 감액된 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총 3억1,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 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 절차를 거쳐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고용 산업 위기지역 극복 관련 편성 예산은 총 14개 사업 240억6,200만원이며, 고성군 편성 예산은 99억6,200만원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일자리 추진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과 고용위기 지역 관련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신규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대비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전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군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42억887만3천원 증액된 54억2,695만2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224-05 기부금,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행정안정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3억9,900만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억2,400만원, 뉴딜일자리사업에 1,3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감차보상금에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용차량 졸업운전 방지장치 설치사업에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에 2,5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고성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6억8,659만8천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고성공룡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2억5천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고성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1억5천만원, 고성공룡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2,856만원, 고성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568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534만5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492만5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350만원, 뉴딜일자리사업에 844만6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에 5천만원, 고성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스타임벨브 보급사업에 90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에 48만원,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6억9,372만6천원 증액된 147억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301-11 기타보상금,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에 6천만원을 감액하여 판매·환전 수수료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301-11 기타보상금, 고성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에 6억원의 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우수관 정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성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1억4,43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고성공룡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에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고성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성공룡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2개소에 4,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성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56개소에 1억2,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534만5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유류대)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성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고성시장 CCTV 교체 및 관제센터 연계 구축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성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성시장 노래경연대회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에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에 1,80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3개소에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위원회 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고성화력발전소 시책추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201-03 행사운영비의 거류면민 체육대회 행사지원 외 2건에 1,690만원, 401-01 시설비의 신은마을 건강관리실 보수공사 지원사업 외 2건에 1,49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마동마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외 1건에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 상원마을 상수도 시공 지원사업 외 4건에 9,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촌마을공동이용 농기계 구입에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억원, 202-01 국내여비의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에 80만원, 206-01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 구입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7억4,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자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간식비)에 1억3,585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200만원, 206-01 재료비에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업상담사 인건비(1명)에 11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업기능인 양성교육에 1억1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고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비(추경 성립 전)에 1,0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1-03 행사운영비의 봉사활동 지원에 30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의 고성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에 3억6,900만원, 건강검진비·주거비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청년근로자 교류 간담회에 4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의 인건비 지원, 고용주부담 보험료 지원, 청년 교통복지비용 지원, 주거정착금 지원에 4,345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의 택시 랩핑 홍보비 지원에 2,100만원, 차량 랩핑 교체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의 터미널 전기요금 지급에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둔터미널 전기세 및 상하수도 사용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의 대중교통 제도개선 용역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7,2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장치 설치비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단말기 개선 사업비 지원에 6,9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 민간위탁에 2,992만원, 401-01 시설비의 버스승객대기실 보수·신규설치·교체 설치·태양광 조명 설치, 고성고영여객터미널 시설 보수에 5억2,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부분입니다.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에 3,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943만2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487만3천만원, 802-03 과오납금 등에 2,041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511-03 기금, 한국남동발전태양광 특별지원금에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36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3억3,609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화력발전) 401-01 시설비의 마을기반 정비사업(하일면)에 1,400만원, 마을공동시설물 정비사업(하일면)에 1,008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화력) 501-01민간융자금, 하이면에 5,999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 공동물품 구입(하일면)에 4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401-03 시설부대비의 마을기반 정비사업(하일면)에 1,276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로당 물품구입(하일면)에 474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구입(대가면)에 33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401-01 시설비, 마을 공동시설물 정비(고성읍)에 1,722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주민 융자사업(고성하이화력) 501-01 민간융자금, 기업유치 융자 4개 업체(하이면)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사업(고성하이화력) 501-01 민간융자금, 주민복지 융자사업(하이면)에 5,00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특별지원) 401-01 시설비의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하이면)에 9만4천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마을공동 물품구입(하일면)에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5,73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 480만원이 감액되고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80만원이 증액되어 과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4,26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읍면 재배정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참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2억원으로 신규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요금단일화부터 고성읍 내 순환버스 도입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읍 내 순환버스 도입은 많은 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택시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시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7부제로 전환되었잖아요.
자구책을 강구하는데도 여전히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읍내 순환버스까지 도입되면 이분들은 정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택시와 버스, 주민들의 편의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고 전통시장 프로젝트도 있는데 전통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시장 노래경연대회에 군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군비 500만원이랑 도비 50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이네요.
