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0시 1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709만5천원 삭감된 18억9,246만2천원입니다.
511-03 기금은 10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4,918만8천원 증액된 12억2,91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2,200만원 감액된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은 2,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하고 재목이 바뀌어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는 감액하고 밑에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조경수 생산지원 402-01 민간자원사업보조(자체재원)는 당초 조경수협회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동력운반차 지원입니다.
동력운반차에서 소형 덤프차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위에 것은 감하고 밑에 것은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입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 401-01 시설비는 공룡모형동산이 3개소(회화, 상리, 영현)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생각이라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자체) 401-01 시설비는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정자 336개소, 데크 188개소를 전수조사했더니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7,500만원 증액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조성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2,500만원 증액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자체) 201-01 사무관리비, 이것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후관리사업 207-01 연구용역비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산지 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 하일면의 레포츠특구가 취소됨으로써 공익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산림청과 우리군이 도면을 정리하는 용역입니다.
2~3년마다 한 번 씩 하는 작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91만2천원 감액된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밑에 운영비랑 합쳐서...
죄송합니다. 뒤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도 50만원 감액된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방지감시원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비로 90만9천원 증액된 4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차량이 노후화 되어 전액 도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전시관 입간판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오픈한 이후로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는데 노후화 되어 안 쪽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자체) 401-01 시설비는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해야겠다 싶어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국공유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용역비 1억원을 감하고 토지보상비를 1억5천만원 증액해서 총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예방지원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27만6천원 증액된 3,8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자료를 일찍 제출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401-01 시설비는 남산공원 토지매입에 8,646만5천원 증액된 3억7,112만원, 도시공원 보안등 추가 설치(8개소)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1억1,446만5천원 증액된 4억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남산공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노후화되어 금번에 1대를 구입할 예정이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관리 401-01 시설비는 군립공원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2억355만6천원 증액된 4억3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791만6천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990만원으로 총 1억7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조성사업에 정자나 데크 부분이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데크하고 정자만 해도 대략 500개소 정도 되는데 도색 같은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 중간에 마을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보상 부분이 있던데 미래전략실에도 편입부지 보상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로 겹치는 것은 아니고 구역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은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각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덥죠?
사람의 욕심은 무한정입니다.
저희도 군 의원을 하면서 많이 만들어 주라고 물어서 날랐는데,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이 날랐던 것들이 썩어서 내려앉더라고요.
신규로 만들어 주는 것은 자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공룡모형동산 시설보수 3개소는 회화면, 영현면, 상리면 이렇게 3군데에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상리에 들어서면 산에 불 켜서 번쩍번쩍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 과장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한 업체를 찾아보니까 부도가 났는지 기업 자체가 연락이 안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가 한 업체에 연락이 닿았는데 고쳐보겠다고 해서 가예산을 잡았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쳐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입간판 교체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은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할 겁니까?
사람모아서 돈 쓰는 축제죠.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299페이지요.
어제 저녁에 한 잔 자셨습니까?
헤매네요.
위치는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은 얼추 안 되었습니까?
제가 12년 전에 의회에 들어올 때 그때도 땅을 사더니 아직까지 땅을 삽니까?
그래도 판다고 하면 수시로 사놓아야 되겠더라고요.
남산공원 토지매입비라는 예산은 눈에 박힐 정도로 예산서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은 돈이 조금 많네요?
8,6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번에 몇 평을 삽니까?
얼추 다 삽니까?
17개인데 그것과 합해서 8,600만원입니다.
이럴 때 전수조사를 해서, 고성의 남산은 고성군의 명물이지만 고성읍의 생활터전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장소로 활용됩니다.
저도 고성읍에서 군의원을 할 당시에 남산공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유지를 전수조사하고 계속적으로 풀예산을 잡아서 사들여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땅은 더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땅을 사기가 더 힘들 겁니다.
남산에 있는 전체 사유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았다가 언젠가는 사들여야 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하일면 군립공원 제전마을은 지역구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6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쉼터, 데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마을 중에 미설치된 곳이 조금 있죠?
마을이 조금 큰 곳은 동쪽, 서쪽, 아래땀, 웃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몇 번을 돌아보니까‘몇 년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저기는 두 개를 해주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설치된 자연마을도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도색 정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유지관리를 하면 사용연수가 오래 갈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께 부탁을 하셔서 그 주변에 풀도 베고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번 나가봤는데 먼지도 많고 관리를 안 합니다.
비오고 난 뒤 빗물만 닦아줘도 1년은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여름에 필요할 때는 관리를 하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비오고 나면 방치되어서 내구연한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정자까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힘은 드시겠지만 자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일 닦아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1회라도 부탁을, 이것은 강요는 아니지만 부탁을 드려봐 주세요.
개천 나동이 선정되었는데, 여기 사무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보이는 묘지 같은 것은 매수하고 있는데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계속해서...
지정된 구역 내에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남았느냐고요.
대략 31만6천㎡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빼도 이만큼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공원과는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제대로 책정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녹지정비단은 몇 명 있습니까?
아침에 박물관 주차장에 모여서 작업하러 나가고 반장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내일 작업량이나 위치 같은 것을 말하고, 빨리 마치면 내일 일할 곳을 돌아보고 인원이 몇 명이나 가야 되는지를 계획해서 보고하는데, 쉼터는 특별히 없습니다.
요즘에 복지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복지에 취약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 정도는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가 오면 나머지는 다 읍면에 일을 하러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히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앉아서 쉬어야 하는 부분, 비가 오면 다른 일을 하러 가니까 특별히 고정적인 쉼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로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쉼터를 만들어서 열악한 상태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칡넝쿨을 베어내서 없어진다면 괜찮은데 고구마줄기처럼 마디마디마다 새끼를 놓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작업 여건이 좋은 곳은 괜찮은데 특히 산의 돌밭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측면에 있어서 작업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묵은 밭은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하이로드 같은 약을 가을에...
봄에는 식물이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 약을 뿌리면 빨아올리려고 노력하고, 8~9월쯤 벌초할 시기에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 당기거든요.
이때 칡넝쿨을 절단해서 약을 발라주면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작업여건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작업여건이 어려우니까...
녹지정비단도 있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베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셔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있죠?
칡넝쿨 때문에 가로수가 죽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학림-동산 간 도로 있죠?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칡이 올라와서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군수님이 회화면에서 면단위 간담회를 하실 때 도종국 회장님이 군수님께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화면도 읍처럼 큰데 남산공원 같은 것이 없다, 적석산부터 회화면 바로 뒤에 있는 산까지 등산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남산에만 다 들이붓지 마시고요.
회화면 사람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시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그게 한 해뿐이고 회화면의 산악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녀야 등산로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 인센티브로 한 5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군비 5천만원 정도 보태면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욕하지 않는다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밀어 넣으면 그때는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긴요한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달라 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자가 336개, 데크가 188개라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사용 빈도가 전혀 없는 것을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진입로가 불편하다면 진입로를 개선해서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철거한다고 하면...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무조건 부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수산행정담당
최맹철 어업생산담당
백승렬 연안관리담당
박은정 해양보전담당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이 70억1,139만원이며 예산액은 78억2,633만2천원으로 8억1,49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5,334만5천원 증액된 52억8,216만9천원으로 해파리 등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4천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에 2억1천만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1,184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히트펌프 공급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315만원과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이것은 당초예산 확정내시가 수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6,159만7천원 증액된 21억4,716만3천원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된 입암항 선착장 보강사업에 5억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600만원, 수산종자관리(매입방류)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삼서식 기반조성 사업 40만원 등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당초예산 확정내시가 수정되어서 감액조정 된 사항입니다.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 사업의 도비 1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 2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보조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3,940만8천원보다 12억3,011만3천원 증액된 131억6,952만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내시 확정액 조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비 20만원이 증액되고 이에 따라 도비 및 군비 20만원이 조정되어서 기정액과 예산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은 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서 35만원 증액된 5억9,08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도 확정 내시 조정으로 66만7천원 증액된 1억2,666만7천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2,7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입니다.
반면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출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도 국비 및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315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출예산액은 2억3,58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 사업도 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는 당초보다 국비 100% 4천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예산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은 현재 주의보발령 전 단계이나 지난 6월 18일부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태풍이 오는 시기를 제외하고 총 42척을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추가하고자 임차어선 43척을 준비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착오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 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변경은 없으나 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서 도비 4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4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해삼은 고수온기에 여름잠을 잡니다.