이것은 왜 감했습니까?
운영비로 쓰면 하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시책추진비는 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군수께서 SK건설 사장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때는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리라 보고 지역주민들이 96~100%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게 하는 것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만 와 닿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군수와 통화를 하면서“군수님,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발전소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의 고용이나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 강하게 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정작 대전, 부산, 서울 찍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거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먼지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 제가 주변 지역의 동의를 받아준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6대 때 일이죠.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지역소득에 큰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고, 저희 지역에는 동의를 100%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호되게 나무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일 못 하게 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손해로 갑니다.
안 되면 손해라도 보게 해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저놈들 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억원 깎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깎았다는 말씀이시죠?
택시 홍보비랑 랩핑 교체관계 때문에 7대 의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택시 랩핑을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자꾸 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고성, 완전한 경제?
뭐라고 하셨죠?
참 빠르네요,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추경에 올라오고.
모든 관공서 건물과 차량 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거할 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빠르긴 빠릅니다.
군정구호 혁신 때문에 교체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2억원은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뜻이고요.
다른 위원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거를 하면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차를 모는 군민들은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직원분들 잘 들으십시오.
버스 때문에 제일 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노약자 내지 우리 어머니 세대입니다.
60년대에 우리 고향을 지키고 60년대에 희생을 다 감수했던 이분들을 배려를 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심지어 삼천포에 고기를 팔러 가기 위해서 대야를 끌고 한 시간을 걸어가서 버스를 탄다, 조선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게 되면 고성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잘 하시면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칭찬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조사를 하시라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본위원의 생각은 삭감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원해서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에 보면 버스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5억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추경에 5억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감이 듭니다.
고성읍의 버스터미널 시설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닥하고 일부 벽체, 지붕 누수 부분에...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작년 추경이 864억원인가 될 거예요.
그때도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숨겨놓았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9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9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에 쓰려고 이랬나 하는 의아한 감이 듭니다.
추경에 994억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3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고 8월 달에 2회 추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사양해놓고 994억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고, 물론 이것은 경제교통과장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한테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느낀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가용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막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막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제도개선 용역 관계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일반 주민들 입에서 회자되는 부분도 사실은 불친절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개천·영오 지역, 상리·하일 지역, 진주에서 사천까지 가는 대중교통, 시외버스하고 전환되는 월평리에서 통영으로 가는 부분에 민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용역을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 버스에 군비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일 겁니다.
버스 사주고,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까지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성군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주민들 덕분에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것을 버스하는 분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퍼주고 지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대야를 차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장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산 관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분들은 군민들에게 잘해주시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세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금액과 할인율이 바뀌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군산과 거제 등 전국의 4개 시군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당초 20%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일단 10% 정도로 판매해 보고 안 되면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인을 최대 20%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중교통 제도개선 용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택시 단말기 개선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이번에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카드하고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을 계속 들여서 유지·보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윤성재 담당이 누구시죠?
배둔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8천명 정도 되는데 너무 고성읍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동안 배둔 쪽에 의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사실은 배둔시장도 규모는 어느 정도 큽니다마는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시장은 80% 이상이 공모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가 일단 구성되어야 하는데 배둔하고 영오는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시설은 계속해서 우리 과에서, 올해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시장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CCTV 관련 시설보완 부분도 하나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CTV 교체 건인데 신규로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을 것이고요.
반납 안 하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 때 슬 밀어넣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하니까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영여객터미널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긴 지 몇 년이나 됐죠?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선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창현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동터미널에 가보았습니다.
저도 고성에 오래 살았지만 관공서 같은 것이 이동을 하면 그곳에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중교통 제도개선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이 차를 한번 타고 다녀보세요.
탁상공론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다녀봐야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외지의 어떤 부서에서는 실과국장들이 실제로 체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읽지말고 자료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목별로 골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과목을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들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7,899만5천원 증액된 154억3,635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2천만3천원이 감액된 41억2,698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에 4억원, 방독면 보급에 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0억9,899만8천원 증액된 31억9,937만2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에 1억2천만원, 방독면 보급에 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국가안전대진단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900만원, 마동지구(신용천) 일반하천 정비에 5억원,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정비에 1,3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1천만원, 청남1소하천 개보수공사에 1억원, 영천강(오서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망림지구 농로 정비공사에 1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3천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고봉1 세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7,634만1천원이 증액된 352억2,357만8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00만원 증액된 3억4,303만4천원입니다.