그래서 9월 경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308페이지,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은 귀어, 귀촌하는 청년 어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시되어서 1,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귀어인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10개월 한도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마케팅, 이와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율관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보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월부터 10개월간 월 120만원의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의 신규사업 편성으로 올해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어항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4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 사업비가 1억원 있었는데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입암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태풍이 내습 시에 입암항의 파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바깥에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편성된 사업이며, 전액 도비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5억원입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8월 중순 경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은 당초 내시액 수정에 따라서 5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미룡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도비 내시액이 100만원 감액 조정되어서 군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1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기정 예산액이 1,623만6천원이었으나 총 272만4천원 증액 조정되었는데 군비는 내시 비율 조정에 따라 24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액은 1,896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가정집 정화조 수거사업은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과목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관리비로 수정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정 내시에 조정된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도 당초 확정 내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적합하게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 사업은 강하구를 통한 해양쓰레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액되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 사업도 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 1,7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폐유저장시설 설치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어항 등 한 포구에 20년 이상 노후된 폐유저장시설 8개소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주변에 양식장과 횟집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 폐유가 들어가서 해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방제장비 보관시설은 유류 등 해양오염 사고 시 오일휀스 등을 신속하게 편입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삼산·하일·하이·동해·거류 면사무소에 오염방지 시설을 보관하고 있는데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고성읍에는 보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을 별도로 구비하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당동에서도 유류 오염 사고가 있었고 해지개다리가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의 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진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은 어장이 밀집해서 배치된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예산 이후에 추가 확정내시 되어서 1회 추경에 4억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8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64만8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3,692만9천원을 포함해서 총 9,247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분해성 어구 보호사업,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하는 것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위 3개 사업의 국비에 따른 도비 분에 대한 도비 분 이자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과오납금 3,692만9천원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2010년도에 6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보고를 다 했었는데 확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이자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과오납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해양수산과는 여러 가지 어업재해 등 현안에 부족하지만 차질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업인의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추경 예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시고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수산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업인들과 군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잔교설치에 2억원을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항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기들 어장 옆에 설치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두 군데(삼산 용호항, 동해 구학포항)를 대상으로 했고,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고성의 곡용, 삼산의 솔섬, 하이의 덕명, 회화의 당항항입니다.
즉 개인들의 필요성이 아니라 어촌정주항이나 소규모 어항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높낮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만들고, 거기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개인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입구를 막아놓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입구를 통제했던 이유가 야간에 사람들이 낚시하러 와서 빠지는 등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일반 키로 되어있던 자물쇠를 다이얼로 바꿔 달라, 어민들은 써야 될 것 아니냐, 인근에 CCTV를 통해서 안전유지를 하고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방류를 하며, 어패류 종류가 어떤 것들이며, 종류를 더 늘려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항포 주민들이 저에게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문에 내려는 생색용 사업을 한다고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돌돔 같은 어종을 선호하십니다.
올해 돌돔은 종자 생산이 안 돼서 방류를 못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전체 83만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원하는 어종은 뽈락, 감성돔, 꽃게, 말쥐치 정도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는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만한 실질적인 효과는 못 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11만 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은 종류는 뽈락, 해삼, 참돔, 내수면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어, 잉어, 버들치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메기도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소통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계속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하고, 수산자원연구소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받아온 것으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기업, 쉽게 말하면 출향인분들이 식목일에 나무를 심듯이 바다에 자원을 심어달라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전에 불교계에서 당항포 쪽에 방생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항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품종이 안 맞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양에 단가를 맞춰서 회원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랑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르게 고려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맞춰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사업비로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2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1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본 위원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민들과 가까운 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31억원이니까 200억원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200억원 정도 하려면 창의력 있게 신규사업도 하셔야 되고, 어민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셔야 될 것이고, 어민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칭찬드립니다.
도비 중에서 감액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1천만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내시가 됐으면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하세요.
입암항 선착장 보강사업은 8월 중순 경에 완료된다고 하셨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것은...
이쪽에 하고 있는 것은 6월에 계약이 낙찰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삼산면 용호, 동해면 큰구학포, 고성읍의 곡용, 삼산면 솔섬, 하이면 덕명, 회화면 당항으로 총 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일은 다 지어줘서 그렇습니까?
어민들이 배를 대고 작업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폐유저장 시설을 한 군데에 500만원씩 주고 있죠?
하일면 임포에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것을 싹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돈이 30% 정도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거류에도 조선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 조선소에서 제작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했으면 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상공협의회 때도 나왔던 말이고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요건을 갖추도록 만들고, 요건이 안 되면 안내를 해서 요건을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에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되는 부분은 요건을 갖출수 있도록 해서 할 것이고, 배에 들어가는 선수용품 등은 그렇게 할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분이 마산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진동에서 하시다가 고성으로 오셨는데 지금 홈쇼핑도 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분이 가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산되는 것을 자기가 가공, 계란 넣는 것처럼 가리비를 금형을 떠서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경양수산 그분이 가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어민들이 가격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조산업이나 오뚜기식품은 연매출이 1천억원 정도입니다.
경양수산 같은 단일규모 중 1천억원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뚜기식품은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공장을 우리 고성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분들은 고용을 많이 한다고요.
사조는 200명, 오뚜기도 그렇고 통근버스를 보면 사람을 많이 채용하더라고요.
격려차원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9개의 업체가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매출액이 1,943억원입니다.
고용인원만 487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공 부분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원을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부지입니다.
부지는 남포국가어항이 건설되고 나면 할 것이라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총 6개소를 할 것인데 가리비 같은 것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껍질 까고 자숙하고 이런 내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하게 많아질 때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고, 경양수산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원이 아주 좋습니다.
우진 같은 곳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곳과 연계를 하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74억288만4천원 증액된 180억7,940만6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 외 4개소에 22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4억5,241만7천원 증액된 121억1,854만9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4억5,046만7천원 증액된 23억5,585만7천원입니다.
잉여금은 2017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써 내우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신용-화당 간 호안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4억원, 악양마을 외 1개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남포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1억549만7천원 증액된 441억488만6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정비 401-01 시설비에 6,660만원 증액된 1억8,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정비(보조) 401-01 시설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이 정정 변경된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3,800만원 증액된 5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2억7천만원 증액된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의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간 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KT-해양사무소 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서원아파트-수외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 외 9개소에 26억원이 증액된 4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포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5천만원 증액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로 홍류마을 측구 정비공사 외 28개소 사업에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에 2억원 증액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401-01 시설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5억3,061만5천원 증액된 10억3,9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봉현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3억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우산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신용-화당 간 호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4억원, 악양마을 외 1개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주평-남진 간 도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건의사업은 죽동마을 진입도로에 4억3천만원, 터골마을 도로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가룡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401-01 시설비의 장기-장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개의 사업에 22억2천만원 증액된 3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의 나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8억8천만원이 증액된 2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401-01 시설비의 방산초등학교 외 5개 학교의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와 기금간의 과목 조정 및 국비 확정내시로 38억4,4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원이 증액된 16억6,1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12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498만5천원 증액된 5억2,648만5천원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501만5천원 감액된 2,498만5천원, 721-03 기타회게 전입금에 2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401-01 시설비에 1억9,498만5천원 증액된 5억2,3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할 텐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취약 지역이 4개소 정도 잡혔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지 오래되고 앞으로 개발개연성이 많은 곳을 합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보상 정도는 착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시작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디에스아이존빌 2차 아파트 주변도로, 이것은 송학천 바로 옆인데 아마 내년 사업으로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사업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은편에 도로를 개설하면 위에 도로와 그 사이에 도로가 형성될 것이라 그 당시에 전체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골목도 없는 상태입니다.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하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확장하면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최초 시설비와 부대비가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2억3천만원원이 되었거든요.
1억2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시범사업 차원으로 고성군에 건의를 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도비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남포항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7억5천만원인데 내추럴힐링캠프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4차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낡은 집이 많았는데 철거도 하고 환경개선도 할 겸 마무리 지으려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하고, 서원아파트 뒤쪽은 우리가 일부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계획이 없습니까?
맞은편이 뚫려야 읍사무소 쪽으로 바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200억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비교증감 부분이 전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하고 당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물론 고성읍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농촌시골의 마을안길이라든지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계획도로는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물론 판단하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착착착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데이터를 내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말썽이 생기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읍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의논하고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당동하고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다 가버리면 면 단위 지역은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 단위도 마을안길 내지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예산 균형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 단위의 진입도로 사업이나 불편한 도로 개설 같은 것도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321페이지를 보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겠다고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 사업을 했습니까, 하려는 것입니까?
특히 산지부는 나뭇가지들이 엉켜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본청에서 관리해서 쓸 것입니까?
재배정할 겁니까?
칡넝쿨 제거도 제초작업에 해당되죠?
작업비가 있다면 이런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323페이지,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토지보상은 다 됩니까?
용역비 1억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1억원이죠?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을 때 동네 안의 노선이 정리가 안 되어서 2차분 용역을 해서 곧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5억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역도 끝났고, 5억원 가지고 토지보상도 끝낼 수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6억원 들인 것 말고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2km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읍에 하나 한다고 한 30억원을 편성해서, 거기 가보면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되어서 외부 사람들이 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18페이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1억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많이 증가한 이유하고, 이런 용역을 3억7천만원주고 맡기시면 중간에 계속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용역 줬다가 나중에 결과만 받습니까?
공모하는 단계까지, 다 마칠 때까지 같이 할 겁니다.