재난상황실 노후장비 교체(노트북)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분야는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 보안등 설치 시설비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정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5천만원 감액된 35억1,758만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봉암지구에 5천만원, 절골마을에 3천만원, 송천1지구에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의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연구용역비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28억695만원 증액된 139억4,027만5천원입니다.
추계하천평가 및 소하천 기성제 장비 임차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의 시설비로 장좌천 유지관리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동지구(신용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정비에 2,600만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4억2천만원, 청남1소하천 개보수공사에 1억원, 영천강(오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고성천(사자골)교량 재가설 사업에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의 시설비로 전포마을 세천 개보수공사 외 18건에 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2019년 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고향의 강 조성)의 시설비로 조달 회수에 1억2,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의 시설비로 미 협의 토지 보상금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천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고봉1 세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6,500만원이 증액된 154억7,646만8천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사무관리비로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업기반시설(농로정비)의 삼덕지구 외 12건에 4억9천만원, 농업기반정비(용·배수로)의 용담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4억7천만원, 소류지 정비사업의 소름곡소류지 준설사업 외 2건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덕암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사업의 시설비로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농업기반)의 망림지구 농로 정비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사업의 봉림저수지 안전진단에 2천만원, 웅곡상저수지에 2천만원, 하감저수지에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국비)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암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비) 사업의 시설비로 생곡지구에 900만원, 덕암지구에 900만원, 삼락지구에 1,200만원, 평부지구에 2,800만원, 부곡지구에 2,800만원, 구현지구에 600만원, 하원지구에 900만원, 덕촌지구에 900만원, 거산지구에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양지구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4억3,340만5천원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의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6,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비상대비 상황관리 보안USB 구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재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시설비로 비상대비 상황실 개선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8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반환금에 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용역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까지 9억원이 잡혀있고 총 금액은 11억3천만원인데 이 용역비 자체가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초에 했을 때는 1억3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계안을 받아보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4억원이 확보되면 총 9억원입니다.
그럼 2억3천만원이 부족한데 일단 PQ(사업수행능력심사)사업으로 시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했고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재해 유형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어서 9개에 대한 재해 유형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최소화시킨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천(사자골) 교량 재가설 사업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경상남도의 하천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기본 계획에 빠져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올해는 설계를 해서 내년에 도재정건의사업 1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비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면을 표시해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네요.
내용을 예산담당에 전달했는데 예산담당에서...
그래야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영오면, 고성읍, 삼산면에서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웃땀, 금봉, 땅골 이러면 모릅니다.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세요.
거기에다가 7천만원을 추가하셨네요?
279페이지요.
28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상리에 다모아 모텔(폐점), 거류에 엄홍길 전시관, 고성읍 공설운동장, 무량마을 회관 앞으로 4군데인데 이것이 지금 씨름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급할 때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할 사업입니다.
유사시에 그것을 밖으로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바깥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상황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시종합상황실을 한 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선을 한다는 것이 수리를 한다는 겁니까?
재난상황실이 전에는...
재난상황실이 2층에 있습니다.
일반 화랑훈련이나 을지연습을 할 때는 지하에서 합니다.
지하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지금 통합하려고 재난상황실에 ‘비디오월’이라는, 정보를 아래위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천을 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죠?
풀베기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를 치면 안 됩니까?
저도 제초제를 싹 다 쳤는데, 쳐야죠.
집터랑 소하천이 너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을 해보시고요.
정비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0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미리 반납했다가 내년에 필요할 때 한 몫에 받으려고 도와 조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농지나 축사를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물을 대기도 너무 어렵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중간 중간에 침수가 일어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원하시면 민원인을 바로 토스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원가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11억3천만원이 아니라 9억6천만원 정도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총 사업비가 11억3천만원인데 그 중 추경에 4억원, 당초에 5억원, 올해만 9억원이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7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184개소 지정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행복나눔과는 독거노인 5,071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냉난방비를 하절기에 1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농업정책과는 고수온하고 고온 때문에 예찰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환풍기나 냉난방기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는 2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에 유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560만4천원 증액된 18억6,404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외 3건에 5,47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외 3건에 1,547만7천원, 환경산림국 소관 야생동식물 피해지원 및 보상 외 1건에 53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8,953만4천원 증액된 82억4,108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도비가 삭감되어 총 50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목책기 23개와 철선울타리 36개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장 종사자 피복비에 400만원, 수렵장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인 3억5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1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의 재료비에 있는 화장실 관리물품 지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제작에 40만2천원,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처리비 물가 인상분에 따른 반영으로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3,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58대에서 22대가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29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4건에 22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용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환경과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밖에 예산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가용예산이 이번에 1천억원 정도 되었는데 필요한 게 없어서 6억원밖에 안 했습니까?
5억8,900만원 중에서 전기목책기 1억3,900만원 빼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 빼고 나면 없네요?
환경과는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린 겁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이 1천억원 정도 되니까 온 과에서 평상시에 밀렸던 사업들을 다 밀어붙인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는 그런 예산이 필요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 하면 완벽하게 일을 잘해서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환경과에서, 예산을 찾아서 확보할 것이 많을 텐데 과장님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는 것이 과에서의 일인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 경향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있죠?
두 명이서 하고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것이죠?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간제보다 인건비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기간제는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기간을 늘려서 10일 이상을 하면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시고 좋은 사업들은 계속 권장하도록 하시고요.
삼산면 쓰레기 관계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치워놓으셨더라고요.
특히 미관상 안 좋은 입구에는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안 보이는 쪽으로 설치해서 치우도록 하세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 추경에도 올렸지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을 보니까, 마을별로 모아놓은 곳이 있죠?
마을에 모아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뜯어서 흩어버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미관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마을입구에 쓰레기가 모여 있잖아요.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율대마을에 가서 보니까 안에 고양이가 못 들어가게끔 철책을 설치해서 그 안에 쓰레기봉투를 넣어놓았더라고요.
참 아이템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이 마을기금으로 하셨대요.
저는 이것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대마을에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연마을에 하나씩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시고 안 되면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주시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업부산물 파쇄기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도 임대를 해주거든요.
파쇄기를 임대해서 파쇄 시키면 돈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기술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 빠르게 가셔서 알아보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하고 다릅니까?
작년까지는 멧돼지만 주고 고라니는 안 줬거든요.
멧돼지만 잡다 보니까 고라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농작물에 피해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라니 포획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주는 시군도 있는데 대신에 멧돼지만 주고 고라니는 안 주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저희는 포획활동 보상금을 고라니까지 확대하고 나서 반응도 좋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멧돼지와 고라니를 합쳐서 1,5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7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마을 이장님께서 영오시장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2년 전부터 계속했는데도 안 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전화를 하니까 일단은 면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기안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면장님한테 “기안을 올리면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은 벌써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안 되고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필요한 읍면은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요구사항을 접수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과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까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하고 조율을 하니까 CCTV 2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전기목책기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감전시키는 것 아닌가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기목책기를 설치할 때 안내판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관도 좋지 않은데 그것도 고려해주시고요.
경유 차량말입니다.
노휴경유차량을 폐차하면 보전해주지요?
폐차를 시키는 것이죠?
기준이 있습니까?
추경에 나오면 접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수자가 많으면 접수 순서대로 합니까?
뉴스를 보면 총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도를 잘 해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은찬 미래전략담당
전인관 항공산업담당
이상한 관광개발담당
박문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41페이지,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6,469만3천원 증액된 126억8,265만3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에 기정액보다 1,450만원 감액된 7,295만4천원울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로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511-03 기금으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외 4개의 프로그램은 기정액보다 21억9,291만7천원 증액된 22억307만5천원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외 3개 프로그램은 기정액보다 2억8,627만6천원 증액된 26억8,892만4천원입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은 116억1,889만4천원 증액된 304억8,977만5천원입니다.