고성읍 월평리 홍류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일부 구간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확포장이 안 되어 있죠?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전부터 읍에서 그쪽에 건의를 하는 사람이랑 토지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정리해라, 지금 계속 읍에서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인데 저희한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교량이 E등급이다 보니까 그 교량에 대해서는 5톤 미만으로 통행 제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교량에서 도로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이 안 되면 몇 년 만에 해제를 해줍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제한을 해놓았다가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다시 해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가도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화이트샘물 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동광초등학교 아시죠?
동광초등학교에서 동림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전에 말목이 꽂혀 있던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온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105억8,667만원에서 27억8,554만5천원 증가한 133억7,221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하수처리시설 통합으로 인한 하이면 봉현 하수처리장의 기존 부지 매각대금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6 그 외 수입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33억704만5천원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행 반납한 2억2,40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정부추경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된 511-01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원,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2억원,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8,55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193억8,194만3천원에서 44억6,883만3천원이 증액된 238억5,0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험실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사업 부분입니다.
봉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따른 기존 부지매각비에 1억7,600만원,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국비 4억원, 도비 8,550만원, 군비 8,592만9천원 등 5억7,142만9천원이 증액된 10억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부분입니다.
맨 밑의 읍면하수도정비사업은 7억2,500만원 증액된 12억7천만원,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7억원, 고성읍 동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 401-01 시설비의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국비 12억원, 군비 5억1,428만6천원으로 총 17억1,4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 401-01 시설비에 국비 7억원, 군비 3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된 36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60만5천원 증액된 362만9천원, 202-01 국내여비는 360만원 증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세부사업 중 801-01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은 2,738만원 증액된 6,938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정산 반환금은 1억1,639만원 증액된 22억7,539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정산 반환금은 417만5천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은 1억2,215만6천원 증액된 1억4,415만6천원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은 236만8천원 증액된 1,136만8천원,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은 844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검사 후에 확정된 8억4,823만4천원 증액된 21억4,423만4천원입니다.
39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801-01 일반예비비는 8억4,823만4천원 증액된 9억5,578만3천원입니다.
39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2-02 일반부담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억원 증액된 24억2,600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 1억8,386만9천원 증액된 26억7,1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 401-01 시설비, 군호마을 이주단지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원인자부담금은 5억원 증액된 15억원, 801-01 일반예비비는 1억8,386만9천원 증액된 25억4,521만9천원입니다.
39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6만7천원 증액된 1,582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801-01 일반예비비는 26만7천원 증액된 1,2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대형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올라온 예산의 대부분이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FDA 부분의 용역이 7억원 그리고 송학지구 부분에도 용역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물론 용역을 해야 사업이 추진되긴 하는데 이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용역비가 타 사업 하나의 항목보다도 큰 금액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머리를 잘 짜서 용역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FDA 지정해역은 군민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륙지방하고 해안지역에 14개 사업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는 65억원 정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송학지구도 230억원 정도 들 것이라 봅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예비비를 25억원 넘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마암면 동정마을에 상수도가 긴급하다고 하면 이 돈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상수도 부분에만 쓰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은 내년에 이월해서 예비비로 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정마을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군민들의 식수와 하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원입니다.
7억원 같으면 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할 텐데, 무슨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비 7억원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 정도 깎아줄 거니까 반 가지고 해보십시오.
14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일면 임포마을에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았서 누락된 집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옆집은 되어 있는데 그 옆집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해줘야죠.
배상길 위원에게 떡 주고 저한테 떡 안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한 동네 살면서 옆집은 되는데 그 옆집이 안 되면 되느냐는 겁니다.
군의원 집은 안 해도 되는데 군의원이 아닌 사람 집에 해주라는 것이죠.
주민들이 물 먹고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겁니다.
고성군청에 실과가 많지만 도로는 천천히 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기랑 상수도 하수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폭염이 심할 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전기, 물, 상수도와 하수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러면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진자료하고 설계도면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추정해서 내려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 사업비를 다 쓰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설계를 하고 30억원 정도 남았고 거기서 70% 정도를 반납하는데 국비반납분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어렵게 따온 국비인데 거의 30억원 가까이를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상촌이라고 있습니다.
12호 정도 되고, 전원주택으로 컨테이너를 놔두고 주말에 오시는 분이 6가구 정도 됩니다.
이장님의 민원인데 그 마을의 상수도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동정마을도 그런 계층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가구 수가 적어서 가구수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상 몇 가구 이상 되어야 상수도가 가능할까요?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동마을 같은 경우 그때 제가 면장을 했었는데 넣으라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와 우리가 넣어주는 경우가 다른데 옛날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의 주민들은 지하수가 깨끗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