국비부터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홍보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239만3천원 증액된 6,839만3천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 401-01 시설비로,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야립광고판 철거 2개소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401-01 시설비로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기정액보다 1억원 증액된 22억5,700만원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벽방산 관광자원화) 401-01 시설비로 실시설계비에 1억5천만원, 토지매입비에 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401-01 시설비로, 남산공원 토지매입비는 기정액보다 7억원 증액된 22억7,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제출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남산공원에 장기미집행된 것이 일몰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남산공원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박진사 고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로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놀터캠핑장 개보수 외 4개소에 1억1,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양치유자원 성분분석 외 3개 사업에 1,6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양치유 심포지엄 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401-01 시설비로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외 1건에 1억3천만원, 401-03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분야입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의 토지매입비로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26억원, 실시설계비로 1억2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문서세단기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240만원을 증액하여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5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1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기정액보다 1억575만7천원 감액된 7,8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부지매입을 위하여 5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53억1,6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17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12개 업소에게서 받아 항공 관련 업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상필지 40% 정도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다는 못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던 12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KAI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서 8월 중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진행되면 의원님들 전체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급한 것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만 되고 나면 입주업체를 하는데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관광사업 같은 것은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이당산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산업위기나 고용위기에 대해서, 기업이 민간자본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고용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당산단에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더 원한다고 더 드릴 수도 없고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감정가대로 하면 보상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당산단에 뭔가 들어온다고 하면 토지 보상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했던 토지를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립광고판 철거 2개소가 감사원의 결과 내용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철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말씀도 드렸는데 대상 시설인 것이 공룡나라휴게소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있고, 배둔터널 길 위에 두 개 정도 해당됩니다.
고성군 전체의 광고도 아니고 고성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고 감사원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고성군만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을 안 하면 괘씸죄로 걸릴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철거하라는 겁니까?
지자체별로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건의서를 한번 올려보시죠?
조서를 보니까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던데 토지매입비를 올해에 다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 구역에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지금부터 토지매입을 상호 협의하는데 100% 다 나간다는 것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보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지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둘레길을 마무리 짓고자...
이상한 담당, 저번에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벽방산은 통영 쪽 코스와 고성 쪽으로 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도비를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방침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면 신규 사업을 지원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평가를 받을 때 평가항목에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토지매입이 된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꼭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토지매입비가 과다 측정된, 올해 안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것들이 많아요.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에는 급한 것도 아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고성군민의 세금을 요소요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덕분에 오후 2시에 보고를 받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청광에 새들녘영농법인은 우리군에서 인수를 했죠?
청광 권역이요.
집이 썩어서 내려앉아버리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요.
제가 말하는 모토는 이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게 승계를 받아서 필요하면 수리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시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빨리 조치를 하세요.
해양치유자원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용역비하고...
245페이지요.
해양지역에 꼭 필요한 염지하수 개발비가 1억원입니다.
소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하는 용역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용역이라는 글자를 붙여야죠.
안 붙어 있는데요?
‘해양치유자원 개발’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상한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그것을 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 겁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해양치유센터를 하는 데 이것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1번인가요?
그런 공을 두 개 뚫어서 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면민들은 기대가 아주 큽니다.
10년인가요?
20년인가 14년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좀 당기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치유자원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벽방산의 안정사 쪽으로 소풍을 가고 했는데, 거류산 건너가 벽방산인데,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의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올라가는 위치가 있을 것이잖아요.
IC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만화방초 부근입니다.
어차피 코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 최단 기간이 5~6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부지가 매입되어야 내년 초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보가 미리 나가서 부지에 알박기를 하는 것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로 23억원 정도를 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2달 만에 다 나가버려서 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업체나 공장 유치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혹시 부동산 같은 곳에서 알박기를 할까봐 조심스럽고요.
부지가 80% 정도 매입되고 나면 추진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배상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 부분이 해안로로 묶어서 가는 겁니까?
당항포 선화횟집을 가니까 그 근처에도 된다고, 방 사장님이 저보고 물어보시기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 동정 쪽에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해안탐방로 설치사업은 당항포 관광지 ‘바다의 문’입구, 선화횟집, 바다 쪽으로 둘러 박창옹 회장님 댁 앞으로 해서 인도교가 생길 겁니다.
포토존 같은 것은 최종으로 납품을 받기 전에 보완을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데크만 하기보다는 포토존 같은 것을 중간중간 넣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소관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